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해외원조사업 알선수재' 의혹···체포영장 청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0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두 번째 체포영장 청구 방침을 밝혔다.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최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하고자 소환 통보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해 금명간 해당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에게 이날 오전 11시까지 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최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최씨는 "강압 수사가 없었다는 특검의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한 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그동안 최씨에게 제기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미수), 사기미수, 뇌물수수 등의 혐의와는 다른 갈래다. 특검이 단 한 번의 출석 불응에 체포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둔 것은 이미 한차례 체포영장이 집행된 데다 최씨가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촉박한 수사 일정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최씨를 강제로 조사실에 앉힌다 해도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최씨가 재차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일각에서는 최씨가 다음 달 28일로 특검 수사가 종료될 것으로 보고 '버티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특검은 최씨가 작년 12월 24일 이후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이달 25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실로 데려왔다. 그러나 이틀 내내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수사에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특검은 최씨의 조사 태도와 관계없이 법원에서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소환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관련자 진술과 물증이 충분해 최씨가 버티더라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부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최씨가 묵비하고 있지만 일단 혐의별로 본인 조사가 시급해 혐의별 추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 관련자 조사 등으로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2017.01.30 15:44:06

특검, 연휴 마지막날 김경숙·김천제 교수 소환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 김경숙(62·구속·사진) 이화여대 교수의 남편인 김천제(65) 건국대 교수를 소환조사했다. 김천제 교수의 특검 출석은 지난 25일에 이어 두번째다.김천제 교수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최순실씨와 어떻게 알게 됐나”, “부인(김경숙 교수)에게 최씨를 소개한 것이 맞나”, “두번째 소환인데 한말씀만 해달라” 등 기자들의 쏟아지는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직행했다.특검팀은 이날 김천제 교수를 상대로 최씨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정부의 각종 프로젝트 수주 등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경숙 교수가 최씨와 인연을 맺고 딸 정유라(21)씨에게 각종 특혜를 베푼 배경에 남편 김천제 교수가 있다는 의혹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건국대 축산식품공학과에 재직 중인 김천제 교수는 독일 유학 시절부터 최씨와 인연을 맺은 정황이 불거졌다.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는 정씨의 이대 입시 부정에 김천제 교수도 연루된 정황이 제시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천제 교수가 2016년 4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과정에 최씨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한편 특검팀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경숙 교수도 이날 불러 조사했다. 김경숙 교수는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시절 수업을 듣지도 않은 정씨가 학점을 따도록 돕는 등 온갖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팀은 김경숙 교수의 지시로 정씨의 이대 입시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남궁곤(56) 교수를 전날 업무방해와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김태훈·권지현 기자 af103@segye.com
2017.01.30 14:04:10

최순실, 출석불응에 진술거부···노골적인 '버티기'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를 또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특검은 최씨에게 30일 오전 11시까지 출석해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최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최씨는 강압 수사가 없었다는 특검의 발표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와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부장검사의 폭언,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면담'이라는 형식으로 이뤄진 '압박성' 조사 등 인권침해와 강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이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들에 대한 어떠한 강압 수사나 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체포 영장이 집행된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출석 거부는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최씨는 작년 12월24일 특검에 처음 출석한 이래 6차례 소환에 불응하다가 이달 25일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따라 강제로 조사실에 앉았다. 하지만 굳게 닫힌 최씨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그는 체포 시한인 48시간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오히려 최씨는 영장 집행 당일 특검에 출석하며 대기하던 취재진에 "억울하다", "자백을 강요한다",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등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미리 준비한 듯한 표현이었다. '특검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지금까지 그의 언행으로 미뤄 자진 출석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재차 신병을 확보해 조사실로 데려오더라도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최씨가 특검 수사 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점을 노려 '버티기' 전략을 공식화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검은 내달 28일 자로 1차 수사를 종료해야 한다. 특검법상 한 달 연장이 가능하지만, 실제 성사될지, 성사되더라도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최씨 측은 일단 버티다가 체포 또는 구속영장 집행으로 조사실에 가더라도 묵비로 일관하면 특검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미 최씨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단계에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터라 잃을 게 별로 없다. 딸 정유라(21)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됐지만, 송환을 거부하고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현지 검찰과 법원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시간 끌기' 전략에도 불구하고 특검 입장에선 당장 활용 가능한 '카드'가 제한돼 있다는 점이 한계다. 일단 특검은 최씨의 자진 출석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2∼3차례 출석을 통보하고 응하지 않으면 체포 수순에 들어간다. 하지만 최씨는 한차례 체포영장이 집행된 데다 본인 의사도 별반 달라진 게 없어 추가 통보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특검 관계자는 "이제 최씨의 의사를 기다려줄 시간과 여유가 없다. 최대한 빨리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고강도 압박을 예고했다.
2017.01.30 13:29:47

