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이유를 설명하며 했던 말이다. 약 40일의 준비 끝에 용산 집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은 새롭게 꾸려나가는 업무 공간의 변화에 낯설어하면서도 색다른 풍경에 적응 중이다. 사저에서 출퇴근하는 윤 대통령 차량 행렬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인증샷이 올라오는 등 이동 자체가 화제가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 12분쯤 지하주차장에 도착, 청사 지하 1층 문을 이용해 출근했다. 전날은 오전 8시 34분쯤 1층 현관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로비에 대기하던 취재진을 향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 뒤 짧은 문답을 하고는 집무실로 이동했다. 대통령집무실과 기자실이 같은 공간에 생기면서 낳은 새로운 풍경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1시 35분쯤 점심식사를 마치고 청사로 들어올 때 경호처에서 현관을 오가는 직원들을 잠시 통제하기도 했지만, 대통령 동선이 내부 직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것은 과거와 다른 모습이다.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대통령실 직원들은 “부속실과 의전비서관실을 제외하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다”며 “같은 건물에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주칠 기회가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5층에 마련된 대통령 임시 집무실이 3실장·5수석과 한 층에 있는 점도 대통령실 직원들에게는 새로우면서도 부담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들과 외부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업무 협의를 이어갔다. 전날에는 각 수석실을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하고 “수시로 대통령실 문을 두드리라”며 내부 소통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출퇴근도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출퇴근 차량 행렬 인증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커뮤니티와 SNS에서 이틀 내내 회자되면서 교통 통제 영향에 대한 논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군 당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다시 규정한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언론 발표에 쓰이는 표현의 수정을 검토했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합참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탐지되면 수분 이내에 출입기자단에 보내는 문자메시지 1보를 기존 ‘미상 발사체’에서 ‘미상 탄도미사일’로 변경한다. 북한이 쏜 것이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발사체라는 표현은 사라지게 된다. 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1보를 발표한 직후 추가 분석을 거쳐 확인된 구체적인 제원을 공개해왔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식 입장에서도 ‘심각한 위협’ 대신 ‘심각한 도발로 인식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정부가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위협’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해왔지만, 윤석열정부에서는 이를 ‘도발’로 확실히 규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정부와 군의 표현 강도가 높아지면, 북한의 반발을 초래해 한반도 일대에서의 긴장과 갈등 국면을 한층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통합방위법에서 도발을 ‘적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하는데, 북한이 동해로 쏘는 탄도미사일을 도발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윤석열정부가 ‘1호 공약’ 이행을 위해 마련한 36조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이다. 손실보전금은 1차(100만원), 2차(300만원) 방역지원금과 같은 성격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23조원)만 전체 추경의 63%를 차지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되기 전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까지 소급해서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여행업체(연매출 4억이상) 매출 60% 감소했다면 1000만원 지원”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은 기존에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에 더해 중기업(7400개) 등 모두 370만개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지원대상(332만개)과 비교하면 38만개가 늘었다. 정부는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거론했던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370만개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생긴 이들 업체의 피해가 54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데 그간 현금 지원된 부분(32조원)을 제외한 나머지(22조원)에 1조원을 더 얹어서 손실보전금의 최종 규모를 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매출이 감소한 모든 업체는 기본적으로 600만원을 지급받는데, 연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이 클수록 ‘플러스알파’를 더 받는다. 우선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는 매출감소율에 상관없이 600만원을 받고, 여행업·항공운송업이나 매출 10~30억원 사이의 음식·숙박업종 등 ‘상향지원업종’에 속할 경우 700만원을 받는다. 매출액이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인 경우 매출감소율이 40% 미만이면 600만원(상향지원업종 700만원), 40~60%미만 700만원(〃 800만원), 60% 이상은 700만원(〃 800만원)이 지급된다. 또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매출감소율이 40% 미만이면 600만원(〃 700만원), 40~60% 미만은 700만원(〃 800만원), 60% 이상은 800만원(〃 1000만원)을 받는다.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감소율 중 높은 감소분이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연매출 4억원을 올렸던 A여행업체가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에 2019년 대비 60%의 매출 감소를 겪었다면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존에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추경 통과 후 3일 안에, 이번에 새로 대상에 포함되는 업체는 14일 안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227만 가구 최대 100만원 정부는 이와 함께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7조70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공급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장려금도 5만개사를 대상으로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이 갚기 어려운 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이 추진된다. 물가상승으로 생활비 조달이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신용평가 점수 10점 이하의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의 특례보증이 실시되고,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까지 확대된다.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안정 지원대책도 반영됐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16만1000명은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받고, 저소득 예술인 3만명도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밖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규모가 1190억원으로 확대되고,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격 상승분의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올 가을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대유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 보강 비용도 6조1000억원 늘렸다. 정부는 지난 3월 확진자 급증에 따라 생활지원·유급휴가비를 확충했고, 먹는 치료제와 주사용 치료제도 각각 100만명분, 21만개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위험군 중심 의료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기존 예산에 1조7000억원을 더 투입할 방침이다.

