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20일 앞둔 12일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11일까지도 내년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는 확정되지 않았다. 선거구가 변동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선거전에 나서야 하는 정치 신인이나 유권자 모두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지난 4월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끝냈어야 한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은 8개월이 지나도록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5일 지역구 선거구 수를 현행대로 253개로 유지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되면서 서울·전북의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가 1석씩 줄어들고, 인천·경기의 의석수는 1곳씩 늘어난다. 시·도 내 구역조정 5곳과 자치구·시·군 내 경계 15곳 조정을 포함하면 총 32개 선거구가 지난 총선과 달라지는 셈이다. 이번 획정안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획정위에 재획정을 한 차례 요구할 수 있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선거를 한 달 앞둔 3월6일에야 선거구가 확정됐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가장 속이 타는 건 현역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이다. 당장 사무실을 내거나 선거운동을 어디서 해야 할지부터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경기 동두천·연천 출마를 준비하는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는 “현역 위주의 선거법으로 신인들의 손발을 묶어둔 것도 모자라 뛰어야 할 운동장까지 알려주지 않는 것은 불공정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획정위는 경기 동두천·연천, 양주, 포천·가평은 동두천·양주, 포천·연천·가평으로 구역조정을 권고했다. 당초 예비 후보자 제도는 현역 정치인보다 불이익이 있는 정치 신인의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원회 설립,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 준비를 위한 일정 범위 내 활동이 보장된다.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을 위해선 선거일 전 90일인 다음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번 22대 총선에선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수막 설치 기간,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제한 등 규정이 달라졌다. 우선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과 명함 등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줄었다. 또 기존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를 수 없었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을 개최할 수 없던 종전 규정과 달리 이번 총선에선 사적 모임이어도 참여자가 25명 미만이면 열 수 있다.

‘인물’에서도 민주당은 승점을 땄다. 5선 원혜영 의원을 필두로 불출마 선언이 이어졌다. 이들의 빈자리는 여성·청년·전문가 등 인재 영입으로 채웠다. 당시 윤호중 사무총장과 김성환 비서실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부지런히 오가며 물밑에서 영입에 공을 들였다. 제1야당이던 미래통합당은 ‘돌려 막기’와 공천 번복에 후보자들의 막말 논란까지 불거지며 인물 경쟁에서 밀렸다. ‘대안정당’의 모습보다는 ‘장외투쟁’이 더 부각됐다. 민주당이 ‘조국 사태’와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초대형 악재 속에서도 180석 압승을 거둔 배경이다. 총선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구도와 인물, 바람이 꼽힌다. 구도는 대체로 정부·여당을 심판하자는 ‘정권견제론’과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 주자는 ‘정권안정론’으로 짜인다. 바람은 코로나19처럼 예측할 수 없는 변수다. 인물은 공천과 인재 영입 등을 의미한다. 세 기준 중 그나마 유일하게 정당이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은 인물이다. 해서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당은 ‘공천’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치 경력이 오래된 ‘올드보이’들이 도전장을 냈을 때다. 공천의 효과와 파급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 이들은 지역구를 관리하는 법부터 메시지를 내는 등 공중전에도 능하고 무엇보다 ‘인지도’가 압도적이다. 이들에게 경선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공천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들이 무소속 출마로 선거판을 뒤집을 수도 있고, 무소속 출마자가 많아지면 당 공천의 무게감 자체가 낮아진다. 그렇다고 이들의 출마를 두고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상대 정당이 개혁적이고 참신한 인사로 공천을 한다면 이길 수 없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정치 신인을 품을 수 있는 공천 ‘룸’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다선용퇴론’을 밀어붙이기에도 쉽지 않다. 당의 승리를 위해 계파별로 한 명씩 물러나는 ‘신사협정’이 물밑에서 진행되는데 ‘올드보이’의 참전은 협정 자체를 무위로 돌려서다. 한 중진 의원은 이를 두고 “용퇴론이 나오면 나는 물러날 생각이 있다. 그렇다고 나만 물러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세계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 나온 올드보이들이 모두 공천을 받는다면 정권심판론이라는 구도가 완벽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혀를 찼다. 그야말로 ‘달갑지 않은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박·천·정과 신계륜,이종걸과 이석현까지 지난달 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는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와 경기·인천 전북도민 총연합회 등 5000여명이 운집했다. 정부가 깎은 새만금 예산 복구를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 대회였다. 전북 지역 현역 의원들은 물론, 전북 지역 출마를 노리는 비례대표 김의겸·양경숙 의원도 참석했다. 현역 의원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4선 의원을 지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3선 의원 출신 이춘석·유성엽 전 의원도 참석했다. 정 전 의원은 전주병 출마, 이 전 의원은 익산갑, 유 전 의원은 정읍시·고창군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유독 호남은 올드보이의 출마설이 자주 나오는 지역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자신의 고향인 해남·진도·완도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광주 서구을 출마설이 흘러나온다. 