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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尹 용산시대 첫 공식 외빈…방한 기간 예상 동선은
바이든, 尹 용산시대 첫 공식 외빈…방한 기간 예상 동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 방한하는 가운데 회담 핵심의제 외에 그의 ‘동선’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정부의 용산 대통령실을 찾는 첫 공식 외빈이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1일차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입국하는 20일부터 2박3일간 매일 한차례 이상 함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은 주로 경제와 안보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첫 일정은 경기 평택 삼성 반도체공장 방문이다. 윤 대통령도 동행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오후 6시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평택 삼성반도체캠퍼스로 향한다. 두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로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근로자들과도 환담할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공급망을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으며 한국은 주요 파트너다. 두 정상의 ‘반도체 현장 행보’로 양국 간 경제 공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 머무르면서 다음날 일정을 준비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2일차 방한 2일차인 21일에는 한·미 정상회담 및 기념만찬이 열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 전에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다. 이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오후 1시30분쯤 윤 대통령과 만나다. 두 대통령은 기념촬영과 방명록 작성을 마친 뒤 5층 집무실에서 소인수회담을 한다. 소인수회담은 양측에서 다섯 명 이내의 관계자만 참석하는 사실상의 단독회담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주요 의제는 북한 문제와 대북정책, 동아시아 역내 협력문제다. 이후 접견실에서 확대회담이 열린다. 각 10명 안팎의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제안보,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 글로벌 이슈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양국 정상은 약 90분에 걸친 정상회담을 마무리한 뒤 오후 4시쯤 대통령실 지하 1층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정상의 모두발언에 이어 취재진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오후 7시에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찬이 열린다. 한국 측에서는 대통령실·행정부·정계·재계 등에서 약 50명이, 미국 측에서는 핵심 수행원을 포함한 30여명이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회담이 열리는 용산 청사에서는 상징성 있는 ‘이벤트’보다는 정상회담의 내실을 챙기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한국 기업인과의 만남이 유력하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오쯤 미국 대사관 직원들과 만난 뒤 오산 미군 기지를 방문한다. 이후 오후 3시15분쯤 일본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가본 적이 있다. 다른 장소, 다른 개념의 안보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DMZ 방문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주말까지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정상회담 2박3일 기간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발생할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즉시 한·미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 놨다”고 강조했다.
2022.05.19 14:41:48
“회담기간 北 도발 땐 ‘플랜B’ 진행”…<br>한·미 정상회담 일정 공개
“회담기간 北 도발 땐 ‘플랜B’ 진행”…
한·미 정상회담 일정 공개
대통령실은 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오는 20∼22일 기간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설 경우 기존 (회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즉시 한미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 놨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번 주말까지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북한이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1일 오후 약 90분간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정상회담 세부 일정을 공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맞춰 북한의 무력도발 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이 무력도발에 나설 경우 기존 (회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즉시 한·미 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 놨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주말까지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ICBM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북한 도발이 현실화할 경우 두 정상은 용산 청사 지하 벙커로 이동해 주한미군, 태평양사령부, 주일미군사령부 등에 대해 공동 지휘·대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해 함께 규탄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군은 북한이 시험발사 준비 중인 ICBM이 화성-17형이나 화성-15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차장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전 국립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한 후 오후 1시30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한다. ‘공식 외빈’으로 처음 용산 대통령실을 찾는 것이다. 이어 방명록 서명과 윤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한 뒤 5층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정상회담을 시작한다. 한 시간 반가량의 소인수, 환담, 확대회담 순으로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진 후 양 측은 회담 결과를 문서로 정리해 성명을 발표한다. 이어 오후 4시쯤 용산 청사 지하 1층 강당에서 양국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을 연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윤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만찬에 참석한다. 만찬에는 한국 측에선 정부·의회·경제계·학계·스포츠계 등 50여명이, 미국 측에선 수행원을 포함해 30여명이 참석한다. 한국의 10대 그룹 총수도 함께한다.
