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자인 코리아 2023’ 개막식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디자인 코리아 2023은 ‘K-디자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디자인 산업 박람회로, 오는 5일까지 닷새간 열린다. 검은 상·하의 정장에 노란 셔츠 차림의 김 여사는 올해로 21회째를 맞은 디자인 코리아의 개막을 축하하며 디자인 산업 발전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김 여사는 개막식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디자이너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의 답변을 경청한 김 여사는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자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며 “잠재력 있는 우리 디자이너들께서 세계 무대에서 정말 더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고 했다. 김 여사는 이후 주요 전시관을 찾아 저시력자들을 위한 로봇청소기나 재생 플라스틱 소재 벤치, 폐방화복을 업사이클링(새활용)해 만든 패키징 제품 등을 둘러봤다. 김 여사는 폐방화복으로 만든 가방을 직접 손에 들어보거나, 지체 장애가 있는 부모의 아이 양육을 돕기 위한 휠체어를 살펴보며 “기존에 이런 건 없었느냐”고 묻기도 했다. 아울러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디자인 작품을 관람하며 디자인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디자이너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김 여사는 이날 개막식에 앞서 디자인계 관계자들을 만나 과거 산업 성장을 이끈 원로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K-디자인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지난해 10월25일, 윤석열 대통령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31일, 윤 대통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윤 대통령의 31일 국회 시정연설은 최근 여야가 맺은 신사협정(회의장 내 고성·야유·피켓 금지)에 힘입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지난해 시정연설 당시 민주당 의원 169명이 전원 불참하면서 사상 초유의 ‘반쪽 시정연설’이 됐던 것과 달리 야당 의원들도 자리를 지켰고, 윤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듯 여당이 아닌 야당을 먼저 호명했다. 과거와 같은 장내 소란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여야의 온도차는 확연히 드러났다. 윤 대통령의 연설이 이어진 약 27분20초 동안 여당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의 박수 소리가 본회의장을 메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퇴장할 때 기립박수를 포함해 총 32차례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이는 지난해 야당 의원 없는 시정연설 19차례보다 더 많은 횟수로, 1분에 1번꼴로 박수 세례를 보낸 셈이다. 주로 윤 대통령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부분에서 박수가 나왔다. 반면 굳은 표정의 민주당 의원들은 한 차례도 박수를 치지 않으며 연설 내내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일부 의원들은 검은색 마스크를 쓰거나 눈을 감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발언하자 야당 의석이 한때 웅성거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연단을 오고 가며 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했을 때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앉아서 마지못해 윤 대통령의 손을 잡거나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그만두셔야죠’. 시정연설 후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길래 이렇게 화답했다”며 “국민을 두려워하고 그만두길 권한다”고 적었다. 신사협정을 맺은 민주당이 아닌 진보당 소속 강성희 의원은 연설 내내 ‘줄인 건 예산이 아니라 윤의 임기!’, ‘D-160 반드시 무너뜨린다 피눈물 난다! 서민 부채 감면!’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조용히 시위를 벌였다. 시정연설에 대한 평가 역시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시정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 줄이고 재원을 잘 활용해 약자 복지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 분야별로 아주 잘 드러난 것으로 본다”면서 “예산안에 대해 꼼꼼하게 잘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이 잘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손을 외면하는 야당 의원을 향해서도 끝까지 다가가 손을 붙잡고 예산안의 진정성을 전달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정연설에 대해 “실망스럽고 한계가 있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예산”이라고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한마디로 ‘맹탕연설’이었다”고 깎아내렸다. 또 본회의장 안에서의 신사협정은 지켜졌지만,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가 벌어지며 신사협정 취지가 무색해지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인 오전 9시30분쯤부터 ‘민생경제 우선’, ‘국민을 두려워하라’, ‘민생이 우선이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대기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9시41분쯤 이들이 모여 있는 로텐더홀 계단 앞을 지나갔다. 윤 대통령은 마중 나온 김진표 국회의장과만 인사하고 민주당 의원들 쪽으로는 시선을 주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그런 윤 대통령을 향해 “여기 한 번 보고 가세요”, “여기 좀 보고 가”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날 피켓 시위 추진 여부는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부터 논의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신사협정을 파기하지 않는 선에서 ‘본회의장 밖 피켓 시위’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고, 온건파 의원들은 신사협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는 것이다. 결국 당 지도부가 시정연설 당일 오전 다시 한 번 비공개 의총을 열고 관련 의견을 들었고 본회의장 밖 피켓 시위를 진행하게 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시위가 신사협정 파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과거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에도 로텐더홀 계단에서 시정연설 앞두고 그렇게 (피켓 시위를) 했다”며 “이건 신사협정 위배가 아니다. 최대한 협정을 준수해 제한된 범위에서 우리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으로는 서민·취약 계층 지원과 국방·치안·치수와 같은 국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면서 지난해 시정연설과 달리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민생'과 '물가안정'에도 초점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진단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 고금리와 고물가 지속 ▲ 세계교역의 0%대 증가율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안보 리스크 등 위기 요인을 열거하며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기 때 서민 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범정부 물가안정 체계 가동, 취약계층의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을 비롯해 다양한 민생 안정 대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실 참모진의 현장 보고 내용을 소개하며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고 한 데 이어 고금리 장기화 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역점을 두고 추진한 개혁 성과와 추진 상황을 소개했다. 