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선거개입 논란에 휩싸이며 암초를 만났다. 경기지사 후보로 나선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주장한 게 발단이다. 강 후보의 주장과 달리 윤 대통령 측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엄연한 선거개입이라고 고발에 나섰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꾀하고 있는 강 후보 측의 전략으로 윤 대통령이 난처한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화통화 진실공방으로 번진 경기지사 선거 대통령 대변인실은 지난 16일 오후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강용석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무소속으로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강 후보는 13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주에도 ‘김동연 후보랑 싸워야지 왜 김은혜를 공격하느냐’는 윤 대통령의 전화가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강 후보의 주장은 윤 대통령이 두 후보 간의 단일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로 읽혔고, 강 후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강 후보는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석열 대통령과는 평소에도 통화하는 사이”라며 친분을 과시한 바 있다.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강 후보는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가 맞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강 후보와 윤 대통령간의 전화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강 후보측은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진실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강 후보는 지난 16일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5월6일 금요일 밤에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는 당선인 신분이기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다. 강 후보와 함께 출연한 김세의 가세연 대표도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강 후보와 통화를 했다. 그 자리에 유명인들도 함께 있었다”며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강용석이 부담스러운 국힘, “단일화는 없다” 행정부의 선거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삼권분립 제도에서 대통령실은 당혹 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강 후보가 한 적 없는 전화를 했다고 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전화통화의 사실 여부를 떠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강 후보의 이야기가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강용석 후보와 전화통화에서 선거개입 발언을 했다”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강용석 후보에게 국민의 힘 김은혜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통화를 한 건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강 후보도 윤 대통령 발언을 언론 인터뷰로 공표해 보수 표심 결집과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서 강 후보 역시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강 후보의 주장에 윤 대통령이 공격받는 모양새가 되자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강 후보와 김 후보 간의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 후보를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제기 세력”이라고 비판하고, 김 후보와 강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여당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과의 단일화는 검토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도 단일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전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단일화 부분은 선거를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원과 국민 목소리를 들어야지 저의 유리함을 타진하기 위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평소 우리나라 문화예술계 분열과 갈등을 매우 염려했나 보다. 얼마 전 성황리에 막을 내린 국립창극단 창극 ‘춘향’의 대본과 연출을 맡은 김명곤(70)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정부가 문화예술계 통합에 힘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 사회 여러 분야가 그렇듯 편가르기와 ‘내 편’ 아닌 사람을 경원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문화예술계 현실을 고치지 않는 한 전통·기초 예술 분야가 더 허약해지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한류 문화(K컬처)’도 발목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993년 임권택 감독 판소리 영화 ‘서편제’ 각본과 주연을 맡아 유명해진 그는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 민간인 출신 첫 국립극장장(2000.1∼2005.12)과 문화관광부 장관(2006.3∼2007.5)을 지냈다. 이후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 세종문화회관·마포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그러면서도 현역 예술인으로 연극·영화·방송 드라마 등 현장에서 연출가와 극작가, 배우로 활동 중이어서 누구보다 문화예술계 속사정에 밝다. 5년 전부터 ‘벨칸토 성악’을 배우며 클래식계도 알아가고 있다는 김 전 장관을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문화예술계 여러 분야에 몸담고 있으면서 어느 한 장르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그래서 현 정부 문화 정책도 한번 훑어봤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국정목표 아래 △보편적 문화복지 △예술인 지원체계확립 △전통문화유산 가치 제고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등 7대 국정과제를 제시한 상태. 김 전 장관은 “먼저 지적하고 싶은 건 (문화예술 정책목표) 핵심 개념이 ‘문화공영’인데 이론적·철학적 배경을 설명하지 않아 생소하고 애매한 말”이라며 “국정과제들은 그동안 (역대 정부) 정책들을 잘 집대성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K팝과 K드라마 등 대중문화 중심 K컬처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예상되는 것에는 적잖은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우리 대중음악과 영화가 꽃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 데는 전통 민요와 트로트, 연극 같은 뿌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K컬처를 만들어내는 그 뿌리와 자양분을 잘 육성하고 지원하는 게 정부 역할이지 이미 아름답게 피어서 사람들이 다 사는 꽃(대중문화)을 더 많이 피워 세계에 팔자고 국가 예산을 쏟아붓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중예술계는 정부가 지원 안 해도 세계화를 위해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며 엄청난 인기와 돈을 모으고 있는 만큼 알아서 꽃을 피우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게 낫다”며 “그 꽃이 시들지 않고 오래 피도록 하려면 그 뿌리 역할을 하면서도 형편이 열악한 전통·기초 예술 분야를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수정권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한 김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 이어 문재인정부에서도 문화예술계 편가르기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라는 주문이다. 