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6일 "대통령이 되면 해외투자자 대상 'K자본시장' IR(Investor Relation·기업설명)을 직접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K자본시장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K자본시장의 저평가 원인으로 꼽히는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를 불식하기 위해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경제자문위원회 신설도 제시했다. 그는 또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며 "배당소득세는 폐지해 '제3의 월급'이라는 배당소득을 확대, 국민들이 금융시장을 통해 자산을 증식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재취업 영구 금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을 통한 피해를 본 주주들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K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번 'K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박스피'라는 오명을 떨쳐내고, 국민 자산을 증식시킬 것"이라며 "금융정책의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로 K자본시장의 위상 회복은 물론, 해외 금융사들이 대거 국내에 들어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26일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사과, 과거 발언, 상대방의 공약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앞서 일대일 토론에서 '반탄파'(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인 김문수·홍준표 후보와 '찬탄파'인 한동훈·안철수 후보가 탄핵·계엄 책임론을 두고 선명성 경쟁을 벌였다면 이날은 후보 간 전방위적인 공방이 이어졌다. 일대일 토론에서 붙었던 후보 간 '연장전'도 있었다. ◇ '반탄' 金·洪, 尹파면 사과에 신중…'찬탄' 韓·安 사과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김·홍 후보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탄핵에 찬성했던 안·한 후보는 사과 의사를 밝혔다. 안 후보는 김·홍·한 후보에게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했다. 정부·여당의 일원으로서 상처받은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며 "계엄과 탄핵, 파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이 30명이 있었고 특검법, 예산 전면 삭감 등의 많은 원인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최종 후보가 되면 검토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 후보는 "계엄 당일 밤 계엄을 저지한 이후부터 줄곧 반복해서 사과했다"며 "이 자리에서 다시 드린다. 국민이 절대로 겪으셔서는 안 될 일을 겪게 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 당 대표였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안 후보는 "저도 사과를 두 번에 걸쳐 드렸다"며 "우리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이재명(후보)에게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 洪 "독립운동이 내란인가" 金 "손기정도 일장기 달아"…韓 "安, 계엄 해제 표결 안 해" 홍 후보는 김 후보의 '일제강점기 국적' 발언으로 공세에 나섰다. 홍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했다"며 "그게 소위 뉴라이트 역사관이다. 그런 주장을 계속하게 되면 독립운동은 전부 내란이다.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게 어떻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손기정 선수는 베를린 올림픽에 일장기를 달고 금메달을 땄다"며 "한국 국적이면 왜 일장기를 달고 나갔는가"라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홍 후보는 "김 후보의 주장은 강제로 한 약탈혼도 유효하다는 주장과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는 안 후보를 겨냥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왜 참여 안했나"라고 지적하고, "그동안 당적을 많이 바꾸며 박원순(전 서울시장)과 문재인(전 대통령)을 지지했다"며 '정체성 논란'을 부각했다. 안 후보는 "계엄 때 당사에 갔다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회로 갔고, 담을 넘어 들어갈 수 있었다"며 "(표결) 시간을 놓쳤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지난해 7월) 전당대회 출마 당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발의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 韓 '5대 메가폴리스' 공약에 金 "실현 불가" 洪 "행정 알고 공약하나" 김 후보는 한 후보의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을 거론, "2년 안에 전국에 서울과 같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20년 만에 해서도 할 수 있다면 한 후보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겠다. 5년 안에 서울과 같은 메가폴리스 5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당장 사퇴하고 한 후보를 업고 다니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장과 경남지사를 지낸 홍 후보는 김 후보가 의견을 묻자 "불가능하다. 허황한 공약"이라며 "행정을 알고 공약하는가"라고 거들었다. 