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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尹 대통령 "취임사에 통합 빠졌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출근했다. 국민소통관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1분 사저를 출발해 8시 34분께 집무실 1층 로비에 도착했다. 출근에 13분가량이 소요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날 대통령 취임식 직후 곧바로 용산 집무실을 찾아 업무에 들어갔지만, 사저에서 곧바로 출근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첫 출근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웃으면서 "어제 첫 출근하기는 했다"고 답한 뒤 "제가 어제 취임사에 통합 이야기가 빠졌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통합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은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라며 "나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를 얘기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된 소감'을 묻자 윤 대통령은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2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장관을 임명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글쎄 그건 제가 출근해서 챙겨봐야 한다.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날 취재진 질의응답은 2층 대통령 집무실 아래에 있는 1층 기자실과 청사 로비가 이어지는 지점에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출입 기자단에게 "이제 다 1층에 입주했어요? 책상도 이제 다 마련하고?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했다.
2022.05.11 13:33:36
8분 걸린 尹대통령 서초-용산 출근길…일부 차량 통제
8분 걸린 尹대통령 서초-용산 출근길…일부 차량 통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구 자택을 출발해 용산 대통령실까지 출근하는 데 8분이 걸렸고 큰 교통 혼잡은 빚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서초구 자택에서 출근하는 첫날이었던 이날 인근 성모병원 사거리 등은 오전 8시께부터 일부 통제가 시작했다. 8시 15분이 되자 경호용 오토바이를 탄 경찰과 경호원들이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 앞 도로에서 대기했다. 8시 21분이 되자 윤 대통령이 자택에서 나왔고, 하얀 치마와 형광 상의 차림의 김건희 여사가 배웅했다. 순간 아크로비스타 앞 반포대교 방면 교통이 통제됐다. 8시 23분 윤 대통령이 검은색 차량에 탑승해 떠나고 김 여사가 자택으로 돌아가자 이 일대 교통 통제는 즉시 해제됐다. 윤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반포대교를 건너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8시 31분이었다. 자택을 출발한 지 8분 만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순간적인 우회 통제만 했다"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교통관리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아침 큰 교통혼잡은 없었지만, 일부 출근길 차들이 일시적으로 대기하는 모습은 있었다. 윤 대통령은 관저로 사용할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공사를 마칠 때까지 한 달가량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까지 출퇴근하게 된다. 자택과 집무실 간 이동 거리는 약 7㎞다. 경찰은 출퇴근길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선과 신호 관리 등을 다변화해 당일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첫날은 반포대교를 건넜지만, 앞으로 동작대교, 한남대교, 한강대교 등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05.11 09:09:21
尹정부 출범에 中·日 러브콜... 한국의 선택은
尹정부 출범에 中·日 러브콜... 한국의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일본과 중국의 러브콜이 거세다.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자 시진핑 주석이 중국 초청 의사를 전달하는 등 줄다리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회담을 가진 뒤 일본과 중국 중 어느 쪽과 먼저 정상 회담을 가질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나가는 쪽은 일본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내걸고 일본에 손짓을 해왔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필두로 한 정책협의단을 일본으로 보냈다. 정책협의단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윤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윤 대통령 취임식에 기시다 총리를 초청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식에 직접 오지는 않았지만 대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을 보냈다. 하야시 외무상은 기시다 총리가 쓴 친서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후 접견에서 하야시 외무상에게 "이른 시일 내에 기시다 총리를 뵐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상 회담을 먼저 제안했다. 이처럼 한일 정상 회담이 먼저 열릴 듯 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실제 성사되기까지는 넘어야할 난관이 많다. 강제 징용 판결 문제, 일본의 수출 규제, 일본의 과거사 인식과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 등 쟁점을 놓고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상호 방문에 의한 한일 정상 회담이 11년째 열리지 않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자 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 회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7번 있었지만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에 의해 이뤄진 한일 정상 회담은 11년 전인 2011년 교토에서 개최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 간 회담이 마지막이었다. 이 때문에 의외로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한중 정상 회담이 먼저 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다. 우선 중국이 일본에 비해 더 적극적이다. 시 주석은 윤 대통령 취임식에 2인자인 왕치산 부주석을 보냈다. 시 주석은 왕 부주석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중국에 와 달라고 초청했다. 