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최순실 내사 '특별감찰관 퇴출 의혹' 수사…우병우 겨냥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석수(54)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퇴출과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둘러싼 외압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비호했다는 의심을 사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한 수사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마지막 심경을 말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대통령 친족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감찰을 위해 2014년 6월 출범한 특별감찰관실은 작년 7월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감찰에 들어갔다. 하지만 8월 중순 이석수 당시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사임 압력을 받았고 같은 달 29일 사표를 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전 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이나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내사해왔다는 점을 문제 삼아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그를 끌어내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정업무를 총괄하는 우 전 수석이 사실상 이를 주도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불거졌다. 특검법에도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은 최근 백방준(52) 전 특별감찰관보를 참고인으로 불러 이 전 감찰관의 사임 배경과 청와대 외압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이 전 감찰관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막거나 불법적으로 그를 퇴출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아울러 법무부 검찰국이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특별감찰관실 해체에 관여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9월 청와대가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하자 인사혁신처는 백 전 감찰관보를 비롯해 별정직 공무원 6명에게 자동 퇴직을 통보했다. 이후에도 이들이 계속 출근하자 특별감찰관실의 예산권을 가진 법무부가 예산 집행을 중단해 사실상 조직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가 작년 10월 공무원 급여, 공과금, 사무실 월세 등을 더는 지급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특검 관계자는 "관련 의혹이 있어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라 특별한 정황이나 단서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측은 "법무부가 절차·형식상 특별감찰관실의 예산 배정을 하는 것은 맞지만 예산 집행은 특별감찰관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2017.02.01 10:58:21

특검, 최순실 두번째 체포…미얀마 대사 임명 개입 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일 최순실 씨에 대한 두번째 체포영장을 집행해 최 씨를 강제소환했다.특검팀은 알선수재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근거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최 씨를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데려왔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강제 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특검은 지난달 22일 최순실이 6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특검팀은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혐의에 관해 조사할 방침이다.특검은 유재경 주미얀마 한국대사가 최 씨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고 시인한 것과 관련해서도 최 씨를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02.01 10:39:12

특검, 최순실 두번째 강제소환…질문에 '묵묵부답'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일 최씨를 두 번째로 강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그러나 "특검이 강압수사를 벌인다"고 주장하며 최씨가 지난 조사부터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이번 조사에서도 계속 입을 다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강제 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특검은 지난달 22일 최순실이 6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호송차를 타고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전날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해 최씨의 두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특검은 이날 오전 영장을 집행하고 최씨를 특검 사무실로 데려왔다.호송차에서 내린 최씨는 '유재경 대사 직접 면접했냐', '미얀마 사업 개입해 이권을 챙긴것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없이 D 빌딩 주차장을 가로질러 조사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최씨는 지난 25일 강제소환 때 차에서 내리자마자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외치며 특검이 강압수사를 벌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특검은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관련 조사를 위해 최씨에게 전날 출석을 통보했으나 최씨는 "강압수사가 없었다"는 특검의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특검이 최씨를 강제로 조사실에 앉힌다 해도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최씨는 지난달 25∼26일 특검 소환 조사에서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바 있다.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만큼 최씨가 진술 태도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특검은 최씨가 작년 12월 24일 이후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달 25일 법원이 발부한 1차 체포영장을 집행해 소환 조사했고, 이후 한 차례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자 이날 2차 체포영장을 집행했다.특검은 최씨의 태도와 관계없이 법원에서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소환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여러 혐의에 대해 본인 조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혐의별 추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2017.02.01 10:37:42

특검, '알선수재 혐의' 최순실 두번째 체포영장 집행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상대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두 번째 체포영장을 집행 중이다.특검과 최씨 변호인 측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최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최순실 씨가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8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이에 따라 특검팀은 오전 중 최씨를 강제로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데려와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특검은 전날 오후 최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을 발부했다.특검팀은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관련 조사를 위해 최씨에게 전날 출석을 통보했으나 최씨는 "강압수사가 없었다"는 특검의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응하지 않았다.다만 최씨를 강제로 조사실에 앉힌다 해도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여전히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특검은 최씨가 작년 12월 24일 이후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이달 25일 법원이 발부한 1차 체포영장을 집행해 소환 조사했다.그러나 이틀 내내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수사에 진척은 없었다.특검은 최씨의 태도와 관계없이 법원에서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소환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최근 브리핑에서 "여러 혐의에 대해 본인 조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혐의별 추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2017.02.01 09:33:45

