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서민 고금리·변동금리 주담대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 추진
정부가 서민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해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높은 금리의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하나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추경 사업인 만큼 최종 발표 전까지는 공식 언급을 삼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2019년 출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당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에 부부 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붙여 출시됐다.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였다.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전제도 내걸었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금리 인상 기조 등을 감안해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금리 수준의 상품으로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전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처럼 대출 대상에 일정 조건을 걸어두는 한편, 추경예산 규모에 따른 제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이에 따라 고금리·변동금리 주담대를 저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시중에선 주담대 고정금리가 올해 안에 연 7%대로 올라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고, 현재 금리 상단이 5% 초반대인 변동형 주담대도 가파르게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22.05.10 21:53:02

대통령 집무실 이름에 ‘국민’ 포함될 듯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근무를 시작한 용산 국방부 청사 대통령 집무실 이름은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공개 모집된 이름과 윤 대통령 발언 등을 종합하면 ‘국민’이라는 단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5일부터 이어온 새 집무실 이름 대국민 공모를 오는 15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내달 초에는 전문가 심사를 통해 새 집무실 이름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마감일을 닷새 앞둔 이날 정오 기준으로 1만9200여명이 응모했다. 응모작 대부분에는 ‘국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인 지난달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이름을 국민에게 물을 계획이라며 ‘피플스 하우스’(People’s House·국민의 집)를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이전TF 단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접수된 사례를 보면 ‘국민을 위한다’ ‘국민의집’ ‘국민관’ ‘애민관’ 등 ‘국민’이 들어가는 이름이 매우 많다”고 전한 바 있다. 집무실 명칭 응모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응모자들은 ‘명칭’과 ‘제안 의미’를 1000자 이내로 적어 내야 한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600만원, 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300만원, 장려상 3명에게는 각각 상금 100만원이 주어진다.
2022.05.10 19:30:00

첫 출퇴근 대통령… 5월 말 관저로 이사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공언해 온 미국 ‘백악관’을 벤치마킹한 대통령실을 용산에 선보였다.
대통령실 건물은 지난 정부까지 국방부 청사로 사용되던 곳이다. 지하 3층, 지상 10층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2층과 5층을 집무실로 사용한다. 국방부의 2∼4층 이전 작업이 늦어져 윤 대통령은 5월까지 5층의 제2 집무실을 이용하다가 이후 2층 주 집무실 공사가 끝나면 두 곳을 오가며 일할 예정이다.
2층에는 대통령 집무실 외에 비서실장과 부속실, 경호처가 일부 공간을 사용한다. 국무회의실과 최대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도 마련된다. 강당은 테이블을 놓고 외빈 환영 리셉션 등을 열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안보실장이나 수석들, 일부 비서관들은 3층에 사무실을 둘 예정이다. 6층은 비서실, 9층은 경호처가 쓴다. 4층부터 10층까지 나머지 공간에는 비서실 실무진과 민관 합동위원회가 분산 배치된다. 2∼4층 공사 완료 전까지는 비서실이 일단 6층에 입주하고 국무회의 역시 임시로 화상회의가 가능한 7층 회의실을 사용한다.
대통령 집무실 바로 아래층인 1층에는 기자회견장과 기자실이 자리했다. 역대 정부와 달리 대통령과 참모진, 기자들이 한 건물을 사용한다. 기자실은 총 3개의 공간(98석·38석·34석)으로 구성됐는데 1층 가운데에는 브리핑장(자유석 46석)이 임시로 마련됐다. 정식 브리핑룸은 1∼2개월 내로 공사가 끝날 예정이다.
지하 2·3층에는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설치돼 북한 도발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 1층은 식당이나 편의점 등이 들어선다. 건물 외곽은 기존 담벼락을 철거하고, 백악관을 모델 삼아 안이 들여다보이는 2.4m 높이의 울타리를 칠 계획이다. 주한미군 용산기지 부지를 돌려받고, 공터를 시민 공원으로 만들어 누구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친근한 집무실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포부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할 예정이다.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은 10일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이르면 이달 말 입주할 수 있다.
2022.05.10 19:30:00

