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유민봉 의원, 朴 두둔…
유민봉 의원, 朴 두둔…"국무회의에 외부인 영향력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한 새누리당 유민봉(59) 의원이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재직 당시 외부인이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고 증언했다.유 의원은 1일 오후 2시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차관 회의, 담당 수석의 의견이 조율돼야하고 합의가 안 되면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유 의원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으로 근무했다.이날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은 유 의원을 상대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이나 국무회의 개입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질의를 이어갔다.유 의원은 소위 비선이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아느냐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그러면서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차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의견이 조율돼 통과된다는 것을, 비서실과 내각 간 조율이 됐음을 말한다. 국무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외부인이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박 대통령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영향력 행사를) 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없었다"고 잘라말했다.국정기획실은 대통령의 기자회견문, 경축사, 국무회의 발언 등 일명 '말씀자료'를 검토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 의원은 "국무회의하고 수석회의 말씀자료는 국정기획수석실에서 주관해 초안을 작성하고 부처 업무보고 시 말씀자료는 해당 수석실 등에서 초안을 만들고 국정기획수석실에서 검토해서 넘겼다"고 설명했다.이어 "2013년 4월 경 박 대통령 말씀자료는 많은 부분이 수정됐던 걸로 기억한다"며 "그 때는 국정철학 목표 과제가 정확하게 공유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수석실에서도 상당 부분 검토 후 수정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부연했다.또 국무회의 개최와 관련해 최순실씨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고있었냐고 묻자 "몰랐다"고 증언했다. 연설문 초안 작성 시점에 대해 유 의원은 "국무회의는 월요일, 수석회의는 화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 정도에 연설문 초안을 받았다"며 "목요일 밤, 금요일에 관련 작업을 하고 특별한 현안이 없을 때에는 금요일 밤, 주말 상황을 봐야할 때는 일요일에 넘겼다"고 증언했다.그러면서 "보통 일요일에 보내기 때문에 (연설문 내용의) 대폭 수정은 불가능하다"며 "정책 내용 등을 바꾼다는 것은 수석실과 협의가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정무적 표현 등이 수정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정호성 전 비서관이 진술한 내용에 따라 2014년 업무보고 이후에도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등이 전달된 게 맞는 것 같다는 국회 측 의견에는 "연설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초안이 넘어간 이후 수정작업이 있었고 그 수정작업은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며 "정책 변화의 경우 해당 수석실과 의견을 조율한다. 관여한 사실을 몰랐고 여지는 있다고 증언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이후 유출된 청와대 문건이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해 묻자 "말씀자료 외 다른 자료 유출은 제가 전혀 모르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2017.02.01 17:03:16
'최순실 국정농단 연결고리'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 직위해제
'최순실 국정농단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하정희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직위 해제됐다.1일 순천향대에 따르면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하 교수의 직위 해제를 결정하고 학교법인 이사회에 통보했다. 대학 측은 하 교수가 김종 전 문화체육부차관을 최순실씨에게 소개하는 등 최씨의 국정농단에 일정한 역할을 해 사립학교법 및 학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학교 안팎에서 하 교수가 교수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며 "사립학교법에 따라 그를 직위 해제했고, 곧 이사회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하 교수는 지난달 말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참석, "하 교수로부터 처음 최순실씨를 소개받았다"고 밝히면서 국정농단의 연결고리로 지목됐다.
2017.02.01 17:01:24
'최순실 내사방해' 우병우 특검 오나…이르면 금주 소환
'최순실 내사방해' 우병우 특검 오나…이르면 금주 소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비호한 의혹을 받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환 초읽기에 들어갔다.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이 이번 주 안에 온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서 아마 소환 시기가 달라질 것"이라며 "어쨌든 소환은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우 전 수석은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및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 내사를 방해하고, 그의 해임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작년 8월 이 전 감찰관은 특정 언론사 기자에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사임 압력을 받았고 사표를 냈다.특검팀은 최근 백방준(52) 전 특별감찰관보를 참고인으로 불러 이 전 감찰관의 사임 배경과 청와대 외압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법에는 이와 더불어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시절 최씨 등의 비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도 수사 대상으로 들어 있다.이 밖에도 우 전 수석은 작년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들이 산하기관으로 좌천성 인사 조처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특검팀은 당시 인사가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온 명단을 토대로 이뤄졌고, 김종(56·구속기소) 전 문체부 차관의 개입도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 기록 일체를 넘겨받았으며 소환에 앞서 관련자 진술과 증거물 수집에 주력했다.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할 전망이다.
