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지난 3월 두 정상간 합의한 정부간 협의체가 100% 복원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정부간 협의체는 안보정책협의회, 경제안보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다. 상반기에는 안보정책협의회와 경제안보대화가, 하반기에는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복원됐다. 한국정부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제3자 해법’ 발표 이후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면서 양국 정상이 3월 만나 합의한 내용들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담한 이후 2개월만으로, 올해 들어 7번째 한일정상회담이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셔틀 외교’, 즉 자주 만나자는 약속을 지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올해 기시다 총리와 벌써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신뢰를 공고하게 하고 한·일 관계 흐름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 정상을 비롯한 각계 각급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정부 간 협의체가 복원돼 양국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고위급 경제 협의회 개최를 포함해 각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기시다 총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도 “그간 윤 대통령과 함께 정치, 안전보장,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왔다”며 “이 걸음을 더 정진시키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계가 역사적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전 세계를 분열과 갈등이 아닌협조로 이끌겠다는 강한 뜻이 있다. 이런 점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말 추진하고 있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연내 개최되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올해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만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상회의가 열리면 양자회의도 개최된다. 한·일 간 한해 내에 8번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많은 횟수다.

정부가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제’를 철회하고 기존 ‘주 52시간제’를 기반으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지 8개월 만에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정부는 추후 근로시간 개편을 ‘정부 주도’가 아닌 ‘노사정 주도’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 한국노총이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개편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해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겠다”면서 “필요한 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방안은 노사정 주도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을 당시 고용부가 곧바로 입법예고까지 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개편 방향성만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불참 중인 점을 언급하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복귀 요청이 나온 직후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6월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지 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한 대통령실의 요청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경제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복귀 선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사정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조속히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며 화답했다. 한국노총의 복귀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그러나 근로시간 개편에 관한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장장 8개월에 걸쳐 재검토를 진행했지만 개편에 관해 진전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했던 근로시간 개편안에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기존의 주 단위에서 월·분기·연 단위까지 유연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직종에 따라 ‘일이 많을 때 몰아서 하고 쉴 때 몰아서 쉬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향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의 유연화는 일부 업·직종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좁혀졌을 뿐 정부의 상반기 개편안과 유사하다. 연장근로 단위나 주당 상한 근로시간에 직접적인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특정 주에 몰아서 일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 차관은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사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은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가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비판했고, 민주노총은 “‘답정너’ 설문조사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노동시간 개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3월 근로시간 개편안에 못 미치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제까지 내성(內成)을 단단히 했다면 이제는 외성(外成)을 쌓을 차례다.” 