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005년 출범한 자문위원회 성격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대신 부총리가 이끄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저대부) 출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그만큼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1.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야당도 저대부 출범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여야 이견으로 합의하지 못한 연금개혁안을 “임기 내에 확정하겠다”고 했고, 의료계 반발이 거센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야당 지원에 힘입어 정부 로드맵대로 추진하겠다”고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저출생, 국가 비상사태”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시차 출퇴근·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 근무 제도화 △어린이집 확대 및 수준 개선 △출산 가구 주거부담 완화대책 마련 등을 먼저 언급하고,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신설되는 저대부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신설한 컨트롤타워인 경제기획원을 예로 들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기획원 신설로 경·중공업에서 첨단산업까지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것처럼 저대부로 저출생 문제를 뚫고 나가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현재 저출생 문제를 각 부처에서 나눠맡고 있는 데다 저고위가 자문적 성격이 강하고 정책 집행권한과 예산이 없어 공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부모들이 일과 가정,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하고 자녀 키우는 데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국가 책임주의를 강화해서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저대부 출범 시 교육부는 10년 만에 부총리 자리를 내어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장관은 2014년부터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다. 교육부 내에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위해 사회정책 관련 부처 정책 조정 등 역할을 하는 국(사회정책협력관)이 별도로 있는데, 해당 국 역할도 축소될 전망이다. 사회관계장관회의 의장도 저대부 장관으로 바뀌게 돼 교육부 지위가 한 단계 내려가는 셈이라 세종시가 술렁이고 있다. 다만 아직 저대부가 어떤 업무를 맡을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관련 부처들은 관련된 언급을 꺼리고 있다. 저대부 출범으로 하락세인 출산율이 반등할지 주목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0.78명)보다 낮아졌고, 분기 출산율은 지난해 4분기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왔다.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5144만명이던 인구는 2072년 3622만명까지 줄고, 2050년 국내총생산(GDP)은 2022년 대비 28.38%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임기 내 연금개혁안 확정” 윤 대통령은 최근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연금개혁안과 관련해선 “국회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여기에 더 협조해 제 임기 내에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개혁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를 방치했다. 지난 대선 때 제 임기 내에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10월 그 공약을 이행했고, 책자로 30권 정도 자료를 내, 국회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 연금개혁 활동과 관련해선 “국민이 연금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좀 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합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한번 만들면 최소 70년 끌고 가야 하는 계획인데 21대 국회의 실적이나 성과로 조급하게 할 게 아니라 22대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엔 확정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000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 야당 지지에 로드맵대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저출생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들이 신속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아이를 위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도 국민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대해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현해줘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의 접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선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정부가 지난 30여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느냐. 그런 건 없다”며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의 방식에 따라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일 년 넘도록 정부 출범한 직후부터 다뤄왔다.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대학협의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해 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1년 넘도록 진행하는 동안 통일된 의견을 받은 적 없고 계속 미루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도 수사 후에도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을 두고는 정치 공세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년9개월 만에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첫 의혹 제기 이후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참모들과의 회견 준비 과정에선 ‘송구하다’는 수위의 표현까지만 검토됐지만 대통령이 즉석에서 사과했다는 후문이다. 김 여사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도이치니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 특수부까지 동원해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냥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라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했다. 다만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끝나야 특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견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실적이나 성과로써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이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야당에 협조를 구하겠다”고도 했는데, 관련 법 통과에 미온적인 거야를 설득해야 하는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이라고 야당에 호소했다. 