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시민단체의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를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하위 1개 차로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벗어난 범위의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참여연대는 당초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국방부 정문 앞과 전쟁기념관 앞 2개 차로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법원은 집회를 허용하되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과 경호 인력이 다수 투입되더라도 집회 시간에신청인(참여연대)의 의도를 벗어나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돌발 상황이 일어날 위험을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집회 범위를 제한한 이유를 설명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 같은 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평통사가 21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정문 앞 좌·우측 인도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에서 녹사평역 교통섬까지 행진하도록 허용하면서 인도를 통해서만 한 방향으로 1시간 이내에 통과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참여연대는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은 데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평통사 역시 집회와 행진을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았다. 쟁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거 청와대 한 곳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이전·분리되면서 해석에 이견이 생긴 것이다. 경찰은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다른 공공기관장들의 공관도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된 점에 비춰볼 때 대통령 집무실 역시 금지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시민단체들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해석을 무리하게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집시법에서 정한 대통령 관저란 직무수행 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근까지 대통령의 주거와 집무실이 같은 건물이나구역에 있어 집무실을 별도의 금지 장소로 정할 필요가 없었다”며 “입법자가 ‘대통령 관저’를 집무실까지 포함하는 법률 용어로 창설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에 허용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같은 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 역시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경찰을 상대로 낸 비슷한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당시재판부는 대통령실 100m 이내 행진을 허용하면서도 1시간 30분 이내에 행진 구간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약 1시간 앞두고 이렇게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통과되면 한 후보자가, 부결되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다. 당시 대변인실은 "민주당의 협조로 윤석열정부 내각이 완비되면 윤석열정부 첫 국무회의는 약속한 대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계획"이라고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총 18개 정부 부처 중 16개 부처 장관 임명을 완료했다. 남은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다. 윤 대통령이 26일 전까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정 후보자도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된다.

노동계 원로인 이광택 한국 국제노동기구(ILO) 협회장은 19일 윤석열정부에 “노동개혁이 헛바퀴 돌지 않으려면 대통령이나 행정부 책임자가 ‘그립(주도권)’을 쥐고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며 “정부가 사회적 대화의 책무를 다하되, 노동계의 입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협회장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노동법 전문가로 거론된다.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시절 전태일 열사의 죽음을 목도한 이래 노동운동에 투신해왔다.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 국민대 법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나서 원만한 노사정 합의 체제를 구축하는 데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첨예한 노사 이해관계를 다룰 사회적 대화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이 협회장은 “김대중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만든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노사정 대타협’은 역사상 단 한 번 뿐이었다. 이를 계승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양상이 비슷하다”며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총리가 직접 와이셔츠 바람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합의 내용을 집행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책임을 미루는 바람에 사문화해버렸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맞물린 일자리 개혁과 관련해서도 정부 역할론을 역설했다. 이 협회장은 “종전의 생산방식이 금방 효력을 상실하는 시대”라며 “근로자 평생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 교육 기간에는 경력 단절이 생길텐데, 이 시기를 사회보험을 통해 촘촘하게 메꿔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보험이 고용 안전망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재정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 10조원에 달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실업급여 과다 지출 등으로 2021년 적자 전환했다. 이에 정부에서도 실업급여의 지급 기준 상향 등 긴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협회장은 그러나 “사회보험은 세대 간 연대 방식으로 세대가 바뀌어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어지게 돼 있다”며 “연금이 고갈될 것이란 주장 때문에 사회 안전망 확충에 소극적이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협회장은 국제규범 준수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하기도 했다. ILO는 오는 6월 총회에서 산업안전보건 기본권을 핵심협약으로 격상할 전망이다. 이 협회장은 “우리나라는 2008년 산업안전보건협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산재 심각성은 줄지 않고 있다”며 “국제규범은 보편적인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는데 국내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선 많은 국제규범이 국내법에 우선한다”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전임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노동개혁의 취지는 좋았으나 과욕을 부렸다는 취지다. 윤석열정부의 ‘반면교사’ 사항이기도 하다. 그는 “최저임금은 문재인정부 초기에 많이 올랐으나 연평균 인상률이 7.3%로 박근혜 정부(7.4%)보다 낮았다. 