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첫 장관 임명이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일부 장관들을 포함, 오후에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한다. 당선인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진·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임명안) 재가가 났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은 취임 첫날 임명한 추경호(경제부총리)·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섭 국방부·한화진(환경부)·이정식(고용노동부)·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조승환(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에 이상민·박진 장관을 더한 9명이 됐다. 윤 대통령의 박진·이상민 장관 임명 강행은 한·미 정상회담과 6·1지방선거의 주무 부처를 비울 수 없다는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기다렸지만 오는 21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준비와 공식선거기간에 돌입하는 6·1지방선거의 공정관리를 위해 외교부·행안부 장관을 우선 임명했다. 대신 ‘아빠 찬스’ 논란으로 부정 여론이 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거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은 일단 보류했다. 민주당의 협조를 최대한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9명의 장관을 임명하면서 1명의 국무위원만 더 참석하면 국무회의 개의가 가능하다. 국무위원 18명과 대통령·국무총리를 포함한 20명이 정원으로 과반수인 11명만 출석하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 문 정부에서 임명된 비정치인 출신 장관들에게 국무회의 참석을 요청했으며 문 장관은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일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을 임명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글쎄, 오늘은 일부만"이라고 답변했다. 추경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 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개의 조건인 '국무위원 11명'을 맞추기 위해 박진(외교부)·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은 8명(윤 대통령 및 장관 7명)이다. 윤 대통령이 박·이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을 1명만 더 확보하면 국무회의 개의가 가능해진다. 국무회의는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내 김포-하네다 라인 복원을 지시하면서 2년 넘게 운영이 중단됐던 김포공항 국제선의 운항 재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포-하네다 노선은 한국과 일본의 수도를 잇는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 개선에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12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김포공항 국제선 재개에 대비해 유관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설 점검을 마친 상태이다. 지난 3월 구성된 이번 TF는 공사 시설·운영 등 분야별 담당자와 CIQ 기관 및 항공사 실무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운항재개에 대한 의사 결정이 가능한 기관장급으로 구성원을 격상했다. CIQ는 세관 검사(customs), 출입국 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을 말한다. TF 구성원은 출입국 절차와 인력 재배치, 방역 등 준비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국제선 운영과 관련한 개선사항을 점검 중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전날 일본 의원 경축사절단과의 접견에서 "5월 내에 김포-하네다 라인을 복원시키기 위해 김포(공항)에 방역시설을 구축하고, 일본 출국자들에 대해 전부 검사를 실시해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김포공항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시설 운영 등에 대해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협의도 곧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사는 내달 김포공항 국제선의 운영 재개를 앞두고 공항 내에 역학조사실 3개실과 유전자증폭(PCR) 검사실 1개소, 검사결과 대기실 2개실을 준비한 상태다. 한국과 일본의 항공사들이 우리 정부에 내달 김포공항 국제선을 운항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운항 재개를 신청한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공사는 항공기 탑승구에 체온측정과 손 소독제 분사기 배치하고 입국장 검역대에 발열감시 장비를 설치해 유증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방역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모든 해외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큐코드(Q-Code) 운영을 위해 관계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선 중단이 후 국내선 및 타 근무지로 전환 배치했던 인력을 국제선으로 조정해 공항 운영에 차질 없도록 준비한다는 게 공사의 계획이다. 공사는 국제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휴업에 들어갔던 상업시설도 운항 재개시 영업을 재개하도록 협의 중이다. 한편 김포공항 국제선은 일본 도쿄(하네다)와 오사카(간사이), 중국 상해(홍차오), 베이징, 대만(쑹산) 등 5개 노선을 운행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난 2020년 3월25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의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가 11일 첫 당정협의를 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각 계층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33조원+α(알파)’ 규모 추가경정예산 방침을 정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제적 취약계층과 농어민 등 지원을 위한 재원도 추경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에 맞춰 온전한 손실보상과 함께 최대한 두터운 지원이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추경안에 담았다. 야당도 원칙적으로 ‘신속한 추경’에 이견이 없는 모습이지만, 재원 조달 방법과 지원 대상 등을 놓고 신경전이 예상된다. 다만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여야 추경과 관련한 벼랑 끝 대치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 “추경안 총 규모는 50조원 중 (문재인정부가) 올해 1차 추경에서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규모에 플러스알파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동의했다”며 “대선 공약 50조원 지원이 이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추경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인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제외된 업종 지원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보정률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문화예술인 등 특수형태근로자 지원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가구를 위한 긴급생활지원금 75만∼100만원(4인 가구 기준) 지급 △비료·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어민 지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도 이러한 당의 요청들에 대해 공감을 표명하고 추경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재원으로는 모든 재량지출의 실적을 원점에서 검토해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모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재원 조달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을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문제 삼고 나섰다. 