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경기에 나서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 한 관계자는 매년 늦어지는 선거구 획정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출마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가 어떻게 나뉠지를 모른 채 선거를 뛰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돌아간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가 선거구 획정에 뒷짐을 지고 있는 건 늦게 결정될수록 현역 정치인들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치 신인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이 자신의 지역구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선거 운동을 펴기가 어렵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 “정치적 의사 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에 필요한 선거 공약을 만들 시간도 부족하고, 지역 주민들도 혼란스러워한다고 토로한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선거일이 임박해 선거구가 변경되면 평소 지켜봤던 정치인이 아닌 내가 속하게 된 새 선거구의 후보자를 파악할 절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정치적 의사 결정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내년 총선 경기 지역에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정치 신인은 “동네 행사 때마다 지역을 돌며 얼굴도장을 찍고 있지만 어느 동네가 옆 선거구와 붙을지 몰라 선거 운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로는 국외부재자 투표 등 일부 유권자가 참정권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거론된다. 내년 총선의 경우 올해 11월12일부터 국외부재자신고가 개시되지만 국회에서는 내년 초는 되어야 선거구 획정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본다. 이는 앞선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2016년 4월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가 열리기 41일 전인 그해 3월3일에야 선거구가 확정됐다. 21대 국회도 2020년 4월15일 선거가 치러졌는데 선거일 33일 전인 3월11일에야 선거구가 확정됐다.

◆국회, 선거구 또 지각 획정 국회는 법정 선거구 획정 시한을 5개월이나 초과하고도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획정위는 “아직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회신받지 못해 선거구 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선거구는 획정위의 획정안을 받아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27일 획정위에 따르면 내년 4월10일 총선을 앞두고 오는 11월12일부터 국외부재자신고가 시작된다. 또 12월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등 선거 일정이 목전에 다가왔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유권자와 입후보자의 참정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올해도 재연되고 있다. 획정위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두 차례 공청회와 10개 시·도 지역을 돌며 현장의 의견 청취를 먼저 하고 있다. 어떤 선거구를 합치고 나눌 것인지 등에 관한 현장 의견을 듣는 것이다. 획정위는 국외부재자신고 개시일 1개월 전인 10월12일까지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국회가 획정위에 통보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 지연을 지적하며 “국회가 입법 부작위 때문에 국민 권리를 침해한다는 얘기를 들을 순 없지 않나. 선거제 개편 협상을 빨리 마무리해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 선거구는 올해 1월 말 인구 기준으로 정해진다. 현행 선거제도가 유지될 경우 지역선거구는 253개다. 이를 나누는 인구 범위는 하한인구수 13만5521명, 상한인구수 27만1042명이다. 인구 하한에 미달할 경우 인접 지역구와 합쳐서 선거구를 유지하고, 인구 상한을 넘을 경우 새로운 선거구로 분구가 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전국 31개 선거구가 인구 범위 미달 또는 초과 등으로 조정을 앞두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것은 현행 소선거구제(한 지역구에서 1명의 당선자 배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기일은 다가오는데 룰은 정해지지 않는 상황을 볼 때마다 답답하다”고 말했다. ◆지역구 어떻게 나뉘나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는 지역들은 벌써 물밑 선거전이 치열하다. 합구가 될 경우 현역의원 2명이 한 지역구를 두고 맞붙는 상황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합구가 거론되는 곳 중 부산 남구갑·을 지역구가 가장 뜨거운 곳 중 하나로 꼽힌다. 친윤(친윤석열)계 국민의힘 초선 박수영 의원(남구갑·12만6976명)과 20년간 텃밭을 갈아 온 더불어민주당 재선 박재호 의원(남구을·12만9214명)이 일합을 겨룰 상황이다. 남구는 지난 1월 말 기준 인구 25만6190명으로 인구상한(27만1042명)을 넘기지 못해 하나의 선거구로 합쳐질 처지다. 이럴 경우 인접 구의 동을 가져오는 구역조정을 통해 각각 인구 하한선(13만5521명)을 넘겨 개별 선거구로 유지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부산에서 민주당은 야당 지지세가 강한 ‘낙동강벨트’의 분구를 원하고, 국민의힘은 동래구 같은 여당 지지세가 강한 곳의 분구를 원한다. 다만 모두 부산 전체 의석 수가 줄어드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어 막판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14만1223명)가 인구 미달로 중구(12만317명)와 합쳐야 하는 상황도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에 관전 포인트다. 