해남·진도·완도 현역 의원은 초선 윤재갑 의원이고 광주 서구을 현역 의원은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다. 한 호남 지역 의원실 관계자는 유독 호남에 ‘올드보이의 귀환’이 이뤄지는 배경으로 ‘정치적 무게감’을 꼽았다. 그는 “다선 의원이 호남에 있어야 지역 숙원을 더욱 빠르게 이뤄낼 수 있다는 여론 아닌 여론이 있다”며 최근 전남권 의대 신설을 촉구하고 삭발에 나선 호남 의원들을 사례로 들었다. 어떻게든 지역 숙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삭발에 이르렀다는 진단이다. 올해 들어 호남 지역 여론조사에서 현역 의원이 불리하다는 조사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정권을 뺏긴 야당 입장에서는 노련한 다선 의원이 나서야 한다는 의미라는 주장이다. 호남이 들썩이니 수도권도 들썩인다. 신계륜 전 의원은 현역 기동민 의원 지역구인 성북을에서 5선에 도전한다. 전병헌 전 의원도 본래 자신 지역구인 동작갑에서 4선에 도전한다. 동작갑은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재선 김병기 의원 지역구다. 둘은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성탄절에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서 5선을 한 이종걸 전 의원은 10일 서울 종로에 변호사 사무실 개소식을 여는 곳으로 알려졌다. 안양 동안갑 6선 이석현 전 의원 역시 출마설이 파다하다. 3선 이강래 전 의원은 이용호 의원의 빈자리를 노리고 있다. 광역단체장 출신 정치인들의 출마설도 나온다. 4선 의원 출신이자 재선 도지사 출신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는 충남 천안을에서 5선에 도전한다. 이춘희 전 세종시장도 세종시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 5선 의원을 지낸 추미애 전 대표의 광진을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 전 대표와 송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21대 총선 공천 파동 겪은 與 이번에는… 21대 총선을 80일 앞두고 미래통합당 공관위원장에 김형오 국회의장이 임명됐다. 홍준표·김태호·윤상현·권성동 등 다선 의원을 컷오프하면서 인적 쇄신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러나 그 빈 곳을 채울 방법이 문제였다. 인재 영입을 하자니 시간에 쫓겼다. 결국 현역 의원과 지자체장 혹은 기초의원 출신 정치인들을 ‘돌려 막기’ 하기에 이르렀다. 결론은 대참패였다. 홍준표·김태호·윤상현·권성동 의원은 무소속 출마에 나섰고 생환에 성공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몸을 풀고 있는 ‘올드보이’들 대부분은 21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재선 의원 지역구를 노리고 있다. 4선 출신의 과거 친박근혜계 좌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경북 경산 출마를 노리고 있다. 경산시 현역 의원은 초선 윤두현 의원이다. 3선 의원 출신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는 초선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지역구인 포항 남구·울릉 출마설이 제기된다. 재선 이완영 의원도 경북 고령·성주·칠곡에서 정희용 의원과 맞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총선 경선에서 패했던 백승주 전 의원도 구미갑 재도전이 점쳐진다. 당시 상대였던 구자근 의원과 대결을 벌일 모양새다. 경남 진주갑에서는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재선 최구식 전 의원이 출마 준비를, 진주을에서는 4선 김재경 의원 출마가 거론된다. 각각 3선 박대출 의원과 초선 강민국 의원 지역구다. 다만 최구식 전 의원의 경우 현재 무소속 상황인 만큼 복당 여부에 따라 도전 가능성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6선 이인제 의원의 7선 도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각종 지역 행사에 참석하며 몸을 풀고 있다는 전언이다. 5선 심재철 의원도 안양 동안을에서 6선 도전이 확실시된다. 각각 민주당과 민생당에서 입당한 오제세·조배숙 의원의 도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선 대구시장 출신인 권영진 전 시장은 대구 달서병 출마를 선언했다. 현역 의원인 김용판 의원과 신경전도 치열하다. 김용판 의원이 올해 대구시 국정감사장에서 시청 신청사 건립기금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것을 “청사 건립 기금 유용”이라고 비판하자 “참 나쁜 국회의원”이라며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경우 ‘올드보이의 귀환’이 민주당만큼 주목받진 못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장·차관들과 대통령실 비서관 등 출마 가능성도 있어서다. 게다가 집권 여당인 만큼 ‘윤석열정부 성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올드보이의 귀환이 원천 차단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또 공기관장 자리로 불출마자를 위한 ‘배려’가 가능하다는 것도 ‘올드보이 귀환’에 대한 관심이 작은 이유다.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 관련 선거방송의 공정 여부를 심사해야 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 구성이 모두 끝났다. 야권 추천 위원들과 일부 야권 성향 매체는 TV조선 출신의 인사가 이번 위원회에 포함된 것을 두고 편파 선장이라며 맹비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야권성향 인사들이 장악한 방심위에서 야권일색의 선방위원들이 구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로남불이란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방심위가 뉴스타파 허위조작녹취록을 인용한 방송사들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심도 이번 선방위 구성 비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방심위가 발표한 선방위원은 권재홍 전 문화방송(MBC) 부사장(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 박애성 법무법인 래안 변호사(변협 추천),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방심위 추천), 손형기 전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에디터(TV조선 추천), 심재흔 세종대 교양학부 겸임교수(더불어민주당 추천), 이미나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부교수(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 임정열 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선관위 추천), 최창근 한국방송기자클럽 사무총장(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운영위원(국민의힘 추천) 등이다. 이번 심의위원 임기는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하루 전인 오는 12월11일부터 선거일이 30일 지난 내년 5월10일까지다. 선방위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날 선방위원 발표를 두고 야권 추천인 김유진·옥시찬·윤성옥 위원의 항의가 있었다. 현재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종편에서 추천한 손형기 전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에디터다. 보수성향 매체인 TV조선 출신이 선방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선거법 개정으로 종편채널의 경우에도 선방위원 추천이 가능하게 됐다. 