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참모진에 “시중 민심을 가감 없이 들으라”면서 국민·언론과 접촉면을 넓힐 것을 여러 차례 주문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용산 청사) 사무실에 갇혀있지 말라고 당부했다”면서 “경직되지 말고 사람도 부지런히 만나라는 요지의 말씀을 수석비서관들을 비롯한 참모진에 자주 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소통 강화 의지를 부각하는 맥락에서 윤 대통령이 ‘낮술’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라는 당부도 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 진실 공방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다른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윤 대통령의 ‘낮술’ 발언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출근길에 기자들과 문답을 하거나 기자실을 방문하는 등 언론과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다.

원희룡(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취임식을 열고 부동산을 비롯한 주거정책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원 장관은 취임식에서부터 전임 문재인정부와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유튜브로 생중계된 취임식에서 “지난 정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집값을 잡으려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이라는 기본적인 욕구를 억제해 집값 급등을 초래했던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 1주택 소유자까지 잠재적 투기 수요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조치를 취했다. 원 장관은 이 같은 부동산 규제 강화가 되려 매물 부족과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인식에서 수요 억제 대신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은 당연한 욕구”라고 인정한 것도 새 정부가 보다 시장친화적인 정책 기조로 전환할 계획임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원 장관은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하며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규제 완화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급확대 외에 주거복지 차원의 해결책도 제시됐다. 원 장관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파격적인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주택공급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국민들에게 답변할 것은 다음주에라도 기자간담회 등 형식을 통해 제대로, 상세하고 명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지난달 서울의 주택가격은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4월 전국 주택 가격은 0.06% 올라 전월(0.0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2월 -0.04%, 3월 -0.01%의 하락세를 보였던 서울 주택 가격도 지난달에는 0.04% 올랐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구가 0.1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강남구(0.14%)와 서초구(0.12%) 등 강남권도 규제 완화 기대감에 높은 오름폭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향후 5년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연설에는 정치와 경제, 사회는 물론 외교·안보 등 각 분야에 대한 진단과 주문이 담겼다. 지난 10일 취임사가 ‘자유’를 강조하며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날 연설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구체적인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 인플레이션 등 경제 위기,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 위기에서부터 사회 지속 발전 가능성이 달린 연금 개혁까지 산적한 과제를 나열하며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법치국가의 책무… 민생 회복 강조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정파적 입장을 떠나 여야가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하고, 경기 불황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 경제 정책이 대결적 정치 문화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가 방역대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민생 경제는 위기에 빠져있다”며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체 370만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고,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미 공조 기반의 경제·외교 방향 제시 윤 대통령은 대내외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외교를 바탕으로 한 경제안보 관점에서 두루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주에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체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구상한 협력체로, 안보 동맹에 이어 경제 분야에서도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경제 운용 방침과 외교 방향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선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무력 도발을 이어갔고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며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적 ‘낮은 자세’ 취하며 초당적 협력 주문 윤 대통령은 정치권의 협력을 주문하는 메시지를 연설문 전반에 담았다. 그러면서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국가적 난제를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하며 ‘낮은 자세’를 취했다.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며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을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와 클레멘트 애틀리 전 총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10회)였다. 지난 10일 취임식 때 ‘자유’(35회)의 증진을 강조했던 모습과 대조를 이뤘다. 윤 대통령은 ‘통합’, ‘협치’, ‘소통’은 취임사에 이어 이번에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회주의를 강조하는 대목에선 여야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정부 측 시정연설에 직접 나서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회색 양복에 하늘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회색 양복은 중후함, 노련함을 드러낼 수 있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자주 입었다. 하늘색 넥타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빨강, 파랑과 차별화를 둔 것으로, 취임식 때와 같은 색이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 입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부터 찾아가 악수를 청하며 단상으로 향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시작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았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허리 굽혀 인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의원들도 기립 박수로 화답했다. 