윤석열정부가 국채 발행 없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건 당초 예상보다 53조3000억원이나 늘어난 초과세수 덕분이다. 지난해 60조원이 넘는 세수 추계 오차를 낸 데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오차가 발생한 셈이다. 이로써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하게 됐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의 재원으로 초과세수 44조3000억원(일반지출 충당 21조3000억원, 법정 지방이전지출 23조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초과세수 9조원은 국채를 갚는 데 사용된다. 초과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 배경에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3월까지의 국세수입 실적이 있다. 지난 3월까지 걷힌 국세는 111조1000억원으로, 올해 세입예산(343조4000억원)의 32.3%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26.0%)보다 6.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세수 급등락 등에 대비해 만든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라 세수 재추계를 진행했고, 세입예산 대비 세수증감이 확실한 세목만을 대상으로 세입경정을 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29조1000억원 증가), 근로소득세(10조3000억원 증가) 등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본예산 기준 61조4000억원에 달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한 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직접 사과한 바 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올해도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초과세수 때 비판받고 개선하겠다고 한 게 올해 세수인데, 또 53조원이 넘게 오차가 발생한 건 기재부의 실력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해 7∼8월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 시 2021년 세수 실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지난해 7월 이후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변하고, 환율·유가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도 변동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수 추계 전망을 수정하지 않고 가면 지난해와 같은 엄청난 오류가 하반기 되면서 결국 노출됐을 것”이라며 “그래서 차제에 확실시되고 있는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세입경정을 했다”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악화일로에 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권 후보자의 ‘형제 특혜’ 의혹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권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면담을 위한 평양 방문을 북한에 타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질의에 “남북관계 상황을 보고 외교안보팀과도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새 정부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해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실사구시적인 태도로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권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윤석열정부의 대북전략 비전 등에 관해 묻자 “북한이 체제 위협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드레스(조언)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지금 빠른 속도로 핵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재를 통해 비핵화 대화로 나오도록 이끌어낸 다음 우리가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 경제 지원 등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2018년 4·27판문점선언 등 문재인정부 집권 시기 남북합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정이 아닌, 비판적인 계승 입장을 나타냈다. 권 후보자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되어야 하지, 전임 정부 방향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며 “저자세나 비핵화에 대해 무심했던 부분 등은 보완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권 후보자의 ‘형제 특혜’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후보자 형제가 설립한 비상장회사(TNPI HK)가 커피빈 중국 사업권을 딴 직후 이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후보자는 주당 1000원에 총 5만주를 매입했다”며 “후보자가 주식 매입 후 불과 3개월 만에 32달러 프리미엄이 붙어 우리 돈으로 약 40배가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2016년에 이미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탈탈 털리다시피 했는데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는 전날부터 15시간 넘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간사 간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인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일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라고 비판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덕수 불가론’으로 기우는 듯했던 민주당은 일단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신중 모드에 돌입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 지연되는 사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내각 진용 갖추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與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달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을 인질로 다른 장관들을 낙마시키려는 것은 구태 중 구태”라며 “국무총리 인준 표결로 협치 의지를 보여달라. 더 이상의 국정 발목잡기는 민주당에 독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을 한동훈 법무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와 연계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께 정식으로 요청드린다.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당장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소집하거나 합의가 안 된다면 총리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 표결 시한을 묻는 질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박 의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지역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정 마치고 바로 본회의 날짜를 잡아주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 인준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다는 점을 내세우는 등 여론전을 펴기도 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나와 “며칠 전 여론조사를 보면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았다”며 “국회법상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온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총리에 대한 청문제도가 도입된 이래 20일이 지나 청문회가 열린 것은 한 후보자가 최초”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결단해주면 총리 인준에 힘을 받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한 후보자 인준과 다른 장관 지명 철회 여부를 연계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등 잇단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 ‘국민 눈높이’를 이유로 지명 철회 가능성을 열어놨다. 