74년 ‘권력의 문’ 활짝… “대통령이 살던 곳 오다니” 탄성
하늘 푸른 10일 오전 11시 37분, ‘청와대로 1번지’를 지키던 하얀 철문이 열렸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집무공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지 74년 만에 금단의 영역이었던 곳이 시민에게 빗장을 푸는 순간이었다. 손에 꽃을 든 국민대표 74명을 필두로 사전 신청을 거쳐 당첨된 사람들이 “청와대 정문 개방!”이라는 구호와 함께 일제히 안으로 들어갔다. 이들과 함께 발길을 들이자 그저 푸른 줄로만 알았던 푸른 기와가 달리 보였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미지 중 하나였던 청와대 푸른 기와는 다가갈수록 숱하게 다양한 푸른색 모자이크처럼 보였고 태양 빛을 반사하며 반짝거렸다. 전통 왕궁 건축 기법을 토대로 설계해 1991년 완공된 이래, 단 한 번도 이날처럼 많은 시민이 가까이에서 한꺼번에 실견한 적 없는 청와대 푸른 지붕이 보석처럼 빛났다.
청와대 본관으로 직행하는 정문이 일반에 열린 것은 처음이다. 1993년 김영삼정부 출범 때 비로소 철저히 통제됐던 청와대 앞길과 경내가 조금씩 개방됐고 이날에서야 보통사람이 정문으로 드나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날부터 시작된 청와대 접근 코스는 이전과는 180도 달라졌다. 중앙의 정문, 서쪽의 영빈문, 동쪽 춘추문을 통해 세 곳에서 입장할 수 있게 됐다. 이전 청와대 관람은 춘추관에서 시작해, 여민관, 녹지원, 상춘재, 구 본관 터에 이어 가장 핵심적인 본관에 다다르고, 이어 영빈관과 사랑채로 마무리되는 코스다. 측면에서 중앙으로, 먼 곳에서 중앙으로, 가장 개방된 곳에서 가장 보안이 중요한 곳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간다. 역사적인 순간, 정면으로 밀고 들어간 인파는 순식간에 고지를 점령하듯 청와대 곳곳으로 퍼졌다. 나무 위에 앉고 잔디 위에 돗자리를 깔았다.
경내 곳곳에 붐비는 사람들은 다양했고 “기운이 음침하네”라는 말부터 “여기 살면 아무 걱정이 없겠네”라는 말까지 반응도 다채로웠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김밥이나 도시락을 먹었고 춘추관 옆 헬기장은 수도권 강변에 즐비한 대규모 야외 카페처럼 야외용 빈백이 놓였다.
북악산 등산로도 이날 54년 만에 완전히 개방됐다. 오전 6시30분 시작된 개방 구간은 △백악정∼북악산 △춘추관 뒷길인 삼청동 금융연수원∼백악정 △칠궁 뒷길인 경복고∼백악정 구간이다. “쿵, 쿵, 쿵∼” 타고(打鼓) 소리와 함께 청와대에서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길이 모습을 드러내자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부모님과 함께 나온 40대 김모씨는 “출근하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새로 열린 북악산을 등산하기 위해 나왔다”며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풍경을 봐서 너무 기분이 좋고 새벽 공기를 마셔 상쾌하다. 기뻐하는 부모님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삼청동 주민 윤모(64)씨는 “30년 가까이 근처에 살면서 한 번도 이쪽 길을 오가지 못했다”며 “다른 등산로를 다니면서 이쪽을 쳐다보면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는데, 실제 오니까 체감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한 번 우리 동네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4월에는 벚꽃을 포함해 봄꽃이 정말 화려하다. 지금 녹음이 우거진 모습도 아름답다”고 감탄했다.
청와대를 포함해 북악산도 완전히 개방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지역 상권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다. 백경순 삼청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 상권이 많이 침체됐었다”며 “대통령이 우리 주변에서 더는 살지 않아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많은 관광객이 청와대와 북악산을 찾아올 것으로 보여 지역 상권이 살아날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체, 경내 각 건물 등이 어떤 문화재로 등록되고 관리될지, 어떤 용처로 쓰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문화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등록문화재 중 근대역사문화공간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한 청와대 관람을 위해 청와대 사랑채 앞 광장에 임시파출소를 이달 2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05.11 11:01:16