두 지역의 인구를 합하면 26만1540명으로 상한 기준을 넘지 못해 2개의 선거구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인구 감소로 지역구 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대로 인구가 늘어서 고민인 경기는 분구가 최대 관심사다. 의석 수 59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상한 초과만 18곳에 달해 조정 수요도 크다. 경기에서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로 인구가 늘어난 화성시와 하남시에서 분구가 예상된다. 또 수원 등 경계조정이 이뤄질 지역에서는 출마자와 정당의 이해득실이 엇갈려 막판까지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경기 지역은 그간 수백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경우가 많아 후보자들도 이에 민감하다. 이 과정에서 게리맨더링(불공정한 선거구 획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지만 고쳐지지도 않고 정치권이 그럴 의지도 없다”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인들의 준법 정신에만 호소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제22대 총선이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며 각 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확보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5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서울 종로구와 마포구 두 곳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비례대표인 조 의원은 마포와 서대문, 동작 등 여러 지역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오랜 시간 내년 총선 출마 지역구를 고심해 왔다. 총선이 가까워져 오는 시점에서 지역구에 현수막을 내건 것은 사실상 해당 지역구 출마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 의원이 최종 후보지를 종로와 마포 두 곳으로 좁히고 몸풀기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의원은 일찍부터 마포 지역을 후보지 중 하나로 고민해 왔다. 특히 마포갑의 경우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재출마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을 포함해 최종 후보지로 고려 중인 상황이다. 종로의 경우 지난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시대전환이 후보를 내며 당대표인 조 의원이 선거운동 지원에 힘썼던 지역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두 지역구 사이에서 최종 결정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만한 점은 조 의원이 당명을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수준으로 드러내지 않기를 택했다는 점이다. 조 의원이 건 현수막에는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라는 문구와 함께 시대전환 당의 대표색인 보라색이 담겼다. 그러나 시대전환이라는 당명은 현수막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혔다. 이로 인해 조 의원이 당적을 바꿔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조 의원 외에도 여야 비례 의원들은 속속 출마지를 굳히며 총선 준비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노용호 의원이 강원 춘천갑, 윤창현 의원이 대전 동구, 이용 의원이 서울 송파갑, 이태규 의원이 경기 여주양평, 전주혜 의원이 서울 강동갑, 정운천 의원이 전북 전주을, 조명희 의원이 대구 동구, 최승재 의원이 서울 마포갑 등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인 조수진 의원은 서울 양천갑에서 지역구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권인숙 의원이 경기 용인갑을, 김병주 의원이 경기 남양주를, 김의겸 의원이 전북 군산, 김홍걸 의원이 전남 목포를 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현영 의원은 서울 마포갑, 양이원영 의원은 경기 광명을, 이수진 의원은 서울 서대문갑, 전용기 의원은 경기 화성동탄 등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에서도 강은미 의원이 광주 서구을, 류호정 의원이 성남 분당갑, 배진교 의원이 인천 남동을, 이은주 의원이 서울 노원병, 장혜영 의원이 서울 마포을 등에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총선을 8개월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수도권 위기론’이 당 지도부와 비주류의 힘겨루기 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 지난 전당대회 때 당권에서 멀어진 이들이 수도권 위기론을 내세우며 당 지도부를 비판하자, 지도부가 ‘리더십 흔들기’라며 맞대응하면서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서 “수도권에서 그렇게 위기가 아니라면 말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 내고 성적을 받아 보면 될 것 아닌가”라며 “선거까지 몇 달 안 남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안 어려운 척하는 건 그냥 무책임한 시간 끌기”라고 했다. 오는 10월11일에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의 수도권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전초전으로 여겨진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김태우 전 구청장이 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무공천 방침을 고민 중인데, 이 전 대표가 당 지도부의 수도권 역량을 시험해 보자며 비꼰 것이다. 윤상현 의원은 전날 “집권당의 현주소는 당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며 “8개월 남짓한 총선에서 수도권 위기론은 현실”이라고 지도부에 쓴소리를 했다.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 인물난이 심각하다면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 (인재 영입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며 “(당에서)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수도권 위기의 원인을 당 지도부에 묻는 건 ‘리더십 흔들기’라고 보는 분위기다. 