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초반에서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19%(한국갤럽)로 내려갔다. 윤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처음으로 10%대 진입해 여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외교성과를 내거나 4대개혁 추진이 순조로울 때 상승했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나 당정 갈등, 물가 등 민생 문제가 불거질 때 하락했다.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둘째 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2%, 부정평가는 37%였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취임 후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2022년 6월 말에서 7월 초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부정평가에 역전당했다. 이 시기 경찰국 신설 등 인사 문제와 경제·민생 이슈 등으로 부정 여론이 급격히 높아져서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7월 첫째 주에 긍정평가가 37%, 부정평가가 49%로 나타나 뒤집혔다. 전주와 비교해 한 주만에 긍정평가는 6%포인트 하락하고 부정평가는 7%포인트 상승했다. 앞서 6월 말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역전됐다. 급기야 2022년 7월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과 윤 대통령이 주고받은 이른바 ‘체리 따봉’ 메시지가 노출되면서 여당 내 갈등이 증폭되고 윤 대통령 지지율도 한국갤럽(28%)과 리얼미터(29.3%) 조사 모두에서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했다. 2022년 9월 말에는 각종 외교 악재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취소 논란과 윤 대통령의 북미 순방 도중 발생한 이른바 ‘바이든 vs. 날리면’ 발언 및 비속어 논란 등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 기준 9월 넷째 주에 직전 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28%를 기록했고 9월 다섯째 주에 다시 한 번 4%포인트 하락해 24%까지 떨어졌다. 2023년 들어 한국갤럽 기준 30%대 초중반을 유지하던 지지율은 4월 둘째 주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정황과 우리 정부의 온건한 대응에 따른 논란 등 외교 문제로 27%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6월 말, 7월 초 현대건설의 사우디아라비아 6조5000억원 규모 건설사업 수주 등 외교 호재가 잇따르면서 지지율은 38%까지 올랐다. 그러나 이후 2023년 7월 둘째 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 각종 문제가 잇달아 불거진 데 이어 8월 초 새만금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논란까지 일어 지지율이 다시 30% 초반대로 내려갔다. 같은 해 10월에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여파까지 보태져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0%로 낮아졌다. 올 들어서는 4대 개혁의 일환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한국갤럽 2월 다섯째 주 윤 대통령 지지율이 39%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후 3월 들어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발언 논란과 이종섭 주호주대사 내정자 출국 사실 등이 도마에 오르며 3월 셋째 주 지지율이 34%로 하락했다. 4·10 총선 후 처음 이뤄진 한국갤럽의 4월 셋째 주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3%로 총선 전 마지막 조사였던 3월 넷째 주(34%)와 비교해 9%포인트 급락했다. 지난 9월 초 언론에 처음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명태균 관련 의혹은 지지율에 타격을 입혔다. 9월5일 명태균 관련 첫 언론 보도 후 9월 둘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0%로 아슬아슬하게 지지율 20%선을 지켰다. 이후 논란이 장기화하며 지난 1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10월 다섯째 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9%로 취임 후 처음 10%대로 내려섰다. 조사기간인 지난달 29∼31일 중 마지막 날인 31일 공개된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윤 대통령 육성 녹취의 영향력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갤럽은 녹취 공개의 영향력은 다음 조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예측했다. 임기 반환점을 코앞에 두고 대통령 지지율이 더 큰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해당 여론조사들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5년도 ‘시정연설’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국회 개원연설에 이어 두 번 연속 국회 연설을 건너뛰는 것이 돼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내달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소개하는 시정연설은 윤 대통령의 불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국회 상황도 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이지만 내부적으론 불참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한 총리가 시정연설을 대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현재의 국회 상황과 시정연설을 이틀 앞두고 야당이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를 기획하는 것 등을 이유로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들의 시정연설은 국회와 국민에게 직접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여겨졌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1948년 9월30일 ‘대통령 시정방침연설’을 한 것이 시정연설의 시초로 알려졌다. 당시는 예산안 설명이 아닌 국권 회복, 민생 개선 등에 관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은 주로 국무총리의 대독으로 진행됐다. 1979년에는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90년과 2002년에는 이승윤 당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한 사례도 있다. 1988년 10월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국정연설’이 현재의 시정연설과 유사하다. 이후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하지 않았고,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 각각 한 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 4차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경을 포함해 총 6차례 직접 시정연설을 하며 관행처럼 굳어졌다. 윤 대통령도 취임 첫해 추경과 2023년도 예산안, 지난해 10월 2024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했다는 점에서 올해 불참 검토는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비서실과 내각에 당부했다. 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일부 행정관들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반발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려고 한 것과 관련해, “절제와 품격을 갖춰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자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내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기자회견이나 국민소통 행사 등을 고민해오다 최근 여당 내 분란과 여야 간 극한대치 등 정국 상황을 감안해 시점을 11월 말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년 반의 국정 성과에 관해 설명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필리핀 수도 마닐라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양국 수교 75주년을 맞는 이렇게 뜻깊은 해에 필리핀을 국빈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한국과 필리핀은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맺어 왔다. 