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반쪽 내각’ 출범 사태의 책임이 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며 본격적인 대야 압박에 나섰다. 특히 여당은 각 부처 장관 임명을 제청할 총리 인준부터 민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시급한 민생 현안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론전을 확산하고 있다. 11일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결재인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놓고 “마치 선전포고 같았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협치를 위해 국무위원 7명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합의했지만, 국민 검증에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들까지 할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 뜻을 받들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방향을 논의한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새 정부 발목잡기로 비칠 행동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 정호영 보건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내자 기류가 변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협치나 통합보다는 정치권을 겨냥한 ‘반지성주의’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한 불쾌감도 적지 않다. 인사청문특위가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을 뒤집기도 쉽지 않다. 민주당은 한술 더 떠 이른바 ‘아빠 찬스 방지법’을 발의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교육부가 대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교까지 논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한 학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후보자의 가족 간 ‘스펙 품앗이 논란’을 겨냥한 법안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인준 반대가 사실상 한동훈·정호영 후보자 등 일부 내각 후보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판단, ‘구태 정치’로 규정하며 대응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 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또 “총리 인준과 장관 임명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며 명분도 없는 장관 낙마를 고집한다면, 그 피해들은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12일이 윤석열정부 일부 장관 후보자 거취와 관련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윤석열정부 첫 임시 국무회의가 열린다.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는 국무위원 11명인데, 아직 현 정부 임명 국무위원은 10일 임명된 장관 7명이 전부다. 국무회의를 열려면 4명이 더 필요한데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추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뒤 이들을 참석시켜 오후에 회의를 여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추경 편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열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장관 후보자 5명을 일괄해서 임명할지, 4명 또는 그 이하를 선별해서 임명하고 전 정권 출신 장관을 ‘임대’해 회의에 참석시킬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는 정부와 야당 사이를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무회의) 정족수가 충족 안 되면 어떻게 충족시킬지 정무파트 이쪽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11일 열렸다. 방역 컨트롤타워가 없는 ‘불안한 출발’이어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나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등 주요 결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중대본 회의는 중대본 1총괄조정관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주재했다. 복지부 2차관의 회의 주재가 처음은 아니지만, 새 정부 첫 회의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떨어진다. 이날 회의에는 중대본 본부장인 국무총리는 물론, 중대본 1차장 복지부 장관과 2차장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도 없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에 난항을 겪고 있고,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방대본 본부장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거취도 불투명하다. 질병청은 정 청장의 중대본 회의 불참과 관련, “청장은 내부 다른 회의에 참석했다”며 “통상 차관 주재 회의에는 질병청 차장이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중대본 회의에서는 다음 주 일상회복의 ‘안착기’ 진입 시점을 논의하고, 안착기 도입할 일반의료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방향성만 공유됐다. 안착기로 전환하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가 ‘권고’로 조정되면서 격리자 생활지원비 폐지·치료비 본인 부담 등 변화가 예상된다. 이 1총괄조정관은 “지난 4월25일부터 시작된 4주간의 이행기를 전문가들과 면밀히 살피고 평가하겠다”며 “다음 주에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 안착기 진입 시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가 곧 안보고 안보가 곧 경제라는 경제안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발표한 ‘김규현 국정원장 카드’는 윤 대통령이 이처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경제안보’와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가 국가정보원을 경제안보의 최전선에서 국익을 위해 정보전을 펼치는 해외 정보 전문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을 구현할 적임자로 낙점받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이스라엘 모사드 같은 해외 정보 전문 기관을 국정원 개혁의 롤모델로 삼아 왔다. 이들처럼 국내 정치에 개입했던 과거를 끊어내고 국익과 실용을 위한 전문 기관으로 국정원을 재탄생시키려 대통령 측은 국정원장 후보군 물색 과정에서 국내 정보가 아닌 해외 파트 경험이 풍부한 국정원 내부 인사 혹은 국정원 밖 안보 전문가를 중심으로 인사 추천을 받아 왔다. 