2022.05.19 11:05:08
바이든, 첫 일정으로 반도체 공장 방문… 이재용 직접 나선다
바이든, 첫 일정으로 반도체 공장 방문… 이재용 직접 나선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이번 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의 첫 번째 일정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의 공장 방문에 동행할 것으로 점쳐진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공급망을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한국은 대만과 함께 미국의 주요 반도체 공급처이자 파트너라는 점에서 한·미의 ‘반도체 동반자’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20∼22일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도착 당일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 평택캠퍼스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이며, 이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이에 대비해 이날 오후 삼성전자 경영진과 함께 평택캠퍼스를 찾아 리허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마크 리퍼트 삼성전자 북미법인 부사장도 평택캠퍼스 방문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캠퍼스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전초기지로, 부지 면적만 국제규격 축구장 400개를 합친 규모인 289만㎡(약 87만평)에 달한다. 2017년 7월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상공을 지나가며 평택 공장을 내려다보고 ‘방대한 규모에 놀랐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평택 라인은 차세대 메모리(D램·낸드)뿐 아니라 초미세 파운드리 제품까지 생산하는 첨단 복합 라인으로 구성돼 있다. 평택 1라인(P1)과 2라인(P2)은 완공 당시 단일 기준으로 각각 세계 최대였으며 현재 건설 중인 3라인(P3)은 P1이나 P2보다 더 커서 세계 최대 규모 기록을 갈아치울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캠퍼스 방문은 한·미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에서 동반자 관계라는 점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은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방문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과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주는 동시에 미국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서 해달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해 주요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회의를 소집하고, 웨이퍼를 직접 손에 들고 대미 투자를 독려하기도 했다. 같은 해 5월 한·미 정상회담 개최 전날 반도체 회의에 다시 삼성전자를 포함했고, 그해 10월부터 계속된 공급망 대책회의에도 외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를 참석 대상에 넣었다. 이에 화답하듯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중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20조원 규모의 파운드리 2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삼성전자가 2공장 착공 일정을 구체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이 부회장이 대외 경영 행보를 본격적으로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으나 ‘취업제한’에 묶여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삼성의 경영 활동을 지원해 왔다.
2022.05.19 06:00:00
美 주도 ‘中 견제’ 본격 공조 의미?… 韓 IPEF 참여 확정 배경은
美 주도 ‘中 견제’ 본격 공조 의미?… 韓 IPEF 참여 확정 배경은
대통령실은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국제 환경에서의 양국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윤석열정부가 코로나 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국제경제 문제 등 달라진 국제안보 환경에 맞춰 미국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협력과 기술 동맹까지도 아우르는 한·미동맹의 지평을 넓혀나가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번 회담은 우선 군사적으로 북핵 대응 능력 강화 측면에서 실효적인 확장 억제력을 갖추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미국 주도의 경제협의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통해 경제안보 공조를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韓, IPEF 참여… 미국과 경제 공조 강화 경제안보 공조 강화의 핵심은 IPEF 참여다. 경제안보와 기술동맹은 이번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번 화상 정상회의를 통해 IPEF 출범을 위한 협의 시작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추진하는 일종의 경제협의체다. 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아르셉)을 주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영토를 확장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항마’ 성격의 협의체라는 평가다. 따라서 한국의 IPEF 참여는 미국과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역내 국가에 천명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국은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창출의 스탠더드를 제시하고 다른 나라를 추가로 초대하며 IPEF에서 우리 국익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IPEF 참여는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이 공조한다는 외교적 함의를 갖다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중국 측의 반응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김 차장이 이날 “IPEF는 단순히 강대국끼리의 공급망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IPEF는) 중국 배척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도 중국 측의 반발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중국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차장은 “우리가 설정한 민간협력 공급망 품목이 200개 정도 되는데 그중 중국과 관계된 것이 60∼70개고 나머지는 미국”이라며 “실력이 기준이다. 최고의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확장억제 등 대북 액션플랜 강화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1일 만에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역대 정부 중 최단 기간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적 노림수가 맞아 떨어진 결과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한·미 동맹 재정립의 계기로 삼겠다는 판단이다. 미국으로서도 지난 5년 동안 이완됐던 동맹을 복원하고 한국을 미국 쪽으로 더욱 끌어 당기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한·미 확장억제력 강화 방안을 회담에서 논의한다는 데서 양국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 확장억제력은 동맹국이 핵 위협을 받을 경우 본토가 위협받는 것으로 간주하고 미국이 대응 군사력을 전개한다는 개념이다. 2006년 북한이 첫 핵실험을 했을 당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기존 핵우산 전략에서 더 나아간 확장억제력 제공을 약속한 바 있다. 최근 북한 미사일이 고도화하고, 핵실험 재개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확장억제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17일(현지시간) 전화 기자간담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확장 억제와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는 강력한 성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등이 보도했다.
