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23일 자진사퇴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여권 내에서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통과시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정 후보자 임명 강행을 연계하며 정 후보자를 기싸움 카드로 활용한 측면이 있었다. 한 총리가 임명되자 정 후보자를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한 모양새다. 대통령실에선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위법성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국민 정서상 임명 강행은 무리수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자진 사퇴가) 모양이 가장 좋다”며 “본인에게는 미안하지만 당내에서 여러 의견을 전달해 듣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지난 9일까지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9일 이후 윤 대통령은 언제든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한동훈 법무부 등 일부 장관에 대해선 민주당의 반대에도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며 임명했다. 하지만 정 후보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한 총리 인준을 거부하는 민주당에 대한 압박용 카드로 사용하는 분위기였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 인준을 부결시키면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 임명을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지난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데는 이유가 있고 민주당도 그걸 알 텐데 총리 인준을 해주지 않는 게 답답하다”며 사실상 한 총리 인준과 정 후보자 임명이 연계돼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20일 한 총리가 국회 인준을 받으며 정 후보자에 대해 윤 대통령 측도 물러선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지난 20일 야당이 한 총리의 인준안 통과에 협조하면서 국회와 협치를 고려해 사퇴 쪽으로 무게가 기울었다. 자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된 정 후보자 장관 임명 강행은 6·1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여당 내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민의힘도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대통령실에 당 의견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 중진 및 다수 의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으냐,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 기류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달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정 후보자 사퇴의 변을 보니 ‘셀프 검증’하고 ‘셀프 판정’, ‘셀프 사퇴’ 한 ‘만시지탄’ 격”이라며 “위법한 요소가 없다고 여전히 우기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의 대표 인선이라 자인했던 후보가 사퇴하므로써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 허구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윤 대통령은 18개 부처 중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6개 부처의 장관 인선을 완료하게 됐다. 윤석열정부의 첫 정식 국무회의는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정호영(사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43일 만이다. 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밝혀진 바가 없고,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들을 통해 이런 의혹들이 허위였음을 입증했다”면서도 “이런 사실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시 지역사회의 의료전문가로 복귀해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끝으로 “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결정을 통해 모든 감정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윤석열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두 번째 낙마 사례가 됐다. 앞서 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아빠 찬스’ 논란 등 숱한 의혹을 받았다. 정 후보자가 2016∼2017년 경북대병원에서 진료처장과 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딸과 아들 모두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 후보자 아들이 2010년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2015년 재검을 거쳐 사회복무요원(4급 보충역)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달라진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정 후보자는 ‘떳떳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정 후보자를 향해 결단을 촉구하면서 자진 사퇴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자가 버티다 물러나면서 코로나19 대응부터 연금 개혁까지 보건·복지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 공백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국회의장단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초청해 만찬을 한다. 윤 대통령은 6·1 지방선거 후 한 차례 무산됐던 여야 지도부 만찬 회동도 추진한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4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진석·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을 초청해 만찬 회동을 연다. 이번 만찬은 29일 임기를 마치는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의장단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 스스로 의회주의자라고 강조하며 “법률안과 예산안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추진할 정책이 있으면 의회 지도자들과 사전에 상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여야 3당 지도부 만찬 회동은 지방선거 이후로 시점을 조정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와 경제를 망라하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재확인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정과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식 영문 트위터 계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친밀한 우정 및 신뢰를 쌓을 기회를 얻어 기뻤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서울에서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가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는 훌륭한 시간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관계 부처 장관들은 한·미동맹이 나아갈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평가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유사시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해 앞으로 한·미 간 논의 과정이 과거 정부와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 정부의 (미국) 핵추진 잠수함이나 항모전단 등의 전개에 대해 한·미가 협의하는 과정을 자세히 알게 되면 지금 정부는 다르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며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과거보다 구체적·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와 관련해선 “기지 정상화는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잘 못했으니 더 빠른 시기 내에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양 정상이) 내년에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차원 더 격상시켜 나가자는 미래 청사진에 공감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혁신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집무실을 방문했던 상황을 기자들에게 소개했다. 박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을 단장한 지 열흘 정도 됐다는 말에 “놀랍다”(It's unbelievable)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으로 한고비를 넘긴 윤석열 대통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를 두고 고심 중이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여지를 남겼지만, 여당은 임명 반대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도 정 후보자가 늦어도 24일 자진 사퇴 형식으로 거취를 정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거 같다”고 말했다. 