핵심은 추경 재원으로 보고된 막대한 초과 세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53조원의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이 추경 재원에 들어갈 초과 세수 규모를 공개한 바 없는 가운데 박 원내대표가 이를 처음으로 거론한 것이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추경이) 늦은 만큼 완전하고 확실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정부안에 부족한 사업을 제시하고 보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손실 여부 관계 없이 보편 지급… 지출 줄여 재원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상’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말로 요약된다. 특히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열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을 신속히 지원해 경제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등 시급한 민생현안과 직결된 추경에 대놓고 어깃장을 놓지는 않으면서도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말로 견제구를 날렸다. ◆보상범위 확대… 국채 발행은 안 한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손실을 감수하며 정부 방역 정책에 협조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문재인정부 때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점이다. 윤석열정부는 매출액 30억원 이하 자영업자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코로나19에 따른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600만원 지원한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별도로 실시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플러스 α(알파)가 있을 것”이라며 “(최대 1000만원 지원이라는) 대통령 공약사항이 그대로 이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보상 사각지대를 줄였다. 여행업, 공연전시업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대표 업종이지만, 그간 손실보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당정은 해당 업종은 물론 문화예술인,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도 손실보상 범위에 넣기로 결정했다.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한 점을 들어 ‘퍼주기 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해 왔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 정책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급격히 풀린 유동성이 집값과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지원은 하되 재원 마련 방법만큼은 지난 정부와 차별화한다는 방향성을 확실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모든 재량지출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잉여금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채 발행 여부를 묻는 말에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당정은 이르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기상 6·1 지방선거 바로 직전이 된다.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다. ◆野 “그간 없던 재원 어디서 났는지 따질 것” 민주당은 민생 추경엔 협조하지만, 그동안 없던 재원이 어디서 어떻게 마련됐는지는 정부를 향해 따져 묻겠다고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면한 위기 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출발점은 신속한 추경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할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다만 “53조원의 천문학적인 초과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2월 1차 추경 편성 때만 하더라도 11조3000억원 국채를 발행해서 16조원 규모로 통과시켰는데, 당시 기재부가 국채 발행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며 “그런데 3개월 만에 갑자기 초과세수를 53조원이나 찾아냈다는 게 황당하지 않나. 그 많은 세금을 걷은 것도 문제지만 행정편의주의를 일삼다가 일을 대선 전엔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경제 관련 각종 지표를 면밀히 챙기면서 물가 상승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에 따른 억제 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또 북한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안보 위기 상황을 경계했다. 윤석열정부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 위기’ 대응을 위해 기획재정부 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 회의실에서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물가가 제일 문제다. 국민들이 허리가 휘고 민생고에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정권을 교체한다고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다”며 “에너지 가격 등이 다 오르고 스태그플레이션(경제 불황 속 물가 상승) 위기라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 보상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신속한 보상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며 “그 자체가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기에 가능한 한 빨리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집행해 이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안보 상황도 만만치 않다”며 “(북한의) 핵실험 재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보뿐 아니라 국정의 다른 부분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세밀하게 다 모니터링을 하고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첫 출근길에 “한번 신나게 일해보자”며 대통령실 직원들을 독려한 데 이어 이날도 “제가 여기(용산)로 이사 온 이유는 구두 밑창이 닳도록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며 “한 층에 쭉 사무실이 연결돼 있으니 수석·비서관·행정관들이 이 방 저 방 그야말로 구두 밑창이 닳도록 다녀야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우리 방에도 격의 없이 수시로 와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취임사에 통합 이야기가 빠졌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통합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고, 나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를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겨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비상경제 TF를 설치해 경제 상황 전반을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반쪽 내각’ 출범 사태의 책임이 민주당의 ‘발목 잡기’ 때문이라며 본격적인 대야 압박에 나섰다. 