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금명간 한동훈 전 검사장을 신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 검찰 인사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한 고검장급 인사들의 사표가 수리되고,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고위 간부들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물갈이가 예상된다. 검수완박으로 침체된 검찰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라도 대규모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검찰 인사 최우선 과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꾸리는 것이다. 지난 6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된 뒤 검찰은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이끌고 있다. 그러나 박 차장검사도 최근 세 차례나 사의를 표명한 바 있어 사실상 지휘부 공백 상태에 놓였다는 평가다. 한 후보자가 추천위 구성 이전에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검사, 검찰 내 최고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천위가 소집돼도 후보 천거,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면 총장 임명까진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서다. 이에 총장 임명에 앞서 신임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검찰 중심을 잡고, 한 후보자가 신임 검찰국장 등과 함께 검사장 등 후속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검 공공수사부 라인 인사 등을 먼저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한 후보자가 총장을 잠정한 뒤 원포인트 인사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장관·차관에서 ‘기수 역전’이 이뤄졌다곤 해도, 검찰 내 기수 역전은 상상하기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총장 기수가 정해져야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한 고검장 후보군을 추릴 수 있으므로, 한 후보자가 총장을 비공개로 내정한 뒤 인사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 후보자 모두 검찰 시절 고속 승진으로 ‘기수 파괴’의 주역이었던 만큼, 검찰도 기수보단 능력 위주의 ‘깜짝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거 약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요직에 거리낌 없이 측근을 기용하는 윤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검찰 인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사의 경우 법무장관 등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두봉(25기) 인천지검장, 박찬호(26기) 광주지검장, 이원석(27기) 제주지검장 등 역시 검찰 내 ‘윤석열 라인’으로 꼽힌다. 이밖에 검찰 내 최고 실력자로 꼽히는 여환섭(24기) 대전고검장, 후배 검사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김후곤(25기) 대구지검장 등도 차기 총장으로 거론된다. 총장 후보들은 대검 차장검사, 검찰국장 후보군에도 함께 포함돼 있다. 한 후보자 취임 직후 앞선 고검장들의 사표가 처리된다면 고위간부 인사 속도는 예상보다 더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23∼26기, 검사장은 25∼29기 검사들이 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자신의 ‘경제교사’로 알려진 김소영(55)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한 것은 당장 지금보다는 ‘미래’를 내다본 인선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역대 금융위 부위원장들 면면을 살펴보면 그 자리를 발판 삼아 더 중요한 직책에 올라 한국 경제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현재 행사하고 있는 이가 대부분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 인수위원으로서 현 정부 경제정책 설계도를 그린 김 신임 부위원장이 정권 후반부에는 직접 경제 운영을 책임지는 요직으로 옮겨갈 것이란 관측을 제기한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대선 기간 선거캠프의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 같은 경제 분야 공약을 총괄했다. 경제학계에서 그는 통화정책을 비롯한 거시경제·국제금융 전문가로 통한다. 학자로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이론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의 경제교사로까지 불린 그가 인수위 출범과 동시에 경제분과 위원으로 참여하자 “새 정부에서 중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 물망에까지 오른 그를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에 앉힌 것을 두고 다소 의외라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금융위 역대 부위원장들 면면을 보면 윤 대통령의 ‘복심’을 깨닫게 된다. 장차 더 큰 자리에 기용하기 위한 ‘워밍업’ 차원의 인사라는 얘기다. 2008년 이명박(MB)정부 출범과 동시에 설립된 금융위의 초대 부위원장은 다름아닌 이창용 현 한국은행 총재다. 이 총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에 임명됐으나 당선인 신분이던 윤 대통령 역시 그의 뛰어난 재능을 알고선 흔쾌히 동의했다고 한다. MB정부 금융위의 마지막 부위원장은 바로 추경호(4대) 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다. 한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나란히 금융위 부위원장 출신인 셈이다. 김 부위원장이 윤석열정부 후반부에 어떤 자리로 옮겨갈지 대충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다른 부위원장들도 만만치 않은 이력을 자랑한다. 권혁세(2대) 전 부위원장은 금융위를 떠난 뒤 금융감독원장을 맡았고, 정은보(6대) 전 부위원장의 경우 비록 윤석열정부 출범 후 사의를 밝혔으나 현직 금감원장이다. 새 금감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용범(7대) 전 부위원장도 금융위 다음 보직으로 기재부 1차관을 지낸 쟁쟁한 실력파다. 신제윤(3대) 전 부위원장 역시 기재부 1차관을 거쳐 금융위원장을 지냈고 탁월한 국제적 식견을 인정받아 외교부 국제금융협력대사로도 일했다. 정찬우(5대) 전 부위원장은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역임했고, 손병두(8대) 전 부위원장은 현재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손 이사장은 새 금융위원장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린다. 현 정권 최고 실세로 꼽히는 김 부위원장의 부임에 금융위는 반색을 하면서도 ‘부(副)위원장>위원장’의 구도가 되면 어떡하느냐며 난처해하는 기색도 읽힌다. 이 점을 의식한 듯 김 부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자세를 한껏 낮췄다. 