한 후보는 "메가폴리스는 없는 신도시를 새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지방 대도시를 메가폴리스로 키우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후보는 전날 한 후보가 일대일 토론에서 '홍 후보가 윤 전 대통령에게 90도로 인사하며 아부했다', '나는 계엄 해제 표결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웃고 떠든 적이 없다'고 거론한 것 염두에 든 듯 이날 사진을 꺼내 들었다. 홍 후보는 본회의장에서 한 후보와 민주당 이 후보가 악수하는 사진, 한 후보가 윤 전 대통령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재명 후보에게 90도 절하는 사진과 윤 전 대통령에게 절하는 사진"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홍 후보에게 "대통령에게 총리(임명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작년) 8월에 (대통령이) 전화가 와서 '총리 한다고 하면 책임총리제로 하겠다'는 말이 있었고,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 '한덕수 단일화 언짢나'에 金·洪·韓 'X' 安 'O'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단일화에 대해 언짢은가'라는 질문의 '오엑스(OX)' 게임에서 김·홍·한 후보는 'X' 팻말을 들었고, 안 후보는 'O'를 들었다. 김 후보는 "훌륭한 인품과 경륜을 갖춘 한 대행이 이재명을 꺾는 국민의힘 후보로 함께 노력한다는 것은 우리 당과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게 아니겠나"라며 "함께해서 반드시 이재명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처음에는 우리 당에서 후보를 정해놓고 또 (경쟁) 한다고 하니까 언짢았다"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한 대행을 뛰어넘지 못하고 어떻게 이재명을 잡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고 당원의 요구가 많아서 언짢지 않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언짢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한 대행은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성적 낼 수 있 전문가"라며 출마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호남 경선 결과 누적득표율 89%가량을 기록하며 ‘구대명(90% 득표율 대선 후보 이재명)’에 더 근접했다. 이 후보는 호남권 경선에서 총 17만8090표, 득표율 88.69%를 기록했다. 추격자인 김동연 후보는 1만4889표, 득표율 7.41%를 기록했고 김경수 후보는 7830명, 3.90%에 머물렀다. 민주당의 기반인 호남에서 90%에 근접한 득표율을 올리긴 했지만 낮은 호남권 투표율은 숙제다. 이번 호남권 경선에서 전국대의원 투표율은 63.37%였지만 권리당원 투표율은 53.59%에 머물렀다. 57%대인 충청권과 70%를 넘긴 영남권 투표율과 비교할 땐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당원 숫자가 많다 보니 낮을 수 있는데, 절대 당원 수 투표자 수는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날 투표 결과와 충청권과 영남권 경선결과를 합산하면 이 후보가 30만1673표, 89.04%로 압도적 1위를 달렸다. 김동연 후보는 2만2160표로 6.54%, 김 후보는 1만4961표 4.42%였다. 이튿날인 27일은 수도권 및 강원·제주 경선과 여론조사 개표가 진행된다. 수도권은 이 후보의 정치적 기반인 만큼 이 후보에게 더 많은 표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경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이 매우 나쁘고, 위기 상황이라 호남인들이 더 큰 기대와 책임을 부여해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호남홀대론에 대한 질문에는 “보수정권의 잘못된 분할 지배 전략의 흔적과 잔재들이 아직 남아있다. 그중에서도 호남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토균형발전은 우리나라가 지속 성장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답했다. 차별금지법 등 민감한 정책이 논의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부분에서 논쟁이 있다”며 “오해도 있고 더 많은 대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는 “사법부는 법과 사실관계에 따라 합리적인 결과를 내려왔다”며 “정상적으로 잘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재판을 받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내일 교통사고 날지 모른다는 얘기다”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경선 후보가 26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호남권 지역순회 경선에서 88.69%의 득표율로 압승했다. 민주당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전북 지역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 후보 다음으로는 김동연 후보가 7.41%로 2위, 김경수 후보가 3.90%로 3위를 기록했다. 앞서 이 후보는 충청·영남권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89.56%를 기록한 데 이어 호남권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대세론을 확인했다.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을 넘어 ‘구대명’(90%대 지지 확보한 이재명)이란 신조어도 만들어졌다.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제1당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한 유력 대선 후보의 등장이 임박한 상황이다. 이 후보의 득표율은 1997년 15대 대선 때 새정치국민회의(민주당 전신) 경선에서 기록한 78.04%,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18대 대선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경선에서 기록한 83.97%를 앞선 수치다. 이 후보는 2022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때 자신이 기록한 득표율 77.77%, 2024년 당대표 선거 때 득표율 85.04%도 모두 뛰어넘었다.