미·중 정상회담이 확정되면서 정부의 ‘축성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10일 “윤석열정부 첫해 과제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내성을 먼저 단단히 하는 작업이었다면, 다음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외성을 쌓는 데 주력하는 단계”라며 한반도 주변 4강을 상대로 한 외교를 축성(築城)에 비유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서방과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국과는 미·중관계 해빙 신호가 나오면서 관계 개선을 본궤도에 올릴 여건이 성숙됐다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계기 미·중 정상회담이 공식 발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양자 회담 가능성도 높아졌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시 주석과의 만남은 두번째로,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에 이어 1년 만의 재회다. 이번 회담은 단발성 접촉이 아니라,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 내년 초 시 주석 방한으로 이어지는 연쇄 정상급 교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 준비작업도 가속이 붙는 모습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선 외교장관 회의를 위해 26∼28일쯤 방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외교부는 세부 일정을 막판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한·일·중 정상회의에는 전례에 따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방한할 전망이다. 3국 정상회의 준비와 함께 시 주석 방한 논의도 심화할 전망이다. 시 주석이 내년 초 방한한다면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 한·중관계는 박근혜정부 말기 사드 배치로 급속히 악화한 뒤 수년간 출구를 찾지 못했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과 시 주석 회담 이후 시 주석 방한이 강하게 추진됐지만 코로나19가 덮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중국은 이미 한·중 간 민간교류 증진을 위한 조치도 내놓고 있다. 자국민들이 한국으로 단체관광 하는 것을 허용한 데 이어, 최근엔 한국인 관광객의 중국 방문이 쉽도록 비자 신청 예약제를 없애기도 했다. 중국의 내수부진과 경기침체 우려도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베이징 외교가에는 윤석열정부 들어 강조된 ‘가치 외교’와 ‘이념 강조 정치’에 의구심도 깔려 있다. 중국 외교소식통은 “한·중관계가 사드 문제로 인한 어둠에서 막 나오려는 시기에 윤 대통령이 이념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어려움을 맞았다”며 “이념이나 체제를 강조하는 것는 한·중 수교 정신에는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치권에서 포털 댓글 중국 개입 의혹을 제기하거나 반공 이슈를 꺼내는 것도 중국에는 부정적 시그널이 됐다고 한다. 우리 반도체 기업에 악영향을 준 중국 정부의 보조금 문제, 공급망을 흔드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 등이 자꾸 돌출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 외교당국간 논의 테이블에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 인적교류 확대, 문화교류 활성화 등 전 분야에 걸친 현안이 의제로 올라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 경호 문제와 행사의 성격 등을 들었다. 김 실장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참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질의에 “7000명이 모이는데 경호도 거의 불가능할뿐더러 (행사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거의 정권퇴진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았다”고 답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야당이 개최하는 정치집회 성격이 짙었다는 말이냐’는 이 의원 물음에 “그렇다. 그리고 경호도 불가능했다”고 재차 답했다. 김 실장은 또 “오히려 서울광장에서 총리도 오지 말라고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필요없다(고 하고), 민주당은 총동원령을 내렸다”며 “오히려 그게 더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대신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 예배에 참석한 데 대해 “진정성이 있다”며 “대통령이 (예전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네 번 했다. 그것보다 어떻게 더 사과하고, 그것보다 더 애도를 표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파라마운트사가 제작한 이태원 참사 다큐멘터리를 넷플릭스에서 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내가 이래라저래라 할게…(아니다)”라며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우리는 관여도 안 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경기도 화성 동탄역 GTX 열차 안에서 열린 타운홀 방식의 국민 간담회에서 “국민의 편의를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는 재정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행사에서 수도권 각 지역에서 온 시민 20명 등이 참석하는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인천 부평에서 강남역까지 매일 2시간을 출퇴근한다는 한 직장인의 호소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1호선은 소위 지옥철’이라는 한 시민의 말에는 “교통 인프라는 국민의 편의뿐 아니라 전후방 효과가 매우 커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재정을 아끼지 않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동탄신도시에서 재수생 딸을 수원까지 통학시키는 한 주민은 GTX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요금에 대한 부담 걱정이 있다고 토로했고, 자리에 함께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K-패스를 조속히 도입해 GTX 장거리 이용객이 할인받고 인접 도시 간 광역망을 이용하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도시들이 서울과는 잘 연결이 돼 있는데 막상 인접 도시들끼리는 연결이 잘 안 돼 있다”며 “GTX D, E, F 노선이 인접 도시 간 이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2030 자문단에서 활동 중인 한 청년은 동탄역이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복잡해지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할 것이라며, 광역환승센터에 교통약자들을 배려하는 시설도 함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인천에서 온 한 시민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GTX 건설에 나서는 윤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전 정부의 약속도 약속이라며 영종대교 통행료 감면을 해준 점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전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온 시민들의 의견과 관련해 간담회를 마치면서 “속도감 있는 광역 급행열차 시스템뿐이 아니라 교통약자들이 이 