윤 대통령이 "시 주석의 방한을 고대한다"며 역제안을 하면서 당장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만나자는 의사가 일치한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2차례 중국을 찾아가 시 주석을 만난 만큼 외교 관례상 이번엔 시 주석이 답방할 차례라는 지적도 있다. 다만 시 주석은 올 가을에 3연임을 결정지을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있어 해외 방문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시 주석은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20년 1월 미얀마 국빈 방문을 마지막으로 국경 밖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이 직접 한국을 찾아오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 만약 이 같은 조건을 무릅쓰고 시 주석이 방한한다면 윤석열 정부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있다. 한미 동맹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중국에 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2022.05.11 08:46:26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떠올려진 인사 편중 문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떠올려진 인사 편중 문제
“성악가 연광철과 레인보우합창단이 함께 애국가를 제창하는 것을 통해 편견과 차별을 넘어 꿈을 향해 모두가 동행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았다.”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세계적 성악가(베이스) 연광철(57·사진)이 다문화 어린이들로 꾸려진 레인보우합창단과 함께 애국가를 부른 것과 관련해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다. 연광철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역 음대와 동양인 출신이란 편견을 깨고 세계적 성악가가 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실제 연광철은 성악계에서 입지전적 인물로 통한다. 충북 청주공고 재학 중 음악 선생님이 없어 음악 시간에 카세트테이프로 음악을 들어야 했고, 건축 기능 자격증 2급 시험에 떨어진 뒤 독학으로 3개월 동안 음악을 공부해 청주대 음대에 들어갔다. 부친이 소를 판 돈으로 당시 한국과 막 수교가 이뤄져 다른 유럽 국가보다 물가가 쌌던 불가리아의 소피아 국립예술학교로 유학을 갔다. 이후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를 거쳐 1993년 ‘플라시도 도밍고 콩쿠르’로 알려진 ‘오페랄리아 국제 오페라 콩쿠르’에서 우승해 이름을 알렸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세계적 명문인 베를린 국립 오페라극장 전속가수로 활동했다. 특히 1996년부터 ‘바그너의 성지’로 통하는 독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 단골로 출연했다. 2018년에는 베를린 국립 오페라극장으로부터 ‘카머쟁어’(Kammersänger·궁정가수) 칭호를 받았다. 독일 왕정 시대에 기량이 뛰어난 성악가에게 왕이 수여하던 호칭으로, 유럽에서 성악가가 받을 수 있는 대단한 영예다. 아시아인이 카머쟁어 호칭을 받은 건 이례적으로, 한국 성악가 중에선 2011년 전승현이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극장에서 받은 후 두 번째다. 연광철은 빈 국립오페라극장,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런던 로열 오페라하우스 등 세계적 극장의 무대에도 올랐고, 서울대 음대 교수를 지내기도 했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취임식 음악 연주를 소아마비로 휠체어를 타는 지휘자 차인홍이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 발달 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에게 맡긴 것도 연광철에게 애국가를 부르게 한 배경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10년간 익명으로 매년 1억원씩 기부한 ‘키다리 아저씨’ 박무근씨, 병원 문을 닫고 코로나 현장으로 뛰어든 의사 이성구씨,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로 격리된 할머니와 화투를 쳐 화제가 된 간호사 송주연씨, 청각 장애 아동 후원 음악밴드 멤버인 김형규씨 등 ‘국민희망대표’ 20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단상에 오르게 한 것도 마찬가지일 듯하다. 국민통합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말이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국민대표 20인과 관련해 지난 3일 “이야기가 있는 국민을 초청하겠다는 목표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며 “연령, 지역별로 고르게 안배해 초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취임식은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다짐하고 강조한 국민통합 메시지가 전달되는 행사가 되도록 신경쓴 표정이 역력했다. 이를 보니 내각 후보자 등 윤석열정부 초기 고위직 인선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도드라질 수밖에 없다. 하루 반나절도 안 걸려 끝나고 마는 취임식 행사에도 연령, 성별, 지역, 사회적 약자 등을 고려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서 정작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해나갈 주요 인사에서는 특정 지역·연령·학벌 쏠림에 아랑곳하지 않은 모양새라 국민통합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김대기(66)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실장·수석급 인사 11명만 해도 평균 나이가 60.1세이고, 출생지는 서울이 6명이나 된 반면 호남·강원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출신 대학도 서울대 4명, 고려대 2명, 육군사관학교 2명, 서강대·성균관대·한국방송통신대 1명씩으로 지방대 출신은 없었다. 여성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강인선 대변인이 유일하다. 앞서 발표된 장관 후보자 18명(평균 연령 59.9세, 서울대 9명, 여성 3명)에 이어 전날 발표된 차관급 20명도 편중인사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차관급 평균 연령은 56.15세로 40대 이하와 여성은 전무했다. 서울대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6명, 건국대·경희대·고려대·성균관대·한국외대 1명씩에, 지방대학은 충남대 1명이 전부였다. 국민통합 실천 의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인사인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가 아직까지는 세대·성별·출신 지역·학교별로 도덕성과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찾으려 최선을 다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이번에 인선된 사람들이 능력을 얼마나 발휘하는지, 앞으로 남은 주요 공직에 대한 인사는 어떻게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국민이 많을 듯하다.