그는 “새로 오실 금융위원장과 함께 호흡하고 손발을 맞춰 새 정부 국정철학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금융행정 개혁과제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겸손한 각오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사절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장제원 대통령 특사가 할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 별세에 애도의 뜻을 전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장 특사는 16일(현지시간) UAE 알 무슈리끄 궁에서 개최된 고 할리파 대통령 조문 행사에 참석해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신임 UAE 대통령에게 윤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대표해 조의를 표했다. 앞서 할리파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별세했다. UAE는 40일간의 추모 기간을 선포했다. 장 특사는 고 할리파 대통령이 재임할 시기 한·UAE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온 점을 강조하고, 양국 정부가 새로운 리더십 아래 새롭게 관계를 도약시켜 나가기를 바란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했다. 한국 조문단은 무함마드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윤 대통령의 축하 친서도 전달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달라며 “UAE에게 한국은 매우 특별하고 고유한 협력관계를 가진 국가로 한국과의 관계발전이 UAE에게도 매우 중요하다”고 화답했다고 조문단은 전했다. 조문단은 장제원 단장과 주 UAE대사, 외교부 간부들로 구성됐다. 장 특사는 윤 대통령이 “신뢰와 신의를 중요시하는 분”이라면서 방한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무함마드 대통령도 조만간 방한해 윤 대통령을 만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무함마드 신임 대통령은 고 할리파 대통령의 동생으로, 2014년부터 아부다비 왕세제 신분으로 사실상 대통령직을 대행해 왔으며 지난 14일 후임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장 특사는 조문사절단을 이끌고 지난 15일 UAE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그를 특사로 파견한 데는 한국 대중동 외교의 핵심 국가로 꼽히는 UAE의 중요성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정파와 진영을 초월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본예산이 아닌 추경안 상정에 맞춰 대통령이 직접 국회 연설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초인 2017년 6월 이후 5년 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엿새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국내외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연금 등 국가적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초당적 협치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야 협조 없이는 추경안 통과는 물론 내각 구성 등 정상적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국가적 난제인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언급하며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다만 취임사에서 빠졌다는 지적을 받았던 ‘통합’, ‘소통’이란 단어는 이번에도 담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고,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협치가 필요한 이유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뿐 아니라 한국이 직면한 경제·외교안보 등 대내외 여건의 위기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추경으로)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글로벌 정치 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서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다.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하다”고 진단했다. 북한과 관련해선 “북한이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 가고 있다”며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처음 밝혔다. ◆“의회주의가 국정운영 중심”… ‘낮은 자세’로 巨野에 협조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향후 5년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연설에는 정치와 경제, 사회는 물론 외교·안보 등 각 분야에 대한 진단과 주문이 담겼다. 지난 10일 취임사가 ‘자유’를 강조하며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날 연설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구체적인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 인플레이션 등 경제 위기,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 위기에서부터 사회 지속 발전 가능성이 달린 연금 개혁까지 산적한 과제를 나열하며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법치국가의 책무… 민생 회복 강조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정파적 입장을 떠나 여야가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하고, 경기 불황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 경제 정책이 대결적 정치 문화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가 방역대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민생 경제는 위기에 빠져있다”며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체 370만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고,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미 공조 기반의 경제·외교 방향 제시 윤 대통령은 대내외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외교를 바탕으로 한 경제안보 관점에서 두루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주에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체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구상한 협력체로, 안보 동맹에 이어 경제 분야에서도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경제 운용 방침과 외교 방향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선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무력 도발을 이어갔고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며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적 ‘낮은 자세’ 취하며 초당적 협력 주문 윤 대통령은 정치권의 협력을 주문하는 메시지를 연설문 전반에 담았다. 그러면서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국가적 난제를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하며 ‘낮은 자세’를 취했다.