권 원내대표는 ‘정호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느냐’는 질문에 “용산 대통령실에 문의해주길 바란다”며 즉답을 피했다. 전 의원도 “장관 지명 철회 여부는 국민의 공감대나 눈높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기류 달라진 野, 당내 이견도 분분 전날까지만 해도 곧 ‘한덕수 불가론’을 기치로 내걸 태세였던 민주당은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당 원내지도부는 한 후보자 인준 동의 여부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으나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이 있었지만, 본회의 일정에 이르지 못했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을 보장하라는 국민의힘의 무리한 요구에는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총리 인준 문제는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결과와 국민 여론을 반영해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초 이날 열겠다고 예고했던 의총은 순연됐다. 한 후보자 인준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높은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내부적으로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시간을 좀 더 갖고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신중 모드를 택한 민주당은 일단 이번주까진 인준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그냥 넘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한 후보자 인준 동의가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중에 낙마한 인사는 자진 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유일하다. 거대 야당이 된 이후 처음 맞는 인사 청문 정국인 만큼 최소 내각 후보자 2명 이상은 더 낙마해야 하지 않느냔 말도 당 일각에서 나온다. 한동훈·정호영 후보자를 염두에 둔 주장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내에선 한동훈·정호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윤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지 않고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최후의 카드로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부결시킬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된다. 다만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발목잡기 프레임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는 이들도 상당수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도하게 의석수로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서 우려하는 의원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尹, ‘정호영·한동훈’까지 임명할까 윤 대통령은 이날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을 임명했고,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곧 임명할 예정이다. 이창양·이영 장관 임명이 마무리되면 정부 출범 사흘 만에 18개 부처 장관 중 11명이 임명된다. 이는 이명박정부(17일), 박근혜정부(51일), 문재인정부(195일)와 비교할 때 빠른 속도다. 교육부 장관을 제외하면 이달 내로 전 부처 장관 임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일단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인 11인 이상을 맞출 수 있게 되면서 여론의 반대가 큰 정호영·박보균(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와 야당의 반대가 큰 한동훈·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을 미룰 시간을 벌었다. 대통령실은 연일 경제와 안보 위기를 강조, 국무회의를 통한 국정운영의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순차적으로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거센 반발로 정국이 경색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의 추가 임명 시점과 관련해 “국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더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호영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 후보자와도) 하루빨리 같이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인 국무위원 11명을 채우기 위해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역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놓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크게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어 (코로나19 지원금이) 적시에 지급돼야 한다.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당장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악화해 향후 국가적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선 전체 구성원(20명)의 과반수인 11명이 참석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진·이상민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첫 장관 임명 사례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과 윤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 9명,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임 중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 12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넘겼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행안부와 외교부는 6·1 지방선거와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현안이 있어 계속 공석으로 둘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국회의 인청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후보로 규정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박보균 문화체육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정운영 정상화에 대한 명분을 쌓으며 순차적으로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문재인정부 ‘3실8수석’ 체제를 ‘2실5수석 2기획관’으로 바꾼 대통령실 직제개편 관련 대통령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진다.