젊은 세대와 호남 출신이 많은 수도권은 보수 정당의 전통적인 험지였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도권 위기론은 20년도 더 된 이야기”라며 “그래서 지도부가 외연 확장을 위해 청년 정책 발표하고 인재 영입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게 반영돼 당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왜 지도부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비판만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SBS라디오에서 “몇몇 지도부가 노력하면 될 것처럼, 인물만 잘 고르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다소 부분적인 시각”이라며 “지도부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도부에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흔드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선전 중인 당 지지율 여론조사와 달리 내년 총선은 ‘정권 심판’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 위기론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전날 발표된 연합뉴스·메트릭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서울에서 각각 35.1%, 28.2%, 인천·경기에서 36.5%, 31.3%로 집계됐다. 그러나 내년 총선 인식을 묻는 조사에선 두 지역 모두 ‘정권견제론’(야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이 ‘정권안정론’(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서울에선 정권안정론과 정권견제론이 각각 41%, 45.7%였고 인천·경기에선 각각 37.4%, 46.8%였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 무당층은 민주당도 싫지만 국민의힘은 더 싫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전북 정읍지역 유권자들이 음식값의 2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읍지역 선거구민 42명에게 총 195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와 당직자 등 120여명이 모인 단합대회에 참가해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으로부터 1인당 평균 2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9항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단순히 제공받은 경우 가액의 30배(상한액 3000만원)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식사가 제공되는 행사라는 사정을 모르고 참석한 이들의 사정을 참작해 식비의 2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과태료는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하지만, 납부 대상자들이 의견 제출 기간 중 자진 납부 시 20% 감경받을 수 있다. 앞서 민주당 정읍지역 당직자 4명은 이들 유권자에게 총 3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최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기부 행위를 받았더라도 그 물품이나 가액 등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며 “또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만큼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3월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흑색선전이 여느 대선 때보다 판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입건된 선거사범은 19대 대선에 비해 2배 넘게 늘었고, 고소와 고발도 3배 이상 난무했다. 대검찰청은 20대 대선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결과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지난 9일까지 2001명을 입건해 609명을 기소하고 그중 12명은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임종성 의원, 국민의힘 최재형·하영제 의원, 총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입건자는 19대 대선(878명) 대비 약 2.3배 증가했다. 18대 대선(739명)은 물론, 17대 대선(1432명)과 비교해도 많다.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 사범이 810명으로 전체의 40.5%에 달했다. 19대 대선(164명) 대비 약 5배 급증한 수치다. 이어 △기타 701명(35.0%) △폭력선거 389명(19.4%) △금품선거 101명(5.1%) 순이었다. 기타 유형엔 투표지 촬영, 불법 선전, 단체·사조직·유사기관 등 불법 선거운동,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의 부정 선거운동 등이 포함됐다.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1313명으로 전체 65.6%를 차지했다. 19대 대선(429명)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나머지 688명 중 650명은 경찰이 인지한 경우다. 검찰이 인지한 경우는 38명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입건 여부를 검찰이 지휘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기소율은 19대 대선(58.3%) 대비 거의 반 토막 난 30.4%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대검은 주요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급증한 게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로, 단기 공소시효와 맞물려 여러 문제점이 확인돼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 앞두고 검찰에 300여명을 송치하거나 불송치 기록을 송부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때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4시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민복지회관에 설치된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란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20분쯤 투표지 사진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던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그날 바로 삭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유력 후보 줄서기는 선거를 즈음할 때면 반복된다. 