지난 1949년 아세안 최초이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우리와 수교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필리핀의 역할을 언급하며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병력을 아시아에서 파병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준 고마운 친구”라고 평가했다. 필리핀은 1950년 9월19일 첫 파병을 시작해 1955년 5월13일까지 5개 보병대대 총 7420명을 파병했다. 이 과정에서 112명이 전사하고 299명 부상, 57명이 실종됐다가 41명은 포로교환으로 송환됐다. 양국 간 활발한 교류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필리핀을 방문하는 외국인 4명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이라며, “작년 한 해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 145만 명이 필리핀을 찾았다”고 했다. 또한 “많은 필리핀 국민들이 K-팝과 K-드라마를 즐기면서 우리 문화와 우리말에 굉장히 친숙하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재필리핀 동포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동포 여러분께서 늘 든든한 버팀목 되어 주신 것에 대통령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동포들이 겪어온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며, “따알 화산 폭발(2020년)과 슈퍼태풍 오데트(2021년), 코로나 팬데믹(2019∼2023년)과 같은 연이은 시련으로 해서 오랜 시간 공들인 사업장과 생활 터전을 떠나야만 했던 동포들도 많이 계셨다”며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동포 여러분께서는 봉사활동과 장학사업을 통해 필리핀 국민들과 따뜻한 손길을 나눠 오셨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 외교 지평과 경제영토를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동포 여러분께서도 많이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정부 주요 인사들과 함께 200여 명의 재필리핀 동포들이 참석했다. 윤만영 필리핀 한인총연합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통령님의 이번 방문은 양국 간의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말라”며 “내년 3월에 공식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 5년간 탈(脫)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고사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어렵게 살려내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원전시장에서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안심할 순 없고, 최종 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정부와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한전(한국전력), 필요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민간 기업들이 전부 힘을 합쳐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2050년까지의 국내 원전산업 매출·고용창출 목표 등의 비전을 담은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집값 상승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집값이 지난 정부 때처럼 올라가는 것은,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며 “자산 관리 차원의 투기적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면 정부는 공급을 철저하게 하고, 금리에 대해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과열 분위기는 진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 메커니즘이 충실하게 가동되도록 징벌적 과세를 대폭 줄였고, 적시에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 과거 연평균보다 11% 이상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또 폭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90%대 후반이었고, 우리 정부에서는 90%대 초반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대출 금리가 낮으면 투기적 수요가 함께 늘어나고, 경제 위험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는 늘 대비하고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하자 내달부터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2월부터 규제해온 은행권 주담대에 더해 2금융권 주담대에도 적용하고, 은행권 신용대출까지 넓힌다. 특히 집값 상승 추세가 가파른 수도권 대상 스트레스 금리를 비수도권(0.75%포인트)보다 강화된 1.20%포인트로 적용해 집중 규제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9월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하고,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까지 DSR 규제 범위를 확대한다는 태세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은행들이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과도하게 초과하면 은행별로 내년 평균 DSR을 낮추는 방식의 페널티를 주겠다고 엄포도 놨다. 다음달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DSR을 산출하고 은행별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에 이어 지난달 7조1660억원에 달해 2021년 4월(9조2266억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화 등을 담은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와 정치권 반발에 봉착한 의료개혁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쉬운 길로 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의 ‘4+1개혁’ 방향을 설명하는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은 당초 총 90분으로 계획됐으나 질의응답이 길어지며 약 130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이라며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금을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디트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또한 기초연금 감액에 대해선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기초연금도 중첩되더라도 다 받게 해드리겠다”고 했다. 개인연금의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연금 개혁안 세부 내용을 9월4일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걸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의 의대 ‘증원 유예’ 주장을 겨냥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거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의료개혁 일환으로 의료계에서 요구해온 형사처벌 특례도 도입한다. 이 밖에도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5년간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외압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언급 안 하는 게 맞다”며 말을 아꼈다. 최근 급등한 수도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고 밝혔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아프리카 10개국 정상들과 릴레이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각국과의 경제 협력 방안과 광물 등 자원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상회담에 이어 아프리카 대표단을 맞이하는 리셉션과 만찬 등 환영 일정도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레소토·코트디부아르·모리셔스·짐바브웨·토고·르완다·모잠비크·상투메프린시페·기니비사우·카보베르데 정상과 연쇄 양자 정상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각 회담은 약 15분간 진행됐다. 