여기에 이번 선방위 추천 과정에서 별도의 협의체가 없는 종편들은 각사마다 따로 추천을 의뢰했고, 이들 종편 4사 가운데 방심위는 TV조선에서 추천한 방송기자출신의 손 전 에디터를 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에서 방송협회추천 몫은 대부분 방송기자출신이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추천한 심 교수도 KBS 피디 출신이다. 선방위에 방송 기자나 PD 출신 등 방송 경력이 있는 위원을 추천 받는 이유는 선거방송 심의에 방송 경력이 있는 인사의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선방위 구성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바로 민주당이 친야권 성향의 김언경 전 민언련 공동대표를 선방위원으로 추천하면서다. 당시 국민의힘은 “민언련 출신의 김 전 대표를 선방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심의를 무기로 선거 방송을 자신들 입맛에 맞게 편향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비판한바 있다. 업계에선 이번 선방위 구성에 대한 야권과 야권성향 매체들의 비판을 두고 함께 이뤄진 김만배 가짜뉴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영향을 미쳤단 이야기도 나온다. 방심위는 전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PD수첩과 관련해서는 과징금 1500만원을 의결했고, KBS 뉴스 9에는 과징금 3000만원을, 또 JTBC의 JTBC 뉴스룸과 YTN의 뉴스가 있는 저녁에는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MBC의 과징금은 방심위가 지상파에 내릴 수 있는 과징금 액수 중 가장 높은 액수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서 다수의 대화내용 누락 등 편집 녹취록만이 공개·제공됐음에도 일방의 녹취록을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녹음과 영상 관련 철저한 자체 검증의 중요성을 방송사들에 다시 일깨운 변곡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인터넷언론이 살포한 허위조작 녹취록을 진위여부 검증없이 마치 사실인냥 보도함으로써 국민에게 올바른 보도를 할 공적책무를 가지고 있는 방송사들에게 그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한바 있다.

◆지방부터 소멸… 심화하는 선거구 수 격차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에 기반해 이뤄진다. 공직선거법 제25조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지역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군·구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지만 인구 비례 2대1인 인구 범위에 미달하는 시·군·구에 한해 인접 시·군·구의 일부를 분할해 지역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저출생 고령화 현상과 인구구조 변화가 비수도권 선거구들에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인 인구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출산 가능한 청년층 인구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방 지역구 수는 갈수록 더 줄어들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통계를 보면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 지난 21대 선거에서 경기도 10석, 서울 1석, 인천 1석 등 수도권 지역구는 총 12석이 늘어난 반면 전라남도에서는 3석, 경상북도 2석, 경상남도 1석, 전라북도 1석 등 영호남에서는 전반적으로 지역구가 줄어들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도 이 같은 지방 선거구 축소 현상은 뚜렷이 나타난다. 지난 2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내년 총선에서 상한 초과, 즉 분구가 필요한 지역은 18곳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합구가 필요한 하한 미달 지역은 11곳으로 나타났다. 상한 초과 지역 중에선 서울이 1곳, 인천이 1곳, 경기가 12곳으로 수도권 지역이 전체 18곳 중 14곳을 차지했다. 반면 하한 미달 지역은 부산 3곳, 전북 3곳, 전남 1곳, 경북 1곳 등 지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농·어촌 지역 비례대표 등 고려를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 심화하는 상황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려면 인구대표성을 기반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헌법은 평등선거의 원칙뿐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이 국가의 의무라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인구대표성만 고려하면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지방에서는 각 자치구가 선거구를 구성할 인구 기준을 맞추지 못해 인근 여러 지역과 병합되고 지역대표성을 유지할 수 없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21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안 초안에서는 무려 5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에 포함되는 경우까지 있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선거구 획정 제도에서 지방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별 최소 의석수를 보장하는 조항을 넣거나 소멸 위험이 높은 농·어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별도로 두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례대표가 결국 과소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에게 의석을 배분하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란 점을 생각했을 때 장애인·여성·환경 분야 등에 비례대표를 주는 것처럼 농·어촌 지역을 권역별로 묶어 비례로 의석을 주는 방식으로 지역 간 인구 격차에 따른 선거구 획정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선관위가 지난해 하반기 진행한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선거구 획정 제도 개선’ 연구 용역도 비수도권 유권자들의 정치적 소외감을 없애고 인구 감소 지역의 대표성을 높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해당 연구에서 연구진은 중장기적인 선거구 획정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정수 자체를 늘리거나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인구 감소가 급격한 농·어촌 지역 유권자들의 정치 효능감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의석수를 늘려 한 명의 의원이 대표하는 선거구의 지리적 크기를 축소하거나 혹은 더 넓은 지역구를 복수의 의원이 함께 대표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연구진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이뤄진 현행 선거제도에 지역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층위를 추가하거나 연방제·양원제 등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정치 