윤석열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70만개 업체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36조4000억원(일반 지출 기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지방교부세 등 법정 지방이전지출(23조원)까지 포함하면 추경액은 사상최대인 총 60조원에 달한다. 추경에 들어가는 돈은 초과세수와 지출구조조정, 가용재원 발굴로 마련된다. 문제는 물가다. 가뜩이나 물가가 고공행진 중인데, 시중에 돈이 풀리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경제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로 “하반기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12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59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새 정부 경제팀은 거시경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복잡한 난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며 “추경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다. 전체 추경(일반 지출)의 60%가 넘는 23조원이 손실보전에 쓰인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기준) 중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370만 곳이다. 이들 업체별로 매출규모와 매출 감소율을 구분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여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선(1조5000억원), 금융지원(1조7000억원) 등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이번 추경으로 수십조원의 돈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하며 2008년 이후 13년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상태다. 또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까지 올려가며 물가를 잡으려 안간힘을 쓰는 와중에 유동성을 늘리는 셈이어서 정책 상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대통령은 취임 직후 물가가 가장 걱정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선 돈 풀어 소비를 끌어올리는 상충된 정책이 나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경으로 인한 물가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1일 사전 브리핑에서 “이전 지출로 인한 물가 상승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말대로) 물가에 영향이 적다라는 건 따져봐야 할 일”이라며 “소상공인에게 26조원이 지원되면 상당 부분 소비지출이 될 수밖에 없고, 소비가 늘어나면 물가는 영향을 받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속보] 尹대통령 첫 임시국무회의 주재…추경안 심의·의결

“그동안 586 세력과 종북주사파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을 해왔던 것에 대한 앙갚음이다.” 지난 11일 동성애 혐오와 위안부 비하 논란이 불거진 김성회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자신을 향한 언론보도에 대해 밝힌 심정이다. 앞서 김 비서관은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쓴 글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비판하는 네티즌에게 “정부가 밀린 화대라도 받아야 하나”고 댓글을 단 것이 논란이 됐지만 이에 대한 보도를 음모론 수준으로 치부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문화 비서관으로 임명한 김성회 비서관의 동성애 혐오, 위안부 비하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다문화 비서관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비서관이야말로 반지성주의의 대표주자”라며 날을 세웠다. ◆다양성 존중하지 않는 다문화 비서관, 해명조차 논란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 소통을 늘리기 위해 시민사회수석실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고 종교와 다문화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과 단체와 소통하기 위해 종교다문화비서관 자리를 신설했다.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지원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김 비서관이 과거에 했던 말을 살펴보면 다양성을 존중하기보다는 이민자들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드러냈다. 김 비서관은 지난해 9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부에서 숨기고 있는데 비공식 조사에 의하면 4%만이 정상적인 중도입국 자녀(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를 따라서 자기 나라로 들어오는 자녀)”라며 “친척을 자기 자식이라고 속이고 데리고 가고, 그 경우”라고 주장했다. 중도입국 자녀들이 한국에 들어와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비판하고 사회통합비용이 증가한다고 지적하기 위해 근거가 불분명한 통계를 제시한 것이다. 이런 지적에 김 비서관은 12일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통계는 “2015년 계명대 김혜순 교수의 논문 중,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로 확인되었다”고 반박했지만 2015년에 발간한 김 교수의 논문 ‘지역사회연구와 이민현상’에는 이런 실태조사는 나와 있지 않았다. 과거 글들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김 비서관은 사과의 뜻을 표명했지만 이조차도 논란이 됐다. 과거 “동성애는 정신병”이라고 했던 것은 혐오 발언의 성격이 있었다며 사과했지만 “동성애는 금연치료를 받듯이 일정한 치료를 통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또다시 동성애를 질병으로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조차도 1990년에 국제질병 분류에서 ‘동성애’를 삭제했고 대다수 과학자는 동성애는 정신 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김 비서관은 질병이 아닌 것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 해친다고 비판한 尹 임명 철회할까? 지난 10일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정권에서 조국 전 장관 등 자신들이 임명한 사람들의 문제가 드러나면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이를 왜곡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자신을 향한 보도를 앙갚음이라고 주장하는 김 비서관이 보여주는 태도야말로 전형적인 반지성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과학적인 근거 없이 소수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정치 공세로 치부하는 것이야말로 (윤 대통령이 말한) 반지성적인 행태”라며 ”과거의 발언만으로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해명조차도 2차 가해 성격인데 대통령이 표방한 가치와도 맞지 않는 사람 아닌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회 비서관은 과거 전광훈 목사가 창간한 극우성향 매체에 논설위원을 맡으며 김건희 여사를 치켜세우는 칼럼을 쓴 사실도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선 배경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지만 이들의 인선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런 논란들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오전 용산청사 브리핑룸에서 김 비서관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