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감찰관 폐지 논란, 윤핵관 또 판정승?
대통령실이 국회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추천할 경우 법에 따라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 ‘특별감찰관 폐지를 포함한 권력형 비리 견제 시스템을 논의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의 비판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등 소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의원의 공개 반발이 쏟아지자 “오해를 드렸다”라며 한 발짝 물러섰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의 국무조정실장 인선에 이은 특별감찰관제 논란에서도 ‘윤핵관’의 공개 반발이 대통령실과 정부의 정무적인 판단을 이끄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전제로 이 논의를 진행하는 것처럼 비쳐 혼선을 드렸다”라며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정제되고 오해가 없어야 했는데 오해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전 정권과 여건이 달라졌다.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말하면서 특별감찰관 폐지까지 포함해 논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의 달라진 반응은 야권의 공약 파기 비판과 함께 밤사이 ‘윤핵관’으로 대표되는 여당 내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성남 유세 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제 법이 폐지되지도 않았고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그 어느 정권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는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폐지 검토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특별감찰관 추천이 있으면 지명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임의 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논의가 막 시작된 단계”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 대표직에서 공식 사임했다.
2022.05.31 23:23:06

尹대통령 "부산엑스포 유치 반드시 이뤄야…직접 챙길 것"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부산을 찾아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국가 전체를 봐서라도 반드시 이뤄 내야 할 일”이라며 민·관·정의 박람회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찾은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신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해양 패권 경쟁 등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동구의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전략회의 및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민간과 정부가 힘을 모으면 못 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한번 해 보시죠. 저도 직접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다”고 독려했다. 이날 민간위원회 출범식은 대통령실의 박람회 유치 전담 비서관 신설, 국무총리 직속의 정부유치위원회에 이은 민간 차원의 협력기구 신설로 삼성전자와 SK 등 11개 기업, 전국 72개 상공회의소와 해외한인기업협회가 국내외 지원활동에 동참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민간위원회 위원장과 정부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기업의 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한 박람회 유치활동을 이끌 예정이다.
2022.05.31 23:21:52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논란 결국 사과
전날(30일)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다.
3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특별감찰관제가 법적으로 존재한다”며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임의규정이 아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검찰과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끼쳤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으니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검경에서 하면 된다는 주장이었다.
다만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대통령 친인척, 측근의 비위를 감시하는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왔고 특히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주장해 온 사안이라 논란이 더 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폐지 보도가 나왔고 폐지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비쳤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특별감찰관을 포함해 공직자의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더 좋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함께 구상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답변 과정에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한 “현존하는 제도에 의해 입법부가 추천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행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다른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법부는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행정부는 달라진 상황에 맞춰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도 수습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그 어느 정권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며 “대통령의 참모는 대통령의 의중과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 또한 크게 각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5.31 12:38:26

국방부·합참청사 찾은 尹
"이사에 애 많이 써…미안한 마음"
"이사에 애 많이 써…미안한 마음"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방문했다.
대통령실이 기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국방부는 200m 남짓 거리에 있는 합참청사를 비롯해 국방부 별관, 군사법원, 국방컨벤션 등으로 사무실 재배치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부·합참 청사까지 걸어서 이동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등이 현관에서 윤 대통령을 맞이했고, 국방부·합참 직원들은 박수를 보낸 뒤 공군 점퍼를 윤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오른쪽 가슴에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 왼쪽 가슴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이 새겨져 있었다. 오른쪽 팔에는 태극기가 달렸다.
윤 대통령이 "제가 원래 뚱뚱해서 몸에 맞는 옷이 잘 없어서 이태원 가서 옷을 잘 사곤 하는데 점퍼가 잘 맞는다"고 말하자 장내 일대엔 웃음이 터졌다.
이어 "아주 몸에 딱 맞는 점퍼를 여러분이 준비해줘서 고맙다"며 "앞으로 안보 상황이 엄중하거나 민방위 훈련할 때 자주 이 옷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여러분께서 쭉 사용해오던 국방 공간에 들어오게 돼 여러분도 이사하고 사무실을 옮기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다"며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 아주 많이 있고, 그러면서 정말 깊이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안보 상황은 날로 엄중하고, 여러분의 국가 안보를 위한 헌신이 없다면 우리 경제나 사회 활동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실 진작에 청사를 찾아 여러분을 뵀어야 했는데 그사이에 여러 외교 행사도 있고 해서 좀 많이 늦었다"며 "여러분 근무하는데 미흡한 점 없는지 잘 살펴서 일하는 데 불편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종섭 장관·원인철 합참의장 등 국방부와 합참 주요 관계자가 배석하고, 각군 참모총장과 연합사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군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에 기반한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능력과 전문성 위주의 인사 원칙을 확립해, 젊은 장병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군 복무, 만족스러운 병역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미래 세대에 걸맞은 병역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합창 청사 직원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오찬을 했다.
2022.05.30 15:29:27