그는 “예나 지금이나 권력은 자기들에게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핍박하려 하는데 예술은 창조와 비판, 풍자가 본질”이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김대중·노무현정부 이후) 보수·진보정권 모두 비협조적이고 비판적인 예술가를 은근히 억압한 게 문화예술계의 심각한 병폐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갈수록 정부 지원금에 목매는 상황에서 (정권이) ‘예쁜 놈(예술인)’에게 예산을 더 주고 미운 놈에겐 안 주거나 덜 주니 예술인들이 자기 검열해가면서 정치에 종속돼 가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일갈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줄서기 행태가 반복되면서 문화예술계가 너무 황폐해졌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는 앞선 정부들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 문화예술 정책에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편가르기를 하지 못하게 확실한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 단체·기관 책임자의 경우 이념 성향이 달라도 자질과 전문성이 뛰어나면 중용하고, 지원사업 등을 결정하는 심사·자문위원도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전 장관은 “무엇보다 정치권에 줄 대는 문화예술인을 경계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때도 ‘선거에 도움 줬다고 자리 주는 거 하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경고했는데 안 되더라”며 “선거에 도움 준 사람인 걸 고려해도 문화예술계가 볼 때 ‘그래도 저 정도면 괜찮다’는 인사를 써야 한다. 가급적 정치권과 거리를 둔 사람들 위주로 널리 인재를 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광주를 포함한 호남 지역에서는 이 같은 행보를 반기고 있다.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보수 정당 소속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립5·18민주묘지의 정문으로 입장해 방명록에 서명하고 기념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5·18공법단체는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윤 대통령 등의 참석과 관련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훈 5·18유족회 전 회장(5·18 민주유공자회 설립준비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자격으로 5·18기념식에 참석하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일부에서 대통령의 참석을 막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은 “5·18민주묘지가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18일 기념식만큼은 대통령의 참석을 막는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자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민주묘지를 찾았을 때 그 이전에 야기한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으로 일부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두 차례나 공식 헌화와 분향 없이 묵념으로 끝난 반쪽 참배만 해야 했다. 이번 42주년 기념식에는 정문으로 입장해 방명록에 서명하고 기념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보수 대통령 가운데 시민들의 반대 없이 기념식장에 입장하는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5·18기념재단은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5·18정신의 헌법 전문수록이 포함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5·18정신의 헌법 전문수록을 여러 차례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기봉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은 “헌법 전문에 5·18정신이 수록된다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부당한 권력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권’이 수록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부 진보진영에서는 윤 대통령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반대하고 있다.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은 지난 4월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가능성에 대해 시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시민 심모(54·광주 북구 두암동)씨는 “일부 보수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반대해 5·18정신이 퇴색했다”며 “대통령이 5·18의 정신이 녹아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면 그 의미가 남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을 재현하는 5·18민주화운동 전야제가 3년 만에 인원 제한 없이 대규모로 열렸다. 제42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오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를 주제로 42주년 5·18전야제를 개최했다. 이달 들어 16일간 5·18민주묘지의 참배객이 9만6307명에 달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추모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날 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처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새 시대에 맞게 부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취임사에서도 가족과 인구, 아동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하는 일이 곧, 대한민국의 희망을 키우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며,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라며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의 새 역할을 정립하고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시대”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언급하며 “일가정 균형을 가능케 하고 아동·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젠더 갈등과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세대갈등을 해결하는 일이 부처의 새로운 역할”이라고도 덧붙였다. 윤 정부의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김 장관은 △촘촘한 돌봄지원체계 마련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권력형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학교 밖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에 열중하겠다고 전했다. 이하 김현숙 여가부 장관 취임사 전문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과거 성희롱 발언을 비롯해 일부 대통령실 인사들의 도덕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 비서관은 “국민에게 상처가 되고 불쾌감을 드렸다면 당연히 사과드려야 한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야당 의원들은 ‘인사 참사’, ‘도덕성 불감증’이라며 부실한 인사 검증을 비판하고 나섰다. “여직원에게 뽀뽀를 요구했다”는 윤 비서관의 해명은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7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한 각종 논란에 대해 “일부 언론이나 의혹 제기 같은 것에 대해선 눈높이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는 도덕성이 기본으로 전제가 된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 처음 출석한 윤 비서관도 성비위 징계 전력과 시집 속 성희롱 발언이 재차 비판받자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느끼고 있다”며 공개 사과했다. 