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실장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해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실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최근 특검팀에 이의를 신청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 2조는 수사대상을 청와대 문건 유출, 공무원 불법 인사 조치 등 14개 의혹(1∼14호)과 이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15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이 14개 수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특검법 19조는 수사대상자가 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에 관해 서울고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블랙리스트 건이 법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최순실 의혹과 문체부 관료 퇴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드러난 만큼 수사 대상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특검 '오전 10시에 압수수색 개시' 청와대에 통보(속보)(끝)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017년 1월 5일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특검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 내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특별수사관 등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그간 특검은 공정위가 CJ그룹을 제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주목해왔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투입하려 시도했던 미얀마 K타운 사업권이 '대대손손 물려줄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각별히 관리하라고 조카 장시호(구속기소)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2일 특검팀 등에 따르면 최씨는 미얀마 K타운 사업권을 가진 M사 지분 15%를 장씨 명의로 받기로 하고 장씨에게 직접 공증을 해 두라고 지시하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가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무역업을 해온 사업가 인모(44·미국 국적)씨와 약 760억원이 투입되는 K타운을 미얀마에 짓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권을 가진 현지 회사 M사 지분 15%를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했다. 미얀마와 우리나라를 오가며 무역업을 하던 인씨는 국내에서는 미얀마 상공부의 한국지사장 직함을 갖고 활동해왔다.인씨는 국내에서 집단폭행 사건을 일으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입국관리법 47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출입국 당국이 강제추방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청와대는 작년 미얀마 K타운 사업 지원을 위해 강제추방 대상자인 인씨를 청와대로 불러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는데 국책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본적인 대상자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M사 대표 인씨는 2015년 8월 3일 서울 한남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지인 3명과 식사를 하다가 다른 자리에 앉은 A씨, B씨 등 3명에게 "부산 칠성파인데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술을 사 주겠다"며 합석을 제안했으나 "마음만 받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이에 앙심을 품은 인씨 일행은 A씨 등이 레스토랑을 나서자 뒤쫓아가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로 걷어차는 등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인씨 일행의 폭행으로 A씨와 B씨는 각각 턱뼈와 코뼈가 골절될 정도로 심각하게 다쳤다.인씨 일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이후 검찰 조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서부지법은 2015년 11월 인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서울서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작년 6월 항소를 기각했고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한편, 독일 헤센주(州) 노이안스파흐에서 승마장을 운영하는 말 중개업자 아르놀트 빈터 씨는 최순실 씨의 초청을 받아 2013년 10월 한국을 방문했고 그 때 최 씨,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함께 청와대로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빈터 씨는 뉴스타파 인터뷰에서 그해 10월 14일로 추정되는 날 저녁에 최 씨와 함께 제대로 된 신분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청와대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1시간 정도 차를 마시며 기다리고 나서 15∼20분가량 박 대통령과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빈터 씨는 만남 당시 박 대통령이 "내 경주마는 있나요?(농담조)", "한국이 마음에 드나요?", "최 씨에게서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말을 했고 대체로 그런 수준의 가벼운 대화가 서로 오갔다고 소개한 뒤 최 씨는 평소에도 박 대통령과의 친분에 관해 항상 이야기했으며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 청와대 방문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덧붙였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투입까지 시도한 미얀마 ‘K타운’ 사업권에 대해 “대대손손 물려줄 자산”이라고 말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특검팀에 따르면 최씨는 미얀마 K타운 사업권을 가진 M사 지분 15%를 조카 장시호(38·〃)씨 명의로 받기로 하고 장씨에게 “나랏돈이 들어간 이 지분이 우리를 대대손손 먹고살게 할 것”이라며 “직접 공증을 해두라”고 지시했다.특검팀은 최씨가 K타운 입점을 미끼로 M사 지분을 챙긴 행위가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날 체포한 최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최씨가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21)씨의 말 구입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자 박 대통령이 삼성 관계자들의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SBS에 따르면 특검팀이 최근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한테 입수한 업무수첩에선 ‘VIP(대통령), 국감에 삼성 출석 않도록 정무위·기재위·교문위에 조치할 것’이란 문구가 발견됐다.이와 관련해 안 전 수석은 특검 조사에서 “국감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세 군데 상임위에 삼성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대통령 측은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어떤 청탁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특검 수사결과가 주목된다.한편 특검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최근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 행정관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곳이다. 특검팀은 허 행정관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해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관제데모’를 벌이게 했다는 의혹도 추궁했다. 이에 허 행정관은 “대통령의 통치철학 실천을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은 범죄가 아니다”고 특검 수사를 반박했다.김태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법대로 하겠다’는 특검과 ‘절대불가’라는 청와대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둔 특검팀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는 등 박 대통령 측을 강하게 옥죄고 나섰다.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특검 “대통령 비공개 대면조사 가능”특검팀은 2일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허’ 방침에 대해 “법률에 따라 비서실장실, 민정·경제·정무수석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일축했다. 압수수색 시도는 이르면 3일쯤 이뤄질 예정이나 주말로 미뤄질 수도 있다. 문제는 청와대가 무장 경호원들을 ‘인간방패’ 삼아 경내 진입을 막으면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특검팀 관계자는 “실제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예측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관과 경호실 요원들이 청와대 입구에서 팽팽히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오는 9일 또는 10일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결론이 났다. 