당초 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지난 20일 야당이 한 총리의 인준안 통과에 협조하면서 국회와 협치를 고려해 사퇴 쪽으로 무게가 기울었다. 자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된 정 후보자 장관 임명 강행은 6·1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여당 내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민의힘도 정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에 대해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거취 문제는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당내 중진 및 다수 의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으냐,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 기류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달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보다는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는 방향으로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자진 사퇴가) 모양이 가장 좋다”며 “본인에게는 미안하지만 당내에서 여러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퇴 시점에 대해 “하루, 이틀 기다려 보라”며 늦어도 24일에는 사퇴 의사를 밝힐 것 같다고 했다. 정 후보자 임명이 불발될 경우 윤 대통령은 18개 부처 중 교육부와 복지부를 제외한 16개 부처의 장관 인선을 완료하게 된다. 윤석열정부의 첫 정식 국무회의는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협치에 앞장서겠다”면서 “과감하고 강력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매우 어렵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며 환율급등과 금리인상, 양극화, 불평등, 사회 갈등, 고령화, 저출산 등을 당면 과제로 꼽았다. 그는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한 이 시기에 국무총리직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한 총리는 우선 “형식과 방법을 불문하고 활발하게 소통하며, 여야정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과제부터 협력해 나가겠다”며 “협치를 통해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부터 하나하나 확실히 챙기겠다”며 “물가 불안, 가계부채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와 장관들과 모든 정책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심사 중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선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 지원 등을 위해 정부는 59조4000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국회가 의결해 주는 대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했다. 이어 한 총리는 지난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히는 집값 문제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은 시장 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조화롭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한 총리는 경제 정책과 관련해선 “무엇보다 과감하고 강력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과거에는 정부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지만 지금은 민간과 시장의 역량이 충분히 커졌다”며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줘야 제대로 된 성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엿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청년세대 지원과 인재 양성, 지역 주도 균형발전 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특히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방역체계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해서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방어막을 구축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다”고 했다. 탄소중립의 성공적 실현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일 잘하는 유능한 책임 정부가 돼야 한다”며 “유능한 정부는 큰 정부, 작은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일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들에게는 ‘더 확실한 현장 내각’ ‘더 창의적인 내각’ ‘더 소통하는 내각’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1970년부터 공직생활을 한 한 총리는 “저는 오랫동안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왔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질과 역량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제도와 관행을 넘어 공직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노력하면 얼마든지 혁신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조언했다. 한 총리는 “한평생 쌓아 온 경험과 역량을 살려서 지금의 도전과 위기를 이겨내는 일에 진력하겠다”며 “(지금의)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주한 한반도 정세와 미·중·일·러 등 주변 4강을 둘러싼 외교·안보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풀어 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대선 후보와 당선인 신분으로 펼쳤던 외교·통일·국방 정책의 청사진은 이제 ‘국익’과 ‘실용’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특히 한반도 정세가 폭풍 전야다. 북한은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핵탄두 소형화를 목표로 한 7차 핵실험에 나설 공산이 크다. 세계일보는 23일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정부가 헤쳐 나가야 할 외교·안보 과제들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관한 조언을 들어 봤다. 다음은 남 교수와의 일문일답. ―한·미 정상회담이 21일 열렸다. 이번 회담의 의미를 짚어 본다면. “한·미 상호 간에 기준을 형성하고 양국이 서로 많이 얻은 회담이다. 미국은 경제를 확실히 챙겨 갔고, 한국은 그동안 조금 추락했던 B급 동맹을 A급 동맹으로 격상시켰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확장 억제’ 수단으로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을 못 박은 것도 성과다. 한·미 양국이 국내 정치를 겨냥해서 맞춤형 성과를 내는 데 주력했고, 결실을 냈다. 다만 중국은 불편할 수 있다. 그렇다고 중국이 각을 세우고 전선을 형성하면 그들에게도 마이너스가 생긴다. 이 때문에 한국을 향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처럼 압박 카드를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미 관계를 복원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다. 다음은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중 관계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이다. 2016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로 중국이 고강도 보복에 나선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은 재발돼선 안 된다. 양국이 합리적이고 유연한 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일 관계는 수렁에서 탈출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태를 악화시키기보다는 소통으로 대화를 유지하면서 민간 교류를 확대하는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의 7차 핵실험 도발 가능성은.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본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방일 기간인 5월 말에 핵실험을 하는 것이 미국에 압박을 가하는 데 최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에 있을 때 핵실험을 함으로써 북핵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이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나.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만나서 성과가 있을 수가 없는데 왜 만나겠나. 또한 대북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큰 잣대다. 문재인정부와 달리 보수 정권인 이번 정부에서 북한과의 정상회담은 어렵다고 본다. 5년간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희망과 현실은 구분해야 한다.”