발언대에 도착해서는 여야 의원들을 향해 재차 허리 굽혀 인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단상 앞에 서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대통령님, 의장에게도 인사하시죠”라고 해 의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4분40초간 이어진 연설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에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였다. ‘위기’(9회), ‘안정’(8회), ‘소상공인’(8회), ‘개혁’(7회), ‘민생’(5회), ‘안보’와 ‘물가’(각 3회)가 뒤를 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연설에 총 18차례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뒤 여야 의원들에게 허리 굽혀 인사한 뒤 발언대에서 내려가려다 의장석에 있던 박 의장의 부름을 받고 재차 인사를 하기도 했다. 연설을 마친 윤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찾아가 인사를 나누며 본회의장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을 나가지 않고 이번에는 정의당 의원들에게 다가가 일일이 인사를 나눈 뒤 재차 민주당 의원들과도 차례로 악수를 하고 나서야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윤 대통령이 의원들과 인사하는 동안 여야 의원들도 재차 기립 박수로 화답했다. 윤 대통령 시정연설을 두고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대한 존중이 묻어났다”고 호평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나라를 구하고,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라는 (윤 대통령) 제안에 깊이 공감한다”며 “국정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민주당이 함께 나서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고용진 공보단장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협치를 추구한다면, 먼저 내각과 비서실에 부적절한 인물들을 발탁한 것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면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장관 후보자들을 사퇴시켜 여야 협치의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북한의 코로나19 대확산과 관련해 정부가 16일 통일부를 통해 대북 통지문 발송을 시도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접수 의사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윤석열정부가 북측에 먼저 지원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대북 방역협력 제의 시도는 최근 북한 내 방역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북한 주민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 방안에 대해선 열려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과는 별개로 북한의 코로나19 대확산에 대한 지원은 당위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북 코로나19 지원에 대한 여론도 호의적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3~14일 성인 남녀 100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북 코로나19 잔여백신 공여 찬성 의견이 69.0%로 반대 의견(24.5%)을 압도했다. 이 같은 국민의 대북 지원 여론도 이번 대북 통지문 제안에 힘을 실어줬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취임식을 가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백신과 치료제조차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나서서 인도적 지원을 신속히 펼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 장관은 “어떤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조건 없는 협력을 펼칠 계획”이라며 “북한도 주민 피해를 막는 데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방역 협력을 위한 실무접촉 제의에 대해 “통지문을 제안했는데 아직까지 답을 못 듣고 있다”며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여태 긴밀하게 협력하는 부분들이 끊어져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본인들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바로 대답하기를 기대하거나 재촉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제의에 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통일외교학)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까지 표현하는 북한이 남측의 지원을 받아 극복하게 되는 것 자체를 최고 존엄(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욱이 남한의 새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제의를 받기보다 중국의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국과 미국 전문가 20명이 윤석열정부 출범에 맞춰 내놓은 외교·안보·경제 현안 보고서에서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한·미 동맹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는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정부에 정책 조언을 담은 ‘두 대통령, 하나의 길’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문가 20명의 정책 제언을 수록한 이 보고서는 백악관에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미 테리 윌슨센터 한국 역사·공공정책 연구센터장은 서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도진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중도보수”라고 평가하고 “과거 한국의 진보 성향 대통령과 미국의 보수 성향 대통령들은 북한, 중국(문제) 및 일본과의 (한·미·일) 3각 공조 등에서 종종 이견을 보였으나 드디어 (한·미) 양국은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윌슨센터 부회장은 “한·미동맹 차원의 계획과 협의에서 중국을 의식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미동맹은 미사일 방어, 장거리 타격, 해군 활동, 군사 훈련 등 중국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더라도 중국과 지나친 논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여겨졌던 군사적 옵션들을 고려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소위 3불 정책의 탈피가 포함돼야 한다”면서 “윤석열정부는 이 정책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3불 정책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 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문재인정부의 대중 정책 기조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대선 시절부터 3불 정책 폐기 입장을 밝혀왔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는 “중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서 한국은 중국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계속되는 지원으로 중국은 전략적 경제적 파트너는 물론이고 지역 구성원으로도 신뢰하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한국 담당 선임 연구원도 “한·미 양국은 고조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재정·통화 당국 수장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조찬 회동을 갖고 최근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경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공조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들은 “수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겠다”면서 양 기관 간 벽을 낮추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조찬 회동 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 그런데 정책 수단은 상당히 제약돼 있다”며 “어느 때보다도 중앙은행과 정부가 경제 상황에 대해 늘 이야기를 나누고, 인식을 공유하고, 정말 좋은 정책 