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찾아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해경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단속함정인 해경 3005함을 타고 박생덕 단장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북방한계선(NLL)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지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 쓰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 해서 애꿎은 우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변 강대국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어민의 생계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다”며 “앞으로 해경은 어떠한 정치적 판단도 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일에만 모든 힘을 쏟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경에 대한 처우 개선, 단속 장비 현대화도 약속했다. 또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직접 승선이 가능한 구조로 된 ‘단속 전담 함정’을 도입하고, 해경의 안전 장구를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평도 인근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 중인 해경 518함장 이강철 경감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단속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아울러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이구성 해군 2함대 2해상전투단장 등으로부터 향후 범정부 불법조업 단속계획을 보고받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여수의 한 어민으로부터 ‘중국어선이 물고기를 싹쓸이한다’는 호소를 듣고 해수부와 해경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그 결과 정부는 특별단속 기간인 지난달 25∼31일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을 나포하고, 36척 퇴거·범장망 어구 20틀 철거 등 성과를 거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비함에 타기 전 고 이청호 경사·오진석 경감의 흉상에 헌화와 묵념을 하기도 했다. 이 경사는 2011년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나포하다가 순직했고, 오 경감은 2015년 응급환자 이송작전 중 함정충돌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받다 순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세종시는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중요한 지역”이라며 “세종에 만들어질 (대통령) 제2집무실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그 핵심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했다. 지난 정부의 청와대와 달리 저와 참모들을 비롯한 대통령실 모든 직원이 하나의 건물에서 늘 상시 가깝게 소통하며 벽을 허물어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세종 이전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여당을 뒷받침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직접 세종시를 찾아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며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근 공주를 방문해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발전, 충청의 발전, 공주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 공주시 옥룡동 수해 복구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 “제 학창 시절 아버지와 공주 시외버스터미널에 내려 큰집까지 걸어가던 기억이 난다”며 “공주는 늘 제 마음의 고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부친의 고향 마을인 충남 논산시 노성면의 명재 고택을 찾아 정재근 유교문화진흥원장, 명재 종손 윤완식 씨 등과 환담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1일 그동안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로 후퇴 없이 고수해온 2000명 수치에 대해 “2000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저녁 KBS TV에 출연, ‘2000명 숫자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단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성 실장은 이어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절차를 거쳐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명,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순 없다”며 “그래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해 주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 임하겠단 뜻”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 이탈이 한 달 넘게 이어진 가운데 대통령실이 2000명 수치 조정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에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조정 여지를 열어놨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고,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꼭 2000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신데,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 정부들이 (의료계와)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며 “전공의들이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대국민 담화에 앞서 대통령실에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숫자에 매몰될 필요 없이 유연한 자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부의 이전 발표 내용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다”며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했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해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의대 증원 2000명’만 반복해 언급돼 답답하다”며 윤 대통령이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시한 데 대해 “(2000명이라는) 숫자를 정해 놓은 상태로 여러 단체가 모여서 협의 내지는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대통령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계 일각의 단계적 증원 주장에 대해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의)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볼 때 절박한 현실 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사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의료 수준이나 서비스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은 바로 국민을 위한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는 20일 의과대별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증원분 2000명에 대해 비수도권에 80%(1600명), 수도권에 20%(400명)가량 배분될 전망이다. 특히 거점국립대와 입학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 정원이 2배가량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수도권이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만일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 백년대계인 의대 교육을 훼손하고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의료를 붕괴시키는 국가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민생을 살리기 위해선 집값을 비롯한 거주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 정부의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주민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시설을 누리도록 ‘뉴빌리지 사업’(뉴빌 사업)을 도입해 향후 10년간 10조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려 보유세가 약 2배(100.8%) 증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67개의 조세와 부담금과도 연계돼 있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0년 기준으로 현실화율을 되돌려놨지만 법 개정을 할 수 없어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일시적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전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대비 평균 1.52% 오르며 소폭 상승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원의 주력 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재편해 강원특별자치도를 첨단산업 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주민이 원하면 케이블카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연 1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이 안보, 경제, 안전, 환경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강원에 큰 빚을 지고 있는 만큼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했던 약속을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강원을 데이터 산업 수도로 만들겠다”며 “춘천에 3600억원을 투자해 데이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명, 디지털 기업 3000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가 조기에 성공하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양강댐 심층의 차가운 물을 활용해서 데이터센터 냉방에 사용하고, 이 데워진 물은 스마트팜의 난방에 재이용하는 ‘강원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강원도 춘천시 동면 일대에 2027년 들어설 예정인 국내 첫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는 81만6000㎡ 규모로 조성된다. 