특히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와 관련해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 있을 뿐 아니라, (시행 후)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금융·주식 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거기에 금투세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도 호소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을 때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세제로, 여야 합의에 따라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야당은 “일단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금투세 부과 비율이 약 0.5%에 불과하다”며 “금융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 검토해서 조세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잘 파악한 뒤에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주주환원 강화를 기조로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시장의 실망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을 옥죄며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단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며 기업의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며 보조금 지급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물가를 반드시 잡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지표를 관리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을 물가에 뒀다”며 “농수산식품에 관한 장바구니 물가는 몇백억 정도 투입해 할인지원을 하고 또 수입품에 대해선 할당관세를 잘 운용하면 잡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전가가 이뤄진다”며 감세 기조를 재확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하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의료개혁을 추가하면서 집권 2년간 공과를 이어가고 있다. 8일 윤석열정부 집권 2주년을 앞두고 4대 개혁과제를 점검한 결과,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긴 연금개혁은 낙제점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넉달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의료개혁도 지금 상황에서 좋은 평가를 하긴 힘들다. 노동개혁은 노·사·정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멈춰서 있다. 초등학교 돌봄 질·양을 강화한 ’늘봄학교’가 지난해 발표 후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개혁은 4대 과제 가운데 그나마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다. ◆속도 내는 교육개혁, 소통은 부족 교육개혁은 △어린이 돌봄 △디지털 교육 △대학혁신 3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돌봄정책은 초등학교 돌봄 질·양을 강화한 ‘늘봄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인 ‘유보통합’이 꼽힌다. 늘봄학교는 대통령이 강조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당초 2025년 전면도입 계획이었으나 한 학기 당겨진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된다. 1학기에는 전국 초등학교의 3분의 1인 2800여곳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교사 반발은 풀어야 할 숙제다. 교사들은 업무가 늘 것이라며 늘봄학교에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담인력 도입 등으로 교사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교사들은 ‘구체적인 예산·인력 보강 계획이 보이지 않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책 정착 전까지 진통이 이어질 수 있다. 교육 현장에선 정부가 정책을 급히 추진하느라 현장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부터 하겠다며 목표를 세운 것은 많은데, 추진 과정에서 현장을 살피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개혁은 총선 등을 염두에 두고 성과를 내기 위해 시간표를 무리하게 제시하고 급히 추진된 면이 있다. 차분하게 준비하고 현장 안착을 살피는 부분은 미진하다”며 “늘봄학교 등도 방향은 적절하지만 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원래 취지도 훼손될 수 있다. 급해서 체할까 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노조 투명성 강화했지만…협력 지지부진 지난 2년간 노동개혁의 가장 큰 성과는 ‘법치주의 확립’, 그중에서도 노동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한 점이 꼽힌다. 정부는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10월부터 노조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노동계는 ‘노동악법’이라고 반발했으나 결국 양대 노총은 이를 수용했다. 노동계는 ‘노조 탄압 기조’를 과(過)로 꼽는다. 지난달 한국노총이 발표한 ‘현 정부의 노동정책 및 경기상황 악화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노조 43.3%가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조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회계공시제도 자체는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정책을 시행할 때 노조를 대화 파트너라는 의식을 갖고 추진하지 않고 일방적이었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공론화에도 미룬 연금개혁, 낙제점 연금개혁은 정부가 공을 국회로 넘겼고,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뤘음에도 결국 21대 국회에선 개혁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겼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지난달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반(56.0%)이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인상하는 안을 선택했다. 재정안정론 측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공론화를 통해 민의의 방향을 이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릴 수 있다는 합의를 이뤘고, 노후에 대한 국민 불안도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회가 임기 종료를 22일 앞두고 합의안 도출을 포기하면서 공론화 성과는 흐려지고 있다. 국회가 손을 놓은 사이 재정 문제는 악화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국민 부담액은 52조원 가까이 증가한다. 석 교수는 “연금개혁을 늦추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계속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신이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 난항 윤석열정부는 역대 정부들이 여러 차례 실패한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이번에도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계는 올해 초 공개된 지역의료 강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된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닷새 뒤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2000명 더 늘린 5058명을 뽑겠다고 발표하면서 의·정 갈등이 시작됐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고, 의대생 집단 휴학, 일부 교수들 사직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보건의료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 100점 만점에 95점이라는 후한 점수를 줬다. 박 교수는 “최근 소아 연령가산을 최대 1000%까지 파격적으로 올리기도 했는데,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이나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추진은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나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2000명에서 대학 자율로 50%까지 줄일 수 있게 했는데, 1000명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년 후를 고려하면 증원을 하는 게 맞지만 30년 후를 바라보면 정원을 줄여야 한다.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석열정부 2년간 우리 경제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시달렸다. 