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며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을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와 클레멘트 애틀리 전 총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의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감염병 전문가’로 알려진 백경란(사진) 성균관대 의대 교수(전 대한감염학회 이사장)가 유력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백 교수를 질병청장에 낙점했다고 한다. 백 교수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추천으로 이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합류해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설계하는 역할 등을 맡았다. 백 교수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맡아 코로나19 유행기에 정부의 방역 정책 자문에 응하기도 했다. 이때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자문하면서 때로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0년 초엔 국내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고, 정부가 방역 정책 등을 완화할 때는 거리두기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안 위원장의 대학 1년 후배이자 안 위원장의 배우자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 동기로 알려져 있는 백 교수는 2007년부터 성균관대 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87년 서울대 의대 졸업 후 1994년부터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감염관리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용인술은 한 마디로 ‘의인막용 용인물의’(疑人莫用 用人勿疑)다. ‘의심스러운 사람은 쓰지 말고, 한번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는 뜻으로 한번 일을 믿고 맡기면 웬만한 잡음이 있더라도 인사를 물리지 않아 왔다. 다만 ‘인사가 만사’인 정치에서 부정 여론이 높은 인사를 강행하거나 과거 친소로 측근을 중용하는 인사가 반복될 경우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은 16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 “선거를 거치면서 ‘믿고 써야겠다’는 사람들은 데려왔다. 다만 사람에 따른 ‘등급’은 명확하다. 그 급에서 어긋나는 인사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차관급·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 111명의 인사 기조가 전문성에 기초한 ‘실력·능력주의’였다면 선임행정관급 이하 인선에는 과거 검찰총장 시절, 정치 참여 이후 손발을 맞췄던 실무진의 실력에 대한 평가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검찰에서 함께 일했던 수사관 출신들은 부속실과 총무·인사 업무는 물론 대통령실 공직기강·법률비서관실에도 합류하고 있다. 김진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은 최근 공수처에 사표를 내고 법률비서관실에 합류했다. 과거 검찰 내 회계 분석 전문가로 유명한 김 전 수사관은 과거 국정농단 특검을 비롯한 대기업을 겨냥한 굵직한 특수수사를 두루 거치며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오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출신 인사 중에서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과 일정 업무를 맡은 강명구 전 일정팀장이 윤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한 실장은 대선 기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결별하는 과정에서 ‘윤핵관’(윤석열측 핵심 관계자)이라는 공격을 받아 대선 캠프 메시지 실장에서 물러났지만, 윤 대통령은 정무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 마다 한 실장을 수시로 찾았다. 선임행정관(2급)으로 부속실에서 일을 시작한 강 전 팀장은 윤 대통령의 정치 참여 선언 직후에 캠프에 합류해 10개월 넘게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정치적인 구상을 일정으로 담아내고 있다. 다만 ‘혐오 발언’ 논란으로 자진해서 사퇴한 김성회 전 대통령실 다문화종교비서관과 과거 성희롱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오른 윤재순 총무비서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를 맡았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윤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구설에 오르는 점은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호흡을 맞췄던 한 의원은 “정무적인 판단, 추진력, 소통 등 정치인이 갖춰야 할 장점들을 두루 갖고 있지만, 인사에서만큼은 본인의 주관이 강한 것이 자칫 여론에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성 93.7%, 평균 나이 56.8세, 관료(군인, 판검사 포함) 63.9%, 서울대 45.9%, 이명박·박근혜 청와대 출신 43.2%.’ 16일까지 발표된 윤석열정부의 차관급 이상,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등 주요 인사 111명의 평균 스펙트럼이다. 실력·능력주의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선은 국정운영 경험이 풍부한 ‘남성·50대·관료·서울대 출신’의 중용으로 이어졌다. 대선 캠프를 거친 정치인 출신을 중용했던 문재인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관료(71명)의 전진 배치다. 대신 대선 캠프 출신은 29.7%(33명)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은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총무·공직기강 등 핵심 보직에는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인연을 맺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중용했다. 다만 여성과 청년인사 부재, 지역별 불균형 등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윤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다. ◆서울대→고시→청와대 근무, 尹 정부 고위공무원 등용길… 18.0% 서울대 경제학부 출신 윤 정부의 관료 출신 중용은 내각과 청와대를 가리지 않았다. 국무총리 및 장관급 인사(교육부 제외) 20명 중 60.0%(12명)가 고시(행정·사법·외무) 출신으로 전·현직 국회의원(6명) 중에서도 비고시 출신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유일하다. 반면 문 정부는 1기 내각 장관 18명 중 7명이 정치인 출신이었으며 관료 출신 정치인은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일했다. 윤 정부에서 발탁된 관료들은 대부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부를 졸업, 고시를 거쳐, 20년 넘게 관료 생활을 하면서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의 청와대 경험이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었다. 111명 중 서울대(51)·고려대(14)·연세대(13) 출신은 70.3%, 관료(70명) 중 SKY 출신은 88.6%(62명)에 달했다. 