윤 대통령은 “이 데이터 산업을 기반으로 강원을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지난해 강릉이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됐는데,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2600억원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춘천을 바이오와 IT(정보기술) 중심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69억원 예산을 편성해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과 장비설계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을 ‘AI(인공지능) 헬스케어’에 특화된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상반기 중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40년의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가 지난해 착공돼서 산악관광의 날개를 달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 강원도가 지정하는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에도 산림관광열차,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이후 전국 각지를 돌며 민생토론회를 이어간다. ‘지방시대’를 주제로 한 지역 민생토론회를 시작으로 영남과 충청 등 전국을 돌며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야권에선 총선을 2개월 앞둔 시점에서 “선거용 행보”라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12일 설 연휴 민심에 대해 보고받은 뒤 “결국은 민생”이라며 “앞으로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설 연휴 이후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윤석열정부는 오로지 민생이라는 각오로 영남, 충청 등 전국을 돌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10회 진행된 민생토론회는 모두 수도권에서 개최했는데 앞으로는 지역 현안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은 설 연휴 이후 첫 공식 일정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시작한다”며 “열한번째 민생토론회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주제로 이번 주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그간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고, 지역균형 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밝혀왔다”며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용, 규제 등 생활 밀착형 주제로 전국을 누빌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민생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우세 지역인 경기 지역에 집중됐다.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각종 정책이 지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민생토론회를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수도권에서 주로 민생토론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비수도권에서도 여러가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나’는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토론회는 당초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려 수도권에 집중한다는 건 아니었고 국민의 의견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의견을 듣고 ‘행동하는 정부’로서 정책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수도권에서 영남, 충청 등 여러 지역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초등학교 정규수업 후 돌봄·교육정책인 ‘늘봄학교’에 1조1657억원을 투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돌봄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며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5일 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9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등이 참석했으며, 학부모와 교사 등 관계자들이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며 “국가 돌봄을 정착시키려면 학교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정책이다. 교육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는 1학기 2700여개 학교, 2학기 모든 학교에서 원하는 1학년에게 수업 후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1학기 시행학교 명단은 설 명절 전후에 발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하루 2시간씩 제공되는 1학년 프로그램으로 학생·학부모에게 시간당 1만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며 “올해 입학생 34만명 중 80%인 28만명가량이 참여하면 가정에 1조3000억원의 편익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사의 업무 증가를 막기 위해 1학기에 행정업무를 전담할 기간제 교원 2250명을 선발하고, 2학기에는 공무원·퇴직교원·교육공무직 등의 늘봄실무직원을 배치한다. 올해 늘봄학교 예산은 지난해(6958억원)보다 4500억원 이상 증가한 1조1657억원으로, 인건비도 별도로 4000억원가량 투입된다. 이 부총리는 “돌봄과 사교육 등 양육 부담을 덜어 출생률 반등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의료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석열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관련해선 민원·공공서비스에서의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제도의 디지털 전환’을 공언했다. 아울러 공정한 게임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구상을 공개했다. 우선 비대면진료 활성화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비대면진료 문제는 우리가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큰 차원에서, 또 정보 이용이라는 것을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국민 전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료인들이 해외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우리 의료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 국가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5일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초진인 경우에도 국민 누구나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종전에는 18세 미만에 대해서만 처방 없이 의학적 상담만 허용됐다. 복지부는 또 전국 98개 시·군·구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도 대면진료 경험 없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한 뒤 비대면진료 이용량이 4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맞벌이 부모와 관련 산업계 등에서 비대면진료의 실시기관 확대와 법적 근거 확보의 필요성을 건의한 만큼, 시범사업 모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환자들이 병원을 옮길 때 진료 기록과 엑스레이 등 영상 정보를 종이나 CD로 챙겨가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5곳에서 올해 9400곳으로 늘린다. 개인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전송할 수 있는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 의료기관도 860곳에서 올해 1003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환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신의 의료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거나, 직접 내려받아 활용하는 대표적인 의료 데이터 서비스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구비서류 제로화 정책을 두고는 “매년 7억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며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것은 모든 영역에 걸쳐서 국가 경쟁력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장애인 등의 예방접종비 지원 같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원·공공서비스 100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서비스 1498종을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연간 사회적 비용 1조2000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914년부터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읍·면·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제도도 단계적 정비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행안부는 인감증명 요구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오는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게임시장 불공정 문제에 대해선 대표적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을 지목하면서 “정부는 게임 산업 증진과 피해 구제에 관한 법제를 저희가 아주 포괄적으로 잘 만들어서 게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개정을 통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고 부연했다. 민간이 게임물 등급 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날 토론회엔 게임 전문 유튜브채널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 유튜버와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분야 전문가와 기업인, 소상공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과 고기동 행안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현행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징수할 법정부담금은 약 24조원으로, 제도 개편에 따른 세수 감수가 불가피해 ‘총선용 감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 나가야 한다”며 법정부담금 개편을 지시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18개 부처의 91개 부담금을 통해 징수하겠다고 밝힌 세수는 24조6157억원으로, 이 중 일부를 폐지·경감하거나 면제 대상을 확대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영화 관람객에게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하는 영화입장권부과금과 농어민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골프장 이용객의 회원제 골프장시설 입장료 등 법정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생활 곳곳에 부과되며 재계와 시민단체에서 폐지 요구가 잇따랐다. 정부가 이에 대한 전면 개편에 나서는 것은 1961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 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되지만 이번에 정비하는 5개의 부담금은 위헌 결정을 받아 실효되었거나 부담금을 협회 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 주택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