2022.05.19 11:05:36
尹·바이든 첫 만남은… 과거 한미정상회담 주요 장면들
尹·바이든 첫 만남은… 과거 한미정상회담 주요 장면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갖는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이른 시기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다. 이번 회담은 윤 정부의 집권초 빅이벤트이자, 향후 대미 관계 나아가 외교·안보 정책의 향방을 결정짓는 자리가 될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한 뒤 이튿날인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 5층에서 윤 대통령과 90분간 회담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 후 용산 청사를 찾는 첫 공식 외빈이다. 한국 대통령 방미보다 미 대통령 방한이 먼저 이뤄지는 건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7월 이후 29년만이다. 윤 대통령에게는 이번 회담이 주요국 정상과의 첫 회담이자 사실상 국제외교 공식 데뷔 무대이기도 하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남은 임기(2025년 1월)까지 최소 2년 반 이상 긴밀하게 호흡을 맞춰야 하는 최우방 동맹국 정상과의 공식 상견례인만큼 두 사람의 ‘케미’가 어떨지 관심이 쏠린다. 역대 대통령들에게 첫 한미정상회담은 늘 남다른 의미를 가졌다. 새 정부 외교정책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한미동맹 및 한반도 정세의 풍향계 기능을 했다는 점에서다. 그만큼 한미 정상이 연출하는 장면마다 스포트라이트가 터졌다. ◆YS·클린턴 조깅 회담…이면엔 대북 협상 주도권 기싸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은 1993년 7월 한국에서 진행됐다. 이 기간 김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청와대 조깅’ 장면이 연출됐다. 두 정상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인 7월 11일 아침 청와대 녹지원에서 만나 15분20초간 조깅을 했다. 이들은 조깅하면서 각자의 조깅 철학과 주변 생활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화기애애해 보이는 조깅 회동의 이면에는 북한 핵 문제라는 민감한 주제가 있었다. 당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영변 미신고 시설 두 곳의 특별 사찰을 요구하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전까지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대북 협상이 이 시기를 전후해 점차 미국 주도로 돌아가자, 김 전 대통령이 우려와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특히 미국과 북한이 뉴욕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NPT 탈퇴 효력을 정지하는 합의를 끌어내자 김 전 대통령은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을 찾아 김 전 대통령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애를 썼다는 후문이다. 방한 기간 김 전 대통령이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대도무문’(大道無門·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큰 정도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뜻)이라는 휘호를 직접 써준 일화도 유명하다. ◆클린턴, DJ 극진한 대우…노무현·부시 ‘동갑내기’ 케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6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했다. 김 전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넘긴 시점이었다. 당시 정상회담은 1차 북핵 위기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표출돼 온 대북정책에 관한 갈등과 이견을 다소 해소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을 넬슨 만델라 등으로 묘사하면서 극진히 대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3년 5월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은 ‘1946년생 동갑내기’의 회담으로 주목받았다. 두 정상은 초면이었지만 노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네 차례 전화통화한 친근함을 바탕으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한국의 진보 대통령과 미국 보수 대통령의 만남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편견을 깨뜨리는 장면이었다. 정상회담 전에 노 전 대통령이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청을 수용한 결정이 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MB, 골프카트 운전 화제…트럼프, 文에 ‘트리니티 룸’ 깜짝 공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4월 부시 전 대통령과 진행한 첫 정상회담은 많은 이들에게 하나의 장면으로 기억된다. 바로 이 전 대통령이 골프 카트의 운전대를 잡고, 조수석에 부시 전 대통령이 앉은 채 ‘캠프 데이비드’를 도는 모습이다. 캠프 데이비드는 미 워싱턴DC 인근에 있는 미국 대통령 공식 휴양지다. 이 전 대통령은 한국 정상 중에 처음으로 캠프 데이비드에 초대됐다. 부시 전 대통령이 주재하는 만남에서 손님인 이 전 대통령이 운전을 하게 한 것이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후에 “순간적으로 ‘내가 운전하면 안 되느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5월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선언’을 하며 양국 협력관계를 재확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약 한 달 반 만인 2017년 6월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당시 두 정상은 첫 만남에서 나란히 하늘색 넥타이를 매 화기애애한 장면이 연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 공식 환영 만찬 행사를 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 백악관 개인 집무실인 ‘트리티 룸’을 깜짝 공개했다. 만찬을 마치고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환송하고자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층이 내 사적인 공간인데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당선되기 전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지 몰랐다”며 “한 번 구경하지 않겠느냐”고 즉석에서 제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 부부를 트리티 룸으로 직접 안내했으며 통역을 제외한 누구도 동행하지 않았다.