박헌영 "최순실, 일요일마다 청와대 출입한다고 들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일요일마다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증언이 나왔다.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사진)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 측근이었던) 고영태로부터 일요일마다 최씨가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한 관계라는 걸 언제, 누구를 통해 알았느냐”는 최씨 변호인의 질문에 “재단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최씨와 대통령 사이) 얘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고씨로부터 최씨가 대통령과 수시로 통화한다는 내용도 들었다고 덧붙였다.최씨는 이날 공판이 끝날 무렵 재판장에게 “앞으로 증인에게 직접 물어볼 수있는 기회를 달라”며 적극적인 자기 변론에 나섰다. 최씨는 “제가 변호사를 만날 기회가 없고 시간도 없어 제가 얘기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제가 증인에게 물어 볼 수 있는 변론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며 발언권을 요청했다. 그는 “제가 체육 등 실무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의견을 제시했을 뿐인데 다 제가 앞장서서 한 것처럼 해서 억울하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또 ‘최씨가 K스포츠재단을 설립했고 재단의 기금을 1000억원 규모까지 늘리려고 했다’는 박 과장의 증언에 대해서도 “너무 황당무계한 이야기”라고 말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017.02.01 08:18:47

안종범측 "대통령에 '롯데 지원금 부적절' 보고해 돌려줘"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롯데그룹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해 돈을 돌려주게됐다"고 주장했다.안 전 수석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해 4월께 안 전 수석이 롯데와 관련된 상황을 알아본 뒤 대통령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호인은 "대통령이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는 아무 말 않다가 아프리카 순방 도중 안 전 수석에게 '롯데와 관련한 내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안 전 수석이 같은 해 6월 정현식(전 K스포츠 사무총장)에게 전화해 중단하라고 했다"고 말했다.이 내용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의 신문 과정에서 나왔다.변호인이 이같이 말하며 "(안 전 수석의 행동을) 알고 있었나"라고 묻자, 박씨는 "돈을 돌려주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정씨로부터) 들었다"고 답했다.다만 박씨는 안 전 수석이 정씨에게 내린 구체적인 지시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했다.변호인의 주장은 '문화와 체육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 대기업을 강요해 모금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기존 입장의 연장선에 있다. 기업의 출연금은 정당한 지원금이었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롯데의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해 모금액을 돌려줬다는 취지다.안 전 수석 측은 앞선 공판에서 "대통령이 재단을 말했을 때 그 연장선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반면 검찰은 안 전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업들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압박했다고 본다.
2017.01.31 23:39:28

“유재경 대사 같은 잡음인사 더 있다”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제원기자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가 31일 특검 진술을 통해 최순실씨가 재외 공관장 인사에 개입했음을 인정함에 따라 외교부는 올 것이 왔다는 침통한 분위기다. 특히 특검이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협의에 대한 최씨 개입 여부를 주목하고 있어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유 대사는 지난해 3월 내정과 5월 공식 임명 당시부터 의문의 인물이었다. 정·관·군 출신 주요 인사를 임명하는 특임공관장에 유 대사처럼 대기업 임원 출신이 나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었던 탓이다. 그는 1985년 삼성전기에 입사해 삼성전기 유럽판매법인장(상무), 파워사업팀장, CDS전략마케팅팀장, LCR사업부장(전무) 등을 거쳐 2014년 12월 말 퇴사할 때까지 30년간 삼성맨으로 활동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유 대사가 삼성전기 유럽판매법인장으로 있던 곳이 최씨가 활동했던 독일 프랑크푸르트라는 점이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삼성은 최씨 딸 정유라씨의 독일 승마훈련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외교부는 청와대가 유 대사 인선을 주도해 구체적인 임명과정은 모른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유 대사는 특임공관장이었고, 인선 과정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유 대사의 경우 BH(청와대)에서 추천해서 임용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임공관장이란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직업외교관이 아니면서 대통령의 임명에 따라 보직을 맡은 대사나 총영사를 말한다. 외부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정치적 논공행상, 부실한 검증으로 문제를 일으켜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문제는 박근혜정부 들어 비슷한 잡음이 나왔던 외교부 인사가 유 대사 한 명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납득이 가지 않는 해외 공관장이나 산하기관 인사가 있을 경우 대부분 누가 개입한 것”이라며 “유 대사 외에 A씨나 B씨도 잡음이 파다했다”고 말했다.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2017.01.31 21:20:00