특히 물가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아 민생고를 가중시켰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앞세워 지출 억제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각종 감세정책이 더해지면서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8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2022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8개 분기 동안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3% 성장했다. 2%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연간 잠재성장률 수준만큼 성장한 셈이다. 성장률은 올해 들어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1.3%의 ‘깜짝 성장’을 기록했다.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도 2%대 중·후반으로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다. 지난 2년간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113.99(2020년=100)로 2022년 4월(106.83) 대비 6.7% 올랐다. 월별로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상승에 2022년 5월 5.3%(전년 동월 대비)로 시작해 같은 해 7월 6.3%까지 치솟아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금사과’로 대표되는 농·수산물 등 장바구니물가가 급등하면서 서민 부담은 더욱 컸다. 이러다 보니 윤석열정부는 2년간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를 시작으로 할당 관세,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 용량을 줄이는 것) 고시,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 대응책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나라살림 기조로 건전재정을 강조해 왔다. 전임 정부가 방만하게 재정을 지출했다고 판단하고, 나라살림 적자를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 예산지출 증가율 억제 등을 추진했다. 다만 건전재정 정책을 펴면서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감세정책을 내놔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도 있다.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각종 규제 및 세금 부담 완화, 주택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에 나서는 등 세제 완화를 단행했고, 규제지역·청약·분양 등 주택 관련 규제들도 풀었다. 지난 3월에는 문재인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주택공급 활성화도 주요 과제로 추진해 왔다. 올해 ‘1·10 대책’을 통해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대대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다만 출범 직후부터 시작된 ‘여소야대’ 정국이 4·10 총선에서 야권의 압승으로 정부 임기 말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입법이 필요한 관련 정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와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도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부동산법무학)는 “야당과 국민을 설득해 법을 개정해야만 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있는데 (지난 2년간)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면서 정책을 펼 수 없었다”며 “남은 3년은 좀 더 강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과 협치를 이뤄내는 것이 현 정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는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건설부터 소재·부품·장비까지 생태계 전반을 되살렸다. 이에 따라 이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라 백지화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했다.

‘‘평화’가 지운 ‘통일’을 복원했다.’ 윤석열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자평이다. 현 정부는 문재인정부가 대북정책에서 ‘평화’를 강조해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상 대통령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규정해 왔다. 전임 정부가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에 ‘올인’하다시피 했지만, 통일이라는 ‘결과’를 향한 노력보다는 북한 체제를 포함한 현상유지에 방점이 찍혔다는 인식이다. 헌법 3조 영토조항과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추진을 부쩍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통일’ 강조 메시지가 지난해 8월 한·미·일의 캠프데이비드선언에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명시한 것으로 이어진 것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통일 외교의 꽃’으로 평가된다.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이라는 미래상을 강조하고, 주변 4강 중 미·일의 지지와 동의를 분명하게 명시한 것은 역대급 성과라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 노선은 정부 2년 차에 들어 본격화했다. 통일부는 ‘북한 실상 바로 알기’사업, 북한인권·북한 억류자 문제 해결 강조 등 통일외교와 대내 통일의식 고양, 탈북민 지위 향상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그림자도 컸다. 남북관계는 단절됐고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활동도 사라졌다. 남북 직통 통신선이 끊긴 지는 13개월이 됐다. 윤 대통령의 비핵화 공약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 응답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정부 통일부 차관을 지낸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는 6일 “현 정부는 남북관계에 관심이 전혀 없다”며 “북한을 철저히 무시하고 북한에 무관심하면서도 북한 때문에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밀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박근혜정부 당시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형석 대진대 교양학부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구조 속에서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의 2년은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미국 대선 등 구조변화 가능성이 있고, 북한 경제도 거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완강했던 북한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유인과 구조적 변화 여건을 활용해 ‘담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집권 3년 차에 들어서는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치 외교’와 ‘글로벌 중추 국가’가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점을 공통으로 꼽았다. 더욱 강화된 한·미동맹, 대일 관계 개선과 복원 등은 분명한 성과이지만 미·일을 제외한 다른 주요국과의 외교에 계속 소극적인 대응을 이어간다면 윤석열정부의 외교적 성과도 결국 빛이 바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의 역할·목소리 더 고민해야 현재 한국이 놓인 지정학적 위치에서 미국 중심 동맹의 필요성은 거의 모든 전문가가 동의했다. 문재인정부 때 한·미동맹과 한·일관계가 실질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모두 복원하고 강화했다는 점에서 윤석열정부의 공(功)을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윤석열 대통령의 2년 연속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거론하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료 국가 간 협력 수준을 높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미·일 협력 이상으로 외교가 나아가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미,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촘촘하게 해왔고, 우리의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며 “그러나 실질적인 안보정세가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구도에 대응해 밀착하는 북·중, 북·러 구도가 만들어진 것은 부작용으로 본다”며 “변화하는 정세에 대응하는 운용능력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도 “미국, 일본 외에는 진지한 외교행위가 거의 없을 정도였다.