서울대 출신 중에서는 경제학부(경제학과·국제경제·무역학 통합) 졸업생이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법대(11명), 외교학과(7명)가 그 뒤를 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각각 26명에 달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한 인원은 한욱 통계청장과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 2명에 불과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박성훈 대통령실 기획비서관, 백태현 통일비서관,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 등 4명은 이명박·박근혜 청와대를 모두 경험했다. 과거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있는 이들의 인사 활용에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따른 공간과 업무 체계의 개편, 청와대 슬림화에 따른 조직 변동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됐다. 관가에서는 부처를 대표해 청와대에 파견될 만큼 실력을 인정받았던 인사들이 새 정부에서 중용된 점을 반기는 기류도 있다.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이명박정부 출신의 중용이 두드러진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상범 안보전략비서관, 이문희 외교비서관, 백태현 통일비서관은 이명박정부에서 내각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면서 손발을 맞춰본 경험이 있다. 다만 관료 중용 기조 때문에 학계에서 곧바로 발탁된 경우는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영창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성경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등 5명에 불과했다. ◆문고리 권력은 검찰 출신, 정부 곳곳에 전진 배치되는 ‘尹 라인‘ 전체적으로는 관료 출신이 중용됐지만 대통령실과 법무부·행안부 등 핵심 보직에는 윤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은 검찰 출신들이 속속 배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좌동훈 우상민’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대통령과 깊은 인연이 인선에서 화제가 됐다. 법무부·행안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 작업과 윤 정부의 인사 검증, 권력기관 개편 등의 굵직한 업무를 주도할 부처로 윤 대통령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썼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검찰 수사관 출신의 복두규 인사기획관·윤재순 총무비서관·강의구 부속실장, 검사 출신의 주진우 법률비서관·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원모 인사비서관을 기용하면서 인사와 감찰, 재정 등 핵심 업무를 최측근에게 맡겼다. 과거 인사수석을 대체하는 차관보급의 인사기획관은 내각과 공기업 등 윤 정부 대부분의 공직 인사를 좌우하는 요직이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곳, 부속실장은 대통령과 영부인의 일정과 수행을 도맡는 곳으로 과거부터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기도 했다. 반면 대선 캠프 출신은 29.7%(33명)로 전·현직 의원(10명), 외교·안보 정책 자문을 맡았던 전문가(9명)를 제외하면 ‘여의도 출신’ 정치인 중 비서관급 이상으로 기용된 사람은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김오진 관리비서관, 최철규 국민통합비서관 3명에 그친다. 111명 중 여성은 이영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과 대통령실 비서관급 3명 등 6명에 불과하다. 최고령은 72세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최연소는 이원모 비서관(42)이며 30대는 전무하다. 대신 행정관(3급)에 조지연(35) 전 메시지팀장과 김성용(36) 전 청년보좌역 등 30대가 일부 기용됐다.

“지난 2년 동안 아이들은 ‘단절’과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새 정부는 ‘치유’와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교육학)는 새 정부가 극복해야 할 교육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력·사회정서 역량 저하를 꼽았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교육정책 박사 학위를 받은 배 교수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교육부와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등에서 근무한 교육정책 전문가다. 그는 16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교육은 상호작용이 기본인데 얼굴을 못 봐 단절, 결핍이 생겼다”며 “결핍된 것을 지금 메꾸지 못하면 아이들이 커가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양극화다. 배 교수는 “코로나19가 가정환경에 따라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쳐 양극화가 커졌다”며 “뒤처진 학생을 찾아 빨리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정서 영역 발달 저하도 심각한 문제다. 배 교수는 “사회정서 역량은 학습의 선행지수다. 공감과 교감을 못하면 공부도 어렵다”며 “정부는 학습은 물론 사회정서 역량 저하 문제도 조속히 진단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교육 분야 1호 공약으로 ‘정시 비중 확대’를 내걸었다. 오는 7월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정시 비중 확대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시 비중을 늘려 대입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시가 입시의 공정성을 담보하느냐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배 교수는 “한날한시에 시험을 보고 점수로 줄을 세우는 것이 ‘교육적 정의’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 데이터는 다르다. 서울대에서 정시 비중을 확대했을 때 경제적 취약계층의 입학이 줄었다는 보고가 있다”며 “정시를 늘리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정시는 자격고사처럼 가고, 대학에선 고교 생활 등을 보고 학생을 뽑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현재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부족해 당장 도입하긴 쉽지 않다. 그는 “대학 입학사정관이 많이 늘고, 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학생들을 뽑을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육계의 또 다른 화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다. 문재인정부는 자사고 폐지를 추진해 왔으나 윤석열정부에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배 교수는 “자사고 문제는 극단으로 가서 문제”라며 “자사고는 혁신적인 교육을 하라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이명박정부 때 너무 많이 늘려 입시교육기관으로 변질한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일괄 취소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고를 모두 폐지하면 민족사관고등학교 같은 곳도 없어진다. 취지에 맞지 않는 곳만 취소하고,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또 “현재 교육정책엔 ‘공사판’이 벌어진 곳이 많다. 