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산 청사 앞마당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는 기업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경내에서 열린 대규모 행사로 중소·벤처기업인뿐 아니라 5대 그룹 총수도 참석해 대·중소기업 상생 의지를 다졌다. 취임 이후부터 보여온 친기업 행보의 하나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인 대회 격려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경제의 버팀목이 된 기업인들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인들께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숱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준 중소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겠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곳을 찾아와달라. 대통령실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인 대회에 처음 참석한 5대 그룹 총수들을 향해서도 “5대 기업 대표도 함께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의 길을 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기업 간 상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혁신을 통해 성장하고, 그 대가를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대통령 직속의 상생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로 33회째를 맞는 중소기업인 대회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중심이 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대·중소기업의 공정과 상생 의지를 다지고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용산 청사에서 대규모 외부인사를 초청한 첫 번째 외부 행사로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겼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계 리더를 제일 먼저 초청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의지를 구현하기 위함”이라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해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벤처 기업인 지원 방안으로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공제 혜택 확대 △공공요금 경감·긴급 금융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회장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계 인사 520여명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도 참석했다. 5대 그룹 총수 모두가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경제·산업 소관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5명의 수석비서관 전원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인들을 포상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정부는 훈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93개 업체를 포상했다. 윤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 주요 중소기업단체장이 ‘공정과 상생을 통한 신 동반성장’을 다짐하는 핸드프린팅도 했다. 대통령실은 가든파티 형태로 테이블과 천막을 배치하여 참석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마음껏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만찬 메뉴는 전국 8도의 특산물을 재료로 한 뷔페식으로 구성됐으며, 이사 떡과 용산 대통령실을 형상화한 케이크 등도 제공됐다. 만찬 테이블에는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나눠서 배석, 행사에 참석한 기업인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하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대통령실이 취임식 슬로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새긴 대통령 기념시계(사진)를 25일 처음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 함께 입장했던 국민희망대표 20인을 용산 청사로 초청해 기념시계를 선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배우 오영수씨와 매년 익명으로 1억원씩 기부해 온 박무근씨 등 국민희망대표 20인을 청사로 초대해 대통령 기념시계 증정식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증정식에 앞서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가는 것이다. 감사하다”며 “마침 기념품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1호로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날짜, 숫자 빼고 단순하게 만들었다”고 말하며 장애 극복 후 피트니스 선수로 재기에 성공한 김나윤씨 손목에 시계를 채워 줬다. 대통령실은 새로 제작한 기념시계에 대해 “실사구시적 국정운영을 천명한 윤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하여 심플하면서도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제작했다”며 “국내 우수 중소기업 가운데 실적·매출액·업력 20년 이상 등 기준에 부합하는 다수의 제작사를 시계산업조합으로부터 추천받아 제안서 검토 후 (4월 말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성·여성용 각 1종씩 제작됐으며 시계 앞면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문양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새겨졌다. 시계 뒷면에는 윤 대통령의 취임식 슬로건이 담겼다.

2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무력 도발로 새 정부의 신속한 대응태세가 이목을 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발사 1시간30여분 만인 오전 7시35분부터 8시38분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윤석열정부는 북한이 지난 12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다연장 로켓의 북한식 명칭)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쐈을 당시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열린 NSC는 2번이고, 이번에 윤 대통령이 첫 주재를 한 것이다. 이번 윤 대통령 주재의 첫 NSC가 열리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현 정부와 전임 정부의 대응 자세도 주목받고 있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북한 미사일 도발에 NSC를 직접 주재한 경우가 적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재임 중 청와대가 북한 관련 긴급 NSC 및 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총 69번인데, 이 중 문 전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18번(26.1%)에 불과하다. 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도발을 ‘도발’이라고 적시하지 못해 뒷말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상 발사체’ 또는 ‘불상 발사체’ 표현은 자취를 감췄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발사체’ 대신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공지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도 별도로 발표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NSC 전체회의를 거친 뒤 공식 성명을 내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정부와 새 정부의 대응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미가 동시에 준비해서 같이 대응했다는 점에서도 다르다”며 “한국군의 현무-Ⅱ 지대지 미사일 발사와 주한미군의 에이태큼스(ATACMS) 발사는 한·미 연합 대응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윤 정부의 3원칙이 있다”며 “북의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ICBM인지를 파악해서 정확히 기술하겠다는 것과 북의 군사조치가 있을 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한국의) 후속조치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의 초대 내각이 인사청문회 진통 끝에 속속 출범 중인 가운데, 새 정부 인사 정책 방향이 능력주의에 지나치게 쏠려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을 맡고 있는 조태준 교수(상명대 행정학부)는 지난 1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사 정책의 가치는 수월성, 대표성, 균형 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이번 조각은 너무 능력 위주로만 뽑았다”고 진단했다. 