아울러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주요 개혁 방안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무엇보다 민생 안정과 복지 지출 등에 투입할 재원 마련을 위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고 해 박수를 받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포퓰리즘(인기 영합) 정책 요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 '부탁드린다' 5차례 언급…국회에 예산안 협조 요청 윤 대통령은 27분간 시정연설에서 경제(23회)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정부(22회), 국민(22회), 지원(16회), 국가(16회), 예산(15회), 개혁(14회), 재정(13회), 분야(11회), 미래(11회), 교육(11회), 확대(10회), 국회(10회) 등이 뒤를 이었다.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인 만큼 '경제' '예산' '재정' 등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한 것이다. 또 여소야대의 지형 속에서 여당만으로는 예산 통과가 불가능한 만큼 '국회', '협력', '협조'도 각각 10회, 8회, 5회 언급하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부탁드린다"는 표현도 5차례 등장했으며 '감사'도 4차례 사용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도 했다. 연설을 마무리하면서도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국회를 향해 몸을 낮췄다. 윤 대통령이 일부 야당 의원들이 호응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악수를 계속 이어간 것도 이러한 연설 내용과 맞닿아 있다는 게 대통령실 참모진 해석이다. ◇ 당일 새벽까지 원고 수정…'前정부 겨냥' 초안 수정 지시 윤 대통령은 8천143자에 달하는 시정연설 원고를 계속 손수 고쳤고 이날 새벽에야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비판이 담긴 초안 내용에 대해 수정을 지시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초안에는 말뿐인 복지, 무너진 재정, 카르텔로 낭비된 혈세 등의 언급이 있었다"며 "대통령이 직접 빼라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자주 언급했던 '가짜평화' 관련 부분도 기사 수정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 연설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설명하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다"고 지적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껏 매진해 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추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맹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노동, 교육 등 윤석열정부의 3대 개혁 전반에 대한 의구심이 강해진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밝히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직접 3대 개혁에 대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설득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며 “이렇게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 개혁에 대해선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 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다”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다”며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해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으나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동 순방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각종 민생 법안 처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의 민생 현장 방문과 관련해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았다.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들이었다”며 고금리,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하도록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규정, ‘김영란법’ 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적용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정도의 콘크리트벽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국민들의 숨소리와 목소리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하게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성과와 관련해 법과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 이어 중동 ‘빅3’ 국가와의 정상외교를 완성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130여명의 경제사절단은 사우디와 카타르에서 총 202억달러, 63개의 양해각서(MOU)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경제협력에 대해 “우리의 법과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크다”며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맞춰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기다리는 민생 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은 특히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와 관련해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다.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별로 합산하여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도 심각한 문제라며 “상생협력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연금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지만 내년 4월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연내 사회 분야 3대 국정과제에 대한 가시적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정부로부터 연금개혁 공을 넘겨받은 국회 입장에선 여야 합의안은 물론 대국민 설득작업을 벌여야 해서다. 연금·교육·노동개혁 과제가 대표적인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꼽히는 만큼 총선 이후로 사회적 공론화가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국회에 해당 개혁안을 제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관련)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관련 숫자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결론을 내지 않은 연금개혁 주요 쟁점은 어떻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미래 모습을 크게 바꿀 전망이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단체들 정책연대체인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은 이날 논평에서 “이제 연금개혁의 공은 사회적 논의, 국회로 넘어왔다”며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의 소득보장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재정 지속가능성까지 도모해야 하는 무척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연금유니온이 제시한 주요 화두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확정기여형 등 재정방식 전환 문제 세 가지다.