2022.05.11 09:09:54
尹 대통령 취임 이틀째…첫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
尹 대통령 취임 이틀째…첫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11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향후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과 완수를 위한 당부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수석비서관회의에 앞서 새롭게 이전한 용산 청사 사무실 순방도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각국 사절과의 '취임 외교'도 이어간다. 오전 10시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인도네시아 경축 사절을 시작으로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각국 사절을 차례로 접견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일본 의원단과의 단체 접견도 예정돼 있다.
2022.05.11 07:41:50
尹정부 11일 첫 당정협의… ‘손실보상 추경’ 논의
尹정부 11일 첫 당정협의… ‘손실보상 추경’ 논의
윤석열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나선다. 35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올해 2차 추경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지원금 지급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11일 국회에서 첫 당정협의를 열고 추경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다. 당정 협의 이후 12일 국무회의가 열리고, 이날 오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관계 장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추경안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국회는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관련 정부 측 시정연설을 들을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있어 추 부총리가 대신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첫 추경의 전체 규모는 35조원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다. 관심이 집중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개별 소상공인의 추산 손실액에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저소득층에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손실보상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올리고, 현재 50만원인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추경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 경제팀은 추경 이후 한국 경제의 연착륙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022.05.11 06:00:00
尹 대통령에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은
尹 대통령에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은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캐나다 출신의 미국 정치학자인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제한된 사회적 재화를 나누고 그 안에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게 정치의 본질이다. 수많은 국민은 내 집 마련의 꿈과 취업, 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기대하며 정치에 희망을 품는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의 77.1%가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국민이 정치에 희망을 걸고 있다는 방증이다. 새 정부의 출범은 이런 국민에게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5년 여정의 시작이다. 10일 새로운 대한민국 재건을 위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우리 국민은 어떤 희망을 갖고 있을까?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바라는 2030 37살의 스타트업 대표인 김범준씨. 5년간 이스포츠 관련 행사를 대행하는 회사를 운영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지금은 빚만 1억이 넘게 생겼다. 간혹 회사를 정리할까 고민도 해보지만 그런 김씨를 붙잡고 있는 ‘희망’은 코로나19의 종식과 새로운 정부의 탄생이었다. 그는 “새 정부에서는 무엇인가 바뀌지 않겠느냐”며 “스타트업 육성과 규제 철폐를 이야기한 윤석열 대통령인만큼 보다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과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를 내세워 벤처 및 스타트업 육성책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강소기업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신산업 전환 전용 장기금융지원과 연구개발(R&D) 지원으로 투자 세액공제 확대, 맞춤형 혁신 전문인력의 공급 등도 새 정부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김씨 뿐만이 아니다. 이 시대의 많은 청년은 윤석열호의 출범과 함께 경제적으로 보다 윤택한 삶을 희망했다. IT 솔루션 중소기업 직원인 박모씨는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 그는 “내년부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아직 전셋집을 전전하다 보니 걱정이 앞선다. 특히 최근에는 대출 금리도 오르다 보니 아이를 위해 쓸 수 있는 돈도 줄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고, 대출 금리도 좀 내려줘서 작은 집이라도 장만하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과도한 규제와 비합리적인 세제를 손보는 동시에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한다는 데 정책의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3대 규제를 완화해 도심 공급을 촉진하고 주택 250만호 공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죄지은 놈은 벌주고, 잘한 놈은 상주는 사회’ 장년층들은 뚝심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원칙을 지켜보다 정의로운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대구에서 포도 농장을 운영하는 정모(60)씨는 “윤석열 대통령 하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그 정의로움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정의를 제대로 세워서 잘 못 한 사람은 벌주고, 잘한 사람은 성공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문재인 정부에서 큰 권력과 싸워왔지 않느냐”며 “그런 점을 잘 알기에 아래 사람의 충언을 귀담아듣고,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뚝심 있는 원칙주의자로 불린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적폐 수사의 공을 인정받아 기수 파괴를 거쳐 2019년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그해 ‘살아있는 권력’인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를 수사하면서 집권세력과 대립했고, 2021년 3월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걸 더는 지켜보기 어렵다”며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서울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방정훈(58)씨는 윤 대통령에게 통합을 바랐다. 