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의 ‘Y노믹스’ 닻 올렸다…추경호 "규제 풀어 민간 주도 성장"
“과감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창의적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풀고,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리면서 기업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1일 취임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탈(脫) 규제, 민간 주도 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와이(Y)노믹스’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물가 안정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그는 ‘민간 주도 성장’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부문의 변화와 혁신을 강력히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인 ‘와이(윤석열 대통령의 이니셜)노믹스’의 핵심 내용이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역동적 경제 성장’을 지향하는 와이노믹스는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과 대비된다.
이달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늘리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방위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취임식과 만찬에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초청함으로써 ‘친기업 정부’ 이미지를 더욱 굳혔다.
윤석열 정부 초기 경제 사령탑인 추 부총리는 와이노믹스를 중심에 두고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각종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장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며, 고물가와 성장 동력 저하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 연착륙을 이끌어야 한다.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것도 중요 과제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 내 비상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해 금융·외환시장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인구·산업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함께 양극화, 가계부채 급증 등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출범한 새 정부 경제팀은 전열을 가다듬을 여유조차 없다”며 “비상한 각오로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5.11 17:00:00
격식 깨겠다는 尹 대통령">"복장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격식 깨겠다는 尹 대통령
격식 깨겠다는 尹 대통령
"이 테이블도 좀 어색한데, 저하고 같이하는 회의는 프리스타일로, 오늘 하루만 (카메라가) 찍는 것으로 하고 편하게 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청사 5층 회의실에서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원고에 적힌 모두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종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취재진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발언을 한 뒤 비공개회의에 들어가는 관례를 생략하자는 것이다.
의례적인 언급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원고를 가리키며 "대통령이 참모들과 회의하는데 이게 무슨 비효율적이고 어색하다"고 말한 뒤 "여기 써준 것에는 '첫 번째 수석비서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무슨 법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준비된 모두발언 원고의 상당 부분을 읽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각자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라며 "앞으로 카메라 찍을 일 없으니까 너무 점잖게는 하지 말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참모진은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에 앞서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진과 집무실 원탁에 둘러앉아 정장 재킷을 벗고 '전복죽 오찬'을 가진 것도 이러한 기조가 반영됐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당초 김대기 비서실장·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간단하게 진행키로 했던 식사였지만, 윤 대통령이 다른 참모진에게 '이왕 (이렇게 된 거 식사를) 같이 합시다'라고 제안하면서 '단체 오찬'이 됐다. 예정에 없던 식사로 전복죽이 부족해 뒤늦게 '반 그릇'을 먹은 참모진도 있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기도 했다. 대통령과 기자가 주로 공식 행사에서 질문을 주고받던 관례를 벗어난 장면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원칙은 격식을 갖추기보다는, 참모진 및 기자들과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1 16:43:35

외교·국방 두루 섭렵…'尹정부 첫 국정원장' 김규현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된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주로 대미업무를 담당했던 외교관 출신으로, 과거 정부에서 국방부와 청와대를 두루 거친 외교·안보 전문가다.
외교관으로서는 특이하게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인 1980년 외무고시(14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외교부에선 북미1과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와 공사 등을 거치며 미국 관련 업무를 많이 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2007년 국방부 국제협력관으로 파견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 간 국방 현안을 다룬 경험도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겸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지냈다. 안보실 1차장으로 있을 때는 남북고위급 접촉에 수석대표로 나서 북측과 직접 협상에 임하기도 했다.
외교와 국방은 물론 남북관계까지 두루 다룬 경험이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리란 기대가 나온다. 전문성과 국제 감각을 갖춘 인물을 정보기관 수장으로 발탁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모르몬교 신자로 평소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다. 조용한 성격이지만 리더십과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처벌받지는 않았다.
한편 주로 대통령 측근이나 중량급 정치인이 중용되는 경우가 많았던 국정원장에 정통 외교관 출신이 발탁된 것은 이례적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병기 원장이 외무고시 출신이기는 하지만 짧은 외교관 경력 뒤 정치권으로 옮겼다.
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취임하면 국정원을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처럼 해외 정보 업무에 집중하는 기관으로 조직 변화를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도 주변에 국정원이 국가관이 투철한 모사드처럼 변화가 필요하고 '정보부서 본연의 기능으로 정상화해 멀리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조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05.11 16:43:00