2022.05.19 11:20:11
“젠더갈등 이용 표심 얻으려는 정치 멈춰야”
“젠더갈등 이용 표심 얻으려는 정치 멈춰야”
“누군가를 배제해 표를 얻으려는 정치는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정치권이 젠더 갈등을 일종의 ‘스테로이드’처럼 이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이 ‘이대남’(20대 남성)과 ‘이대녀’(20대 여성)를 편 갈라 단기적인 이익을 얻는 데 몰두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편 가르기가 제 몸을 갉아먹는 악수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 대표는 “정치권이 눈앞의 선거를 앞두고 2030 남성이 주로 모인 ‘에펨코리아’(펨코)나 2030 여성이 중심인 ‘개딸’(개혁의 딸) 등 팬덤에 취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당장의 표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팬덤과 무관한 사람들이 반발할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18일 서울 용산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난 이 대표는 국방부 청사로 자리를 옮긴 윤석열정부를 가리키며 “갇히지 말고 나가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념과 정당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일상을 바꿀 정책을 제안하자는 취지로 결성된 청년 싱크탱크를 7년째 이끌고 있다. 그는 편을 나눠 한쪽만 듣고 한쪽은 배제하는 정치가 젠더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봤다. 뒤집어 보면 두 집단이 함께 공감하는 문제부터 차근히 짚어나가면 갈등은 옅어질 수 있다. 이 대표는 “남녀 모두 사회적 구조와 인식 때문에 차별을 경험한다”며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서 피해를 보고 있듯, 남성 역시 병역이나 가족 부양에 대해서 차별받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누가 더 차별받냐로 싸우기보다는 남녀가 함께 경험하고 인정하는 차별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산업재해를 당하는 남성의 비중이 큰데 산업 현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일종의 남성 정책이 될 수 있고, 이를 여성들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남성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고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것도 두 집단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지만 결과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위기를 낳은 문재인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전 정부는 여성을 위한다면서 연이은 권력형 성범죄 사건 때 자기 진영을 지키는 데 열중했던 ‘내로남불’ 탓에 여성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했다. 남성들의 불만을 키운 것은 ‘불통’이었다. 이 대표는 “남성은 강자고 잠재적 가해자라는 프레임에 대해 ‘우리가 받는 고충과 차별도 알아달라’고 말했던 남성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게 원인”이라며 “각종 조사를 봐도 이대남들은 기성세대보다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약하고 탈가부장적인데도, 젠더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대남 지지율이 떨어지자 보수 정권의 반공 교육 탓을 하는 등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남 탓만 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고 이들의 실망감도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소통하는 것을 새 정부의 중요 과제로 꼽았다. 이 대표는 “일례로 여가부가 문제가 있다면 ‘수술’은 필요하지만, 폐지만을 밀어붙이는 건 정책 대상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걱정하는 바를 관심 갖고 경청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목소리를 들으려면 다양성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난 16일까지 윤석열정부의 차관급 이상,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등 주요 인사 111명 중 여성은 단 6명에 불과하다. 이 대표는 “요즘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에도 젊은 여성이 많은데 좀 더 시간을 들였다면 능력 있는 여성을 못 찾을 리 없었을 것”이라며 “기계적인 할당은 안 하더라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언제나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5.18 19:20:00
바이든 첫 일정은 ‘반도체 챙기기’… 동반자 관계 다지기 행보 관측