"강압수사" 주장 최순실 소환 불응···체포영장 맞대응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가 30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특검팀은 '국정 개입'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를 상대로 뇌물 수수 혐의를 조사하고자 이날 오전 11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최 씨는 불응했다.최 씨 측은 '특검의 강압수사에 대한 발표가 납득할 수 없다'고 출석 거부 사유를 밝혔다.앞서 최 씨와 그 변호인은 특검 소속 검사가 조사 중에 폭언하는 등 강압수사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특검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최 씨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특검 측의 설명을 또 문제삼아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최 씨에 대해 곧 체포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최 씨는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의 출석 요구에 6차례 불응했다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에 따라 이달 특검에 체포돼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다. 당시 체포 영장은 이대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발부됐다. 이후 특검은 최 씨를 강제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 영장은 집행 후 48시간이 지나 효력이 끝났다. 특검이 최 씨를 재차 강제소환하려면 다른 영장을 받아야 한다.최 씨가 정유라 조사와 관련해 6차례 소환에 불응한 것에 이어 뇌물 혐의 조사와 관련해 다시 소환을 거부한 것이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특검법에 따른 기본 수사 기간(70일)은 다음 달 말 종료하며 최 씨의 반복된 소환 거부로 인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진되고 있다.
2017.01.30 13:27:22

정유라 구금연장이냐 석방이냐···국내 송환문제 좌우된다
덴마크 검찰의 요청으로 정유라 씨가 30일(현지시간)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구금 재연장 심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법원의 판단 여하에 따라 정 씨의 한국 송환문제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올보르 지방법원은 지난 2일 정 씨를 30일 오후 9시까지 4주간 구금할 것을 결정했다. 검찰이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조사를 벌여 송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하지만 검찰은 1차 구금연장 기간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한국 특검에 정 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며 조사 연장에 들어갔고, 법원에 대해서도 구금 재연장을 요청했다.이번 법원 판결로 정 씨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느냐, 석방되느냐에 따라 정 씨 송환문제의 물줄기가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 법원이 구금 재연장을 받아들이면 = 정 씨는 법원의 판결과 동시에 올보르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최대 4주 더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송환 여부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검찰은 한국 측에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이를 토대로 송환 검토작업을 연장해서 벌여 늦어도 내달 말까지는 송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할 경우 정 씨에 대해 추가로 대면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과정을 거쳐 검찰은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거나, 송환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물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내달 말까지 송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못 내려 한 차례 더 구금연장을 시도할 수도 있다.송환 결정이 내려지면 정 씨는 3일 이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에 나설 수 있다. 송환이 거부되면 석방과 동시에 자유를 얻게 된다.검찰은 송환 결정에 불복해 정씨가 소송을 벌일 경우 정 씨의 신병을 계속 확보한 가운데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이 구금 재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 정 씨는 1차 구금연장 시한인 30일 오후 9시가 되면 곧바로 풀려나게 된다. 이어 정 씨는 신체의 구속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의 송환 여부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필요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의 대면조사 요구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어린 아들과 보모, 마필 관리사라고 주장하는 두 명의 남성이 현재 올보르시 사회복지 업무부서가 제공한 비공개 임시거처에서 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함께 지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그러나 정 씨가 덴마크에 연고가 없고, 한국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주하거나 송환 여부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우려하고 있다.정 씨가 종적을 감춰 버리면 한국 송환은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 씨는 한국 여권은 효력을 잃었지만 내년 말까지 독일 비자가 살아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통상적인 출입국 심사 절차 없이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솅겐지대 내에선 큰 문제 없이 여행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이어 검찰은 정 씨 송환 여부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면 한국 송환이냐, 송환 거부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송환 결정에 대해 정 씨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미 구금에서 해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소송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017.01.30 10:36:22

'문체부 인사 개입' 우병우 정조준···이번엔 잡힐까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실세로 통했던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칼끝이 또 다른 실세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하고 있다.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문체부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에 나선 상태다.특검팀은 지난해 산하기관으로 '좌천성' 인사 조처된 것으로 알려진 문체부 관계자 등 일부 관련자를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우 전 수석은 작년 문체부 국·과장급 5명의 인사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에는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인사 배후에 우 전 수석이 있다고 의심하고 그가 실제로 관여했는지, 지시한 다른 '윗선'이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당시 인사는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온 명단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김 전 차관의 개입도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김기춘(78·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4년 문체부 1급 고위공무원 '찍어내기'와는 별도의 사안이다.우 전 수석의 인사 개입이 직무 범위를 넘어선 부당행위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특검이 우 전 수석의 인사 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것은 비위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신호로 해석된다.이미 그는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 농단' 등 비리 행위 등을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관여·방조·비호한 의혹으로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 전 수석은 기존 의혹에 더해 집중적인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문체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곳이다.김기춘 전 실장이 2014년 문체부 실·국장 6명의 일괄 사표를 지시한 것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솎아내기 위한 것으로 추정됐다.문체부는 최순실씨의 여러 국정농단 의혹들과도 무관하지 않다.2013년 최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출전한 승마대회 판정 시비를 조사했던 노태강(57) 전 체육국장은 박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좌천됐다가 결국 퇴직했다. 특검은 이달 11일 노 전 국장을 소환 조사했다.우 전 수석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세로 분류됐지만, 그동안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특검도 수사 이후 40일이 지나는 동안 우 전 수석을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그러나 이번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을 시작으로 여러 의혹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특검법은 우 전 수석이 최씨의 국정농단을 방조·묵인한 의혹뿐 아니라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미르·K스포츠재단 내사를 방해하고 그를 해임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수사대상으로 명기했다.정치권과 언론이 제기한 각종 의혹이 수사대상이 될 것인지도 관심이다.특검은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특검 관계자는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만 들여다볼지는 조사를 해보면 알게 될 것"이라며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2017.01.30 10:41:30