보수정권 인상률에 못 미친 건 전략적 실수”라며 “공공부문 근로자의 정규직화 역시 급진적으로 가는 바람에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등을 초래했다. 성과를 빨리 보려고 무리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석열정부) 공약이 기업의 편익을 우선시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방 추진보다는 노동계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사회적 명분을 찾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탈이 없다”고 제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에 전 정권에서 밀려났던 ‘윤석열 사단’의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요직을 차지하면서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질지 주목된다. 검찰 내부에선 ‘인사 정상화’라는 반응과 함께 ‘또 다른 정치 검찰의 시작’이라는 상반된 반응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취임과 함께 대장동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며 대장동 의혹 수사를 이끌어 갈 4차장 검사엔 고형곤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이 발탁됐다. 송 지검장과 고 차장검사는 각각 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특수2부장을 지내며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주도하다가 좌천됐다. 앞서 지난해 9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두 달 후 ‘대장동 4인방’ 등 핵심 인물들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의 ‘윗선’ 규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구조를 승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당시 성남시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50억 클럽’ 등 풀리지 않은 의혹이 남아 있다. 이에 대장동 사건 특검이 꾸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송 지검장을 필두로 특수통들이 결집한 새 수사팀이 사건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연루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관여 의혹’ 사건이 계류 중이다. 전 정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는 만큼 ‘윗선’ 규명이 수사 성패를 좌우한다.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관련된 ‘옵티머스 뇌물 의혹’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각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사는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삼성그룹의 급식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며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대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이 시작되는 건 아닌지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2년 넘게 이어져 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재 이 사건들에 대한 최종 처분 권한은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복원 여부에 따라 최종 처분 권한이 복원될 수 있지만 수사팀이 새로운 단서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송 지검장의 무혐의 처분이 유력해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공익신고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될지도 관심이다. 지난 18일 공수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지낸 양석조 신임 지검장이 임명된 서울남부지검에는 여권 인사들의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이 남아 있다. 홍승욱 신임 지검장을 맞은 수원지검은 이재명 위원장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성남지청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인사에 대한 검찰 내부 반응은 엇갈린다. 한 부장검사는 “그동안 망가진 검찰 인사시스템이 정상화로 가는 수순”이라며 “이번에 중용된 인사들이 능력 면에 있어서는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만큼 조직 내에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다른 검사는 “지난 정권에서 정치 검사들로 인해 검찰이 너무 많이 망가졌는데 능력주의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편 가르기’가 시작됐다”며 “결국 특수수사로 인한 폐해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든 검찰이든 누군가는 정치 보복의 고리를 끊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예상과 달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지 않는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으로서 방문한 적 있다는 사실만 언급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왜 DMZ를 방문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을 포함해 논의할 의제가 많다. 하지만 DMZ는 가지 않는다”며 “여기서 다시 한 번 말하자면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으로서 (DMZ에) 가 본 적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13년 방한 당시 손녀 피네건과 함께 판문점 인근 초소를 방문해 주한미군을 격려하고 미군 주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DMZ는 역대 미국 대통령 방한 시 단골 방문지였다. 한국 방위공약 이행과 대북 억지력을 과시할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처음 방문한 이래 1993년 빌 클린턴, 2002년 조지 W.부시,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찾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6월 말 DMZ 내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DMZ 방문을 제외한 것은 촉박한 일정에다, 핵·미사일 도발이 우려되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오후 저녁식사 시간쯤 도착해 22일 점심식사 시간 이후까지 약 45시간 한국에 머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7일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DMZ 방문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가 본 적이 있다. 다른 장소, 다른 개념의 안보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례대로 한·미 장병을 격려하는 일정은 가질 예정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집단안보를 지키기 위해 어깨와 어깨를 함께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장병을 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과의 예정된 면담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인 지난달 28일 청와대 관계자는 “백악관의 요청으로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여야는 윤석열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1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 때 아닌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발표된 검찰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점 등을 거론하며 한 장관을 맹폭했다. 이에 한 장관은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첫 질의자로 나선 김한정 의원은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최측근으로 꼽힌 한 장관 인선부터 문제 삼았다. 