차기에는 대표성이나 다양성을 좀 더 고려해 화합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다. 균형인사의 경우 “정량적 목표만 채우기보다 조직에 도움이 된 부분을 성과 관리 차원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 검증 과정을 보며 실망한 국민들이 많다.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도덕·윤리 기준이 상향 조정됐는데 후보자들이 이를 따라오지 못하면서 미스매칭이 나타났다. 부정적으로만 볼 현상은 아니다. 시간이 흐르며 학습 효과가 생길 것이다. 인사청문의 경우 정책과 도덕 측면을 구분했으면 한다. 지금은 정책 수행능력 평가보다 살아온 궤적과 도덕성 논의를 정치적으로 공방하는 데 그치고 있다.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밟고 넘어야 할 과정이므로 엄격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 ―앞으로 5년간 인사 정책 기조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윤 정부 조각은 대체로 능력 위주로 진행돼 모든 걸 능률과 효율 위주로 가겠다는 정부 운영 방향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조직 수장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행정 서비스나 정책 효과가 높아지지 않는다. 사기업 인사가 아닌 이상 대표성과 균형 등 여러 가치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 지역·성별 대표성 등 다양성을 적극 고려해 내각을 꾸리는 것이 국민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다. 수월성 위주 인사 기조를 이어가더라도 통합과 균형이라는 관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균형인사를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나. “여성, 장애인, 지역인재의 경우 능력주의 하에서 조직문화 탓에 공직에 들어갈 기회 등을 상대적으로 갖지 못했다. 균형인사나 다양성 관리를 통해 이들이 받은 차별을 적극 보완하는 것이 거시적 측면에서 공정을 이뤄가는 과정이다. 이를 사회적으로 합의하려면 인사혁신처나 중앙 기관이 균형인사의 성과를 좀 더 파악하고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역차별 논란 등도 줄어들 수 있다.” ―인사혁신처가 그동안 이룬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인사제도를 혁신하는 제도나 법률 제·개정은 많이 이뤄졌다. 이제는 ‘공직사회 혁신’이라는 과제로 넘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인사처의 조직과 지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 부처적으로도 조직개편 시 자리다툼 문제를 해결하는 등 혁신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최근 인사처가 ‘적극행정’을 테마로 잡은 만큼 기존 계급제, 일반행정가주의에서 벗어나 전문성, 개방성, 다양성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과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규제혁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며 18개 부처별로 규제개혁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결국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5년간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이 있었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규제혁신 성과는 크지 못했다”며 “규제혁신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매스’(mass·범위)가 좀 커야 한다. 이제 모든 부처가 규제혁신 TF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취임 이튿날인 지난 22일 주재한 경제전략회의에서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며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은 대통령이 규제개혁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경제 회복을 위해선 규제혁신이 굉장히 필요하다”며 “새 정부는 규제혁신에 최고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로 국회에서 이뤄지는 입법이 굉장히 많다”며 “정부도 혁신 노력을 하겠지만 국회에서도 입법 과정에서 (규제를 전체적 관점으로 평가하는) 사전 심의 제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선 앞으로 정기적인 여·야·정 협의체를 추진하고, 이 기구를 통해 국회 입법 전 정부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현재 여러 법안이 덩어리 규제로 엉켜있어 기업과 개인의 자유 활동을 얽매고 있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등을 합리적으로 ‘믹스’(전원별 구성비) 해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외 수소 생산 기반을 확보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제28차 세계가스총회(WGC) 개회식 축사에서 “우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가 에너지 정책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와 자원 비축·해외 자원 개발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에너지 믹스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탄소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수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수입선 다변화로 자원 비축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이 중심이 되어 해외 투자의 활력을 높이고 해외 자원 개발에 관한 산업 생태계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회식 전 카타르 에너지 전시장에 마련된 액화천연가스(LNG) 모형 운반선을 관람하며 “카타르와 가스 개발이라든지 강하게 협력하고, 우리 기업이 카타르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가스총회는 국제가스연맹(IGU: International Gas Union)이 주최하는 가스 분야 세계 최대 국제행사로 세계에너지총회(WEC), 세계석유총회(WPC)와 함께 에너지 분야 3대 행사로 꼽힌다. 전 세계를 대표하는 에너지 기업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 최신 이슈를 다룬다. 1931년 이래 3년마다 개최되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말레이시아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민간 국제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의 엑손 모빌·셰브런, 영국 BP그룹, 독일 유니퍼, 프랑스 토탈에너지, 한국가스공사 등 국내외 150여개의 에너지 기업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진석·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 등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국회의장단의 용산 대통령실 첫 방문으로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환담을 나눈 뒤 만찬장으로 이동했다.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종원(사진) IBK기업은행장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부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 행장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에 오르기 위한 절차를 총리실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장에는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이 유력하다. 