특히 국정원 내부와 군·검사 출신 또는 대통령의 최측근 정치인이 국정원장에 기용됐던 사례와 비교하면 외교관 출신의 김 후보자 내정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대중정부 이후 외교관 출신의 국정원장 기용은 박근혜정부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제외하고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김 후보자는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로서 막후에서 자문을 해 왔지만 공직에 있었던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별도의 접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지시시간과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외교부를 시작으로 김대중·노무현·박근혜 청와대에서 외교·안보·대북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친 김 후보자의 경력은 윤 대통령이 구상하는 국정원 개혁에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가 주미 공사 시절 미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실무 작업을 진두지휘한 경험은 윤 대통령이 구상하는 경제안보 중심의 국정원 운영에 강점으로 꼽힌다. 박근혜정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있을 때는 남북고위급 접촉에 수석대표로 나서서 북측과 직접 협상에 임한 경험도 있어 대북 현안에도 이해도가 높다. 모르몬교 신자인 김 후보자는 자기 관리에도 철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내에서는 리더십과 대외 협상력,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국가 안보에 대한 전략적 마인드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후보자에 이어 해외 정보 파트 경험이 풍부한 권춘택 전 주미 공사의 국정원 1차장 기용으로 국정원 내 해외 정보 파트에도 보다 힘이 실리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상’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말로 요약된다. 특히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열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을 신속히 지원해 경제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등 시급한 민생현안과 직결된 추경에 대놓고 어깃장을 놓지는 않으면서도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말로 견제구를 날렸다. ◆보상범위 확대… 국채 발행은 안 한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손실을 감수하며 정부 방역 정책에 협조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문재인정부 때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점이다. 윤석열정부는 매출액 30억원 이하 자영업자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코로나19에 따른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600만원 지원한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별도로 실시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플러스 α(알파)가 있을 것”이라며 “(최대 1000만원 지원이라는) 대통령 공약사항이 그대로 이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보상 사각지대를 줄였다. 여행업, 공연전시업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대표 업종이지만, 그간 손실보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당정은 해당 업종은 물론 문화예술인,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도 손실보상 범위에 넣기로 결정했다.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한 점을 들어 ‘퍼주기 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해 왔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 정책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급격히 풀린 유동성이 집값과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지원은 하되 재원 마련 방법만큼은 지난 정부와 차별화한다는 방향성을 확실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모든 재량지출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잉여금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채 발행 여부를 묻는 말에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당정은 이르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기상 6·1 지방선거 바로 직전이 된다.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다. ◆野 “그간 없던 재원 어디서 났는지 따질 것” 민주당은 민생 추경엔 협조하지만, 그동안 없던 재원이 어디서 어떻게 마련됐는지는 정부를 향해 따져 묻겠다고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면한 위기 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출발점은 신속한 추경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할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다만 “53조원의 천문학적인 초과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2월 1차 추경 편성 때만 하더라도 11조3000억원 국채를 발행해서 16조원 규모로 통과시켰는데, 당시 기재부가 국채 발행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며 “그런데 3개월 만에 갑자기 초과세수를 53조원이나 찾아냈다는 게 황당하지 않나. 그 많은 세금을 걷은 것도 문제지만 행정편의주의를 일삼다가 일을 대선 전엔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청와대 정책실을 폐지하는 대신 설치하기로 한 민관합동위원회가 소수 정예의 자문단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민관합동위 구성과 관련해 이 같은 ‘속도 조절’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독점하는 기존 청와대에서 탈피해 민관합동위를 설치해 민간 전문가들의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어젠다에 반영되게 할 것”이라며 “청와대 참모는 민관합동위를 지원하고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정책실을 폐지하고, 대신 분과별 민관합동위를 설치해 관이 주도해 온 정책 설계를 민간에 대폭 맡기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조만간 출범할 민관합동위는 당초 공약보다는 대폭 축소된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정치적 관계가 없는 민간을 중심으로 한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다. 국가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 결과를 점검하는 정책실 기능을 민관합동위에 전담시키기보다는 대통령비서실에서 해당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민관합동위회 구성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편하기 위해 제안한 주요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의 3실8수석 체제를 2실5수석 체제로 축소 개편했지만, 차관급인 수석과 1급인 비서관 사이의 정책조정기획관, 인사기획관을 신설해 ‘2실5수석2기획관’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정책조정기획관실을 새롭게 만들며 비서실 내 정책 부문 기능을 보완한 것이다. 