최순실, 특검 소환 불응··· 강제 조사시 진술 거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사진)씨 측이 박영수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이 최씨를 강제 소환해 조사하더라도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특검은 최씨에게 30일 오전 11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특검은 최씨를 불러 삼성으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은 경위 등 뇌물수수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이날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휴일에 접견이 불가능해 최씨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해 “(상황이)지난번 체포영장 집행될 때와 별로 달라진 게 없지 않겠나"고 말했다.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 한 차례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은 이후 6차례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2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5일 최씨를 강제구인했다.최씨 측은 특검의 강압 수사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씨가 특검 조사 중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그것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굉장히 철저히 조사했다”며 “그 기조에서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최씨가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다.최씨의 묵비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이 변호사는 “예측할 수 없다”며 최씨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7.01.29 20:48:27

특검, 설연휴 사흘째 강행군…'블랙리스트' 前차관들 소환
김종(왼쪽) 전 문체부 2차관과 정관주(오른쪽) 전 문체부 1차관이 29일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설 연휴 사흘째인 29일에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전직 차관들을 소환하며 수사 강행군을 이어갔다.특검은 이날 오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문체부 정관주(53) 전 1차관과 김종(56) 전 2차관을 불러 조사했다.정 전 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9월∼작년 2월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이달 12일 구속됐다.김 전 차관도 재직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의 경우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다양한 국정농단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특검은 21일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을 구속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017.01.29 16:23:11

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 검토···'양날의 칼' 만지작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와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특검은 2월 초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마친 이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중이다.특검의 한 관계자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되도록 '완벽히' 준비해서 청구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 인해 조사 진행 상황과 뇌물 법리의 적용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일었다.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등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조사가 덜 된 상태에서 공여자 의심을 받는 이 부회장에게 먼저 영장을 청구한 것이 타당한지, 검찰 단계에선 '강요' 피해자로 규정된 대기업들을 특검 수사 이후 '뇌물공여자'로 180도 바꾼 데 대한 납득이 적정한지 등에 관해서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자료사진]2월 말로 1차 활동 시한이 정해진 특검에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이 부분은 뇌물 혐의 입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특검 입장에선 포기하기 힘든 카드다. 그러나 만약 재청구한 영장도 기각될 경우 특검의 기업 수사 동력에 치명적 타격을 입고 여타 기업 수사도 큰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라는 얘기도 있다.법원은 19일 구속영장 기각 당시 소명 부족과 법리적 다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시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이 온전히 삼성 측의 '부정한 민원 청탁'에 의한 것인지, 삼성의 '정유라·최순실 지원'은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타당한 것인지 등에 의문을 던진 것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의혹 수사가 기업 수사로 변질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기소 이후 유죄 입증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구속을 목표로 삼는 건 온당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후 특검은 20∼21일에 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이틀 연달아 불러 조사했고,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21일), 최명진 모나미 승마단 감독(21일), 서정균 감독(정유라 전 코치·22일) 등을 소환했다.특검은 이들에게 삼성 측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하는 과정 전반과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특검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지난해 10월 독일에서 최씨를 비밀리에 만나 정씨를 위한 새로운 말을 사주기로 약속했다는 정황 등도 파악했다.이는 삼성이 박 대통령의 강요·압박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적극적으로 정씨를 도왔다는 정황을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특검은 대면조사로 확보한 박 대통령의 진술뿐 아니라 이러한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2017.01.29 15:50:07

특검, '정유라 특혜' 남궁곤 前입학처장 오늘 구속기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 남궁곤(55·구속) 전 입학처장을 30일 오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이달 10일 구속된 남궁 전 처장의 구속 기간 만료 시한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이날 오후 기소할 예정이다.남궁 전 처장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이어 특검팀이 기소하는 세 번째 피의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의 '학사 특혜' 혐의 피의자 중에서는 류 교수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특검팀에 따르면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그는 당시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정씨는 면접관들에게 금메달을 보여주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교육부는 감사 결과 남궁 전 처장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학교 측에 해임을 요구했다.특검팀은 남궁 전 처장에 이어 김경숙(62·여·구속) 전 이대 신산업융학대학장과 이인성(54·여·구속) 의류산업학과 교수도 금명간 기소할 방침이다.당초 특검팀은 이대 비리 관련 구속자 4명 가운데 이미 기소한 류 교수를 제외한 이들 3명을 일괄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남은 구속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특검팀은 연휴 첫날인 27일 남궁 전 처장과 김 전 학장, 이 교수를 일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2017.01.29 14:4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