이재명, 호남 경선서 88.69% 득표 압승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26일 호남권 합동연설회에 “이 순간부터 친명(친이재명)이니 비명(비이재명)이니, 수박이니 하는 분열과 배제의 언어와 결별하자”고 말했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민주당원들이 비명계를 일컫는 멸칭으로 쓰는 말이다. 김 후보는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국민통합의 출발점은 차별과 배제, 적대와 증오의 정치를 끝내는 것”이라며 국민과 당원에 이같이 호소했다. 김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통합을 말한다. 국민통합의 출발점은 차별과 배제, 적대와 증오의 정치를 끝내는 것”이라며 “서로 다른 빛깔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빛의 연대가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내부 민주주의부터 더 크게, 더 깊게 만들어가자”라며 “모든 당원의 민주당, 모든 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자신의 부친이 과거 민주당 당원이었다며 “김기수, 제 아버지 이름이다. 민주당 열혈 청년 당원이셨던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도 이곳 어디엔가 함께 계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어디선가 아버지를 다시 만나 우리 동지들의 꿈을 이루게 해줘서 자랑스럽다는 말씀 꼭 듣고 싶다”며 “저 김동연, 민주당과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맞서 시민과 5·18 민주화운동을 연관 지어 말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12월 3일 내란이 일어나자 우리 국민 모두는 80년 5월 시민군이 됐고 주먹밥을 뭉친 어머니가 돼 끝내 내란수괴를 몰아냈다”며 “80년 5월 쓰러져간 15살 동호의 장례식을 형형색색 응원봉으로 밝게, 빛나게, 꽃이 피게 치렀다”라고 말했다. 15살 동호는 작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이다. 김 후보는 “80년 5월 광주 정신이 다시 한 번 나라를 구했다”고 강조했다. 호남 출신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소개했다. 김 후보는 “청와대에서 김 전 대통령님을 모시며 그 거인의 어깨 위에서 경험과 식견을 쌓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침체, 윤석열의 역주행, 관세 폭탄에 내란까지 겹쳤는데 일부 후보는 감세 등 무책임한 포퓰리즘을 내세운다”며 “저는 부총리 때 트럼프 대통령을 세 번 마주하고 한미FTA 협상을 성공했다. 경제위기와 싸워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후보는 야구점퍼를 입고 연설회장에 입장했다. KIA 타이거즈의 전신인 해태 타이거즈의 점퍼였다. 점퍼에는 ‘바람의 아들’ 이종범 선수의 등 번호가 새겨 있었다. 등장 노래는 BTS(방탄소년단)가 2015년 발표한 ‘Ma City’ 노래 중 광주와 관련 부분으로, 광주 출신 제이홉이 랩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6일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호남권을 AI(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거인 김대중 삶에 답이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이 IT산업을 육성한 것을 언급하고 나섰다. 김 전 대통령을 잇는 민주당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AI 중심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온다”며 “대한민국은 추격자로서 모방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지만 급변하는 초과학기술 시대에 모방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 냉혹한 국제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이제 우리가 세계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호남이 낳은 불세출의 지도자 거인 김대중 삶에 그 답이 있다”며 “인터넷도 없던 1981년 사형수 김대중은 혜안으로 AI시대를 미래 내다봤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광주는 AI 중심 도시, 전남북은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RE100(재생에너지 100% 생산) 산업단지가 어우러진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함께 경쟁하는 김경수 후보의 ‘5대 권역 메가시티 공약’과 김동연 후보의 ‘재생에너지 벨트 구축’ 공약에도 공감대를 표했다. 이 후보는 “해상 육상 교통의 연결점이자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보고 호남은 이제부터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민주당을 가장 열성적으로 지지했음에도 내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호된 질책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라며 “지금의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닌 것처럼 새로 출발할 대한민국은 확고한 개혁과 발전으로 온전한 민주 평화 국가로 변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에는 이 변화의 기회를 호남발전 발판으로 만들 설계도가 있다”고 약속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과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연관 짓기도 했다. 이 후보는 “2024년 위대한 주권자들을 80년 광주 영령들이 지켜냈고 세계로 퍼져갈 K-민주주의가 찬란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는 26일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지긋지긋한 지역주의의 벽을 넘고, 위태위태한 지역소멸의 강을 건너겠다”라고 말했다. 함께 경쟁하는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 모두 수도권인 경기지사 출신인 것을 부각하는 한편, 경남지사였던 자신의 이력을 차별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 후보는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는 수십년간 변함없지만 지역발전 약속은 아직도 기약이 없다”며 “선거 때면 찾아와 호남이 민주당 뿌리다, 심장이라고 하지만 끝나면 수도권 위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저 예쁘다고 지지하셨는가. 차마 군사독재 후예를 뽑을 수 없어 민주주의를 지키자며 지지하신 것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김 후보는 자신의 주요 공약인 ‘메가시티’를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는 “왜 인사철마다 호남 출신 장·차관 숫자를 세야 하고, 예산 철마다 국비 지원 예산을 세고 있어야 하나”라며 “대선 때만 되면 후보들에게 지역발전 약속을 하나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기를 써야 한다. 이게 무슨 지방자치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역을 잘 모르는 중앙정부가 예산과 권한을 틀어쥐고 선심 쓰듯 예산에 꼬리표 나눠주는 방식으로는 지역발전을 꿈꾸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바보 노무현이 강고한 지역주의 벽 앞에서 두 번 세 번 부서졌을 때, 광주가 노무현의 손을 잡아줬고 두 번째 민주정부 기적을 만들었다”며 “이제 제 손을 잡아달라. 남북평화, 국민통합, 경제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의 꿈을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 일한 김경수가 이뤄낼 수 있게 투표해달라”고 한 표를 호소했다.