초대 민관합동위 위원장으로는 권오현 삼성전자 상임고문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11일 9개국 정상급 인사 또는 외교사절단을 접견하며 ‘취임 외교’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전날인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18개국 인사들과 만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 5층 접견실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 일본 의원단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자유민주적 가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정체된 한·일관계를 조속히 복원 개선하는 것이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미래 지향적 협력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회담’을 발전적으로 계승해서 우호 협력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양국 국민들의 상호 교류가 많이 위축됐는데, 이번 5월 내에 김포∼하네다 공항 라인을 복원하기 위해 새 정부는 김포에 방역시설을 구축해 일본 출국자들을 돕겠다”며 “일본 측에서도 즉각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입국 비자를) 면제해 주면 양국 국민들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누카가 회장은 “일본을 떠나기 전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다”며 “첫째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협력관계에 기반한 일·한 관계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한국과 함께 책임을 다하고 싶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첫 손님으로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을 맞이했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수카르노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의 딸이자 2001∼2004년 5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포스탱아르캉주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환담 자리를 가진 뒤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 의장과 만났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나이지리아, 에콰도르 경축사절단을 연이어 접견했다.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도 열었다. 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국이 개최하는 제2차 코로나19 정상회의를 통해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 데뷔한다. 회의에선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대응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예산 편성 및 심의 권한을 손질하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좌지우지하는 현 구조를 벗어나 국회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이 된 직후 추진하는 것이어서 ‘정부 발목 잡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주최하는 ‘예산 편성·심의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올해 5월 초인데 작년 5월 기준으로 보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세수가 남게 됐다는 보고를 듣고 있다”며 “제도개선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권이 국회로 오고 회계감사권이 국회로 와 있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세수 관리와 예산 집행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힘이 국회에 없다”고 호소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회가 완전히 들러리를 서 있다”며 “정말 낯부끄러운 대한민국 예산 시스템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맹 의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중복 사업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어렵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도 (예산) 점증주의 관행에 따라 반복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맹 의원이 제안한 대안은 ‘영기준예산제도’다. 3년 단위로 사업 효과성을 재검토해 사업 폐지 여부 결정을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성과와 무관하게 전년도 사업을 반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을 깨고, 기재부 예산실만 참여하는 ‘순혈주의’를 타파하자는 게 핵심이다. 맹 의원은 통화에서 “예산 편성은 헌법에 정부가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개헌은 쉽지 않아서 일단 차선으로 이러한 방법을 고안했다”며 “정부 특정 사업마다 혜택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 나서서 감액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 법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예결산 철에만 가동하는 예결위를 일반 상임위로 바꾸고, 정부 부처의 중복 사업을 걸러낼 수 있도록 국회 예산정책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여권 등에서는 문제의식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마자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건 입법권을 앞세워 예산까지 쥐고 흔들려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예산 심의할 때마다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매년 나온 얘기”라며 “그동안 민주당은 지역구에 필요한 사업은 기재부에 협조 요청해 정부예산안으로 선반영했고, 국회에서도 다수이다 보니 예결위 등에서 더 잘 반영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정권이 바뀌자마자 기재부 발목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맹 의원은 “앞으로 남북문제라든지 코로나19 보상 문제 등 세금이 들어갈 곳이 적지 않은데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세금은 덜 걷힐 것이고, 국민연금 등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다. 발목 잡는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더 보완해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달 말 발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새 정부 첫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외교관 출신의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명했다. 국정원 1차장에는 해외 정보 파트에서 전문성을 쌓아 온 권춘택 전 주미 공사가 내정됐다. 