2017.02.01 16:04:34
'지분강탈' 피해자
'지분강탈' 피해자 "송성각, 선의 가장해 대리협박하는 느낌"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지분을 인수했다가 '지분을 넘기라'는 압박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피해업체 대표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부터 선의를 가장해 대리협박을 당한 느낌이었다"고 증언했다.'지분 강탈' 피해업체로 알려진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씨와 '문화계 황태자' 광고감독 차은택씨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이 같은 진술은 검찰이 '송씨가 상황을 알려주고 조언한 것일 뿐 협박이나 강요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문한 데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한씨는 "(송씨가) 때리는 시어머니 옆에서 말리는 시누이 같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송씨의) 말을 듣지 않고 (포레카 인수를) 강행하면 실제 회사도 풍비박산 날 것이고 개인한테도 위해가 가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말했다.한씨의 진술은 "한씨와 30년 지기라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고 선의에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온 송씨 주장과 배치된다.송씨는 차씨와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한씨에게 '포레카 지분 80%를 내놓으라'고 강요했다가 한씨가 거절해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정상적으로 공동 인수 협상을 추진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다만 한씨의 진술이 그대로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주관적인 인상일 뿐이라고 인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검찰 측의 신문이 끝나는 대로 한씨에 대한 변호인 측의 신문도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다.
2017.02.01 15:49:15
유민봉
유민봉 "국무회의에 최순실 개입 여지 없어"…의혹 부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무회의 개입과 대통령 연설문 수정 의혹을 부인했다.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현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오후 2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국무회의에 외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에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그런 여지가 없었다"고 답했다.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1일 오후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그는 이어 "심의 안건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부처 간 의견이 조율됐다는 것이고, 국무회의에서 찬반 투표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의구심이 든다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령을 다 분석하면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 전 수석은 2013년 10월 31일 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나가기 직전 열린 국무회의 개최 과정에 최씨가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그는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전에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하지만 "당시 국무회의 개최에 최씨의 관여 여부를 아느냐"는 질문에는 "알지 못한다. 최씨가 제안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이는 앞선 정 전 비서관의 증언과 차이가 있다.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19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최씨가 2013년 10월 27일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훌쩍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순방 가기 전에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를 잡아보라 하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유 전 수석은 또 "2013년 초반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 자료 초안과 대통령의 최종 발언에 차이가 없었던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우선 순위를 대통령이 결정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2017.02.01 15:40:19
특검 "김기춘 이의신청, 서울고법 48시간 내 결정"
특검 "김기춘 이의신청, 서울고법 48시간 내 결정"(속보)(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01 14:48:06
최순실 미얀마K타운 비리…삼성그룹 겨냥 새 타깃될까
최순실 미얀마K타운 비리…삼성그룹 겨냥 새 타깃될까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미얀마K타운 사업 과정에서 이권을 챙기려 했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삼성그룹으로 수사가 확대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미얀마K타운 사업비리 과정에 삼성그룹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을 해보겠다는 방침이어서 삼성그룹까지 수사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삼성맨' 출신의 유재경(58) 주미얀마대사는 1월31일 특검에 출석해 "최씨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고 털어놨다. 앞서 자신의 인사에 최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천공항과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잇따라 "사람 잘못 봤다"면서 취재진을 향해 큰소리를 친 뒤였다.특검팀은 최씨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미얀마 현지 회사 M사를 참여시키는 대가로 15%에 달하는 해당 업체 지분을 차명으로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K타운 사업은 미얀마에 한류 관련 기업이 입점할 760억원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무상으로 건립하는 내용으로 추진된 정부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타당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추진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의 한복판에 있던 유 대사가 미얀마 대사로 임명된 과정과 시기를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우선 유 대사의 전임자였던 이백순 대사는 K타운사업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민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온 상태다. 