시스템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배려를 우리 당국에서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초연결 광역 경제생활권을 구축하는 GTX는 이동 편의뿐 아니라 부동산과 산업경제 지형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래는 2028년 이후 완공 예정이었던 GTX B, C 노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D, E, F 노선은 제가 대통령 재임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 뒤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를 마무리해놓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화성 동탄역 GTX 열차 안에서 타운홀 방식의 국민 간담회를 열고 “대선 당시 김포골드라인을 출근길에 한 번 타봤는데 정말 힘이 들었다. GTX 시스템이 빨리 개통되는 것이 긴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GTX A노선(파주 운정역~화성 동탄역)은 내년 3월 수서에서 동탄까지 먼저 개통하고, B노선(인천대입구역~남양주 마석역)은 내년 초, C노선(양주 덕정역~수원역)은 올 연말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노선은 동탄에서 수서까지 소요시간이 19분으로 초고속열차의 특성상 정차역이 2개밖에 없어 요금이 4000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서민들 주머니 사정으로 부담이 많이 되기에 출퇴근 이용시간에 20%, 등하교 청년 30%, 저소득층과 어려운 서민은 약 53%의 최대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중앙과 지방정부 재정으로 분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일단 정상 요금을 내고 이용한 뒤 나중에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환급해주는 방식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경기, 인천뿐 아니라 강원과 충청을 전부 묶어서 30분 안에 출퇴근하고, 전체로는 1시간 이내에 다닐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경기북부와 강원, 충청권까지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역세권 중심으로 신규 주택부지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연결 광역 생활권에서 넓은 지역으로 주택수요가 분산되면 집값 안정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통연구원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향후 20년간 국민의 시간소비 기회비용이 단축되는 것을 감안하면 50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고 한다”며 “초연결 경제 생활권을 묶어내는 것은 결국 첨단 교통 시스템으로 정부는 열차 속도만 높일 게 아니라 공사도 초고속 급행 열차처럼 높여서 완공 시기를 최대한 당기겠다”고 말했다.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광역교통계획 수립을 놓고는 “제대로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는 공항과 달리 눈앞에 다가온 것을 하는 것이므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단축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기 위해 GTX A, B, C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존 GTX 노선의 연장과 새로운 GTX 사업들의 신설 추진 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교통인프라 사업 추진 효율화와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GTX 외에도 ‘8호선 연장 별내선’(2024년), ‘신안산선’(2025년),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2026년) 등 3개 광역철도를 개통해 수도권 동북부와 서남부의 이동시간을 최대 75%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R&D(연구개발)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 기조와 관련해 고용 불안 등 우려가 이어지자 과학기술계 달래기에 직접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 대화 및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R&D 재정의 지출 경로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연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자들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D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예산의 조정과 또 향후 확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혁신적인 연구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연구에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며 “혁신적인 연구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경쟁력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선두 주자)’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며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다져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지금 기술, 자본, 인재가 집적된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경쟁 시대”라며 “대덕이 글로벌 연구 협력을 통해 혁신 클러스터의 국제적인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번 선포식은 지난 50년간 대덕특구가 만든 성과를 기념하고 향후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선포식에서 ‘우리가 상상하고, 도전하는 모든 혁신이 가능한 글로벌 과학기술 융·복합 클러스터’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첨단기술을 선도하고, 글로벌 인재와 기업을 육성하는 거점으로 키워 새로운 50년을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선포식에서는 △과학기술 △산업 △인재 △공간 4대 분야별 발전과제로 구성된 50년 미래비전이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해 이날 공개된 ‘SBS D 포럼’과 특별 대담에서도 내년도 R&D 예산 축소 논란과 관련해 “정말 필요한 분야엔 과감히 투자할 것이고, 재임 중에 R&D 예산을 많이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전략·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부작용 및 디지털 규범에 대해서는 “AI 디지털 기술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데 활용돼야지 이를 훼손하고 억압하는 쪽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어느 한 나라의 규범만으로는 규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엔 산하 기구 출범을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제안했다”고 했다.