그는 “대선 후보일 때는 특정 정당의 후보였지만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지 않으냐”며 “반대의 여론도 수렴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안고 가는 포용력 있는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검수완박 등 여야가 여전히 시끄러운데 이런 정치적인 싸움보다는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먹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 주의”라며 진실을 전제로 한 합리적 포용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2022.05.11 09:55:59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 韓총리 후보 임명동의 1호 결재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 韓총리 후보 임명동의 1호 결재
10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갠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공개된 일정만 13개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0시 용산 집무실 지하에 새로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합동참모본부(합참) 지휘통제실로부터 군사대비태세, 북한 동향 등을 보고받으며 임기를 시작했다. 이는 군 통수권 이양 절차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날 자택 등에서 합참의 유선 보고를 받으며 임기를 시작한 것과 다른 모습이었다. 같은 시각 종로구 보신각에서는 윤 대통령 임기 개시를 알리는 33번의 종소리가 울렸다. 이후 윤 대통령은 서초구 서초동 자택으로 이동해 잠깐 휴식을 취한 뒤 오전 10시쯤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 현충원 이동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주민들이 여는 짧은 축하행사에도 참석했다. 오전 11시 취임식 본행사에 맞춰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국회 정문에서 차에서 내려 본청 앞에 마련된 무대까지 도보로 이동했다. 약 180m를 걸어가며 그는 취임식에 참석한 시민들과 악수를 하거나 사진을 찍으며 격의 없이 소통했다. 1시간 남짓 진행된 취임식 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했다. 역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늘 진행됐던 카퍼레이드는 이날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동하기 위해 국회 입구에 세워진 차량에 탑승한 후 창문을 열어 모여 있는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몇 분 뒤에는 선루프를 개방해 상체를 내밀어 인도에 늘어선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서강대교 근처까지 이동했다. 용산에서도 시민을 먼저 찾았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하기 직전 인근 경로당과 어린이공원을 찾았다. 경로당에서 윤 대통령은 “아이고 어르신들, 동네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했고, 한 어르신은 “용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화답했다. 어린이공원에서는 근처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나무판에 쓴 편지를 전달받았다. 윤 대통령은 그 뒤 대통령실 정문까지 50가량을 부인 김건희 여사와 걸어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 들어선 뒤 오후 12시40분쯤 공식 집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의 결재 1호는 국회로 송부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었다. ‘총리 공백’ 상태에서 출범한 새 정부의 어려운 상황을 조기에 해소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 일정 사이사이 참모들로부터 총리 등 국무위원 인선과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 등 현안 보고를 수시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공개행사는 주로 취임식에 참석한 외국 사절단 접견으로 채워졌다. 미국,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중국 등의 순서였다. 오후 4시부터는 국회 본관 로비인 로텐더홀에서 윤 대통령 취임 경축행사가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5부 요인과 국가 원로, 주한 외교관, 외교 사절 등과 환담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오늘은 우리가 평화적으로 다시 한번 정권 교체를 이룩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승리한 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 첫날 마지막 공식 일정은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외빈 초청 만찬 참석이었다. 칵테일 리셉션과 내외빈 접견, 만찬으로 구성된 행사는 오후 7시에 시작돼 예정된 9시를 훌쩍 넘어서까지 이어졌다. 외빈 외에 5부 요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테이블에는 전국 특산물로 만든 8개 코스의 퓨전 한식 요리가 올랐다. 연대와 협력,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윤석열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2022.05.11 06:00:00
‘北 핵실험 대비’ 전군주요직위자회의
‘北 핵실험 대비’ 전군주요직위자회의