특히 여당은 각 부처 장관 임명을 제청할 총리 인준부터 민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시급한 민생 현안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론전을 확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후 국무회의 개최를 위해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상민 행정안전부·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을 우선 임명할 방침이다. 11일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결재인 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놓고 “마치 선전포고 같았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협치를 위해 국무위원 7명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엔 합의했지만, 국민 검증에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들까지 할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 뜻을 받들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방향을 논의한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새 정부 발목잡기로 비칠 행동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자 기류가 변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협치나 통합보다는 정치권을 겨냥한 ‘반지성주의’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한 불쾌감도 적지 않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을 뒤집기도 쉽지 않다. 민주당은 한술 더 떠 이른바 ‘아빠 찬스 방지법’을 발의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교육부가 대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교까지 논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한 학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 간 ‘스펙 품앗이 논란’을 겨냥한 법안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인준 반대가 사실상 한동훈·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일부 내각 후보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판단, ‘구태 정치’로 규정하며 대응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총리 인준과 장관 임명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며, 명분도 없는 장관 낙마를 고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12일이 윤석열정부 일부 장관 후보자 거취와 관련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윤석열정부 첫 국무회의가 열린다.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는 국무위원 11명인데, 아직 현 정부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10일 임명된 장관 7명이 전부다. 윤 대통령 측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추경 업무를 분담하는 행안부,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현안을 다룰 외교부부터 우선 장관을 임명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도 추가로 임명 될 가능성도 있다. 대신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비정치인 출신 장관 일부가 국무회의에 참석할 전망이다. 자녀의 의대 편입 의혹 관련해 ‘아빠 찬스’ 등으로 부정 여론이 높은 정 후보자는 당장의 임명 우선순위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부와 야당 사이를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당장 임명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이 계속 늦춰질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109석 국민의힘 vs 168석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부 공식 출범 이틀째인 11일 현재 여야의 국회 의석수는 이 같은 극단적인 여소야대 양상이다. 무소속 의원 8명 중 7명이 민주당 출신이고, 정치 지형도에서 민주당과 방향성을 함께하는 다른 군소정당 의석까지 합하면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량이 ‘야권’으로 분류된다. 다음 총선이 치러지는 2024년까지 2년간 이들이 입법 권력을 틀어쥔 상황에서 여야 대치를 최소화하고 협치를 이끌어 내는 일이 새 정부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현재까지 새 정부와 국회를 둘러싼 정국 상황은 악화일로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부터 한동훈 법무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일부 내각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야당의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윤석열정부 출범 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다. 정권 이양기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 등을 놓고 벌어진 신·구 권력 간 갈등이나 얼마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 등이 누적돼 지금의 얼어붙은 정국을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결국 ‘키’를 쥔 건 정부 여당이라며 “협치 분위기 조성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현출 건국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여야 갈등이 교착된 상황에서는 정부를 이끌어 갈 수 없다”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통 공약을 빨리 입법화하고, 정책화하자는 제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소통을 시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당과의 관계만 강조되던 과거의 당정 관계에서 벗어나 야당과도 접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교수는 협치의 방향으로는 ‘정책 공조’를 들었다. 여야의 지난 대선 공약 중 일치하는 것을 함께 입법·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 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같은 대화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나아가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민관합동위원회 등을 활용,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와 학계까지 아우르는 협치의 공간을 조성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선 “지난 총선 의석 결과만 갖고 ‘국민이 우리에게 이만큼 권한을 위임해 줬다’란 방식으로 수용해선 안 된다”며 “야당도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도 통화에서 “우선 만남이 시작돼야 여야 협치를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강 대 강’으로 가는 것보다 먼저 만나서 협조를 요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 역시 “결국 ‘강 대 강’으로 가면 손해를 보는 것은 행정부다. 극단적으로 여당의 의석수가 적은 상황에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이어 “윤석열정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정과제들에 대해서는 야당의 양보를 이끌어 내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최대한 야당을 존중하는 식으로 협상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여권 원로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11일 임기 이틀째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장은 인기를 얻지 못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국정 계획과 목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그동안 대통령 단임제를 유지해 온 결과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정책이 싹 바뀌었다. 