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련해선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및 기금투자 수익률 1%포인트가량 제고 방안 등이다.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해선 소득대체율 상향 여부 및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의 통합운영 등 내실화 방안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재정불균형 해소와 관련해선 고정 연금 급여를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급여로 바뀔 수도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향후 보험료율을 높일 경우 2030세대와 4050세대 등 연령그룹별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나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여부 등도 세대·계층·노사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들이다. 당장 정부로부터 ‘공’을 넘겨 받은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안과 별개로 연금특위에서 민간자문위 최종안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이후 공론화조사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최종안은 오는 11월1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한 야당 공세는 상당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정부 연금개혁안을 두고 “맹탕”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 관련 정부안은) 문재인정부가 4개 안을 제시한 것만도 못한 것”이라며 “알맹이 없는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의 연금운영계획 발표로 자신들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고백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 관련 구체적 수치를 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연금개혁의 전제조건으로 ‘뒷받침할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거론하며 “숫자만 제시한다고 해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전문가들조차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적정 수치에 대해 의견이 다르고 현재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국회 역할론을 언급했다. 사회 분야 3대 국정과제 관계 부처는 변함없는 정부의 개혁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개혁 핵심과제는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이고 노동개혁 핵심은 ‘근로시간 제도개편’이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는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에 따라 정상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노사 법치의 개혁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1주기인 29일 추모 행사에 참여하는 대신 추도예배에 참석해 추도사를 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 등 상당수가 1주기 추모 집회에 참석한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의 정치집회 성격이 짙다고 판단해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 일부만 개인 자격으로 참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를 찾아 추도예배를 하고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통함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며 “불의의 사고로 떠난 분들이 사랑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던 교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영암교회 추도식에 참석한 배경에 대해 “(추모 현장이) 이태원 사고 현장이든, (시민추모대회가 열린) 서울광장이든, 성북구 교회든 희생자를 추도하고 애도하는 마음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했던 정부와 당,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도 추도 예배에 함께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행사가 민주당 등 야당이 공동 주최하는 점에서 정치적 성격을 갖는다고 봤고 윤 대통령의 참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해 온 행사다. 정치집회라는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여권과 달리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소속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이 대표는 추도사에서 “159개의 우주, 159개의 세계가 무너진 그날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유족들의 절절한 호소는 오늘도 외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권력은 오로지 진상 은폐에만 급급하다”며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는 오늘 이 자리조차 끝끝내 외면했다”고 윤 대통령을 질타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인 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차림을 한 인 위원장은 서울광장에 차려진 희생자 분향소에 헌화·묵념한 뒤, 1부 추모대회가 끝날 때까지 약 1시간 30분간 자리를 지켰다. 혁신위에서는 김경진·박소연·이소희 위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추모행사 참여자들로부터 거센 야유와 항의를 받기도 했다. 특히 인 위원장은 추모대회 퇴장 도중 국민의힘을 비난하던 한 남성이 어깨를 손으로 밀쳐 잠시 휘청이기도 했다.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카타르 정상회담에 앞서 기마부대와 낙타부대의 호위를 받으며 아미리 디완궁에 입장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아미리 디완궁 입구에 들어서자 기마, 낙타부대가 호위하며 차량을 안내했다. 한국 대통령이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카타르에미르(군주)인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국왕의 영접을 받으며 레드카펫을 따라 의장대의 사열을 받았다. 윤 대통령과 타밈 국왕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국빈 오찬을 함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내년에 양국 간 수교 50주년을 앞둔 시점에 개최됐다”며 “윤 대통령과 타밈 국왕 간의 신의와 우의를 돈독히 하는 한편 지난 50년간 양국이 쌓아 온 발전 성과를 회고하고 미래 50년의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카타르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현지 첫 일정으로 수도 도하에서 열린 국제원예박람회를 찾았다. 이번 박람회는 사막 지역에서 처음 열린 대규모 국제원예박람회로 한국·네덜란드·사우디아라비아·일본 등 80여개국이 참가했다. 주제는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이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농업 기술을 활용한 한국관을 둘러본 뒤 중동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기업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관에서 타밈 국왕이 선물한 대추야자 묘목에 직접 물을 줬다. 청년 기업이 첨단 공학 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작물 관출 로봇을 관람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에) 네옴시티가 만들어지면 큰 블록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도시형 농업을 한다는데, (앞으로) 이런 게 많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밀폐형 스마트팜에서 나온 부여산 스테비아 토마토를 시식한 뒤 “이건 거의 설탕을 찍어 먹는 맛”이라며 현장에 동행한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빈 투르키 알수베이 카타르 자치행정부 장관에게 토마토를 쥐여 주기도 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우리의 스마트팜 수출·수주 실적은 약 2억4000만달러(약 324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급성장했다”며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의 스마트 농업기술을 중동 등 전 세계에 알려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한 기회를 열어 주기 위한 행사였다”고 말했다.