방일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 미·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21세기 최고의 과제인 안전보장의 확립, 신뢰에 기초한 경제 구축, 사이버 보안의 확보, 반부패 활동을 벌이게 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IPEF 출범과 관련해 “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해 IPEF를 창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 공조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역내국과 호혜적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에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IPEF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미·일을 비롯해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 중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총 13개국이 IPEF 출범에 동참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IPEF 출범에 대해 “IPEF는 FTA(자유무역협정)처럼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는 통상 협상이 아니고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경제 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며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진다고 하면 국익에도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 했다. IPEF는 △디지털상거래를 포함한 무역(무역 문제) △서플라이체인 강화(공급망 문제) △인프라 및 클린에너지(탈탄소 문제) △세금과 반부패(부패 방지)라는 4대 분야를 중심 요소로 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무역이 핵심 가치인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는 달리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추격해 오는 중국을 첨단기술·부품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에 마련된 한·미 간 정책 공조 토대를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외교부 북미국 내 인태전략팀과 양자경제외교국 내 IPEF팀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도쿄에서 열리는 제3차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대화체) 정상회의 참석 후 일본을 떠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일 한국을 방문을 통해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과시하면서 중국을 견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선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대만 문제가 거론됐다. 이에 중국은 대만을 이용한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이 협력하는 것을 두고 경고했다. ◆한·미 정상 2년 연속 ‘대만’ 언급…中 “도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발표한 공동선언문에는 “인도태평양의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 및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만해협 평화 유지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성명에서도 언급됐던 내용이나 이번엔 ‘인도태평양의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라고 규정하는 부분이 추가됐다. 대만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에 윤석열정부가 협력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성명에 “불장난하지 말라”고 했던 중국은 이번에도 “도발적”이라며 반발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 인터넷판은 22일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면서 “한국이 대만 문제 개입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썼다. 신문은 이번 성명에서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의 목적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라고 표현한 것에 특히 주목했다.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신창 부소장은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에 미국에 더 강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전했다”며 “이는 중국에 도발적”이라고 분석했다. 신 부소장은 이어 “만약 한국이 대만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다면, 궁극적으로 그 대가를 치를 것은 분명 한국 자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성명에 대해 한국의 새 정부가 대만 문제에 관해 실질적으로 미국에 더 접근할 가능성과 단순한 수사적 차원에서 언급했을 가능성을 둘 다 거론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중국이 한국에 맞대응할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만 이용해 中 견제하는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정계에서 헨리 키신저 이후 최고의 중국통으로 통한다. 그런 바이든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취한 전략은 ‘대만 띄우기‘다. 그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취임식에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 대표를 초대했다. 주미 대사 격인 대만 대표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은 1979년 단교 이후 42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어 미국은 대만과 해안경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지난해 4월엔 대만에 사실상의 특사단을 파견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공개 예방하면서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과시했다. 지난해 말에는 세계 110개국 정부가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을 포함시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기도 했다. 그렇다고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면서 대만의 국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시행해왔고,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일방적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당시 시 주석은 “대만 문제의 핵심이 미국에 의지해 대만 독립을 모색하려는 대만 당국과 대만 카드를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일부 세력에 있다”고 지적하며 “선을 넘을 경우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만과의 밀착 과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됐다. 달라진 것은 미 정부 홀로 대중 공세를 펼쳤던 것에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단 점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참여를 공식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역시 그 일환으로 풀이된다. 다만 23일 공식 출범하는 IPEF에 대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는 대만과의 경제 파트너십을 고급 기술 분야, 반도체 공급 등에서 심화시킬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먼저 양자적 틀에서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미 “IPEF가 역내 분란을 조장한다”고 비판하며 견제하는 중국에 더 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백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집필을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을 마쳤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수위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존속할 수 있고, 활동 종료 전까지 주요 경과를 담은 백서를 공개해야 한다. 인수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백서는 단순히 인수위 활동을 나열하고 기록한 것을 넘어 시대 정신을 반영해 국민의 입장에서 새 정부의 국가 비전과 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총 470쪽 안팎의 백서는 다음달 7일 공개된다. ▲ 시대정신과 새로운 비전 ▲ 국정목표와 국정과제 ▲ 인수위 활동과 정책 ▲ 대통령 당선인 주요 활동 ▲ 대통령 취임행사 등 목차로 구성됐다. 총 1만2천부 발간 예정인 백서는 각종 공공기관, 대학·공공도서관에 배포된다. 백서 전문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korea.kr)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감' 홈페이지(gonggam.korea.kr)에 전자책 형태로 게시돼 국민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인수위는 "활동 종료에 따라 인수위가 운영 기간 중 생산한 전자문서 및 홈페이지 등 자료 일체가 대통령 비서실로 이관된다"며 "전자문서 1천270건, 홈페이지 8만2천804건 등 역대 인수위 중 최다 기록물이 차질 없이 이관 준비됐다"고 밝혔다. 인수위 활동의 전반적 모습과 윤석열 대통령,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포함한 인수위원들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 백서도 KTV(한국정책방송원)를 통해 내달 7일 오후 8시 10분께 방영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