중장기 계획을 잃어버린 나라, 비전이 없는 나라가 돼 버렸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과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국민들이, 특히 청년들이 꿈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오게 된 것은 단임 대통령들의 ‘5년 내에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무리한 욕심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게 이런 당부를 한 이유로 김 전 의장은 “정치적으로 빚진 게 하나도 없는 정치 신인이고 오직 국민의 부름에 의해 대통령이 됐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또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여론조사 지지율상) 인기가 높은 대통령도 아니고, 아슬아슬한 표차로 당선됐기 때문에 오히려 당장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역대 대통령들은 다 자기 임기 안에 뭔가를 남기려 하다가 실패했다”고 했다. 다만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이 인사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인사를 지금보다는 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조금 더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전 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실패했다고 욕을 먹는 건 자기 편만 위한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며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건 정치색이 없는 사람들과 각계 전문가들, 지역·성별로 다양한 사람들, 야당 인사까지 다 망라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렇게 인사를 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윤 대통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초대 내각 인선을 밀어붙이는 등 ‘불통의 리더십’이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두고 김 전 의장은 “그건 서로 간 신뢰의 결핍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내쳤을 때 민주당이 내각 구성에 협조할 것 같으면 벌써 그렇게 했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정부·여당을 흔들려는 게 분명하다고 윤 대통령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낙마해도 다른 사람, 가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내치려 할 것이고 그러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여야 양쪽 다 신뢰할 수 있는, 중간에 메신저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의 해법과 관련해 김 전 의장은 “지금은 야당한테 ‘잘한다, 잘못한다’고 얘기해 봐야 듣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공격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발목을 붙잡고 공격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의석수와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싸움을 걸려고 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민주당을 상대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오직 국민을 중심에 놓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민주당에 이기고 지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당부 사항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국민통합을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에서 국론이 반으로 갈라지고, 갈등의 골이 깊어졌는데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국정 제1의 과제는 국민통합이 됐다”며 “윤 대통령이 누구를 찾아가고,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런 건 잘 하지 않느냐. 그걸 적극적으로 하는 게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말미에 윤 대통령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냐고 물었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 사심이 없는 사람”이라며 “누구에게 빚진 것도 없고 얽매인 것도 없는 상황이니 초심을 잃지 말고, 군림하려 하지 말고, 국정을 잘 이끌어 가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첫날인 11일 우려했던 교통 혼잡은 없었다. 다만 통제 구간에서 일반 차량 흐름이 잠시 지연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21분 김건희 여사의 배웅을 받으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나섰다. 오전 8시23분 경호 차량에 탄 윤 대통령은 반포대교를 건너 8시31분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에 도착했다. 집무실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8시34분으로, 용산 대통령실까지 첫 출근에 약 13분 걸렸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서울성모병원 사거리 등 인근 지역을 일부 통제했다. 윤 대통령이 반포대교를 건널 때 잠시 교통 통제가 이뤄지며 차량 행렬이 대교에 진입하지 못하고 기다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로 사용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공사를 마칠 때까지 1개월가량 자택에서 용산으로 출퇴근할 예정이다. 자택과 집무실 간 이동 거리는 약 7㎞다. 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서 서초구 자택으로 퇴근하는 데에는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이날 오후 6시45분 윤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미군기지 13번 출구를 나왔고, 6시53분 자택에 도착했다. 한편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행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이날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단체는 오는 14일 용산역 광장∼이태원 광장을 행진하겠다는 집회 신고서를 냈으나 용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이유로 불허했다. 집무실 역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무실 앞 행진이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경호 문제 등으로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이정식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취임 일성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과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목표로 내걸었다. 이 장관은 “일하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산재 사망사고를 막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올 하반기에 로드맵(대책)을 마련해 산재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유연근무 활성화’에 대해선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 활성화 등 일하는 문화를 바꿔 나가겠다”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며 고용부의 역할을 재정립했다. 이는 새 정부가 내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맥이 닿는다. 문재인정부에서 고용부는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운영해 왔지만 정작 민간일자리를 등한시하고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공공기관의 부실 경영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장관은 노사 간 다툼이 첨예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여부 등 현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항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