‘중동 세일즈 외교’를 내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중동 순방은 중동과 협력을 에너지와 인프라 건설에서 최첨단 디지털 협력 등으로 확장한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방산 수출 계약 성사 단계에 이른 데 이어 카타르도 방산 협력 논의에 들어갔다. 중동 지역과 협력이 경제와 안보 분야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에너지 안보, 인프라, 신산업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상회담에서는 HD현대중공업의 39억달러(약 5조2000억원)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 계약 체결과 더불어, 스마트 건설 공법·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건설·건축 분야 첨단기술 협력 양해각서(MOU), 공간정보 분야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 공간정보 협력 MOU가 체결됐다. 신산업 협력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상호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MOU가 체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오늘 체결된 에너지 신산업, 전력기자재 MOU는 에너지 산업 전반으로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 선도국인 카타르와 우리나라는 인재 양성, 기술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할 부분이 매우 많다”며 AI 분야 양국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양국 청년 스타트업 교류 활성화도 주문했다. 포럼에서는 카타르 내 태양광 발전 수주 협력 등 에너지 관련 MOU 2건을 비롯해 스마트팜, 자율주행 실증 사업 등 신산업 관련 6건, 플랜트와 무역·금융 분야 각 1건 등 총 10건의 MOU가 체결됐다. 이 밖에 별도 계기의 LNG 운반선 건조 계약과 화장품 수출 협력 등 63건의 MOU와 계약이 체결됐다. 대통령실은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중동의 변화 흐름에 맞춰야 새로운 협력 사업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탈탄소 기반 ‘중동 2.0’을 기반으로 중동과 협력 지평을 더욱 넓혀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우리나라와 중동 국가가 전기차와 배를 같이 만들며 새로운 산업 지도를 함께 그리는 협력은 과거에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모습”이라고 말했다. 방산 분야로 중동과 협력 지평을 넓힌 것도 이번 순방 성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포럼에서 “국방 관련 산업에서도 공동 개발을 포함한 중장기 협력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카타르는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방산 군수 협력 MOU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국방,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사우디와는 구체적인 방산 협력 계약 성사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고, 카타르와는 방산 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라는 MOU”라며 “카타르와는 포괄적인 방산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라는 기초가 이번에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사우디와 협력 역시 전기차 등 신산업에 방점이 찍혔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는 전날 윤 대통령 숙소 영빈관을 찾아 환담한 뒤, 윤 대통령을 승용차 옆자리에 태우고 15분간 운전해 미래투자이니셔티브포럼(FII) 행사장으로 이동하며 “다음에 오면 사우디에서 생산한 현대 전기차를 함께 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현대자동차와 사우디 국부펀드(PIF)의 생산 합작투자 계약 등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한국 기업과의 협력으로 사우디 땅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란다는 염원이 담긴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한·사우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핵·탄도 프로그램 및 무기 이전을 포함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안보리 결의의 모든 위반을 규탄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을 놓고는 민간인 공격에 반대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양국이 공동성명을 내놓은 것은 1980년 최규하 전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이후 43년 만이다. 성명에는 안보와 경제, 미래 과학기술 협력, 문화·인적교류 확대 등 전분야에 걸친 포괄적 협력 방안이 담겼다. 양측은 성명에서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저해하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윤석열정부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제안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끈기있고 단호한 노력을 평가했다. 양측은 최근 이·하마스 충돌 격화에는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하고, 고통받고 있는 민간인들에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함께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국가 해법에 기반한 정치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가 필요하다”며 이·하마스 충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 및 국제 안보와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범죄·테러리즘·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협력도 증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스타트업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 확대를 적극 모색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에는 리야드 영빈관에서 사우디의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 국방장관과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국가방위부 장관을 만나 “군사교육, 연합훈련, 부대 방문 및 인적 교류 등 양국 간 다양한 국방 분야 협력을 통해 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나가자”며 방산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은 사우디에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을 위한 막바지 협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