국정원을 미국 중앙정보국(CIA), 이스라엘 모사드와 같이 해외 정보와 첩보에 집중하는 기관으로 바꾸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장과 국정원 1차장 인선을 발표했다. 외교부 내 대표적인 ‘북미통’으로 꼽히는 김 후보자는 보수·진보 정부를 오가며 국방과 대북 현안을 다뤄본 풍부한 경험이 국정원장 기용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경기고,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학 재학 중인 1980년 외무고시(14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외교부에서는 북미1과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관과 공사 등을 거쳤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겸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지냈다. 해외 파트를 담당하는 1차장에 내정된 권 전 공사는 1986년 국정원에 채용됐다. 권 전 공사는 주유엔 공사, 국정원장 비서실장, 주미 정무공사를 지냈다. 권 전 공사는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국정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국정원 기조실장에는 조상준 전 검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가 11일 첫 당정협의를 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각 계층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33조원+α(알파)’ 규모 추가경정예산 방침을 정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제적 취약계층과 농어민 등 지원을 위한 재원도 추경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에 맞춰 온전한 손실보상과 함께 최대한 두터운 지원이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추경안에 담았다. 야당도 원칙적으로 ‘신속한 추경’에 이견이 없는 모습이지만, 재원 조달 방법과 지원 대상 등을 놓고 신경전이 예상된다. 다만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여야 추경과 관련한 벼랑 끝 대치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 “추경안 총 규모는 50조원 중 (문재인정부가) 올해 1차 추경에서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규모에 플러스알파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동의했다”며 “대선 공약 50조원 지원이 이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추경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인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제외된 업종 지원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보정률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문화예술인 등 특수형태근로자 지원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가구를 위한 긴급생활지원금 75만∼100만원(4인 가구 기준) 지급 △비료·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어민 지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도 이러한 당의 요청들에 대해 공감을 표명하고 추경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재원으로는 모든 재량지출의 실적을 원점에서 검토해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모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재원 조달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을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문제 삼고 나섰다. 핵심은 추경 재원으로 보고된 막대한 초과 세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53조원의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이 추경 재원에 들어갈 초과 세수 규모를 공개한 바 없는 가운데 박 원내대표가 이를 처음으로 거론한 것이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추경이) 늦은 만큼 완전하고 확실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정부안에 부족한 사업을 제시하고 보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경제 관련 각종 지표를 면밀히 챙기면서 물가 상승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에 따른 억제 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또 북한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안보 위기 상황을 경계했다. 윤석열정부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 위기’ 대응을 위해 기획재정부 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 회의실에서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물가가 제일 문제다. 국민들이 허리가 휘고 민생고에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정권을 교체한다고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다”며 “에너지 가격 등이 다 오르고 스태그플레이션(경제 불황 속 물가 상승) 위기라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 보상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신속한 보상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며 “그 자체가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기에 가능한 한 빨리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집행해 이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안보 상황도 만만치 않다”며 “(북한의) 핵실험 재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보뿐 아니라 국정의 다른 부분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세밀하게 다 모니터링을 하고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첫 출근길에 “한번 신나게 일해보자”며 대통령실 직원들을 독려한 데 이어 이날도 “제가 여기(용산)로 이사 온 이유는 구두 밑창이 닳도록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며 “한 층에 쭉 사무실이 연결돼 있으니 수석·비서관·행정관들이 이 방 저 방 그야말로 구두 밑창이 닳도록 다녀야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우리 방에도 격의 없이 수시로 와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취임사에 통합 이야기가 빠졌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통합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고, 나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를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겨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비상경제 TF를 설치해 경제 상황 전반을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