바이든 첫 일정은 ‘반도체 챙기기’… 동반자 관계 다지기 행보 관측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이번 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의 첫 번째 일정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공급망을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한국은 대만과 함께 미국의 주요 반도체 공급처이자 파트너라는 점에서 한·미의 ‘반도체 동반자’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20∼22일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도착 당일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 평택캠퍼스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이며, 이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안내할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캠퍼스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전초기지로, 부지 면적만 국제규격 축구장 120개를 합친 규모인 289만㎡(약 87만평)에 달한다. 2017년 7월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상공을 지나가며 평택 공장을 내려다보고 ‘방대한 규모에 놀랐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평택 라인은 차세대 메모리(D램·낸드)뿐 아니라 초미세 파운드리 제품까지 생산하는 첨단 복합 라인으로 구성돼 있다. 평택 1라인(P1)과 2라인(P2)은 완공 당시 단일 기준으로 각각 세계 최대였으며 현재 건설 중인 3라인(P3)은 P1이나 P2보다 더 커서 세계 최대 규모 기록을 갈아치울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캠퍼스 방문은 한·미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에서 동반자 관계라는 점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은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방문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과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주는 동시에 미국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서 해달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해 주요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회의를 소집하고, 웨이퍼를 직접 손에 들고 대미 투자를 독려하기도 했다. 같은 해 5월 한·미 정상회담 개최 전날 반도체 회의에 다시 삼성전자를 포함했고, 그해 10월부터 계속된 공급망 대책회의에도 외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를 참석 대상에 넣었다. 이에 화답하듯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중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20조원 규모의 파운드리 2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삼성전자가 2공장 착공 일정을 구체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이 부회장이 대외 경영 행보를 본격적으로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으나 ‘취업제한’에 묶여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삼성의 경영 활동을 지원해 왔다.
2022.05.18 18:45:00
“바이든, 21일 尹 집무실서 90분 회담… DMZ 안 갈 듯”
“바이든, 21일 尹 집무실서 90분 회담… DMZ 안 갈 듯”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후 약 90분간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일 2박3일간 일정으로 방한해 ‘공식 외빈’으로는 처음 용산 대통령실을 찾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정상회담 세부 일정을 공개했다. 김 차장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전 국립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한 후 오후 1시30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한다. 이어 방명록 서명과 윤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한 뒤 5층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정상회담을 시작한다. 소인수 정상회담에선 북한 문제와 동아시아 연맹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이후 짧은 환담을 갖고 집무실 옆 접견실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 차장은 “확대 정상회담에선 인도태평양 협력 어젠다와 글로벌 이슈에 대해 자유로운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시간 반 가량에 걸친 정상회담을 마치고 양국은 회담 결과를 문서로 정리해 성명을 발표한다. 이어 오후 4시쯤 용산 청사 지하 1층 강당에서 양국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을 연다. 이후로는 잠깐의 휴식을 취한 뒤 윤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만찬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함께 한다. 만찬에는 한국 측에선 정부·의회·경제계·학계·스포츠계 등 50여명이, 미국 측에선 수행원을 포함해 30여명이 참석한다. 한국의 10대 그룹 총수도 함께한다. 한·미 정상은 경제안보와 안보를 키워드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매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공동 일정을 진행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앞서 방한 첫날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삼성 공장 방문에 함께 하느냐’는 질문에 “행사가 개최될 경우 우리 대통령도 함께 하고, 함께 근로자들과 환담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는 찾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 이미 DMZ를 방문한 적이 있다”며 “다른 장소에서 다른 개념을 갖고 안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5.19 13:03:18
尹 ‘한·미동맹 지평 넓히기’ 잰걸음
尹 ‘한·미동맹 지평 넓히기’ 잰걸음