제도 변화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의견 수렴 실효성 無… “청문 절차 법제화해야” 지역 대표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선거구 획정 절차 자체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현행 선거구 획정 절차가 지역별 의견 수렴을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이 진행해 제대로 된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역별로 지역을 순회하며 의견을 수렴하지만 초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다 보니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의견 수렴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선거구획정위원으로 활동했던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적 절차가 명확히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법적으로 청문 절차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지역 의견 수렴 절차 법제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캐나다 ‘조부조항’ 둬 의석수 유지 보장 우리보다 먼저 인구 구조에 큰 변화를 겪은 해외 국가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선거구 획정 제도를 손봐왔다. 일부 국가는 인구수 비례 이외의 기준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소했고 선거구 획정 주기를 늘려 지역별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를 완만하게 하고자 한 경우도 있다. 캐나다는 과거 지역 간 인구 격차에 따른 갈등을 ‘15% 조항’을 통해 완화한 바 있다. 1951년 인구조사에서 다른 주보다 인구 증가세가 미약했던 일부 주에서 대표성 약화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인구 변동에 따른 의석 재조정 과정에서 어떤 주도 이전과 비교해 15% 이상의 의석수 감소는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15% 조항’을 만들어 갈등을 완화했다. ‘조부조항(Grandfather Clause)’이라는 독특한 규정도 있다. 캐나다는 헌법 제51조의 규칙에 기반해 전국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계수로 각 주의 인구를 나눠 주당 의석수를 배정하고 선거계수는 10년 주기의 인구조사를 통해 결정한다. 그러나 인구수를 선거계수로 나눠 배정된 의석수가 해당 주가 2019∼2021년 운영된 제43대 의석수보다 적을 경우 차등분만큼을 해당 주에 추가하도록 규정하는 조부조항을 둬 인구수가 줄어든 지역도 의석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의회선거구법(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의 ‘의석배분규칙’을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의석배분규칙은 선거구획정위가 인구수 외에 5가지 기준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모·형태·접근성 등 특별한 지리적 고려사항, 지방정부의 경계, 기존 선거구역, 선거구 변경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적 연결망, 선거구 재획정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불편 등이 그 기준이다. 이 중 특히 지리적 고려사항이 중시돼 실제 영국 선거구 중에는 지리적 이유로 선거계수 기준 편차를 벗어나는 곳이 상당히 많다. 또 영국은 인구수가 특히 적어 선거계수 편차 기준을 지킬 수 없는 북아일랜드의 경우 아예 선거구 획정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인도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인구 구조 변동에 따른 격차 문제를 완화하고 있다. 인구 격차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 변화를 선거구 획정에 반영하는 주기를 20년으로 길게 설정해 불안정성을 줄이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북부 주들과 비교해 남부 주들의 인구 증가세가 약해 주별 의석수 변경에 대한 요구가 심화하자 인도 정부는 2001년 헌법 개정을 통해 2026년까지 주 내부에서의 선거구 변경은 허용하지만 주들 사이의 선거구 획정은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인구 증가가 상대적으로 느린 지역의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함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11일 "저를 지지해 준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에 패배한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8시부터 시작된 개표가 60.79% 진행된 상황에서 진 후보는 60.44%의 득표율을 얻어 김 후보(35.62%)를 큰 격차로 앞서며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저의 재개발 약속을 믿고 성원해주신 강서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캠프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국에서 올라와 주신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강서구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더욱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교훈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부디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민생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저도 강서구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수도권 총선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전의 날이 밝았다. 여야는 본투표 마지막 날까지 각각 ‘거야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고 총력전을 벌였다. 그간 김태우 후보자를 전력 지원해온 국민의힘 지도부는 10일 마지막 유세에도 총출동해 힘을 실었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강서구 발산역 앞에서 진행된 마지막 유세에 참석해 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지도부는 끝까지 해봐야 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선거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지도부를 포함한 당내 지형에 변동이 불가피하다. 당 지도부가 전력을 기울여 선거를 지원해온 만큼 김 대표와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득표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패배를 한다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구까지도 제기될 수 있다. 반면 ‘비윤(비윤석열)계’의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되는 김 후보자의 출마가 실패로 끝나면 ‘친윤(친윤석열)계’ 위주의 당내 질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무공천 방안을 검토했지만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사면한 뜻을 헤아려 결국 김 후보자를 출마시켰다.