"대통령님 들어주세요"…靑 인근 집회·시위 용산 이동
윤석열 대통령 취임 둘째 날인 11일 용산 집무실 앞에는 대통령에게 목소리를 전하려는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기자회견, 1인시위가 이어졌다.
이른 오전부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 전쟁기념관 정문 앞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잇달아 열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함께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용산 집무실 인근에서 처음 열린 시민단체 기자회견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외쳤지만,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으로 진행돼 사실상 공공부문 외주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대한민국 정부 이름으로 약속한 조치는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뒤이어 아시아나케이오 공대위가 해고노동자 복직을 요구했다.
오후에도 중도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 춘천시 중도유적지에 개장한 레고랜드에서 세번의 사고가 발생했다며 영업 중단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진보당도 뒤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중심·전력민영화 철회를 촉구했다.
1인 시위자들도 이른 아침부터 집무실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
이날 집무실 맞은편 전쟁기념관 서문 인도에는 각자 요구가 담긴 피켓을 든 1인 시위자 8명가량이 모였다.
이들은 '대통령님께 호소한다'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자리를 지켰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수년간 1인 시위를 하다가 집무실 이전에 따라 시위 장소를 옮긴 이들이 대부분이다.
경찰이 집무실 인근에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삼각지역 인근 골목마다 서 있어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였으나 일부 소동도 있었다.
강제 철거 피해를 호소하며 5년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와 노숙 농성을 해왔다는 한 시위자는 이날 오전 11시께 인도에 1인용 텐트를 설치하려다가 경찰에게 저지당해 10여 분간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이 집무실 인근 100m 이내에선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법을 해석하면서, 이날까지 집무실 100m 이내에서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만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개최된 유일한 집회는 집무실 100m 밖인 삼각지역 13번 출구 인근 인도에서 진행됐다.
동자동공공주택사업추진주민모임과 동자동사랑방 등 지역 주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소속 80여명은 오후 2시께 삼각지역 13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성소수자 단체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이날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향후 집회·시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활동을 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판단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022.05.11 15:29:18

尹대통령, 첫 참모 회의서 물가안정·북핵 대비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물가 대책, 북한 핵실험 대비 등을 지시했다. 집권 초기 변수로 떠오른 현안들을 챙기며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첫 수석 회의에서 경제와 안보,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주문했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경제였다. 윤 대통령은 "제일 문제가 물가"라며 "경제에 관한 각종 지표를 면밀하게 챙겨서 물가 상승의 원인, 원인에 따른 억제 대책 고민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 원자재가가 요동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밀 가격이 폭등해 식생활에 영향을 주고, 에너지 가격 이런 것들이 올라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산업경쟁력에 빨간불이 막 들어오고 있다"며 "다함께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후보 시절 공약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보상에 속도 낼 것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 지원이 안 되면 이 분들이 복수지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 그것 자체가 또 향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이라며 "그럴 바에는, 우리가 재정 건전성이 취약하지만 가능한 조기에 집행해 이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출범 직후에 하겠다고 약속했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로 이 (추경)안이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권 출범 초기 물가를 안정화시키지 못할 경우 민심 악화로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소상공인 보상 문제를 길게 끌어봤자 유리할 게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안보 문제에 대한 위기 인식도 공유했다.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자 실제 발생할 경우 어떤 여파가 발생할 지 미리 챙겨볼 것을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핵실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보뿐 아니라 국정의 다른 부분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세밀하게 모니터하고 준비해달라"고 했다.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백악관식 소통을 언급해온 윤 대통령은 '자유롭게' 회의하자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는 프리스타일로,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싶은 얘기도 좀 하고, 시의적절한 현안이 있다면 주제도 던지고 하자"며 "대통령이 참모들과 회의하는데 무슨 절차에 따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색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여기(회의자료) 써 준 것에는 '첫 번째 수석비서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무슨 법정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말하자 옆에 앉아 있던 참모들은 일동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참모들 간 업무 칸막이도 걷어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 업무가 법적으로 정무, 경제, 사회, 안보 해서 갈라지는 게 아니다. 수석비서관들이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다른 분야의 업무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정말 구두 밑창이 닳아야 한다"며 "사무실에 앉아, 자기 집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 (대통령) 방에도 격의 없이 수시로 와달라"고 했다.
2022.05.11 14:57:07