새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역할 정리, 고교학점제, 자사고, 지방대 구조개혁 등 시급한 문제들을 수습해야 한다”며 “동시에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대대적인 교육개혁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국내 교육개혁은 30년 전인 1995년이 마지막”이라며 “1995년 교육개혁에 버금가는 총체적인 교육개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라가 잘 살려면 교육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30년을 지켜 갈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다. 보수 정부에서는 사실상 첫 사례다. 이번 기념식에 여당 의원 전원의 참석을 요청한 윤 대통령은 장관·수석비서관들의 참석까지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오는 18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식에서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 형식으로 부른다. 기념식 식순에도 마지막 순서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포함됐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여부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매년 기념식 전후로 논란과 갈등을 일으켰다. 5·18이 법정 기념식이 된 이듬해인 2004년부터 매년 공식 식순에 제창으로 불린 이 곡은 이명박정부 3년차인 2009년 공식 식순에서 제외됐다. 이에 5·18 단체들과 유족이 반발해 30주년 기념식이 둘로 쪼개지기도 했다. 박근혜정부 땐 합창단의 합창 형태로 불렸다. 이후 문재인정부 들어 다시 제창으로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기념식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라며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헌법 전문 개정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한데 야당이 찬성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은 쉽지 않아 향후 개헌이 이뤄질 때 이 같은 내용이 수록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소수여당 입장에서 ‘5·18 정신’ 헌법 수록을 당장 추진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과 각 부처 장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까지 이번 행사에 총출동을 주문하면서 실천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들에게 기념식 참석을 지시하면서 장관들도 가급적 일정이 없으면 모두 참석할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소속 의원들의 참석을 요청했고, 당 지도부도 뜻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탑승할 KTX 특별열차를 함께 타고 광주로 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열차에는 각 부처 장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도 동승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10회)였다. 지난 10일 취임식 때 ‘자유’(35회)의 증진을 강조했던 모습과 대조를 이뤘다. 윤 대통령은 ‘통합’, ‘협치’, ‘소통’은 취임사에 이어 이번에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회주의를 강조하는 대목에선 여야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정부 측 시정연설에 직접 나서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회색 양복에 하늘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회색 양복은 중후함, 노련함을 드러낼 수 있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자주 입었다. 하늘색 넥타이는 부인 김건희 여사가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과 비슷한 톤으로 협치 의지를 표현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 입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부터 찾아가 악수를 청하며 단상으로 향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시작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았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허리 굽혀 인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의원들도 기립 박수로 화답했다. 발언대에 도착해서는 여야 의원들을 향해 재차 허리 굽혀 인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단상 앞에 서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대통령님, 의장에게도 인사하시죠”라고 해 의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4분40초간 이어진 연설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에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였다. ‘위기’(9회), ‘안정’(8회), ‘소상공인’(8회), ‘개혁’(7회), ‘민생’(5회), ‘안보’와 ‘물가’(각 3회)가 뒤를 이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 신념을 강조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보수당 소속이었던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와 클레멘트 애틀리 노동당 당수의 협치 사례를 거론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당시 처칠 총리는 애틀리를 전시 내각의 부총리로 임명해 난국을 돌파한 것으로 유명하다. 여야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연설에 총 18차례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뒤 여야 의원들에게 허리 굽혀 인사한 뒤 발언대에서 내려가려다 의장석에 있던 박 의장의 부름을 받고 재차 인사를 하기도 했다. 연설을 마친 윤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찾아가 인사를 나누며 본회의장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을 나가지 않고 이번에는 정의당 의원들에게 다가가 일일이 인사를 나눈 뒤 재차 민주당 의원들과도 차례로 악수를 하고 나서야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윤 대통령이 의원들과 인사하는 동안 여야 의원들도 재차 기립 박수로 화답했다. 윤 대통령 시정연설을 두고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대한 존중이 묻어났다”고 호평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나라를 구하고,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라는 (윤 대통령) 제안에 깊이 공감한다”며 “국정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민주당이 함께 나서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고용진 공보단장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협치를 추구한다면, 먼저 내각과 비서실에 부적절한 인물들을 발탁한 것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면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장관 후보자들을 사퇴시켜 여야 협치의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