선출직 단체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줄서기를 근절할 대안은 마땅치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럼에도 선거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환기시켜 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안이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는 “공무원들이 선거철 유력한 단체장 후보에 줄을 대는 것은 선거철의 부수적인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공무원 개인의 능력을 후보자가 활용하는 부분과 공무원이 유력 후보자에 기대 한자리하려고 하는 부분이 맞아떨어져 인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능력도 없으면서 아부와 아첨을 통해 정치적으로 위로 올라간 공무원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한 것도 사실”이라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깼다는 사실이 밝혀져 고발조치 등이 이뤄지면 처벌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행정학)도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안정적일지 몰라도 단체장에 따라 보직변경이나 근무환경 측면에서는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공무원 사회는 학연, 혈연, 지연 등 사적인 부분이 인사평가 등 공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선거철 지자체에서 전직 공무원들의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이 이뤄지고, 현직 지자체장의 선거운동에 공무원이 암암리에 동원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철에 한시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위원회 등 검증기구를 만들어 환기를 시켜 주는 정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줄서기 폐단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공무원의 선거 개입, 후보 줄서기를 예방하는 관권선거 감시단을 운영해 자체 검증에 나선 게 구체적인 사례다. 김 교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부당한 인사 문제를 재론할 수 있도록 검증위원회가 선거철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면 어느 정도 예방책이 될 수 있다”며 “민원 제기성이 아니라 인사 관련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려면 검증기구는 외부 전문가 위주로 설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17개 광역단체 중 9곳서 지방권력 교체 2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의 당선자들은 이달 초 잇달아 인수위원회를 꾸리며 본격적인 업무 파악에 들어갔다. 민선 8기의 고위직 간부는 조직 개편과 맞물려 다음 달 말쯤, 5급 이하는 8월 중순쯤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선 대대적인 인사·조직 개편을 앞두고 갈등을 빚은 전임 시장 측 사람들이 미리 자리를 이탈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임기가 남은 지자체 산하 공사·공단, 출연·출자 기관 수장들도 거취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강압적으로 퇴임을 권고할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물갈이 방식과 시기 등이 관심사다. 다음 달 1일 민선 8기 업무를 시작하는 당선자들은 측근 인선으로 조직 장악력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곳곳에선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 3선 도지사의 12년 장기 집권이 막을 내리고 국민의힘 당선자로 권력 이동이 이뤄진 충북과 강원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 인수위가 새롭게 판을 깔겠다고 나서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자는 민선 8기 첫 인사로 첫 여성 비서실장을 내정하고, 현직 행정국장을 유임하는 등 공무원 사회를 달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수위가 점령군이 아니며 선거 캠프 인력의 도정 참여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무부지사 자리를 놓고 캠프 출신 인사 등 10여명이 거론되고 있고,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충북연구원장과 충북개발공사 사장 등 14개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에 ‘내 사람 심기’가 유력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강원도 안팎에선 최문순 지사의 측근이나 핵심 부서 근무자들이 대거 좌천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온다. 김진태 당선자는 “12년간 정체된 부서가 있을 것”이라며 ‘조직 방만’과 ‘업무 중복’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최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일자리국 폐지를 공언하는 등 조직·행정 시스템 정비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국 등 4개 경제 관련 부서가 통폐합되고, 평화지역발전본부 역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8년 만에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당선자가 배출된 대전시도 큰 변화가 예고됐다. 