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만큼 선대위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보기 힘든 매머드급으로 꾸려졌다.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면 총선 전략도 수정이 필요해진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까지 내세우려 했던 ‘거야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이 이번 선거에서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새로운 프레임 마련이 시급해진다. 공천에서도 친윤계 중심의 공천은 어려워지고 비윤계를 포용하고 새 인물을 발굴하는 등 혁신 작업에 돌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승리할 경우 윤 대통령 위주의 총선 전략이 강화될 수 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이 붙는 것은 물론 총력지원으로 열세 지역에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후보를 당선시킨 김 대표 체제도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최고위원 등도 이날 오후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열린 진교훈 후보 유세에 총출동했다. 이들은 이후 가양역에서 퇴근인사도 진행했다. 민주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낙관하는 분위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윤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이번 선거에)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며 “선거 결과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관건은 국민의힘과 격차를 얼마나 벌릴 수 있을 것이냐다. 민주당은 두 자릿수 이상으로 낙승할 경우 대여 공세의 고삐를 한껏 죌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총선 전략으로서의 정권심판론 ‘약발’이 확인된 셈이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내년 총선까지 그간의 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이번 선거에서 크게 이기면 정권심판론으로 자연스레 구도가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리더십 또한 보다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크게 부각된 건 결국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었다. 한때 친명(친이재명)계 내에서도 올 연말 이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을 전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최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압승할 경우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한 이 대표 사퇴 주장이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공천 물갈이’는 총선 승리를 위한 혁신 공식인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항상 빼 드는 칼이 있다.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다. 기득권의 상징으로 비치며 ‘고인물’로 비하되는 현역 의원을 대거 교체해야 혁신의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어서다. 이를 통해 얻은 여론의 지지가 총선 승리의 동력으로 작용한 경우가 많았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여야 모두에서 물갈이론이 스멀거리고 있다. 수도권 위기론이 팽배한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텃밭인 영남 지역에서부터 대대적인 공천 혁신으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10∼30%별 감산을 세분화하고 다선의원 용퇴를 촉구한 바 있다. ◆총선에서 ‘약발’ 발휘했던 물갈이 최근 총선 결과를 보면 18대부터 20대 총선까지 현역 의원 교체율이 높았던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18대 총선에서는 약 38%를 바꾼 한나라당이 153석을 얻은 반면 19%를 교체한 통합민주당은 81석을 가져가는 데 그쳤다. 19대 총선도 더 많은 의원을 갈아치운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보다 25석을 더 가져갔다. 반대로 20대 총선은 33% 정도를 새로운 인물로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이 24% 정도를 바꾸는 데 그친 새누리당을 1석 차로 누르며 제1당을 차지했다. 21대 총선은 유일하게 물갈이 비율이 낮은 당이 승리했다. 당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라는 특수한 시기였고 높은 대통령 지지율과 초기 ‘K방역(한국형 방역)’의 성공이 주요인으로 꼽혀서 결이 다른 선거다. 현역 의원에 대한 유권자의 물갈이 요구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6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내년 총선에서 거주 중인 지역구의 현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되길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52.6%의 응답자가 ‘다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기존 의원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답변은 28.6%에 불과했다.(지난 6월 28∼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 대상으로 실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물갈이가 총선 승리에 유효한 이유는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때문이다. 국회의원을 특권만 누리는 기득권층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하다. 전예현 시사평론가는 “큰 틀에서 국민은 늘 정치가 변화하기를 원한다”며 “현재 국회의원인 사람들을 기득권 정치인이라고 보는 정서가 있으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효과는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 물갈이에는 한국 정치 특유의 정치공학적 맥락도 존재한다. 당내 계파 간 역학이 물갈이의 방향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은 친박(친박근혜)계를 대거 탈락시키면서 ‘공천학살’이라는 말이 나왔다. 19대와 20대 총선에선 반대로 친박계가 공천을 주도하며 친이(친이명박)계가 대거 고배를 마셨다. 더불어민주당도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주도한 20대 총선을 제외하면 공천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노출됐다. 이런 경우 현역 의원 교체는 인적 쇄신보다는 기득권 싸움으로 비칠 수도 있다. ◆물갈이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국회 불신이 물갈이를 불러왔다면, 그 물갈이는 과연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까. 15대 총선부터 지금까지 초선 비율은 40%를 넘었다. 21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인원도 155명으로 전체의 52%에 달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하는 ‘한국의 사회지표’ 조사를 보면 최근 10년간 국회는 항상 신뢰도 꼴찌였다. 