그는 한 장관을 향해 “대통령이 왜 자기가 데리고 있던 검사를, 심복이라고 평가를 받던 사람을 국회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이 “경청하겠다”고 거듭 답하자 김 의원은 “동문서답하지 말라”고 호통 쳤다. 이어 김 의원은 검찰 인사에 대해 “납득하고 수긍할 인사라고 평가하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능력’과 ‘공정’이 기준이었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협치가 ‘특수부 검사들과의 협치’라며 ‘검찰공화국’이란 비판이 나온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일명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취지의 지적도 했다. 한 장관은 “지난 3년이 제일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공을 펴기도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전날 검찰 인사를 놓고 ‘특수통 중심 인사’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며 “형사통 검사들도 주요 검사장 보직에 (배치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채널A 사건’과 관련, 한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한 일을 상기시키는가 하면, 대통령실 인선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점 등을 물고 늘어졌다. 한 장관에게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는 등 날선 비판도 쏟아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장관에게 질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한 장관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최근 경찰의 ‘성남FC 사건’ 수사에 대해 야권에서 ‘편파 수사’, ‘검찰 독재’라는 등의 주장을 펴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 장관에게 물었다. 해당 사건은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겨냥한 의혹이다. 한 장관은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된 53조원의 초과 세수를 두고도 격돌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세수 규모를 키워 발표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한정 의원은 “세수 추계가 이렇게 고무줄, 엿가락처럼 바뀔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초과 세수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 기준 법인세라는 점을 들어 문재인정부가 추계 오류를 범했다고 맞섰다. 김승수 의원은 “상당히 이례적인 초과 세수 규모지만 일단 지난 정권에서 잘못 추계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오는 20∼22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찾을 예정이다. 양 정상이 세계적 전략 물자를 생산하는 민간 기업의 반도체 공장을 만남의 장소로 택한 데는 한·미동맹을 지역 군사안보 동맹에서 글로벌 경제안보 동맹으로 격상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양 정상이 삼성 반도체공장을 함께 방문하는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한국을 찾을 때마다 비무장지대(DMZ)나 주한미군기지 등을 방문하는 안보 행사나, 재계 총수들을 만나는 세일즈 외교에 초점을 맞췄다. 바이든 대통령도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 오산 미군 기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다만 양 정상이 첫 일정으로 한국 기업의 반도체 공장 방문을 택한 점에서 안보 동맹에 치우쳤던 한·미 동맹을 경제·기술동맹으로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 자리에 참석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공장 방문을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에 반도체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음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외교안보사령탑인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 대해 “핵심 안보동맹 강화, 경제 파트너십 심화, 21세기로 가는 길의 규범을 형성하는 동료 민주 국가와의 협업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서방을 결집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에 핵심 지역인 인도태평양을 처음 방문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윤 대통령에 대해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을 공약했다”고 설명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수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한국의 기술·제조업 리더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통상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적극 참여할 전망이다. 미국의 주도로 발족하는 IPEF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의 참여가 확실시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글로벌 공급망은 연결돼 있고 하이테크 부분에서 기술 유출이나 지적재산권 문제, 신통상 분야의 디지털 규범은 우리가 빠진 부분이 있고 이를 국제규범으로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IPEF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IPEF 동참에 반발하는 중국에 대해선 “중국은 디지털 분야에서 방어벽이 있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도 영업을 못 하고 있다.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자유롭게 데이터를 주고 받으며 디지털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밖에도 21일 정상회담에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정부에서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복원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을 포괄하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와 한·미 연합훈련 재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완전히 보여 줄 것”이라며 “21세기 미래의 많은 부분을 규정할 이 지역에서 미국의 효과적이고 원칙 있는 리더십과 관여를 위한 경로를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를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암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인준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 등은 부결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찬성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국정 발목 잡기’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이후 국회의장 선출건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법제사법위원장 등 후반기 원구성까지 여야 간 줄줄이 강대강으로 맞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협치보다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선택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한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위해 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인사에 대해 “주고받기 식의 거래는 없다”라는 원칙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 인준과 정 후보자 지명은 완전히 별개로 놓고 있다. 