경제단체 "새 정부, 규제혁파·투자 지원책 마련을"
주요 경제단체들은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 정책에 힘을 쏟아 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새 정부는 물가·환율·공급망 차질 등 단기적인 위기 요인을 극복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국가·사회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이뤄 주기를 기원한다”며 “특히 구조적 저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제·노동·공공·교육 등 각종 개혁과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새 정부는 미래 먹거리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혁파 등 경제 활성화 정책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무엇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이라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진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정쟁보다는 민생에 더 신경 써 달라는 당부와 함께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회사원 전모(35)씨는 “시민들과 일일이 주먹을 부딪치며 취임식에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재임기간 내내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회사원 김종호(32)씨는 “지난 정부가 자신 있게 외쳤던 집값 안정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면서 2030세대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부디 집값을 안정시켜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안겨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울 명동에서 조개구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강모(44)씨는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지금까지 보상금 기준이 비합리적이고 신청 절차도 너무 복잡했다. 새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중구에서 거주하는 강정남(78)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정치보복을 보고 싶지는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 달라고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2022.05.10 21:23:09

美 "한국과의 동맹 지속·협력 기대"
미국은 10일 윤석열정부 출범과 관련해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협력을 기대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윤석열정부 출범과 관련해 “한국과의 동맹에는 지속하는 가치가 있다”며 “이는 공통의 이해와 가치 위에 지어진 동맹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서면 논평을 통해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며 “우리는 세계적인 도전에 맞서는 데 있어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정부와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이나 군사자산 배치 등을 논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의 새 행정부와 하는 것처럼 한국의 새 정부와도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과 한국은 영원한 이웃으로 서로 중요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이고, 광범위한 공동이익을 가지고 있다”며 “올해는 중·한 수교 30주년의 해로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시대 흐름에 맞게 새로운 단계로 전진해 양국과 양 국민에게 더 복을 주고, 공동으로 지역 평화와 안정, 번영을 촉진하게끔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자 사설에서 “중국은 중·한관계의 발전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성의를 보였고, 한국에 대한 존중과 중시는 대통령 교체를 이유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시에 중대 이익과 관심사가 걸린 민감한 문제에서 중국은 어떠한 변경이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평가되는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사회가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건전한 한·일관계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을 확보하는 데도 불가결하다”며 “그간 구축해 온 우호 협력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 계획에 관한 질문에는 “현시점에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2022.05.10 21:22:41

민주주의 위협 '反지성' 퇴출
취임사로 본 尹정부 국정기조
취임사로 본 尹정부 국정기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사에서 시대적 소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조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윤석열정부를 세운 두 개의 기둥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지성주의는 합리주의·지성주의로,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양극화는 과학기술 혁신에 기초한 빠른 성장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장에 단호히 반대하면서도, ‘선비핵화·후경제적 보상’이라는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고 했다.
◆“다수 힘으로 의견 억압, 민주주의 위기 빠뜨려”… 야당과 소통 가능할까
윤 대통령은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며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에 기초한 의견 조정과 타협을 강조했다. 상식과 합리, 사실에 기초한 토론이 아닌 진영논리와 각자의 확증편향에 기댄 공방과 적대적 공생이 ‘조국 사태’를 계기로 터져 나온 진영 갈등을 심화했다는 인식이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일자리·탈원전 정책, 소득주도성장 등 현실이 아닌 이념에 기초한 정책도 ‘반지성주의’의 산물로 간주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에서도 정치 부문에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국정 목표로 내세우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는 이념과 진영 중심의 대립으로 제 역할을 못 했고, 국민은 분열된 정치권이 청구하는 시대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의 합리주의·지성주의에 기초한 소통은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을 둔 국정운영,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이라는 국정운영의 원칙과 맞닿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석수를 내세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지지층과 이념에 경도된 정책을 굽히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윤 대통령은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 “국민 통합”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야권의 소장파와의 소통과 연대는 언제든지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선거기간 줄곧 “민주당의 양식 있는 정치인과 멋진 협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라며 이재명 전 경기지사 측과 민주당 강성 모임인 ‘처럼회’가 아닌 민주당 내 소장파를 향해 일관된 협치의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의 정무장관직 신설 추진은 합리적인 야당 정치인과의 소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빠른 성장이 양극화 해소”… 규제 완화·글로벌 협력 강화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진단한 윤 대통령은 빠른 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의 혁신이 양극화 해소는 물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개인의 자유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낳는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은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의 국정 목표로 연결된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 보장은 규제 혁신 정책으로 이어진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에서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지적하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와 민간이 주도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통해 신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진보를 위한 해외 국가와 연대는 글로벌 공급망 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추진 등의 구체적인 외교·통상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 의제뿐만 아니라 반도체·베터리·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와 한·미 원전동맹 등의 경제·기술 분야 협력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속가능한 평화 속 北 비핵화 원칙… 대화의 문 열릴까
윤 대통령은 굴종적 대북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겨냥한 듯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 기간 강조한 국방력 강화에 기초한 대북 확장억제 능력 강화보다는 ‘지속가능한 평화’라고 순화된 표현을 썼지만 ‘북한 비핵화’를 명시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핵 폐기라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적시하면서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며 ‘억지와 관여’를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관계 정상화’ 국정과제에서도 기술된 ‘남북 경제협력 로드맵’을 골자로 비핵화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한다는 구상과 맞닿는다. 과거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비핵·개방 3000’을 연상케 하는 구상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한 경제발전 지원방안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북한의 핵실험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방점을 둔 ‘당근’ 보다는 ‘한국형 3축체계 강화’와 한국형 아이언 돔의 조기 전력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 한미 군사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의 ‘채찍’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글로벌 경제 10위권 국가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도 강조했다. 그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 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며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 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정부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이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 등 국내외 외교·안보 이슈에서 자유와 인권이라는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정 부분 보폭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2022.05.10 19:18:41