범보수 진영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경선 후보가 선두였던 김문수 후보를 제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후보 지지율은 14%로 선두에 올랐다. 이어 홍준표 후보 11%, 김문수 후보 1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9%, 안철수 7%,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6% 등의 순이었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40%가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출마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47%였다. 보수 진영의 대선 승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가 필요한 지에 대해선 응답자의 63%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전체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43%를 얻으며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 10%, 한덕수 대행 9%, 김문수∙홍준표 후보 각각 7%를 기록했다. 이 후보 지지율은 범보수 주자들의 지지율을 모두 더한 것보다 5%포인트 높았다.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여론(54%)도 정권 연장(36%)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36%, 조국혁신당 3%였다. 이번 조사는 YTN 의뢰로 지난 23∼24일 이틀 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로, 응답률은 1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경로 행사와 공청회, 교양 강좌, 사업 설명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됩니다. 특히 4~5월 계절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 축제와 행사를 대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기초 지자체의 선거 사무 비중도 너무 높아요. 저희는 원래 하던 일에 이중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선거 업무는 지자체 소관이 아닌데 말이죠.” 서울의 한 자치구 소속 공무원 A씨는 예상치 못한 조기 대선에 따른 지자체의 애로 사항을 이같이 토로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장 바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지방공무원, 기초 지자체 공무원들이다. 5월29∼30일 사전 투표와 6월3일 본투표, 개표 관리는 물론 선거 공보물 작업 전반, 투표소 설치·철거 등도 이들의 몫이다. 5월 초 ‘황금 연휴’는 먼 나라 얘기로, 선거 업무에 투입됐다가 과로사하기까지 한다.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선거 국면에서 △투표 관리관, 투·개표 사무원 등 투·개표 관리 인력 지원 △투·개표소 등 선거 관련 시설·장소 제공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 안내문 작성·발송 △기관 소유·관리 건물, 게시판 등에 대한 선거 벽보 첩부(발라서 붙임) 장소 사용 협조 △현수막 등 공명선거 홍보용 시설물 설치 지원 △투표용지 등 수송 시 차량 지원 업무를 맡는다.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 사무에 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5조가 그 근거다. 이게 끝이 아니다. 선거 공보물 접수에 발송도 지방공무원들이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읍·면·동 선관위에 지방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위촉해 선관위를 보좌하게 하고, 선거공보 업무를 읍·면·동 선관위의 사무, 즉 ‘대행 사무’로 지정하고 있어서다. 투표 안내문 업무도 대행 사무다. 박복환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부본부장은 “하나부터 열까지, 선거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업무를 자치구, 읍·면·동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다음 달 4일엔 선거인명부 확인 작업을 해야 하고 (선거일 전) 한 달은 주말에 쉬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강서구지부장인 박 부본장은 이어 “강서구에서만 2일간 사전 투표, 본투표, 개표에 ‘선거 사무원’으로 차출되는 공무원 수를 계산해 보니 1850명 정도가 나오더라”면서 “그 외에 선거 공보물 작업, 투표소 설치·철거 등에 투입되는 인력은 제외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보상과 처우는 열악하다. 박 부본부장은 “본투표일 휴식도 없이 14시간 넘게 일하고도 중앙선관위에서 받는 수당, 사례금은 최저임금의 60%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선거 공보물 작업의 경우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초과 근무하는데도 사례금이 일반인(8만4620원)의 절반도 안 되는 4만원이다. 또 투표소 설치와 철거엔 2명씩 배정되는데, 이 인원으로는 작업이 불가능해 2∼3명이 더 동원되고 수당 8만원을 4∼5명이 분배한다고 한다. 대체 휴무 부여 대상도 제한적이다. 지난해 개정·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제4조의3(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이 신설돼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지방공무원은 선거일 다음 정상 근무일에 쉴 수 있게 됐다. 다만 그 대상이 사전 투표 관리관과 사무원, 투표 관리관·사무원, 개표 사무원으로 한정됐다. 선거 전반의 실무를 책임지는 읍·면·동 선관위 간사와 서기,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전산 담당 공무원, 지자체 본청에 설치하는 선거 상황실 담당자 등에겐 휴무일이 부여되지 않는 것. 이는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엔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도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는 올해 2월 중앙선관위에 선거 공보물 작업 대행 사무 지정 중단, 사례금 인상, 사전 투표 시간 단축, 투표소 설치·철거 인력 증원 등 19가지의 선거 사무 개선을 요구했다. 사전 투표는 본투표와 달리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할 수 있어 오전 6시가 아닌 오전 9시에 시작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전국공무원노조에 “선거 공보·벽보 업무는 법적 처리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 협조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최저임금제와 연동한 공무원 선거 사무 종사자 수당 법제화는 장기 과제로 추진 중”이라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선거 때 지방공무원 1∼2명이 과로사한다”면서 “중앙선관위가 현실에 맞는 선거 운영도, 제도 개선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적으로 지난해 4월5∼6일 제22대 총선 사전 투표에 동원됐던 전북 남원시청 50대 여성 공무원이 그다음 날 쓰러져 끝내 숨졌다. 이 공무원은 이틀 연속 오전 2시 기상해 오전 4시 투표소에 도착, 오후 8시까지 격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