인사에 원칙을 벗어나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자 모두 임명을 못할 만큼 결격사유가 없으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하루빨리 임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자 표결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바를 묻는 질문에 “특별한 것 없다”라며 “(민주당이)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한 후보자 임명 동의와 다른 장관 후보자 낙마 연계는 없다고 공언한 만큼 윤 대통령 발언에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지도부에선 한 후보자자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가 총리로 다시 등극하기에는 공과 사의 경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한 장관 임명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개별 의원 중에선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먼저 정리했더라면 한 후보자 통과가 한결 수월할 텐데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2시간 전에 모여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찬반이 팽팽해 당론 채택까지 가는 과정이 험난할 전망이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였던 민주당 강병원 의원도 이날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혀 한 후보자를 총리로 인준하면 대통령의 독주에 어떤 쓴소리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를 만들었다는 국민적 비판이 불 보듯 뻔하다”며 “한 후보자 인준 반대를 우리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이날 나온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발언이 의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을 조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명 동의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당내에선 이 위원장을 따르는 의원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의총에서 찬성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특히 인준 찬성 쪽 의원들은 부결 시 ‘새 정부 발목 잡기 프레임’에 걸릴 것을 우려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한 후보자 정도는 우리가 통 크게 해주는 편이 맞다고 본다. 동의해 준다고 중도층이 지방선거에서 우리에게 투표하는 건 아니겠지만 새 정부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에 빠지면 중도층의 외면을 더 부채질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부결 당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에서 의외로 임명에 동의해줘야 한다는 의원들이 많다. 부결 당론이 나왔는데도 이탈표가 40표 정도 발생하면 한 후보자는 인준이 된다”며 “이러면 지도부가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임명 동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한 장관 임명과 연결 짓는 것은 구태”라며 “민주당은 본회의 인준 표결 협조로 협치하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의 국회 표결 전에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면 한 후보자 인준안 가결을 고려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거꾸로 한 후보자를 인준해주면 정 후보자 문제는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고 응수한 모양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리 인준안을 부결시키는 초강수를 두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판단을 깔고, 야권에 정치적 명분과 '출구'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총리 후보자 인준 전까지 윤 대통령은 아무 액션이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인사를 놓고 거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통화에서 "인준안 표결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라며 "표결이 먼저"라고 했다. 여기에는 복지부 장관을 내주고 총리를 지키는 식의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될 경우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조건으로 한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식으로는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야당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라는 기자 질문을 받고 "상식에 따라 잘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양측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과 대통령실 참모가 현실론을 앞세워 정 후보자 문제에 대한 거취 정리를 건의하기도 했으나, 윤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정 후보자가 오늘이라도 (사퇴를) 결단한다면 한 후보자 인준 표결에서 충분히 여야 협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 문제를 일개 장관의 인사 문제로 보지 않는 기류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명백한 불법이나 불공정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여론에 떠밀리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갈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는 힘이나 숫자로 밀어붙이는 '반지성주의' 프레임이 때로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윤 대통령의 취임사 언급과도 일맥상통한다. 정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덕수 후보자가 의료산업 규제개혁을 위해 대형병원을 경험한 의사 출신을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자고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안을 대승적으로 처리해줄 경우 정 후보자를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하는 방안이 여권의 물밑 카드로 거론된다. 실제로 이날 국회 안팎에서는 일부 여권 인사가 "총리 인준 시 윤 대통령이 모른 척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 측의 협조를 구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안을 가결시키면 정 후보자 스스로 결단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진행되는 노 전 대통령 추모제에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이진복 정무수석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일정에 맞춰 한미 정상회담 등 첫 정상외교 데뷔전을 치른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일본 방문에 맞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화상회의 참석 등의 일정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빡빡한 일정 중간에 지역 방문 일정까지 소화하는 건 무리라는 판단에 따라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대신 윤 대통령은 조화를 보낼 계획이다. 이 정무수석이 추모제 참석을 계기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면담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언이다. 한편 이번 추모제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석한다. 문 전 대통령은 현직에 있으면서 취임 첫해인 지난 2017년 한 차례만 추모제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