PI 업무 담당자 공석인데, 팬클럽 통해 공개된 대통령 부부 사진
“과거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가 주말 사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용산 청사 앞 잔디밭에서 반려견과 함께 휴식을 취하던 사진이 지난 29일 김 여사 팬클럽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자 한 말이다. 경내에서 대통령 내외를 찍은 사진이 대통령실의 공식 창구인 대변인실이 아니라 개인 팬클럽에 공개됐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오전, 페이스북 ‘건희 사랑’ 페이지에 ‘전 세계에서 제일 멋진 대통령’이라는 글과 함께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찍은 사진 5장이 올라왔다. 한 사진은 지난 28일 6·1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함께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집무실 테이블에 앉은 사진이었다. 김 여사가 집무실을 방문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나머지는 지난 28일 김 여사가 반려견 써니와 나래 등 3마리를 데리고 용산 청사를 찾아 집무실과 청사 앞 잔디밭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써니와 나래를 품에 안고, 잔디밭을 뛰어노는 반려견들을 지켜보는 등 평온한 주말을 보내는 모습들이 사진에 담겼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사진은 지난 28일 오후 10시48분, 김 여사의 팬카페인 네이버 ‘건사랑’에 처음 올라왔다. ‘길벗’이라는 닉네임을 쓴 회원이 ‘김건희 여사 인형? 용산 집무실에?’라는 제목으로 사진 3장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는 사진, 잔디밭에서 반려견들이 노는 모습을 보는 사진,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집무실에 앉아있는 사진이었다. 이후 ‘성실멤버’라는 닉네임의 회원이 오후 11시 6분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잔디밭에 앉아있는 사진을 추가로 올렸다.
김 여사와 반려견들의 용산 청사 방문 사실은 지난 29일 오전 페이스북 ‘건희 사랑’ 페이지에 사진이 공개되면서 언론에 알려졌다. 대변인실도 해당 사진의 촬영 여부를 모르고 있다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팬클럽을 통해 대통령과 영부인의 사진이 공개된 것 자체가 ‘사고’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의 말과 글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사진 공개 또한 PI(Presidenty Identity·대통령 이미지) 관점에서 조율돼야 할 영역으로 과거 정부에서는 일정·기획·공보 등의 홍보 전략 아래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사진 공개에 대해 대변인실과 국민소통관 등 공보 담당 부서에서는 사전 조율이 없었다. 대통령의 사생활이더라도 영상(사진) 또한 대통령 기록물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팬클럽을 통한 사진 공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날 TBS 라디오에서 “대통령 집무실에 부인이 놀러 가서 사진 찍는 건 공사 구분이 안 된다는 말”이라며 “사진이 팬클럽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건 대통령비서실 기능이 작동 안 되고 있다는 소리다. 이러다 사고 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휴일 사생활 사진을 팬클럽을 통해서 충분히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건희 사랑(희사랑)’ 팬클럽을 운영 중인 강신업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휴일에 대통령 부인이 사적 활동을 한 게 팬클럽을 통해 공개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대통령 부인의 휴일 사생활까지 대통령실에서 관리하거나 대통령실을 통해 공지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부인 미쉘 오바마와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도 공개하며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이 근무하는 집무실에, 그것도 휴일에 방문하는 게 무엇이 문제이며 그것이 어떻게 ‘대통령 부인 놀이’ 인가”라고 따졌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전까지는 건희 사랑(희사랑), 건사랑 등 팬클럽과 개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근황을 전해왔다. 형식은 팬클럽 회원들과 소통이었지만 이를 통해 언론에 자연스러운 근황을 전하며 대중 접촉을 넓혀왔다. 윤 대통령과 함께 있는 사진까지 팬클럽에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였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에서 PI를 담당하는 홍보기획비서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김 여사가 반려견과 함께하는 윤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의 외부 공개를 주도하면서 PI에 관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PI를 담당할 홍보기획비서관이 윤 대통령 취임 후 계속 공석인 상황이다. 전시 기회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온 김 여사는 최근 윤 대통령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전문가들의 조언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팬클럽을 통한 사진 공개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라며 “홍보기획비서관 인선에 대해서는 “서두르고 있다”고 답했다.
2022.05.30 13:59:14

尹대통령, 30일 대수비 회의…민생경제 챙기기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통과된 직후인만큼 이날 메시지는 경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가 진행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의에서) 경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이라며 물가를 비롯한 민생현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8시께 서울정부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날(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2022.05.30 08:19:59

"尹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4.1% 부정 37.7%"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소폭 오르면서 54%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23∼27일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2천516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54.1%, '못한다'는 응답이 37.7%로 나타났다.
긍·부정 응답 차이는 16.4%포인트였다.
지난주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2.0%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2.9%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부산·경남(8.3%p↑), 서울(3.3%p↑), 호남(2.7%p↑), 남성(2.5%p↑), 60대(5.7%p↑), 70대 이상(2.9%p↑), 50대(2.5%p↑), 보수층(4.3%p↑), 중도층(3.3%p↑) 등에서 올랐다.
부정 평가는 자영업(3.2%p↑) 등에서 상승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5.30 08:10:04