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관리 외교가 없었기에 진영 외교에 올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고 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교부를 비롯해 어디서도 대중, 대러 관련 플랜을 내놓은 것이 없다”며 “이 정부는 외교부 위주로 세련된 정책을 추진했지만, 막상 추동력, 행동력에서는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외교를 원론 이상의 실리로 발전시키고,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양 연구위원은 조언했다. 윤석열정부의 외교 기조가 계속 호응을 얻으려면 우리의 역할과 목소리를 더욱 부각해야 한다는 제언이 많았다. 김상배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미국이 만드는 전체적 동맹 구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가치 밑에 깔린 국익을 섬세하게 챙기는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가 숙제”라고 말했다. 대일 외교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지난 2년 윤석열정부는 대일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양국 간 논란인 일본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기업의 사죄나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존재하고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신냉전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제약적인 요인 탓에 우리의 입장 정하기가 굉장히 모호할 수 있는데 그때 원칙은 딱 하나”라며 “가치 중심으로 가기로 했으면 그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우리가 따끔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쉽지 않지만, 외교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원칙에 따라 나오는 입장이 있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각인해야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중추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신냉전 구도에 갇힐 필요 없어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냉전’ 너머를 볼 것을 주문했다. 홍 실장은 “진영화된 구도에서 양자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희박해졌다”며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화에 너무 편승해서 간격을 넓히는 접근보다는 양 진영 내 다자주의 틀 내에서 한국이 동북아에서 주도적으로 나간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전 국립외교원장은 “현재 국제질서에는 미·중 신냉전과 함께 훨씬 더 다극화되고 힘이 커진 글로벌 사우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신냉전만 보고 시대의 한쪽만 선택하는 건 과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무대에서 ‘변수’가 되려면 외교를 다변화하고 실용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김상배 교수도 “신냉전 프레임은 우리에게 절대 도움이 안 된다”며 “우리가 좌표 찍을 데도 없고, 중간에 끼는 새우 신세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고 하지만 완전히 파장은 내지 않는 건 경쟁하면서도 협력하고 상생하는 것이 구조적 트렌드가 됐기 때문”이라며 “어느 한쪽에 붙는 단순한 프레임은 이미 대세가 아니며, 복합 지정학적 양상으로 위기 지성을 발휘해 헤쳐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얼어붙은 한·러 관계의 개선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주러시아 대사를 역임했던 정태익 전 청와대 안보수석은 “러시아를 잘 활용하면 통일에도 가까워지고 에너지 확보를 할 북방 루트가 열리는 유리한 위치에도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외교 수단은 다양한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기 힘들다면 민간 차원에서라도 나서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정 전 대사는 덧붙였다. 다른 견해도 있다. 러시아 출신 한반도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교양대학)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다른 충돌과 대립에 연루될 가능성이 큰데, 중립외교나 한국식 등거리 외교를 시도하는 것 또한 안보에서 심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며 “어느 쪽도 쉽지 않은 선택이며, 앞으로 수십 년은 극단적으로 보면 1920∼30년대의 세계와 유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하며 천명한 한·미동맹 강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이라는 외교 방향성이 큰 틀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 배경에는 심화되는 미·중 전략 경쟁, 남북한 대리전 양상으로 장기화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신냉전 구도의 확산이 있다. 녹록지 않은 외부 환경과 척박해진 한국 외교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런 방향성은 틀린 선택지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한·미·일 3국 협력 강화가 또 다른 외교의 축인 대중, 대러 외교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한계로 지적됐다.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급격히 소원해지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감시망인 전문가 패널 임기가 지난달 30일 종료된 것이 대표적인 여파다. 윤석열정부가 가치외교와 국제사회 연대를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내실 있는 접근은 부족했다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평가됐다. 세계일보가 6일 외교·안보, 남북 관계 전문가 11명을 상대로 3년 차를 맞은 윤석열정부의 △지난 2년 외교 및 대북 정책 평가 △3년 차에 시급한 외교 과제 △한국 외교 좌표 설정 등에 대해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서, 11명 중 9명이 “방향은 맞게 가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러시아 사학자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교양대학)는 “탈냉전 시대의 세계가 빠르게 무너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로 합리주의적으로 보이는 외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학점을 준다면 A-나 B+ 정도”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문재인정부 때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정부에서) 한·미동맹을 명확하게 강화했고, 대일관계도 개선해서 한·미·일 협력을 공고화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또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두 차례 참석을 거론하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료 국가 간 협력 수준도 높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소통’ 관련 문제가 윤 정부의 외교 점수를 떨어뜨린 측면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란코프 교수는 “예컨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국내 여론의 지지가 그리 높지 않다”며 “이는 외교 정책보다 국내 정책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윤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에서 반감을 사고 있기 때문이 크다”고 분석했다. 