이 전임 대사는 이미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아들이 이중국적자라는 이유로 경질됐는데, 당시 외교부도 그에 대한 경질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으로 '깜짝발탁'된 인물이 바로 유 대사였다. 유 대사는 삼성전기 유럽본부장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근무했으며, 글로벌마케팅실장 등을 지낸 '정통 영업맨'으로 꼽힌다. 대기업 출신 인사가 외교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다가, 유 대사는 미얀마에 가본적도 없는 인물이었다. 게다가 유 대사가 미얀마 대사로 임명된 지난해 5월은 삼성이 최씨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해주던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또 유 대사가 근무했던 독일 프랑크푸르트는 최씨의 각종 해외사업을 벌였던 근거지여서, 대사로 임명되기 이전부터 최씨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유 대사는 특검팀 조사에서 "최씨를 여러번 만났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최씨가 미얀마 K타운사업을 성공시키고, 그 이권을 챙기기 위해 자신을 지원하고 있던 삼성그룹 인사를 대사로 추천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삼성그룹측이 조직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을 해봐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검팀은 유 대사가 삼성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만큼, 최씨와 삼성의 관계가 대사임명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특검팀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최씨가 유 대사의 인사에 개입하고, 미얀마K타운사업의 이권을 챙기려했다는 진술을 상당수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최씨와 삼성그룹이 '부적절한 지원'을 주고받던 시기에 대사추천이 이뤄진 만큼 또 다른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향후 수사가 삼성그룹 관계자들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인 셈이다.특검팀 관계자는 "삼성그룹이 미얀마 K타운 관련 의혹에 연관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할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파악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언급이 어렵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유 대사가 삼성그룹 출신인 만큼 최씨와 삼성과의 관계가 영향은 있지 않겠냐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7.02.01 14:36:16
김경태
김경태 "어르신들이 불평하고 있어"…포레카 강탈 정황 드러나
최순실(61)씨와 함께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의 재판에서 차씨와 함께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김경태 크리에이티브아레나 대표가 '포레카 강탈 시도'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들이 드러났다.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차 전 단장의 강요미수 등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서 2015년 6월 포스코 광고계열사 포레카를 인수한 후 차 전 단장 측으로부터 지분 강탈을 강요받았던 컴투게더 한상규(63)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한 대표가 컴투게더 김 전 대표, 김 대표와 각각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녹취록에는 김 전 대표와 한 대표가 지분을 두고 서로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담겨있다.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이 2015년 2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 모스코스가 포레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모스코스는 '비선 실세' 최씨가 차 전 단장을 앞세워 만든 광고기획사다. 차씨 등은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 한 대표에게 "포레카를 인수하면 모스코스가 지분의 80%를 가져가겠다"고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한 대표가 2015년 6월 김영수 전 대표와 전화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제가 지분을 20%만 가지고 간다는 거 용납이 잘 안된다"며 "쭉 1차에서 우선협상대상자까지 갔다가 2차 매각에서 또 오는 과정에 롯데하고 두 군데가 50대 50이었다. 지금 이제 김대표님하고 모스코스하고 같이 손잡고 이겼다고해서 20%만 갖는거는 골대 앞에서 넘어진 억울한 경우"라고 말했다.이에 김 전 대표는 "저는 뭐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만"이라면서 "제가 전반적인 상황 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텐데, 계속해서 저 쪽이랑 창구를 하다가 저는 이제 상황 파악쪽으로 와서 왜 이렇게 잡음이 나고 이슈가 생겼냐"라고 답했다.한 대표가 "저도 모스코스랑 창구를 열어보도록 하겠다"며 "진위를 좀 파악하고 협상을 해봐야지, 이대로 제가 일방적인 요구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따르기에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자 김 전 대표는 "시기가 좀 늦은 것 같다"고 했다.또 한 대표가 "고민해보겠다"며 "중간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을 충분히 아셔야 된다. 애써왔는데 너무 다 주고 '나는 뭔가'라는 생각이 든다. 김이사 위에 어르신과 전화통화 한 번 하든지"라고 말했다.그러자 김 전 대표는 "저는 관심도 없다"면서 "제가 물어봤더니 안 알려주더라"고 했다. 이에 한 대표가 "제가 뭐 다른 데 이야기하냐"며 안 전 수석을 거론하자 김 전 대표는 "그 아저씨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한 대표가 2015년 6월 김 대표와 나눈 통화의 녹취 파일도 공개했다.이 녹취록에 따르면 한 대표가 "국감을 왜 그렇게들 무서워하냐"고 묻자 김 대표는 "정부가 더 무서워하는 것이다. 정권이 더 무서워하는 건 국감밖에 없지 않나요.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라고 답했다.