물갈이로 여의도에 쉽게 진입한 다수의 초선의원들이 되레 리스크로 작용하기도 한다. 여의도 문법에 익숙하지 않고 의정활동 경험이 없어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외풍에 편승해 열린우리당에 들어온 초선의원은 당시 108명이었다. 열린우리당 의석의 71%를 차지한 초선의원들은 지나치게 이념적 이슈에만 골몰해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초선들이 각자 산발적으로 의견을 낼 뿐 하나로 모아내지 못해 ‘108 번뇌’라는 비판에도 시달렸다. 이런 이유로 ‘닥치고 물갈이’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국회 신뢰 제고에 오히려 독이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능한 다선의원을 배출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치인도 고도의 전문가 집단이라 국회에는 경쟁력 있는 정치인들이 많아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를 보노라면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집단이 정치인”이라고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외교학) 역시 “한 부서에 평생 있는 관료들에 비해 의회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국회 상임위원장이나 선임자 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은 한국에서는 다선의원이라든지 원로 정치인이 과거의 좋은 경험을 후배 의원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2대 총선 물갈이 전망은? 다가오는 22대 총선 역시 물갈이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다. 유권자들의 피로감과 더불어 각 당의 지도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대통령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구축을 위해 현역 의원 교체가 필요하다. 조 교수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 사활을 걸어야 하고, 이 대표도 사법 리스크에 대선까지 비슷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대통령실의 부인에도 ‘용산발 검찰 인사 공천’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인사들이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양당의 물갈이는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현역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평가를 마무리했다. 현역 의원 평가점수 1000점 중 의정활동은 38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대표의 복귀도 가까워지면서 친명계의 공세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는 체포동의안 가결표 색출을 주장하고 있다. 친명 성향을 띠는 민주당 원외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책임 있는 인사들의 퇴진과 불출마를 요구했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은 “내부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 그때 친명, 비명이라는 외피를 덮어쓰기도 할 것”이라고 평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물갈이 가능성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당장 출마를 준비하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지역에서 오르내리는 터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부산 동래,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은 구미 출마설이 나오는 등 여러 인물의 등판이 거론되고 있다. 법률상 다음 총선에 입후보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11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 전통적인 표밭 쇄신 압박도 강하다. 실제로 21대 총선에서 TK 현역 교체는 약 64%, 20대 총선 때는 대구 75%, 경북 46% 정도의 교체율을 기록했다. ◆유권자 납득하게… 공천기준·절차 투명하게 공개해야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단행하는 물갈이 이면에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신이 자리해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에서 현역 의원 물갈이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유권자가 납득할 만한 기준을 공개하고 그에 따라 공천을 한다면 믿을 수 있는 공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예현 정치평론가는 “당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표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걸 공개하지 않는다”며 “사전에 현역 의원 탈락 기준이 명확하고 일정 수준에서 공개가 돼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용적으로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을 적극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물갈이가 우리 정치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6월 대정부질문에서 사회적 약자를 물고기 ‘코이’에 비유하면서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 김 의원 외에도 19대 당시 한나라당 이자스민 의원 등 다양성을 추구한 공천은 여러 선례가 있다. 정당은 이런 신인을 길러내기 위한 체계를 다시 정비해야 정치권에 새 바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천 전략은 가시화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양당이 과거에 비해 질 높은 공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 같다는 평을 내놓는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양대 정당은 예전에 정치 신인들을 전략 공천한 다음에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당선시켰다. 추미애, 나경원, 남경필, 원희룡 등이 그렇게 해서 온 것”이라며 “지금은 괜찮은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당세라든지 그런 조직적인 힘이라든지 단합해서 뭘 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는 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과 주민들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나 상급단체의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끌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잘 했고, 또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접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는 최근 강서구 가양동 풀피리어린이공원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비가 내리는 날 야외에서 선거운동 도중 진행된 인터뷰였지만 김 후보의 표정은 밝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그는 “저는 3개 정부(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 연속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서 중앙 부처와 공공기관들을 분석하고 감찰, 조율하는 일을 했다”며 “대통령의 행정권을 보좌한 것으로, 수사관이지만 중앙 무대에서 행정 일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당선된 뒤 약 1년 간 구청장으로 재직한 김 후보는 “지역개발이나 복지정책의 경우 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국비·시비가 필요하다”며 “저는 취임 후 6개월 안에 단일 규모로는 최대인 5580세대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선정됐고, 우리 구의 25년 숙원사업인 방화동 건설물폐기장 이전을 4개월만에 경기 김포시로 이전할 것을 약속받았다”고 자신했다.