어려운 국면임을 감안하더라도 대중, 대러 외교의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한·미·일 3국 협력과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한 외교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 교수는 “미·중 간 소통 채널이 열렸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야 할 계기와 동기가 생겼다”며 “(관계 개선을 위해) 대통령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동안 적극성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동맹도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 관계도 개선해서 한국이 동북아에서 주도적으로 나간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은 협력대로 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함부로 북한 편을 들 수 없도록 다자간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정부 2년의 외교·안보 정책을 “미국이나 동맹 중심 외교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왔다”고 전제한 뒤 “미국이 만들고 있는 동맹의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는 위치 설정의 문제나 동맹 구도 속에서 우방국과의 관계설정 등의 부분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다”고 했다. ‘글로벌 중추 국가’ 선언 이후 보편적 인권 문제 등 국제 이슈에서 외교부 논평 이상의 입장이 나오지 않는 경향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통령이 가치 중심의 굵직한 외교 의제를 국제적으로 던졌으나 그 이후 실제로 대외적 공감대를 받을 만한 목소리를 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속 민간인 피해,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등에 더 강한 의견 표명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 연구위원은 “글로벌 중추 국가는 남북에 몰입되지 않고 시각을 세계로 확장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인데, 사실은 여전히 남북에 고착된 결과를 못 벗어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631일 만이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영상을 통해 2년간의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3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을 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언론과 소통하며 접점을 넓히겠다고 말한 바 있고, 국민 여러분께 그간의 국정운영 상황을 설명드리고 국민 여러분이 알고 싶은 부분과 오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은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할 예정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 준비하자”고 언급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33분간 진행했던 질의응답은 이번에는 시간을 좀 더 늘려 약 1시간 정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기자회견도 그 연장선이다. 윤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의대증원 갈등 해법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실이 검토 중인 민정수석 신설 등 조직 개편은 이르면 7일 발표할 전망이다. 초대 민정수석으로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4·10 총선에서 낙선했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총선 참패를 교훈 삼아 당과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로, 윤석열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주로 당정의 쇄신을 위해 필요한 방향, 국정 운영, 총선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했나’, ‘대통령이 너무 정책의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해선 안 된다’는 등의 쓴소리도 쏟아졌다. ‘당의 폐쇄성’은 총선 패인 중 하나로 꼽혔다. 서울 종로 현역인 최 의원은 이날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과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구를 부산 부산진갑에서 북갑으로 옮겨 ‘험지 출마’를 했던 5선 서 의원도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나 국민의힘을 탈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중도 소구력이 있는 인물을 배제하면서 총선 과정에서 활용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총선이 사실상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원톱’ 체제로 치러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비례대표 우신구 의원은 “선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해야 하는데, 이번엔 너무 비대위원장 한 사람에게 의존해서 치른 게 아쉽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도 했다. 당내 소통의 문제도 지적됐다. 경기 용인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컷오프(공천 배제)된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 50여명 중 발언을 한 의원은 6명뿐이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정치적 운명 공동체”, “동료이자 한 팀”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지만 낙선·낙천자들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성찰하겠다 정도의 얘기는 했지만 사과를 한 건 아니고, 그냥 밋밋한 자리였다”면서 “참석자들은 100% 정권 창출을 함께 한 사람들이다. 초심을 강조하고 심기일전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왔어야 했다”고 했다. 낙선자들의 쓴소리는 오찬장 밖에서도 이어졌다. 대선 유성을에서 6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이상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소통 행보에 대해 “그 정도 가지고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올 때는 국민과 소통을 직접 하겠다는 취지로 한 것이고, 그 명분을 살리려면 설사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도어스테핑을 계속 끌고 갔어야 되는데 난관에 부딪히니 또 금방 포기하고 안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3040 낙선자 모임 ‘첫목회’ 간사를 맡은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SBS 라디오에서 “뼈아픈 총선 실패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당정이 함께 총의를 모아야 한다”면서 “그 속에서 용산(대통령실)도 변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당도 변했다는 모습을 당연히 보여줘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가닥을 잡고, 중진 의원들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오르내리는 상황을 두고도 변화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의 한 원외 낙선자는 이날 통화에서 “절대 우리가 잘해서 변해야겠단 의지가 없어 보인다. 민주당이 못하라고 기우제를 지내는 거나 다름없다”면서 “말로만 변화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변화”라고 했다. 이어 “(비판을 하면) 내부총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총질이 아니라 사실 썩은 데를 도려내기 위해 고통이 따르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면 민주당만 좋은 것”이라며 “대통령실도 싹 다 바뀌어야 한다. 이 결과를 보고도 안 바뀐다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도권 원외 낙선자도 “다른 낙선자들과 이대로 2년, 3년 지나면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 때 개혁신당에 흡수될 거다, 젊은 정치인을 키우지 않고 이대로면 못 이긴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우리가 세 번 연속 졌는데 20대 총선 백서나 21대 총선 백서나 똑같다. 수도권 민심 몰랐고, 영남당이고, 지역 조직을 못 만들었다는 건 매번 지적되고도 고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