국토부, 100%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공급혁신위 출범
윤석열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100% 민간 전문가들로 꾸려진 ‘주택공급 혁신위원회’가 29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15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혁신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와 권대중 명지대 교수, 이화순 고려대 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영무건설 대표이사), 최광호 한국주택협회 수석부회장(한화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이승민 한국도시정비협회장 등 주택건설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국토부는 혁신위 출범과 함께 이원재 국토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TF를 꾸렸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위가 민간과 함께 주택공급 계획의 청사진을 그리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TF는 공공택지, 도심공급, 민간·정비사업 등 총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며 분과마다 국토부 국장급 간부와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정책대안을 논의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이 공약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F는 혁신위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만들어 원 장관이 제시한 시간표에 맞게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그동안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의 지향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혁신위는 그간 정부가 수요억제 중심의 정책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급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고 공급 시기, 입지, 주체, 공급유형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단순히 공급 물량만 달성하는 계획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교육·문화·일자리 등 품질까지 고려한 주택을 신규택지와 역세권 등 적재적소에 공급하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혁신위는 아울러 민간이 공공과 역할을 분담하면서 민간의 창의적인 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재구축하는 등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도 논의했다.
원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혁신위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동시에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최단기간 내에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2.05.29 21:30:00

尹, 7대 종단 지도자 오찬… "종교계, 국민 통합에 큰 역할을"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7대 종단 지도자와 만나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국민 통합”이라며 “앞으로 종교계가 이념, 지역,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에 더 큰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단 지도자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메뉴는 한식 도시락으로 7개 종단이 함께 만드는 행복이라는 의미를 담아 칠첩반상으로 구성했다.
윤 대통령은 “종교계가 소외된 이웃과 약자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또 통합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종교계의 헌신과 노력이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새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면서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통합이다.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국정을 풀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비서실에 기존에 없던 종교다문화비서관실을 만들었다”며 “종교계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도록 하고 국정에 반영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종교 지도자를 대표해 발언한 원행 스님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화두로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처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라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은 반드시 소중한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2022.05.29 18:34:08

부동산 투기·농지법 위반 의혹… 김승희 장관 후보자 청문회 가시밭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명 후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 등이 잇달아 터져 나오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의 앞길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립보건안전연구원 연구관으로 공직에 있으면서 1989년 9월 경기도 남양주의 농지 2816㎡(약 853평)를 남동생 등과 공동매수해 각각 3분의1씩 지분을 나눴다. 당시 김 후보자는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농지를 매수하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김 후보자는 자신이 보유한 농지 지분 중 일부를 2010년 3월 모친에게 증여했는데, 당시 모친이 90세였고 동작구에 거주했던 점을 고려하면 영농 목적의 증여는 아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의원실은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임명돼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되면서 농지 소유가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노모에게 증여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의원실은 “토지보상으로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꼬집었다. 김 후보자가 증여한 해당 농지는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의 취득해 공공주택부지로 수용됐다. 김 후보자의 모친은 ‘타인 부양’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하고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12년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세종 힐스테이트’ 84㎡를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줬다가 5년 후 팔아 1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겨 ‘갭투자’ 의혹을 받았다. 당시 분양가는 2억5400만~2억8800만원이었는데, 김 후보자는 이를 2017년 4억2400만 원에 팔았다. 분양받았을 때 김 후보자 부부는 서울 목동과 경기 고양시 일산에 아파트를 한 채씩 가진 2주택자였다. 또 김 후보자의 자녀가 김 후보자 모친 명의의 동작구 아파트를 매입하고 이를 임대한 것을 두고도 갭투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전날 세종시 아파트 갭투자 논란에 대해 “입주 시기에 식약처 차장에서 퇴직하게 돼 생활권이 변경되면서 입주하지 못했다. 이후 식약처장으로 임명됐을 때에는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 등이 임명 시기와 맞지 않아 거주하지 못했다”며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자녀가 김 후보자 모친 아파트를 매매한 것 관련해서는 “2019년 당시 99세인 후보자 모친이 생활비 등 현금이 필요해 후보자의 딸이 시세대로 구매하고 전세를 준 것”이라며 “매매금액과 전셋값 모두 적정한 금액이었고 관련 세금도 적법하게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법무법인 근무 이력과 ‘문재인 전 대통령 치매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식약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을 지낸 김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고 두 달만인 2020년 7월 바이오·제약 분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고문을 맡은 것을 두고 ‘이해충돌’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2019년 10월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을 치매에 빗대 논란을 일으켰다. 김 후보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며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며 “국민이 가족의 치매를 걱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문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김 후보자가 2017년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해 “주식 부자 어린이도 받는 무차별한 아동수당”, “퍼주기식 묻지마 복지”라고 명명하고, 2018년 보험료율을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는 문재인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비판한 것도 논란이다. 윤석열정부 역시 국정과제로 부모급여 등 보편복지 확대와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연금개혁을 내세웠는데 새 정부 기조와 배치되는 말을 수차례 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5.29 17: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