윤 비서관은 2012년 회식 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윗분들한테 일을 잘한다고 해서 격려금을 받았는데, 마침 그날이 생일이었다”며 “그날 ‘생일빵’을 처음 당했고, ‘선물로 무엇을 해 줄까’라고 묻길래 화가 나서 ‘뽀뽀해 달라’고 말한 것은 맞다. 그래서 볼에다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개월 정도 지나서 대검 감찰본부장의 경고를 받고 서부지검으로 전보 조치가 됐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윤 비서관 외에도 장성민 대통령실 정책기획관이 과거 방송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동조한 발언, 그리고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 등도 거론하며 인사 검증 부실을 집중 부각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도 이 비서관 논란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조작을 했는지,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것을 받아서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기소를 했는지 구분이 없다 보니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는 게 아닌가”라면서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야당 의원들의 ‘인사 참사’ 지적에 대해 능력과 전문성이 인사 원칙임을 강조하면서도 경질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어떠한 조치도 할 생각은 없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른 사람을 임용할 때 비슷한 경우가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처리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또 이 비서관의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 사과할 사안이면 사과드리겠다”면서도 “정직 1개월을 받고 그걸로 끝나야지, 그게 평생 족쇄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문고리 권력의 핵심인 총무비서관이 성비위자가 된 것도 모자라 사퇴는 없다고 항변하는 것은 단체로 도덕 불감증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현대사의 비극이자 국론 분열의 소재가 돼 온 5·18 정신 계승을 윤 대통령이 직접 강조해 국민통합 의지를 밝히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각 부처 장관 및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대다수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0여명도 총동원하며 5·18을 둘러싼 진영 갈등을 종식하겠다는 메시지도 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대다수도 기념식에 참석한다는 계획이라 광주 5·18민주묘지는 여야 총결집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을 거론하며 “국민통합을 향한 새로운 정치의 큰 획이 내일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정부, 대통령실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한다는 자체가 최고의 통합 행보이고 메시지”라며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해 그동안 보수 정당, 보수 정부가 기념일에 참석할 때 이슈가 됐던 부분들을 다 아우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5·18민주묘지 방문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 6일 이후 102일 만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과’ 논란의 여파로 유족들의 항의에 가로막혀 추모탑 입구에서 묵념으로 참배를 대신한 바 있다. 대선 후보 선출 후 첫 방문이었던 지난 11월 10월에도 시위대의 항의 속에 추모탑 분향이 무산됐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이번 기념식 참석은 5·18민주묘지 입장 장면부터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민주의 문’을 통해 유가족, 각종 유족 단체들과 함께 입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라며 “이들과 잠깐 티타임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보수정부 시절마다 논란이 됐던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 형식으로 직접 부를 계획이다. 보수 정부의 호남 홀대론을 불식하고, 국민통합 의지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층의 반발을 이유로 참석자와 함께 부르는 ‘제창’이 아닌 합창단이 부르는 ‘합창’ 형식으로 불려졌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기념식 연설을 통해 헌법 전문에 5·18 정신 계승을 추가하는 방안을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올해 기념식에는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100여명과 윤석열정부 각 부처 장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대다수도 참석한다. 이 역시 윤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이 정부·여당이 대거 동참하면 좋겠다고 독려했고, 정무수석실이 이 같은 의견을 당에 전달했다고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 당정청 참석자들과 함께 KTX 특별 열차로 광주까지 이동한다는 방침이다. 통상의 경우처럼 전용 헬기를 탑승하는 대신 당정과의 ‘스킨십’을 꾀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기차 안에서 의원들과 둘러앉아 도시락 식사를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5·18 기념식에 총출동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이뤄내기 위한 방안이라서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자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불가피한 의정활동을 제외하고는 기념식에 꼭 참석해달라”고 참석을 독려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논의하기 위한 헌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대거 광주를 방문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의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5·18 정신 전문수록을 출발점으로 헌정특위를 가동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개헌이슈를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이 개헌 때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씀이 선거 때 표심잡기용이나 할리우드 액션이 돼서는 안 된다”며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기후,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 여러 방향으로의 개헌 가능성까지 포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야당 반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드라이브를 걸며 내각 정상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과 ‘의회주의’를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야당 반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며 반발했다. 