정부가 18일 확정한 미국 주도의 경제협의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의제로 거론되는 한·미동맹 강화, 경제안보 공조와 맥이 닿는다. 윤석열정부가 연합방위태세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협력 등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의 지평을 넓혀나가겠다는 기조의 일환인 셈이다. ◆韓 IPEF 참여… “경제안보 강화와 국정 운영동력 확보”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인 해당 정상회의는 IPEF 출범을 위한 협의 개시를 선언하는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서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회담에서 IPEF 출범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함께 참여 의사를 밝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추진하는 일종의 경제협의체다. 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아르셉)을 주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영토를 확장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항마’ 성격의 협의체라는 평가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국의 IPEF 참여를 지지하는 분위기다. 이수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윤석열정부가) 가능하다면 (IPEF) 초기 멤버로 참여해야 무역, 기간시설, 공급망 등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는 새 정부의 경제안보 강화와 국정 운영동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 교수도 “IPEF는 중국이 허브(hub) 역할을 했던 기존의 아시아 지역 공급망을 대체하는 새로운 지역공급망의 기반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공급망과 미국 공급망 간의 연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1일 만에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역대 정부 가운데 최단 기간이다.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아시아 방문이 처음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22일 한국을 방문하고 22∼24일에는 일본 순방 일정이 잡혀있다. 한·미 정상에게 이번 회담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윤 대통령에게는 향후 대미 관계는 물론 외교·안보정책의 향방을 결정짓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중국 견제를 외교·안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국의 반중(反中) 연대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한·미동맹의 재정립 계기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강조했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토대로 대북 문제에 쏠림 현상이 있었던 한·미 협력의 범위와 대상 모두 전방위적으로 넓힘으로써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IPEF 참여는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공조한다는 외교적 함의를 갖다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중국 측의 반응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날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IPEF는 단순히 강대국끼리의 공급망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IPEF는) 중국 배척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도 한국의 IPEF 가입에 대한 중국 측의 견제를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2022.05.18 19:08:55
보수가 달라졌다… 尹, 5·18 광주서 ‘민주의 문’ 넘고, '행진곡' 제창
보수가 달라졌다… 尹, 5·18 광주서 ‘민주의 문’ 넘고, '행진곡' 제창
윤석열 대통령의 18일 광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은 취임 후 첫 국가 기념일 행사이자 첫지역 방문이었다. 1980년 발생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의 희생으로 민주화를 앞당긴 대한민국 현대사의 전환점이었던 만큼 역대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매년 관심을 모았다. 역대 보수 정권에서는 임기 내 형식적인 참석만 했던 터여서 윤 대통령이 이번 기념식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특히 관심이 모였다. 이번5·18 기념식은 시작부터 “전과 달랐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민주의 문’으로 입장한 尹…“국민 모두가 광주시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민주묘지에 도착해 ‘민주의 문’을 통과해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 입장했다. 보수 진영 대통령이 5·18 기념식 당일 ‘민주의 문’을 넘은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5·18 민주화운동유족회장 등 유가족 단체와 함께였다. ‘전두환 옹호 논란 발언’ 등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막혀 추모탑 가까이에 다가서지 못했던 종전 방문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민주의 문’은 5·18 희생자들이 한데 묻힌 민주묘지의 정문으로 3칸짜리 기와건물 대문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경호 등의 이유로 차량을 통해 기념식장에 바로 입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제37주년 기념식 당시 ‘민주의 문’을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의 문’ 안에서 방명록에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라고 쓴 뒤 민주광장과 추념문을 차례로 지나 추모탑 앞에서 진행된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6분 분량의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콩합의 주춧돌”이라고 선언했다. 