한 대표는 "김이사님을 믿고 여기까지 왓는데 최근 들어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며 "사실은 20% 얘기하다가 40% 얘기하다가 계약금을 다 내기로 했다가 또 계약금을 우리한테 준비하랬다가 또 지금 10%까지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장단에 춤을 쳐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또 한 대표가 "이거를 보여만 주시고 난 도장찍을 거고 그러면 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90% 다냐"고 묻자 김 대표는 "저희만 갖고 있을 것이다. 이건 계약서 아니고 이면계약서"라고 설명했다.이어 김 대표는 "컴투게더는 이제 뭐 우리가 굳이 안 썼으면 100% 다 인수할 수도 있을만한 충분한 자격과 요건이 되고 실력도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서 "윗분들은 이제 '이거는 내가 지정하는 회사에 가는 건데 거기에 이제 컴투게더가 참여할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게 출발선이 틀리다. 포레카는 어르신이 지정한 회사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한다.김 대표는 한 대표에게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찰나에 뭐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이 좀 불평하고 있는거 같다"고 전하면서 윗선이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하지만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녹취록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2015년 6월 전화 통화에서 한 대표가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높은 선인가"라고 묻자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그런거에는 자꾸 궁금해하시면 안되고"라고 답했다.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컴투게더 임원 주모 전무는 "녹취파일에서 송 전 원장이 '어르신'이란 표현을 쓴 것으로 기억한다"며 "처음에는 차은택인줄 알았다. 그런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진전되면서 최순실이나 대통령일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7.02.01 14:34:57
'표현의 자유 침해' 처벌조항… 블랙리스트 재발 막는다
'표현의 자유 침해' 처벌조항… 블랙리스트 재발 막는다
정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재발을 막기 위해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무원이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한다.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1일 “‘문화기본법’ 등에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느 법률에 관련 내용을 신설할지는 문화예술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헌법 제21조와 22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개별 법률에는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관련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했다며 엄정한 처벌을 천명했으나, 법률 조항은 형법 상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문체부는 ‘문체부 공무원 윤리강령’을 문체부령으로 만들어 소속 공무원들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 중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인 이른바 ‘영혼없는 공무원 방지법’과도 맥락을 같이한다.이 법안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만 규정한 현행법과 달리 직무상 위법한 명령일 경우 복종을 거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문체부는 이달 중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만들어 이 같은 법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송은아 기자 sea@segye.com
2017.02.01 13:57:56
또 버티다 체포된 최순실··· 압송되며 '옅은 미소'
또 버티다 체포된 최순실··· 압송되며 '옅은 미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일 ‘특검의 강압수사’를 이유로 구치소에서 버티며 소환 통보에 불응해 온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체포해 조사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최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가 출석 거부를 이유로 체포된 것은 특검 수사 개시 후 이번이 두번째다.최씨는 교도관들에 의해 압송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호송차에서 내린 그는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의 면접을 직접 했나”, “정부의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관련 이권을 챙긴 것이 맞나”, “뭐가 그렇게 억울한가” 등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직행했다.지난 25일 첫번째 체포 당시 “여기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아이와 손자까지 멸망시킨다고… 너무 억울하다”며 큰소리로 외쳤던 것과 대조적이다. 다만 그는 시종일관 옅은 미소를 짓는 등 한결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특검팀은 최씨를 상대로 지난해 정부가 미얀마에서 추진하려 한 한류 확산 사업에 개입해 이권을 챙긴 정황을 집중 추궁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최씨는 미얀마 내 한류 확산을 위한 760억원 규모 ‘K타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자들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최씨가 이권을 챙기는 과정에서 정부 협조를 얻을 목적으로 미얀마 주재 대사를 갈아치운 정황이 드러나 국민적 충격을 안겼다. 삼성그룹에서 오래 일하다 특임공관장으로 발탁된 유재경(59) 주미얀마 대사가 장본인이다.유 대사는 전날 특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씨와 여러 차례 만났다”며 “최씨의 추천으로 대사에 임명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최씨가 문화예술계는 물론 외교부와 공관장 인사까지 좌지주지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전체가 최씨의 손끝에서 놀아난 셈이다.특검팀은 체포영장 유효기간(48시간) 동안 최씨를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며,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든 말든 알선수재 혐의 입증에 필요한 신문조서를 작성해 기소한다는 복안이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행사는 되레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고 말했다.권지현·김태훈 기자 macaron@segye.com
2017.02.01 11: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