대면조사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청와대 부근 안가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그동안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일시, 장소 등을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됐는데, 특검팀은 이날 처음으로 “대면조사 자체가 중요한 만큼 상황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이 강력히 요구하면 비공개 조사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야권 등에서 ‘밀실조사’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도 ‘알권리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 특검팀은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표정이다.특검 조사실 향하는 최순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 강제 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비선진료→뇌물수수’ 증폭되는 의혹특검팀은 박 대통령 측근인 안 전 수석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표는 박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다.특검팀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5년 안 전 수석 부인을 통해 현금 2500만원, 명품가방, 고급 양주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이 먼저 “아내가 가방을 좋아하니 면세점 등에서 좀 사달라”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가로 박 대표는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만든 의료용품의 대형병원 납품과 해외수출 추진 등에서 청와대 지원을 받는 부당한 특혜를 누렸다고 특검팀은 전했다.특검팀은 명품가방이 안 전 수석 부인을 거쳐 최씨나 박 대통령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뇌물수수자는 일단 안 전 수석이 맞지만 공범이 더 있는지는 현재로선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한편 특검팀은 지난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우 전 수석의 방해공작 끝에 물러난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을 최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이날 대전경찰청 백승석 경위를 소환해 우 전 수석 아들이 의경 복무 시절 ‘꽃보직’인 서울경찰청 관용차 운전요원으로 발탁된 경위도 집중 추궁했다. 우 전 수석 본인은 이르면 다음주 초 특검팀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김태훈·권지현 기자 af103@segye.com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터뜨렸던 고영태씨가 오는 6일 최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국정농단 폭로 후 고씨와 최씨가 대면하는 것은 6일 재판이 처음이다.2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더블루K 이사였던 고씨가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열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때 최씨 최측근으로 움직였던 고씨는 최씨가 운영한 강남 의상실에 CCTV를 설치한 뒤 영상자료를 언론에 제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고씨는 지난달 17일 헌재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으면서 신문이 불발됐다. 헌재는 지난달 25일로 다시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지만 역시 출석요구서 전달이 안 돼 무산됐다.두 차례나 고씨의 소재 파악이 안돼 증인 신문이 어그러지자 일각에서는 잠적설이 돌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9일 다시 한 번 고씨를 불러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만약 6일 고씨가 예정대로 재판에 나온다면 현장에서 헌재 출석 요구서가 전달될 가능성도 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강제로 조사실에 앉혔지만, 강압수사를 주장하며 여전히 수사에 비협조적인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그냥 물러서진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질문해야 하는 부분은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이라며 "실익이 없다고도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강제 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이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최씨를 이틀째 불렀는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온 답이다.이 특검보는 조사 이유에 대해 "확인된 혐의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해야 하고, 최씨가 확정적으로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특검은 최씨가 공식 수사 나흘째인 작년 12월 24일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달 25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강제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최씨에 대해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달 1일 오전 집행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다시 최씨를 소환했지만, 변호사 접견으로 오전에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후에 조사가 시작됐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최씨는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브리핑박영수 특별검사팀 이규철 특검보가 1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체포영장은 집행 시점부터 48시간 뒤인 3일 오전 시한이 만료된다.특검팀은 최씨가 또 소환에 불응할 경우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새로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 특검보는 "뇌물수수 공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더 진행한 다음 일단 소환해보고, 응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절차를 그때 가서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 "최순실, 비협조적 태도…묵비권 행사해도 질문"(속보)(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을 둘러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사건 관련자들의 '검은 거래'도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특검은 1일 비선 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표는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고가의 가방 등을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가 운영하는 의료용품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은 2015년 의료용 특수 실 개발 과제로 정부로부터 15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았다. 특검은 박 대표와 안 전 수석 사이에 오간 금품이 R&D 과제 수주 등의 대가로 판단하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안 전 수석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애초 비선 진료 및 의료특혜 의혹을 조준했던 특검 수사가 청와대와 김 원장 부부 사이의 '뒷거래' 의혹으로 확대된 셈이다.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김 원장 부부를 비호하거나 뒤를 봐준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은 곳곳에 있다.청와대는 안 전 수석 등을 통해 성형외과 전문인 김영재의원의 중동 진출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컨설팅업체는 보복성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질된 것도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김 원장이 전문의 자격 없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의 외래교수로 위촉된 역시 청와대발 '특혜'로 꼽힌다. 김 원장 부부가 이처럼 각종 혜택을 받은 배경에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라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있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최씨는 김영재의원의 '단골손님'으로 알려졌다. 결국, 최씨를 매개로 김 원장 부부와 청와대가 연결됐다고 특검은 본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 역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안 전 수석이 혼자 움직였다기보다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김 원장 부부의 뒤를 봐줬을 것이라는 게 더 합리적인 설명이라는 것이다. 특검은 김 원장이 이른바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진료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 외에 뇌물 의혹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김 원장 역시 구속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김 원장 부부와 청와대 고위 인사 간 금품거래 흔적이 드러난 만큼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