기념사 말미에는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는 문장을 즉석에서 추가하기도 했다. 5·18 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늦게까지 초안을 7차례나 직접 퇴고하며 기념사에 각별히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매년 오겠다” 약속 이날 기념식의 하이라이트는 말미에 울려 퍼진 75초 간의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맞잡고 반주에 맞춰 힘차게 불러주시기를 바란다”는 사회자의 멘트가 나오면서 장내에 4박자의 반주가 울려 퍼졌다. 의자에 앉아 있던 윤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 대통령은 양옆 참석자들과 잡은 양손을 반주에 맞춰 힘차게 아래 위로 흔들며 노래했다. 마스크를 낀 상태여서 입 모양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마스크가 아래위로 들썩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준석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지현·윤호중 위원장,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정면을 응시한 채 주먹 쥔 오른손을 어깨높이로 들고 아래위로 흔들었다. 박병석 국회의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양손을 잡고 함께 흔들며 제창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도 동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양손을 잡고 함께 흔들며 제창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 일부는 팔을 흔들지 않고 정자세로 서서 노래하기도 했다. 국민의 힘에서는 ‘님을 위한 행진곡’ 악보를 의원들에게 사전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대표는 기념식 후 5·18 추모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소감과 관련, “(과거 기념식에서) 우리 당 인사 중에서도 개별적으로 제창하는 분도 있었지만 오늘은 당 차원에서 다 같이 제창하자고 방침을 정한 것이기에 의미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한 때 ‘종북 논란’으로 보수 정권이 꺼리는 곡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기념식에서 장내 대형스크린에 나오는 가사를 보며 유족과 함께 노래 불렀으나, 집권 3년차인 2010년 5·18 기념식에서 국가보훈처가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식순에서 제외했다. 논란이 일자 이듬해 광주시립합창단의 합창에 따라 원하는 사람만 따라 부르는 방식으로 식순에 다시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기념식에서 아예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입장하기 전 5·18 유공자 유적과 비공개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 전재수 열사의 유족 재룡씨가 “매년 (기념식에) 오실 수 없겠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선뜻 “매년 참석하겠다”고 답했다고 5월 단체 관련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5·18 정신을 잘 이어받아 성실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수 진영 출석율 ‘역대 최대’ 윤 대통령은 전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하루 먼저 광주로 보내 5·18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민원 사항을 청취하게 하고, 전야제에도 참석하도록 했다. 이날 오전에는 10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국무위원들,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로 향했다. 전용 헬기가 아닌 기차를 선택한 것은 ‘당정 스킨십’ 기회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당에서는 원외인 이준석 대표 1명을 포함해 총 100명이 기념식에 참석했으며, 이 중 86명이 윤 대통령과 함께 광주행 KTX를 탄 것으로 국민의힘 측은 집계했다. 병가 등 일부 개인 사정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원에 가까운 참석률이다. 윤 대통령이 앞서 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기념식 동행을 요청한 결과다. 윤 대통령은 열차 출발 직후인 오전 7시 40분쯤부터 뒤 칸을 오가며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 인사와 덕담을 건네며 반가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선 의원에게는 악수하며 “국민통합의 길에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며 참석에 사의를 표했고, 또다른 의원에게는 “국민통합을 당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당내 호남 출신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게 “대선 후보 때 했던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과 동행한 이준석 대표에게도 윤 대통령은 “수고했다”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식음 공간이 마련된 2호칸으로 국민의힘 호남동행단 소속 의원 7명을 불러 조찬을 함께했고, 곧이어 국무위원들과 티타임도 가진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광주 민주화운동이 이렇게 제대로 인정받고 진의가 왜곡되지 않아야 하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다”며 “힘을 합쳐서 통합운동으로 나아가 보자”며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05.18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