회담에는 각국의 관계 부처 장관과 주한대사가 배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안보 1차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연쇄회담에서는 국가별 경제 협력 방안과 함께 광물과 천연자원 등 우리의 경제안보와도 직결되는 자원 협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개발원조(ODA)와 성장 노하우 전수 등 각종 지원 방안도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각국과의 회담에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와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며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반성장을 위해 더욱 힘껏 뛰며 에너지와 인프라, 핵심 광물,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호혜적인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아프리카 내 활동이 증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아프리카 48개국 정상 등 대표단 60여명을 환영하는 리셉션과 만찬을 개최했다. 대표단이 머무는 대기실과 리셉션장은 한국 전통의 미를 담은 장식과 미디어아트 작품 등으로 꾸며졌다. 만찬 공연은 한국과 아프리카의 동행과 문화적 자부심·긍지·함께 만들 찬란한 미래를 담아 연출됐다. K팝 댄스팀과 미디어 퍼포먼스 그룹,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국가무형문화재인 ‘가곡’ 보유자 김영기 명인의 무대가 이어졌고 20인조 퍼포먼스 합창단이 2010년 남아공월드컵 주제가인 ‘와카와카’를 부르기도 했다. 만찬 메뉴 역시 한국과 아프리카 대륙의 전통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뜻을 담아 준비됐다. 전채부터 후식까지 각 메뉴에는 ‘숲의 합창’, ‘꿈꾸는 대륙’ 등 한국과 아프리카 나라들의 연대와 화합을 기원하는 명칭이 붙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가장 극적으로 경제발전과 번영의 길을 개척해온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진실된 친구로서 함께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국과 아프리카가 동반 성장과 연대의 큰 걸음을 함께 내딛게 된 것을 더없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찬에는 우리 정부 13개 부처 장관과 청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함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모로코, 보츠와나,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모리타니아 등 8개국 외교장관과 연쇄 양자회담을 했다. 5일에도 다른 8개국 외교장관과 회담을 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외교장관들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한·중·일 정상은 27일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고 채택한 공동선언에서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를 정상화해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 등을 통해 3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 북한 위성 발사 등 북한 관련 현안을 놓고는 한·일과 중국의 시각이 큰 편차를 보였다. 한·일이 제기한 한국인·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중국 측의 반대로 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에서 4년5개월 만에 재개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 재활성화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3국 협력 25주년을 기념했다. 2019년 12월 열린 제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이행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 회원의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하기로 했다. 최근 요소수 사태 등을 촉발한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선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일이 공동선언에 포함시키려 했던 ‘북한 비핵화’ 또는 ‘한반도 비핵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동선언은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문구로 최종 조율됐다. 과거 3국 정상회의에선 거의 매번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차 강조했다는 것”이라며 “같은 의견이라고는 볼 수 없고, 각자가 어떤 의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한 계기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중국이 북한 측에 경도된 탓이란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 총리와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별도의 환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이와 함께 탈북민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리 총리는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세 안정도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 등 안보 현안 대신 경제·과학·기술·인문 교류 등 비안보 문제에 주력했다.

한·중·일 정상은 27일 청와대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3국 간 협력 강화와 경제 번영, 한반도 평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에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정상화해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 3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를 통해 4년5개월 만에 재개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 재활성화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3국 협력 25주년을 기념했다. 2019년 12월 열린 제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이행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정상회의 후 3국 정상이 채택한 공동선언에는 3국 협력 제도화, 3국 국민을 위한 협력사업,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이라는 세 가지의 큰 항목 아래 여러 분야의 협력 방안이 담겼다. 가장 먼저 한·중·일 정상은 3국 정상회의 및 3국 외교장관회의를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 등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한 실질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적 교류, 특히 청소년 및 청년 세대의 교류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 회원의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를 두고는 3국의 입장이 엇갈렸다. 당초 공동선언에 담길 가능성이 제기됐던 한반도 비핵화도 공동선언문에서 빠졌다. 한·중·일은 이날 이 같은 문제를 두고 막판까지도 공동선언문 조율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선언에는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문장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차 강조했다는 것”이라며 “같은 의견이라고는 볼 수 없고, 각자가 어떤 의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한 계기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 총리와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별도의 환담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환담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이와 함께 탈북민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리 총리는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세 안정도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리 총리는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한·일 양국 정상과의 입장차를 드러냈다. 한·중·일 정상은 공동선언의 부속문서로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과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한·중·일 정상이 4년5개월간 중단됐던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지형에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3국은 정상회의 정례화와 교육·문화·보건 등 우선 ‘소프트파워’ 분야의 고위급 회담을 시작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국제 사회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북·중·러’ 연결고리의 핵심이던 중국이 ‘한·미·일’ 동맹의 축인 한·일과 손잡으면서 북한이 느낄 위기감이 심각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중·일 새로운 협력시대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리창(李强)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38개 조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 정례화에 합의했다. 