북한의 최근 무력도발과 관련해 한·미·일 3국의 요청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11일(현지시간) 오후 뉴욕에서 열린다. 오는 20일부터 이어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의 가장 중요한 의제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련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은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우리는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을 뿐 아니라 직접 이해당사국으로서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의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와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잇단 무력도발과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문제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순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과 관련해 “분명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때, 특히 최근의 (미사일) 시험을 고려해 북한이 의제의 최우선(front and center)이 될 것이며 지역 안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윤석열정부 출범과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군 당국은 최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를 운용 중이다.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여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취임 직후 전군주요직위자회의를 열어 각급 부대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2.05.11 06:00:00
새 방역기준·고물가 관리·연금개혁<br>민생 정책 ‘산 넘어 산’
새 방역기준·고물가 관리·연금개혁
민생 정책 ‘산 넘어 산’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경제·외교안보 위기와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 등 녹록지 않은 대내외 환경에서 ‘대한민국호’를 이끌며 각종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당장 시급한 코로나19 손실보상안 마련부터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연금개혁까지 민생과 관련된 분야별 정책 처방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취임사에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한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액션 플랜(실행계획)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새 방역기준 마련… 당면 현안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손실보상안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새 방역기준 마련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방식을 거세게 비판하며 출범 초기 구체적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했던 현안이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난달 27일 전국 소상공인과 소기업 511만곳이 지난 2년간 입은 손실액이 약 54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손실 규모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확한 차등 지원 액수는 2차 추경 발표 때 공개하기로 했다. 문 정부의 특정 업종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시간·인원 제한 방식과 달리 각 사업장별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에 따른 차등적 거리두기 개편안 마련도 각계 이견 조율이 필요하다. 인수위는 올가을, 겨울에 신종 감염병이 재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취임 100일 이내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대책은 고차방정식이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등 일부 정책을 내놓고선 정부 출범 이후로 종합 발표 시점을 미뤘다. 조급하게 내놓은 대안이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규제 완화를 강조한 공약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물가·국가부채 위기 속 미래 먹거리 창출… 국가 명운 걸려 윤 정부의 최대 경제 난제로는 물가 관리가 꼽힌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징후가 커지고 있어서다. 부동산값 상승이 문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면, 윤 정부는 10여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물가 상승으로 경제 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인 코로나19 추경안만 해도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어 확대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 시중 금리를 계속 올리는 판국에 시중에 돈을 풀어버리면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그 어느 쪽에서도 정책 효과를 내기 어렵게 된다. 역대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한 국가부채 관리도 윤 정부의 당면 과제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에 국가부채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윤 대통령의 각종 현금 지원성 공약과 각 지역사회간접자본(SOC) 지원 공약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최적의 방안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새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고용 없는 성장’, ‘선진국형 저성장’에 갇힌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정치적 리더십 필요한 정부조직 개편·연금개혁 윤 정부는 극단적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총리 임명을 하지 못하고, 내각도 절반 이상을 채우지 못한 채 출범했다.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초래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경제안보비서관을 신설했다. 하지만 인수위 시절 통상 기능 담당 부처 조정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인수위가 6·1 지방선거 이후에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미루면서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태다.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연금개혁은 국민적 저항이 커 고도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발표 당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노후소득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1 07: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