민주당 허태정 시장이 낙선하면서 시청 내 국장급 간부와 특보, 산하 기관장은 전면 교체가 유력한 상황이다. 허 시장이 정무부시장 대신 신설한 과학부시장 직책 역시 폐지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4년 만에 국민의힘으로 지방권력이 교체된 인천시 역시 핵심 간부가 사표를 내는 등 동요하고 있다. A국장은 선거 직후 정년을 2년이나 남겨둔 채 명예퇴직을 택했다. 박남춘 시장 밑에서 인사·총무 등의 업무를 총괄하다 국민의힘 유정복 전 시장이 당선되자 곧바로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시장이 연임에 성공했지만, 지난해 보궐로 당선된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오 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며 권력 지형 변화도 뚜렷이 읽힌다. 오 시장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슬로건 변경 등 시정 방향을 바꾸는 조례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본격적인 자기 사람 심기를 통해 시정 동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12년 ‘장기집권’ 종지부 충북·강원서 충돌 민주당에서 민주당으로 단체장이 교체된 광역단체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 산업 불모지였던 광주를 인공지능(AI) 선도 도시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듣는 광주시의 B국장도 최근 사표를 냈다. 최근 인수위와 갈등이 불거지면서 34년간의 공직 생활에 앞당겨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9급으로 공직에 입문한 B국장은 민선 시장들에게 잇달아 능력을 인정받으며 부이사관(3급)까지 승진했고, 민선 7기 들어선 광주형 일자리, AI 집적단지 조성 등 굵직한 현안을 성사시켰다. 광주시에선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의원면직이나 명예퇴직, 연수 등으로 자리를 비울 4급 이상 간부만 20명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전 지사의 정책을 승계한다고 밝힌 김동연 당선자의 경기도에선 공공기관 ‘축소·통폐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김 당선자의 인수위는 이른바 ‘이재명 사람들’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대거 배제했고, 이로 인해 큰 폭의 도정 개혁에 관한 소문이 돌았다. 김 당선자는 경제부총리 시절인 2018년 호봉제 폐지 등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개편안을 추진한 적이 있어, 공무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에도 인원 20% 감축 등을 내세운 공무원 개혁안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다만, 소문만 무성한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인수위 측은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한 상태다. 17개 광역단체 외에 전국의 226개 시·군·구의 인사 전횡은 심각한 수준이다. ‘1대24’에서 ‘17대8’로 국민의힘이 역전한 서울시 구청들의 경우 선거 캠프에 합류했던 과장급 이상 퇴직 간부들의 복귀 여부가 관심사다. 한 자치구 공무원은 “현직 구청장에 맞서 상대 캠프에 합류했던 분들이 4∼5명이나 된다”며 “요직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자치구 핵심 부서인 행정지원과나 예산과, 홍보과 등에서 일해 온 공무원들은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한 자치구는 정무직 공무원이 기존 부서에 배정됐던 구청장의 외부 일정을 직접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무원은 “당선자의 공약에 따라 부서가 생기고 없어질 수 있다”며 “부서가 합쳐지거나 없어지는 일이 빈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전임 단체장의 ‘알박기 인사’ 논란도 재연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9곳에서 시·도 지사의 소속 정당이 바뀌었는데, 전임 단체장이 심어 놓은 산하 기관장 상당수가 짧게는 6개월에서 3년 가까이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이들 9곳 지자체 공기업 30여곳의 상임이사·감사 70여명 중 절반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선거 이후 ‘물갈이’ 인사는 정치적 연속성을 위해 사업의 연속성을 희생하는 행위”라며 “공무원들도 알게 모르게 정치적으로 줄을 서는 풍토가 있다. 단체장들이 지연·혈연·학연을 들먹이지 못하게 하려면 주민의 안목이 높아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선 8기 출범을 앞둔 성남시가 청사 2층에 있는 시장실을 4층으로 이전한다. 시청사 건립 당시 취지에 맞게 지상 1∼3층을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21일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자의 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청사 4층 서관 끝의 종합서고 사무실을 비우고 이곳에 시장실을 마련해 신 당선자가 취임하는 다음 달 1일부터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규모는 기존시장실과 비슷한 81.85㎡ 크기로, 비서실(49.75㎡)과 함께 새로 단장하게 된다. 기존 시장실 근처에 배치돼 있던 2층 부시장실과 상황실 역시 신 당선자의 취임 이후 청사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새로 단장한 시장실이 있는 4층으로 이전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5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날부터 시장실 이전 작업에 들어갔다. 성남시청사는 2009년 11월 개청하면서 1∼3층은 개방공간으로, 4층 이상은 업무 공간으로 설계됐다. 이에 신 당선자는 2층에 있는 시장실을 설계 취지에 맞게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정에는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6·1 지방선거 기간 여야 시장 후보들에게 시장실 이전을 요청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