여야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처리를 둘러싼 민주당 내 강경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김 장관 후보자를 임명, 재가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한 후보자 임명을 진행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후보자 임명은 이르면 17일,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이뤄질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결격 사유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임명을 계속 미루면 오히려 더 이상한 정부로 비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당초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할 때만 해도 대통령의 최측근이란 점에서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청문 과정을 거치며 강행 동력을 확보했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 임명 여부를 ‘협치’ 가늠자로 보는 것과 달리, 윤 대통령 측은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기류에는 민주당이 한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 실수를 연발한 데다 당내 잇따른 성비위 문제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만큼 여권을 둘러싼 여론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16일, 김현숙 후보자는 13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9일로 종료됐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후보자에 대해선 “아직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강조하며 국정 주요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마이 웨이 인사’를 강행하는 것이 의회주의인가”라며 “한동훈 후보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부적절 인사라 지적했고, 자녀 논문대필 의혹 관련 경찰 수사도 개시했다. 국민 검증에서 이미 탈락한 후보자 임명 강행에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라디오방송에서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에 대한) 야당의 부정적 기류에 불을 붙이는 격”이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4) 할머니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 16일 대구 중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이 전부 90세를 넘었다”며 “윤 대통령님이 문제를 해결해 이제 몇 분 남지 않은 할머니들의 소원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선거 전 이곳에 찾아와 ‘대통령이 안 돼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며 “대통령이나 외교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로 가자고 한마디만 해주면 해결된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7가지 원칙으로 △일본 정부의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 △법적 배상 △진상 규명 △역사 교과서에 기록 및 올바른 역사 교육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을 통한 추모 △전범자 처벌 등을 제시했다. 이 할머니는 “윤 대통령이 7가지 원칙을 실행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이라며 “이 중 한 가지도 이뤄지지 않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CAT에 가서 일본의 잘못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할머니는 7가지 원칙이 실현된다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나 위안부 문제의 CAT 회부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2015년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한일합의)와 관련해서 이 할머니는 단칼에 “무효”라며 “받은 10억엔도 돌려줘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윤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행 추진을 두고는 “폐지해선 안 된다”며 “그건 할머니들을 다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할머니는 올해 2월에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 여가부 폐지 공약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담당한다. 이 할머니는 새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개선되리라는 기대감을 드러내는 한편,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 없이 한일 관계의 개선은 없다’는 원칙은 변함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할머니가 말하는 일본의 공식사죄는 일본 총리가 직접 전 세계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할머니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우리(위안부)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일본과 관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종일관 차분하게 질문에 답하던 이 할머니는 다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말을 전하면서는 눈물을 보였다. 이 할머니는 “얼마 전 만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나한테 ‘용수야, 빨리 해결하는 걸 보고 죽어야 한다. 대통령에게 가서 꼭 좀 전해다오’라고 했다”며 “나도 적은 나이가 아니라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다. 대통령님께서 꼭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한 장관이 취임 직후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문재인정부에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축소된 검찰 수사권 복원 작업도 착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선 한 장관의 최우선 과제로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꼽는 분위기다. 고검장급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지난 6일 김오수 전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검찰은 지휘부 공백 상태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 천거, 제청,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면 신임 총장 취임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지휘부 공백을 타개할 카드로 ‘검찰 2인자’이자 총장 직무대행인 대검 차장검사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인사를 도맡을 법무부 검찰국장도 조기 인사 대상이다. 대검 차장검사, 검찰국장 인사가 이뤄진다면 검사장 등 후속 인사도 이달 내 단행될 수 있다. 일각에선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검 공공수사부 라인 인사 등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 서열 문화 때문에 한 장관이 총장을 내정한 뒤 사법연수원 기수를 고려해 고검장·검사장 후보군을 추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23∼26기, 검사장은 25∼29기가 맡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모두 검찰 시절 고속 승진으로 ‘기수 파괴’의 주역이었던 만큼, 능력 위주의 ‘깜짝 발탁’이 이뤄질 수도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약진을 예상한다. 청와대와 내각 요직에 측근을 기용한 윤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검찰 인사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사의 경우 법무장관 등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두봉(25기) 인천지검장, 박찬호(26기) 광주지검장, 이원석(27기) 제주지검장 등은 ‘윤석열 라인’으로 꼽힌다. 