2시간 전부터 객석 만석…탈북 국군포로 첫 참석
10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는 국내외 귀빈과 국회와 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초청받은 각계각층 국민 4만10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쾌청한 날씨와 함께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국민들은 행사 시작 2시간여 전부터 객석을 채우며 윤 대통령 취임을 축하했다.
취임식장 밖은 새벽부터 경찰과 국회경비대의 삼엄한 경호로 어수선했다. 오전 8시30분부터 입장이 시작되자마자 국회 외곽에서는 입장 비표를 받기 위한 시민들로 줄이 길게 늘어섰다. 취임식장인 국회 경내로 들어서니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참석자들은 마스크와 취임식 슬로건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가 적힌 부채를 받은 뒤 자리로 이동했다. 참석한 시민들은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무대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다.
취임식 단상에는 1000명의 귀빈이 자리했다. 중앙에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나란히 앉았다. 윤 대통령의 뒤쪽으로는 5부 요인과 정당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다. 문 전 대통령 뒤쪽에는 전직 대통령 및 유족들의 자리가 마련됐다. 전직 대통령 중에선 박근헤 전 대통령이 참석했다.
경제계 주요 인사들도 모습을 보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모두 얼굴을 드러냈다. 탈북 국군포로 3명도 참석했다. 탈북 국군포로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은 최초다.
취임준비위가 선정한 분야별 국민 대표 20명도 취임식장을 찾았다. 국민 대표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열연한 배우 오영수씨, 교통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지만 피트니스 선수로 재기에 성공한 김나윤씨, 10년간 익명으로 매년 1억원씩 기부한 ‘키다리 아저씨’ 박무근씨, 바둑 세계 1위 신진서 9단, 디지털 성폭력 ‘박사방’ 주범을 일망타진한 경찰 남궁선씨, 병원 문을 닫고 코로나 현장으로 뛰어든 이성구 의사, 청각장애 아동 후원 음악밴드 멤버인 김형규씨, 천안함 생존 장병 전환수씨 등이 함께했다.
이날 취임식 진행 중에는 국회 인근 하늘에서 무지개가 포착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취임식에 참석한 국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지개 사진을 찍어 올리며 새 정부에 대한 희망을 내비치기도 했다.
2022.05.10 21:21:45