尹정부 초대 국정원장에 김규현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새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김규현(69)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명했다.
국정원 1차장에는 권춘택(62)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을 내정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서울 출신인 김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외무고시(14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외교부 북미1과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와 공사 등을 거친 정통 북미 라인이다.
김대중(DJ)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됐으며, 노무현 정부 때는 국방부 국제협력관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 간 국방 현안을 다룬 경력도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겸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요직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처벌받지는 않았다.
모르몬교 신자로 자기 관리에 철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내에서는 리더십과 대외 협상력,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국가 안보에 대한 전략적 마인드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대통령 측근이나 국정원 내부 인사가 아닌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정보기관 수장에 발탁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DJ 정부 당시 정보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국정원이 출범한 뒤 외무고시 출신 정통 외교관이 원장에 오른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병기 전 원장이 유일했다.
대개 군 출신(천용택·임동원·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이거나 법조인 출신(신건·고영구·김승규·김성호 전 원장)이 많았다. 공채 출신(김만복·서훈 전 원장)도 더러 있었다.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통상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문제를 다루는 부분만 공개로 진행되고, 대북, 정보 등 민감한 안보 현안을 다루는 부분은 비공개로 한다.
해외·대북 정보 수집 담당의 국정원 1차장에 내정된 권 사무총장은 고려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부터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해외 파트 등에서 근무했다.
주유엔 공사, 국정원장 비서실장, 주미 정무공사를 지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 업무를 해오던 전문가를 국정원장과 주요 간부로 임명하기 위해 적임자를 물색해왔으며, 최근 김 후보자와 권 사무총장을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2·3차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의 인선도 조만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2022.05.11 16:06:25

尹대통령 "한-캐나다 배터리·AI 미래산업 교류 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새정부에서는 한국과 캐나다의 기존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이제는 배터리, AI 등 미래 산업분야, 공급망 문제 등의 과제에 대해 양국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 접견실에서 윤 대통령 취임 축하차 방한한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과 만나 "취임 전 트뤼도 총리님과 통화도 가졌고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도 잘 확인했다. 의장님의 방한을 통해 양국이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년은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지난 60년간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양국 관계의 뿌리는 70년 전 한국전쟁때 2만7000명이 캐나다 청년들이 참전해 500명이 고귀한 희생을 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잊지 않고 있다는 데 터를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과 캐나다는 가치적 측면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나라로서 새 정부는 기존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퓨리 의장은 "트뤼도 총리께서도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이미 강조한 바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토대로 양자 협력은 물론 서로간 우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캐나다 국민들의 한국전쟁에서의 희생을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이날 접견에는 우리 측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문희 외교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캐나다 측에서는 마크 플레처 주한 캐나다 대사, 빈센트 맥닐 상원의장 비서실장 등이 배석했다.
2022.05.11 14:58:15

이종섭 신임 국방장관 첫 과제는 ‘북한 도발 대응’
11일 취임한 이종섭 신임 국방부 장관이 직면한 첫 과제는 북한 도발 대응이 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전군 주요직위자회의를 화상으로 열어 북한군 동향과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국방부와 합참 주요 직위자와 각 군 본부, 작전사령부급 이상 부대 지휘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준비 중인 핵실험 동향을 비롯한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사일 도발을감행하고 있는 북한군 동향을 평가했다. 육·해·공군 대비태세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북한이 직접적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라”며 “자유·평화·번영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안보 구현이 우리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등을 계기로 7차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현 정세를 고려해 군 주요 직위자들이 상황을 숙지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북한은 정권 출범 초기에 무력시위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에도 4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쏜 전례가 있는 만큼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 핵·미사일 위협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청사 이전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대북 정책과 대비태세를 떠보려는 북한의 무력시위와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이 장관이 직면할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
2022.05.11 14:00:00