서면조사 원하는 대통령···특검, 대면조사·압수수색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찍어내기’ 인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대면조사 때 이 부분을 집중 추궁키로 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조사에 앞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겠다는 입장이나 청와대가 난색을 표해 갈등이 예상된다.특검팀 관계자는 31일 “현재 박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날짜는 2월8∼10일 중 하루가 유력하고 장소는 청와대 부근 안가나 대통령이 취임 전 집무실로 쓴 금융연수원 등이 거론된다.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제원기자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삼성그룹에서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과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종덕(59)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조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집행과 이에 저항하는 문체부 공무원들을 겨냥한 인사조치에 폭넓게 관여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 헌법상 의무를 어겼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대통령 조사 전에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특검팀 설명에 대해 청와대는 ‘수사팀이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는 식의 압수수색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예외는 없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날 특검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재경(59·사진) 주미얀마 대사는 “최순실씨의 추천 덕분에 공관장에 발탁됐다”고 진술했다. 비선실세 최씨의 외교부 인사 개입이 확인된 것이다. 특검팀은 구치소에서 버티며 출석을 거부하는 최씨를 상대로 금명간 체포영장을 집행해 미얀마 ‘K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권을 챙긴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 공판에는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가 K스포츠재단 자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재단 공금을 빼돌리려 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증인인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은 “최씨가 하도 청와대를 대변하는 듯 행동해 재단 직원들끼리 ‘최씨가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부인 아니냐’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김태훈·장혜진 기자 af103@segye.com
2017.01.31 21:58:37
'崔 미얀마 K타운 의혹' 사실로?…KOICA "압력 끝까지 버텼다"
최순실 씨가 정부의 공적개발 원조사업(ODA)마저 먹잇감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최 씨에 대한 '윗선'의 지원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최 씨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가 실체를 담보했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KOICA 관계자는 31일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와 관련해 " "현지 실사 결과 미얀마 컨벤션센터 부지는 말도 안 되는 곳이어서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특히 "위에서 여러 차례 지원하라는 압력이 있었지만 끝까지 버텼다"고 말했다.KOICA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한국과 미얀마 양국 통상장관 회담 시 미얀마 측이 요청한 '미얀마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 무상원조 외 재원조달 다각화 고려 여부, 미얀마 측의 추진 구상 등을 확인한 뒤 수원국이 제시한 컨벤션센터 후보지를 방문했다.하지만 실사 결과 컨벤션센터의 가동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부지 규모가 작고 진입도로도 너무 협소했다. 게다가 도시개발 계획상 주거지역이고, 접근성도 떨어지며, 도로·전력·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도 열악해 컨벤션센터 건립에 부적합하다고 결론짓고 이런 입장을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이에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예비조사단은 두 달 뒤 다시 파견(9월 5∼7일)돼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후보지가 컨벤션센터로 부적합해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결론은 9월 23일 주미얀마 한국대사관과 현지 정부 측에 전달됐다. 앞서 특검은 최 씨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와 관련해 특정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회사 지분을 요구해 챙긴 등의 정황을 잡고 관련 비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프로젝트는 한류 관련 기업을 현지에 진출시켜 신시장 개척, 한류 조성, 창조경제 진흥을 동시에 꾀한다는 목적 아래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을 통해 민간 투자로 구상됐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자 KOICA를 통해 6천500만 달러(약 760억 원) 규모의 ODA 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이카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반대하고 현지 실사에서도 시장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와 계획이 중단되면서 최 씨는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01.31 18:08:19

"최순실이 K스포츠재단 자회사 설립 지시"…檢 "횡령 시도"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관련 8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K스포츠재단의 자회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는 최씨가 재단의 자금을 빼내 쓰려고 한 증거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다만, 실제로 자회사가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재판에 나와 "최씨로부터 자회사가 있으면 좋겠다며 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해 4∼5월경 최씨가 더블루케이는 K스포츠재단과 표면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용역을 주고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재단의 자회사를 만들어야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이런 재단의 자회사 설립 지시 배경에 대해 검찰이 '최씨가 돈을 빼내려고 한 것이냐'고 묻자 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그러나 실제 자회사 설립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씨는 "자회사 설립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려 했지만, 유야무야 돼서 실제 만들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2017.01.31 17:5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