문희상 "국민통합·경영은 곱셈…하나가 0점이면 둘다 0점"
야권 원로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를 향해 “첫째도 둘째도 국민통합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여소야대 국면일수록 더욱 그렇다”고 당부했다.
문 전 의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로, 국민통합과 국가경영”이라며 “두 분야는 덧셈 후 나누기로 평균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곱셈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빵점이면 국정이 빵점이 된다”고 말했다.
문 전 의장은 지난 두 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보여준 윤석열정부의 행보가 국민통합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문 전 의장은 “통합은 말로만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야당 성향 사람들이나 그쪽에서 일하다가 배신한 사람을 데려와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제로 협치를 해야 하는데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이자 국민통합이라고 내세운 방식이 실상 야권에서 ‘팽’당한 인물을 데려다 기용하는 게 전부라는 것이다.
문 전 의장은 새 정부가 참고할 사례로 노태우정부와 김대중정부를 꼽았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로 정국 운영을 했기 때문이다. 현재 윤석열정부는 임기 초반 여소야대로 과반의 더불어민주당을 상대해야 한다. 문 전 의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3당 합당(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 탄생) 전까지는 무조건 의회주의에 방점을 찍어서 국회에서 하는 일을 간섭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따랐다”며 “의회주의 사상 최고로 많은 효율성이 극대화하는 파급효과를 낳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래라저래라 국회에 간섭 안 하면 여당이 얼마든지 자립하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며 “그 덕분에 당시 5공화국 청산도 가능했고, 어려운 국정을 넘길 수 있었다. 남북 기본합의서도 그때 탄생했는데 이후 문서로 만들어진 것 중엔 그 이상 가는 게 없지 않으냐“라고 설명했다.
문 전 의장은 김대중정부 때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연합 정권을 성공 사례로 평가했다. 김대중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내기도 한 문 전 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모든 문제를 협치하려는 자세로 인사문제를 풀었다”면서 “이것이 외환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종필, 박태준, 이한동 등 야당대표들을 총리로 세웠다”며 “심지어 극우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강인덕씨를 통일부 장관에 앉혔다. 또, 김중권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정당 법사위원장 출신이지 않았나“라고 열거했다. 이어 “모든 자세를 협치에 방점을 두고 했다.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며 “(윤석열정부는) 지역 안배나 성별 고려도 없다. 탕평이 중요한데 인사를 그렇게 해서 걱정이다.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지금이라도 그런 길을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보와 경제 등 국가 운영의 묘를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통합 정부‘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전 의장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나. 이념이나 진영과 관계없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진영 논리에 빠지면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나. 배가 가라앉으면 난파선에서 죽는다. 위기감이 있다면 그것도 최우선은 통합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잘할 때 안보도 튼튼해진다”고 했다.
특히 보수 정권 때보다 진보 정권 때 국방예산이 늘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말로만 ‘안보’를 외칠 것이 아니라 정책이나 예산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전 의장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 국방예산이 높은 편이었다”며 “오히려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국방예산 증가율이 떨어졌다. 국방의 본질에 대해서 덮어놓고 말로만 ‘주적이 누구냐‘고 하는데 그게 안보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인 군사역량을 강화하고 여야가 이념 대결을 안 해야 한다. 무너지면 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합칠 생각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갈라치기를 하면 어느 진영이든 집권했을 때 ‘마이너스’”라고 덧붙였다.
경제와 관련해서도 “외환위기 이후 들어선 김대중정부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하면서 ‘금 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제일 먼저 위기를 극복했다”며 “국민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발휘할 때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아무리 안보와 경제를 잘해도 국민통합을 못 하면 빵점이라고 한 게 그래서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5.10 19:27:19

김건희 여사, 첫 공식 석상…'조용한 내조' 눈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0일 윤 대통령 취임과 함께 공식 석상에 등판했다. 지난 3월 9일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첫 공개 행보다. 김 여사는 시민들과 주먹 인사를 하며 스킨십을 이어갔지만, 각종 논란을 의식한 듯 시종일관 윤 대통령에게서 한 발짝 뒤떨어져 걷기도 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윤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일정을 시작했다.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앞둔 만큼 앞머리를 내린 단발머리에 검은색 치마 정장 차림이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 한걸음 물러서서 이를 지켜봤다. 주민들이 자신을 향해 “너무 예쁘다”, “너무 참하다” 등을 외치차 두 손을 모아 묵례했다.
김 여사는 현충원에 입장할 때도 윤 대통령 뒤로 한발짝 떨어져 걸었다. 윤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현충탑에 묵념할 때는 다소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다.
김 여사는 취임식엔 ‘올 화이트’ 패션으로 참석했다. 허리에 큰 리본을 두른 흰색 원피스에 흰색 구두를 신은 차림이었다. 김 여사는 단상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동안 주먹 악수를 요청하는 시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이 뒤따르는 김 여사에게 손짓하자,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시민들과 악수를 하기도 했다.
단상 위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와 악수를 하고 허리 숙여 ‘90도 인사’를 했다. 문 전 대통령에겐 두 손을 모으고 마찬가지로 인사를 나눴다. 김 여사는 취임식 내내 단상 위에 정자세로 앉아 다소 경직된 모습을 보였다. 김 여사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의식해 ‘조용한 내조’를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2.05.10 19:2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