김종인 "尹, 고도의 지혜 결여돼 있어…나라 운영 힘만으로 안 돼"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치라는 게, 나라를 운영하는 게 힘과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게 결여돼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위원장은 11일 공개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대선 이후 두 달간 윤 당선인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나'는 질문에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이기에 여러 가지 미숙한 게 보이지만, 대통령에 취임하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지난 6일 진행됐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대해 "110개 국정과제를 보면 과연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를 충분히 인식했는지 회의적이다. 인수위 정책발표도, 내각 인선도 국민에게 큰 감흥을 못 주고 있어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1기 내각 인선'에 대해서도 "내각은 국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1기 내각은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며 “내각을 구성하는 데 국정 운영의 기본인 국민통합이 반영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황폐해져 사회적 긴장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며 "현재 내각 구성원으로 볼 때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다양성은 찾아볼 수도 없고, 신선한 맛을 보이는 사람도 없다”고도 짚었다.
김 전 위원장은 초내 내각 후보자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문제가 되는 사람을 법률적 잣대로 평가하면 정치가 안 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국민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며 "만약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된 사람을 그냥 임명해 버리면 문(재인) 정부와 무슨 차이가 있나"고 반문했다.
그는 '일부 인사는 자진 사퇴해야 하지 않나'는 질문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일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국민 판단에 따라야 한다.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정 후보자 본인이 단안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도 조언했다.
민주당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낙마 연계 기조에 대해서는 "그건 민주당이 치사한 것이다. 유치한 사고를 하고 있다. 개별적인 사안을 연계하고 있다. 한동훈을 그렇게 두려워할 게 뭐 있나. 한덕수는 한덕수고, 한동훈은 한동훈이다. 민주당이 악수를 두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두 사람을 평가해달라'는 요청에 “큰 차이가 없다. 자기 말을 지키지 않는 게 비슷하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 되기 전 얘기와 후보가 된 후 얘기에 일관성이 없다. 둘 다 대통령 하기에는 준비가 철저히 돼 있지 않다.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해 끌려가게 된다"고 짚었다.
2022.05.11 13:48:04

방역 컨트롤타워 없이…새 정부 코로나19 대응 '불안한 출발'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후속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새 정부 국정운영 1순위 과제 중 하나인 코로나19 대응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만 보더라도 방역수장의 부재가 눈에 띄었다.
이날 회의는 국무총리는 물론 중대본 1차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2차장인 행정안전부 장관, 질병관리청장도 없는 가운데서 열렸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청장의 경우 애초 언론에 배포된 일정에는 참석 예정으로 돼 있었으나 불참했다.
이 때문에 전날 신임 복지부 2차관으로 임명된 이기일 중대본 1총괄조정관이 회의를 주재했다
복지부 2차관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일은 이전 정부에서도 종종 있었지만, 새 정부 첫 중대본 회의 주재자로서는 아무래도 무게감이 떨어진다.
중대본 회의를 이끄는 국무총리와 복지·행안부 장관 모두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1총괄조정관이 대신 회의를 주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난항을 겪고 있고,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위암 전문의이자 경북대학교병원장을 역임한 의료인으로서 코로나19 정책을 이끌 수 있다는 이유로 지명됐지만, 자녀의 의대 편입학 과정 등에서 제기된 이해충돌 논란으로 여전히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사퇴여론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뢰도가 하락해 코로나19 대응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은경 질병청장의 거취도 불분명하다.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방역 정책을 이끌 새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도 일각에선 정 청장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다는 점에서 유임에 무게를 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질병청은 정 청장의 중대본 회의 불참과 관련, "청장은 내부 다른 회의에 참석했으며, 통상 차관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는 차장(김헌주)이 참석해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차별화된 방역 정책에 공을 들였다.
새 정부는 전 정부의 방역정책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고 '과학방역'을 하겠다며 차별화를 선언했다. 지난달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심점도 없는 상황에서 새 방역 정책의 출발선에 섰다. 당장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 정부는 지난달 25일 고시를 통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의료현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까지인 4주간을 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이행기'로 정했다.
이행기에는 기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유지돼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일 때와 마찬가지로 확진자는 7일 동안 격리된다.
23일부터는 안착기로 넘어가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게 되지만, 정부는 유행 상황 등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뒀다.
당시 인수위는 전 정부의 일상회복 계획에 대해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고 우려를 표했기 때문에 해당 정책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안착기 진입 및 확진자 격리 해제 여부는 새 정부 코로나19 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밀집·밀접·밀폐도 등을 고려한 과학적 거리두기 체계, 가을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책 등을 추진하고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와 고위험군 대상 처방-입원을 신속히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등을 예고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4월 25일부터 시작된 4주간의 이행기를 전문가들과 면밀히 살피고 평가하겠다"며 "다음 주에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 안착기 진입 시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방역 관련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새정부가 인수위 시절 밝혔던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나 확진자 자율 격리 전환 시기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중대본을 구성하는 지휘부 자체가 교체되는 시기이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주변 정부기구들도 하나씩 모습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들이 다 이행되면 전반적인 방역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가 시작됨에 따라서 방역정책도 중간적인 평가를 거쳐서 새로운 개선방안들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혹시라도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긴장하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방역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05.11 12:3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