조합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도 “우리가 당면한 여러 문제가 정부 한 부처나 중앙은행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 정책 공조를 해야 그나마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 경제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해 두 기관 간 긴밀한 협의 아래 최적의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식 협의체를 보강해 양 기관의 경제 상황 인식과 연구역량 교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찬 자리에선 물가 상승 문제와 경제활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들은 거시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과감한 정책 전환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에도 힘써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최근 급등한 원·달러 환율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추 부총리는 조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환시장의 안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중앙은행과 정부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정도 수준의 인식의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연결짓는 일부 시각에 대해선 “금리는 전적으로 중앙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한·미 금리 역전과 관련한 질문에 “앞으로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이 총재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한 번에 0.25%포인트 넘게 기준금리를 조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서면 답변했던 것보다 빅스텝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3.5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046%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도 연 3.277%로 5.6bp 상승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정책을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국제유가 상승이나 환율뿐 아니라 최근 인도의 밀 수출 금지 조치와 같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향후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 차원”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 총재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온 만큼 한은의 빅스텝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소상공인들을 만나 밀가루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 요인을 청취했다. 추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29일까지고 하반기 원 구성을 해야 하기에 물리적으로 다음 주말까지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달 말 윤석열정부의 첫 군 수뇌부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복수의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의장에는 육사 42기 김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과 김정수 제2작전사령관 등이 거론된다. 육군참모총장은 박정환 합참 차장(육사 44기)이 우선 거론되는 가운데 강창구 육군사관학교장 등도 포함되고 있다. ROTC(학군) 출신인 남영신 현 총장은 육사 41기와 함께 임관했다. 육사 44기가 총장이 되면 3기 기수 건너뛰기가 이뤄지는 것으로, 수뇌부 인사에 이어 실시될 장군 인사의 폭도 그만큼 넓어지는 ‘물갈이 효과’가 강해질 전망이다.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군심’을 잡는 효과도 있다는 지적이다. 각각 지난해 7월과 12월에 취임한 박인호 공군참모총장(공사 35기)과 김정수 해군참모총장(해사 41기)은 취임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교체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박 총장 후임에는 공사 36기 정상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최성천 공군작전사령관, 신옥철 공군참모차장 등이 거론된다. 김 총장 후임으로는 해사 42기 이종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김현일 해군참모차장 등이 후보에 오르내린다. 군 안팎에서는 수뇌부 등 장군 인사에서 국방부·합참 등 주요 보직에 육군이 대거 진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전 정부에서는 ‘공사다망’(空士多亡·공사 때문에 군이 망하게 됐다)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공군이 두각을 나타냈지만, 현 정부에서는 달라질 것”이라며 ‘육군 전성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정파와 진영을 초월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본예산이 아닌 추경안 상정에 맞춰 대통령이 직접 국회 연설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초인 2017년 6월 이후 5년 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엿새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국내외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연금 등 국가적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초당적 협치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야 협조 없이는 추경안 통과는 물론 내각 구성 등 정상적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국가적 난제인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언급하며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다만 취임사에서 빠졌다는 지적을 받았던 ‘통합’, ‘소통’이란 단어는 이번에도 담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고,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협치가 필요한 이유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뿐 아니라 한국이 직면한 경제·외교안보 등 대내외 여건의 위기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추경으로)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글로벌 정치 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서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다.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하다”고 진단했다. 북한과 관련해선 “북한이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 가고 있다”며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처음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취임 일성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100일 이내에 ‘250만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윤석열정부 국토부의 목표는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세부적인 주택공급 구상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안에는 지역·유형·연차별 공급 물량은 물론 구체적인 공급 방식과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은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커졌으며 부동산은 신분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장관은 이를 위해 이념이 아닌 실용을 바탕에 둔 부동산 정책 시행을 다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취임식을 내부 직원이 아닌 일반 국민 대상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강당 연단에서 서서 취임사를 읽는 대신 장관 집무실에서 국토부 사무관 한 명만 배석한 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