2일 정부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은 지역 인구 유출을 막으려면 결국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학령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교육 여건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학교에 파격적 혜택을 제공해 서울 학교와 경쟁할 수 있도록 키운다는 목표다. ◆지역 ‘좋은 학교’에서 인재 양성 정부의 계획에는 유아 돌봄부터 초·중·고 교육,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교육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지금까지 비수도권 인구 감소 관련 정책은 주로 기업 유치나 지방대 살리기 정책 위주였지만, 이번에는 유·초·중·고 단계의 공교육 환경 개선 방안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지역 산업을 발전시켜도 교육 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인구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기업 유치를 추진할 때 교육·정주 여건이 걸림돌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구에서는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유치원·어린이집 단계에서부터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선다. 초·중·고는 자율성을 강화해 ‘명문고’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은 지역 산업 특화 학과를 키우거나 인기 학과의 지역인재 전형을 늘려 고교 졸업생이 떠나지 않도록 한다. 대학과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여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고, 취업까지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이사한 임직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는 공공기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첨단기술 관련 A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 뒤 지역 고교·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하면 A기업 직원 자녀들은 고교에서부터 첨단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고교 졸업 후에는 지역 대학의 지역인재 입학전형을 통해 첨단기술 관련 학과에 입학한 뒤 A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자녀 교육을 이유로 가족을 남겨 두고 혼자 가는 경우도 많다”며 “교육이 뒷받침되면 직원 이주 등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에 대해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문화 접근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전시장을 둘러보며 “미국은 해당 주의 학생은 등록금을 싸게 해 주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느냐”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묻기도 했다. ◆서울 아닌 지역대로… 실효성 미지수 일각에선 특구 계획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좋은 학교’는 ‘서울 주요대 등에 진학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로 여겨지는 분위기여서 ‘명문고 졸업생이 서울 아닌 지역 대학을 선택하게 한다’는 정부의 목표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것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자 “이미 의학 계열은 수도권보다 뛰어난 비수도권 대학이 있다”며 “의대는 현재 40% 이상인 지역인재 전형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의대는 특수한 경우라 일반화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의대 외 학과에서는 서울과 경쟁할 정도의 지역 대학을 키우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원에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는 “지역과 서울 대학 중 대부분 서울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기적으론 맞는 방향일지 몰라도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특구에서 만들어지는 명문고는 ‘입시 명문고’가 되고, 고교 서열화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자율형사립고 등이 늘고 특구로 지정되지 못한 지역과의 격차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특구가) 학교나 지역 차원의 우열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특구가 지향하는 ‘좋은 학교’는 특목고가 아니다”라며 “주민이 원하는 학교를 공교육 틀에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지방 살리기의 핵심 두 축이 ‘교육과 의료’라고 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 정책을 우선 발표하고 내년 의료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는 순서로 지방시대 정책을 완성해 나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교육과 의료, 바로 기업의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과 의료가 우선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교육과 의료 불균형에서 비롯된 만큼 각 분야 인재와 기업들이 지방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이에 대한 지방 정주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그간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지방시대 두 축이 교육과 의료라고 강조해 왔다. 윤 대통령은 교육 정책을 구체화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의대 정원 확대안을 확정하는 등 핵심 지방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혁신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선포식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적으로 사용해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다져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경쟁력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선두 주자)’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계는 기술, 자본, 인재가 집적된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경쟁 시대”라며 “대덕이 글로벌 연구 협력을 통해 혁신 클러스터의 국제적인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우리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연구에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으며, 혁신적인 연구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도 했다.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정부는 ‘우리가 상상하고, 도전하는 모든 혁신이 가능한 글로벌 과학기술 융·복합 클러스터’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첨단기술을 선도하고, 글로벌 인재와 기업을 육성하는 거점으로 키워 새로운 50년을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해 이날 공개된 ‘SBS D 포럼’과 특별 대담에서도 내년도 R&D 예산 축소 논란과 관련해 “정말 필요한 분야엔 과감히 투자할 것이고, 재임 중에 R&D 예산을 많이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에서 인재를 길러 지역 대학, 지역 기업으로.’ 정부가 지역 불균형을 풀 해법으로 ‘교육’을 들고 나왔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특구로 지정하고 유아 돌봄 단계부터 대학까지 교육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학생 선발이나 교육 과정에 자율권을 줘 지역 명문고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키운 인재는 ‘인 서울’ 대학 대신 지역 대학으로 진학하도록 의대 등 인기학과의 지역인재전형을 늘린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대전 호텔ICC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중 하나로,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전날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교육발전특구 등 ‘4대 특구’로 비수도권을 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구체적인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등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를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지원하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교육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 교육에 이르기까지 학교 등에 지역 맞춤형 특례를 지원하고 지역 인재가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학생 선발과 교육 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 초·중·고를 운영할 수 있다. 지역 대학은 학생 선호도가 높은 첨단기술 관련 분야,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분야 등의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확대할 수도 있다. 특히 현재 40%인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 대부분이 서울 주요 대로 몰리는 상황에서 ‘지역 명문고 졸업생을 지역 대학으로 보낸다’는 계획은 현장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12월부터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하고, 내년부터 3년간 교육발전특구를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30억∼100억원이 투입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사에서 “교육과 의료가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대인데, 교육이 잘되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업 직원,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열심히 뛰는 곳일수록 발전하는 것인 만큼 지역도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뛰고 경쟁해야 한다.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면 그 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