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지난 16년 간 풀지 못 했던 숙원사업을 저는 6개월만에 다 푼 것”이라며 “이것만 봐도 김태우는 탁월한 경력과 자질, 중앙 무대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구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청장 (후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시 (강서)구청장으로 일할 기회를 얻는다면 남아 있는 우리 구의 숙원사업들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서구의 최우선 현안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꼽은 김 후보는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야 재개발·재건축이 쉬워진다”고 역설했다. 강서구는 김포공항이 있어 대부분 지역이 고도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재개발·재건축에선 층을 높이 올릴 수 있어야 조합원들의 분담금 규모가 작아지는데, 고도제한 탓에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 했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강서구에서 ‘화곡동 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한 데에도 이런 영향이 적지 않았다고 본다. 김 후보는 “민주당 구청장들이 16년 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선을 ‘검·경 대결’ 구도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저는 그런 정치 프레임을 건 적이 전혀 없다”며 “이번 선거는 구민의 살림살이를 챙길 행정가를 뽑는 선거”라고 힘 주어 말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일이 이번 선거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도 “전혀 관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야권에서 자신의 사면·복권을 문제 삼는 것을 두고는 “그렇게 말할 자유는 있지만, 할 말은 해야 겠다”며 “법원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한 건 공익신고 내용을 담당 기관이 아닌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한 일을 누설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제가 공익신고자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역시 헌법상 권리”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후보는 이번 보선이 치러지게 된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사과드렸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금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에 대해선 “추세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번에도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반응이 다르다. 저는 상승세다”라고 자신했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에 대해선 “강서에 오래 살았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활동한 사람은 아니지 않나. 지역에선 이름도 잘 모른다”며 “반면에 저는 이미 3년 반 전에 총선에 출마했고, 지역을 많이 연구해 구청장에도 당선됐다”고 비교했다. 김 후보는 당내 후보 경합 과정에서 불거졌던 갈등이 잘 봉합됐느냔 질문엔 “이미 경쟁했던 예비후보들과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서약을 한 바 있고, 지금도 보다 더 화학적 결합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난 1년 간 함께 일했던 강서구 공무원들에 대해선 “구의 숙원사업을 단기간에 두 개나 이룰 수 있었던 건 같이 일한 공무원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직원들을 조금 힘들게 했던 점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에 구청장직에 복귀한다면 전보다는 좀 더 세련되게, 소통을 원활히 하고 화목한 분위기에서 웃으며 일할 수 있도록 ‘내부 행정’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여당 지도부도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저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 성과를 낸 사람”이라며 “이번에 당선되면 구청장직 인수위원회도 없다. 첫날부터 속전속결로 우리 구 숙원사업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준비된 후보”라고 역설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장 아닌가요? 구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서구를 제가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는 지난 3일 강서구 마곡동 선거사무소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구청장의 주요 임무는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후보는 33년간 경찰로 재직했다. 서울 양천경찰서장, 전북 정읍경찰서장, 전북경찰청장 등 지역 치안의 일선에서 지휘관 경험을 쌓았다. 경찰청에선 기획조정과장과 정보국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이라는 수식어도 붙었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달 28일 첫 일정으로 지역의 치안을 점검하며 자신의 강점을 부각했다. 그는 “안전이 경찰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구청장으로 취임하면 강서구 전역의 둘레길, 산책로, 등하굣길을 일제 점검해 위험요소가 없는지 살펴보고 안전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후보는 “범죄 예방부터 국민 인권 보호, 대국민 치안서비스까지 지방행정과 유리된 경찰업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저는 경찰청 기획조정과장으로 역대 최장인 3년 4개월을 근무했다. 업무 조정과 예산, 성과, 조직 관리, 외부소통까지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며 행정 능력에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진 후보는 강서구의 최대 현안으로 김포공항 고도제한 해결을 꼽았다. 김포공항 반경 4㎞ 내의 건물 높이가 규제를 받고 있으며, 강서구 면적의 95%가 영향권이다. 