이밖에 검찰 내 최고 실력자로 꼽히는 여환섭(24기) 대전고검장, 후배 검사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김후곤(25기) 대구지검장 등도 후보군에 포함된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무위로 돌리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앞서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검수완박 내용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검에 꾸려진 헌법쟁송 관련 태스크포스(TF)도 법무부 소속으로 확대 개편될 수 있다. 검찰 수사권 복원을 위한 법령 개정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개정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정비할 공산이 크다. 경찰 재수사 이후에도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재수사할 수 있도록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수정해 수사범위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 장관 취임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검경 협의체에서는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수사권 회복의 일환으로 지난 정권에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없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박범계 전 법무장관이 없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옛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되살리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윤 대통령의 형사사법개혁 공약은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법무·검찰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추·윤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해 검경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검찰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검찰이 상위기관인 법무부와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공약도 한 장관 취임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18일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찾는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국민통합과 여야협치 등의 명분과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민심을 살피는 정치적 셈법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윤 대통령이 과거 보수 정부와 달리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린다. ◆‘전두환 옹호’ 발언에도…광주서 가장 지지받은 보수 후보 윤 대통령과 광주는 애증이 깊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5·18 민주묘역 참배를 두 차례 시도했지만, 시민단체 등에 가로막혀 추모탑까지 가지 못하고 ‘원격참배’에 그쳤다. 지난해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으며 윤 대통령이 광주 시민들의 공분을 산 탓이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 후보는 부산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이 많다”며 “호남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해 ‘옹호 논란’이 일었다. 이후 각계에서 비판이 일자 윤 후보는 “송구하다”며 사과했지만, 그다음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사과’ 사진을 올리며 오히려 논란을부채질했다. 이후 윤 후보는 지난해 11월 직접 사과하겠다며 광주를 찾아 5·18묘역 근처에서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굽혔다. 그러나 윤 후보의 광주 방문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몰려오면서, 경찰과 취재진 등 5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뒤엉켰다. 오월어머니회와 광주 대학생들은 출동방지 펜스를 친 경찰과 충돌했고, 참배를 위해 지나가야 하는 묘역 앞 계단에 저지선을 만들었다. 결국 윤 후보는 추모탑 앞 50여m 앞에서 묵념과 사과문 낭독을 한 뒤 발걸음을 돌렸다. 올해 2월에도 윤 후보 일행은 추모탑을 35m 정도 앞두고 걸음을 멈춰야 했다. 오월어머니회 회원들과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은 이날 윤 후보 참배 반대 농성을 벌이며 ‘학살자 비호하는 자 오월 영령 앞에 설 자격 없다’ 등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결과 광주광역시에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보수 정당 후보로서는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선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대선 개표결과 윤 후보는 광주에서 12만4511표를 얻으며 12.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전까지는 2007년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8.59%를 기록한 것이 최고 성적이었다. 그다음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2012년 광주에서 7.76% 득표율을 올렸다. 윤 대통령의 광주행이 알려지자 반대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전남대에서는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이 윤 대통령의 5·18 42주년 기념식 참석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3일에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5.18 실천단 회원들이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5·18기념식서 어땠나 1997년에 5월18일이 법정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5명의 대통령은 모두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5년 내내 참석했고, 문 전 대통령은 2017년과 2019년, 2020년 세 차례 참석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과 2013년에만 참석했다. 윤 정부는 이번 5·18기념식을 통해 과거 보수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16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번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 형식으로 부른다. 보수 정부에서는 사실상 첫 사례다. 보훈처 관계자는 “(문 정부였던) 작년과 동일하게 기념식순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들어갔다”면서 “식순에 있는 제창은 행사 참석자가 모두 함께 부르는 뜻”이라고 말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는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매년 기념식 전후로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이 곡은 5·18이 법정 기념식이 된 이듬해인 2004년부터 매년 공식 식순에 제창으로 연주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 기념식 참석자들도 전원 기립해 노래를 따라불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3년 차인 2009년 공식 식순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제외됐고, 2010년에는 그로 인해 5·18 단체들과 유족이 반발하며 30주년 기념식이 둘로 쪼개지기도 했다. 이후 2011년부터 이 정부는 아예 제창을 폐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참석 당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나오자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노래를 부르진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라”고 지시하고, 기념식에 참석해 노래를 따라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