또 교육, 문화, 관광, 스포츠, 통상, 보건, 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와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한 3국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3국 정상은 “3국 협력의 제도화 촉진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며 크고 작은 모든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재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합의 대목에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고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 또 3국 협력의 혜택이 “다른 국가로 확장해 나가도록 ‘한·일·중+X 협력’을 촉진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 협력 강화 3국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공동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3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3국은 FTA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이것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했다. 또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평한 글로벌 경쟁 기회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수출통제 분야에서 소통도 지속하기로 했다. 또 역내 금융협력 증진, 3국의 스타트업 정보교류와 지원을 위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 협력기금 활용, 전기차 생태계 구축 위한 아세안+3 정상 성명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신종·재발 감염병 대응 협력을 포함한 보건 분야의 협력 강화, 보건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추구와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 등도 채택했다. 또 3국은 2025∼2026년을 3국 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다. 인적교류 강화를 강조한 3국은 2030년까지 문화 인적교류가 4000만명까지 증가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매년 봄마다 반복되는 황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국은 다른 국가를 포함한 협력 틀을 마련해 몽골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3국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미·일 강화에 국제무대 나선 중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3국 정상회담 성사 배경으로 ‘한·미·일 동맹’ 체제 강화에 위협을 느낀 중국이 손을 내민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우선 경제·문화 협력을 시작으로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까지 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미·일 협력이 결국 한·중·일 협력을 만들어낸 셈”이라며 “중국이 압박을 느껴 기존 북·중·러 체제에 대척점에 있는 한·일과 협력의 장으로 나왔다”고 평가했다. 진 센터장은 “중국은 국제적인 시각에서도 한·일과 협력하는 모습으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니 중국이 위기감을 느낀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선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인 한국과 일본을 분리해서 상대하는 건 가능하지만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을 마냥 두고만 볼 수 없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역으로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또 “중단되다시피 했던 한·중 관계를 재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도 크다”며 “한반도 비핵화에서 각자 입장이 엇갈렸지만 그럼에도 북한이 느끼기에는 이번 정상회의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통인 진 교수는 라인사태를 논의한 전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정상의 신뢰 관계를 증명한 것”이라며 “자칫 내정 문제로 이해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발언했다는 것이 양국 신뢰 관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중국과 일본은 27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관계가 개선되고 공동 번영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은 특히 3국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뤼차오(呂超) 랴오닝대 미국·동아시아연구원장은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최근 중·일·한(한·중·일) 협력은 코로나19 등 요인의 충격을 겪었고, 3국 관계에도 침체가 나타났다”며 “3국이 관계에 ‘냉기류’가 나타난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게 없다는 것을 점차 의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논평에서 “정상회의에 대한 최근 한국·일본의 적극적인 스탠스는 과도한 친미 노선으로 손상된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는 국제 전략 조정을 포함한다”며 “가속화하는 현재 시대의 변화 속에서 3국이 굳건한 협력의 토대를 기초로 도전들에 대응해나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일본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일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을 확인하는 한편 북한, 대만 문제 등 동북아시아 안보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을 평가했다.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3국이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결의를 재확인하고 한·중·일 프로세스의 재활성화를 확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등의 문제로 한국, 중국과 얽혀 있어 4년여 만의 정상회의 개최에도 불구하고 세 나라 간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3국 정상회의 성사 배경으로 ‘한·미·일 동맹’ 체제 강화에 위협을 느낀 중국이 손을 내민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우선 경제·문화 협력을 시작으로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까지 타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미·일 협력이 결국 한·중·일 협력을 만들어낸 셈”이라며 “중국이 압박을 느껴 기존 북·중·러 체제의 대척점에 있는 한·일과 협력의 장으로 나왔다”고 평가했다. 진 센터장은 “중국은 국제적인 시각에서도 한·일과 협력하는 모습으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니 중국이 위기감을 느낀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선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인 한국과 일본을 분리해서 상대하는 건 가능하지만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을 마냥 두고만 볼 수 없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역으로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또 “중단되다시피 했던 한·중 관계를 재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도 크다”며 “한반도 비핵화에서 각자 입장이 엇갈렸지만 그럼에도 북한이 느끼기에는 이번 정상회의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 성과 중 인적 교류 확대를 높게 평가하는 의견도 나왔다. 3국 젊은층에 퍼져 있는 ‘상대국 혐오’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3국의 청소년들 사이에 있는 부정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교류 프로그램 확대가 눈에 띄었다”며 “3국이 미래 세대를 통한 발전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