그는 구민들이 ‘애물단지’로 여기는 김포공항을 ‘보물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진 후보는 “항행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건축용적률 상향을 끌어낼 최적의 고도제한 기준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를 적극 설득하겠다”며 “6월 초 ICAO가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초안을 공개했다. 조기에 규제가 풀리도록 최선을 다해 김포공항 주변 지역을 국제적인 경제관문도시로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그는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데 구청장실에 재개발·재건축 상황판을 만들어 직접 챙기겠다”며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단계별 맞춤식으로 지원하겠다. 재개발 진행과 아울러 세입자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경쟁자인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향해선 출마 자격부터 행정 능력까지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진 후보는 “김 후보의 귀책사유로 구민 혈세 약 40억원이 낭비되고, 5개월이나 구정 공백을 초래했다.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고 불과 나흘 만에 출마를 선언했다”며 “국민의힘은 경선으로 공천했다는데 사실상 대통령의 사천 아닌가. 어떻게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운동장에서 뛰나”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는 “어떤 일이 진행되려면 단계를 거치고 시간이 필요함에도 김 후보는 마치 금방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허장성세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라며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을 중단한 것도 김 후보의 행정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가 정부·여당의 힘을 강점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선 “그런 논리라면, 지자체장 선거를 왜 하나”라며 “행정은 법령과 지침을 따르는 것이다. 김 후보가 행정 경험이 짧아서인지, 모든 사안을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진 후보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한 것과 관련해선 “사필귀정이며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이 대표의 말을 새기며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진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김 후보에 앞서고 있는 것과 관련, “여론조사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그분들이 투표장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며 분위기를 다잡았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상식이냐 몰상식이냐, 반칙이냐 원칙이냐, 특권이냐 민생이냐를 선택하는 선거이며 윤석열정부의 첫 번째 중간평가”라며 “꼭 투표해 변화를 바라는 강서구민의 힘을 보여주시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추석 연휴 기간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당력을 집중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 메리트를 내세워 ‘지역 발전론’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의 기세를 몰아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자 개천절인 3일도 서울 강서구를 찾아 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지원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김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전국공항노동조합 간담회에서 “이번 선거는 일꾼(김 후보)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정쟁을 하는 낙하산(민주당 진교훈 후보)을 뽑을 것이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빌라를 아파트로’라는 김 후보의 선거구호를 필두로 재개발·재건축과 고도제한 해제 등 민생 현안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8일을 시작으로 이달 1∼3일 모두 강서구를 찾아 김 후보의 유세를 도왔다.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연휴 6일 중 4일을 선거 승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도 연일 지원 유세를 벌였다. 민주당은 단식 후 회복을 위해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대신해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부터 3일 연속 강서구를 찾으며 진 후보 지원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강서구 등촌사거리에서 진행된 집중 유세 현장에서 “이번 선거는 강서구의 일꾼만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무도한 정권, 독선과 독주하는 정권, 정치를 전혀 하지 않고 검찰 압수수색만 하는 윤석열 정권에 확실한 경고장을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강서구민들께서는 김 후보에 대한 대법원 유죄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를 무력화시킨 대통령의 무리한 사면과 범죄자를 다시 공천하는 여당의 오만함에 분노하고 계셨다”며 “함량 미달 여당 후보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진교훈 후보에 대한 지지가 커지고 있다”며 승리를 확신했다. 이 대표도 이르면 이번 주 국회로 복귀해 보궐선거 지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현재 지팡이 없이도 근거리를 걷는 데 무리가 없지만 완벽히 회복하지는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오는 6∼7일 사전투표가 치러지는 만큼 이 대표는 이르면 4일, 늦어도 6일에는 강서구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진 후보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 대표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이번 보궐선거에 여야가 사활을 거는 이유는 이번 선거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모의고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강서구는 현역 국회의원 3명이 모두 민주당이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2010년부터 2022년 김 후보 당선 전까지 내리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할 만큼 야권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하지만 투표율이 높지 않은 보궐선거인 만큼 지지층 결집 여부에 승패가 달려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선거인 만큼 박빙으로 지든 이기든 손해 볼 것은 없다”면서 “선거 초반보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져 이길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