이 부회장은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재무부 국제금융국, 증권국, 경제정책국 등에서 일하다가 1999년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한 후로는 금감위와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했다. 제16대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제21대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을 지냈다. 이외에도 검사 출신 정연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등이 금감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금융위원장에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내정됐다. 김주현 협회장은 행정고시 25회로 재무부에서 근무했고,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을 지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23일(현지시간) ‘2022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윤석열 대통령,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을 선정했다. 윤 대통령은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중 지도자 부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타임지는 지도자·개척자·예술가·혁신가·아이콘·거장 6개 부문에서 총 100명을 선정했다. 타임지는 이날 홈페이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 재개 준비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한한 뒤 “외교 경험이 거의 없는 전직 검사인 윤 대통령은 그 도전 과제를 떠맡기로 결심했다”고 소개했다. 타임지는 또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취임식 연설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택한다면 북한의 경제를 돕는 담대한 계획을 제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군사 동맹인 미국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며“이는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마찰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타임지는 “포퓰리스트 지도자인 그는 경제적, 정치적 분열을 치유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선거 운동에서 반(反)페미니스트적 수사를 무기화함으로써 분열을 부채질한 뒤 그것(치유)가 필요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황동혁 감독은 거장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타임지는 “황동혁의 성공은 캐릭터의 감정을 밝게 비추고 그럴듯한 삶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그의 능력에 기인한다”며 “TV와 영화감독으로서 그는 캐릭터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야기를 엮는 방법을 잘 안다”고 평가했다.

방일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 미·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공식 선언하면서 “21세기 최고 과제인 안전보장의 확립, 신뢰에 기초한 경제 구축, 사이버 보안의 확보, 반부패 활동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공조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역내국과 호혜적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CNN과의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IPEF 참가로 인해 중국이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한국이 미국과 안보, 기술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과 경제협력을 소홀히 하려는 의도는 없다. 중국이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미·일을 비롯해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 중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총 13개국이 IPEF 출범에 동참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IPEF 출범에 대해 “IPEF는 FTA(자유무역협정)처럼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는 통상 협상이 아니고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경제 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며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진다고 하면 국익에도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 했다. IPEF는 △디지털상거래를 포함한 무역(무역 문제) △서플라이체인 강화(공급망 문제) △인프라 및 클린에너지(탈탄소 문제) △세금과 반부패(부패 방지)라는 4대 분야를 중심 요소로 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무역이 핵심 가치인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는 달리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추격해 오는 중국을 첨단기술·부품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에 마련된 한·미 간 정책 공조 토대를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외교부 북미국 내 인태전략팀과 양자경제외교국 내 IPEF팀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도쿄에서 열리는 제3차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대화체) 정상회의 참석 후 일본을 떠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북한을 달래는(appeasing) 시대는 끝났다”며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미국의 ‘핵’ 대응을 명시한 만큼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일시적인 도발과 대결을 피하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굴종 외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쪽(북한)의 심기와 눈치를 보는 그런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는 게 지난 5년 동안 이미 증명이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북 유화 정책을 편 문재인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날 인터뷰는 지난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의 첫 언론 인터뷰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번 정부의 대처는 이전 정부(문 정부)와 다를 것”이라며 “모든 군대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은 늘 일정한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훈련해야 하고, 한·미 동맹군도 한반도의 군사적 안보적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적절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는 김 위원장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며 “대화 재개의 공은 김 위원장이 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망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고 북한이 대한민국과 함께 번성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한다고 해서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북한이 현재와 같은 상태를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한·미 양국이 강경 대북 정책을 시사한 만큼 한국에 전술핵이 재배치될 가능성에 대해선 “대한민국 영토 내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북핵 관련 한국의 대응 방안으로는 미국의 핵을 들여오는 전술핵 재배치와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한·미 핵 공유체제 구축, 한국의 자체 핵무장 등이 꼽힌다. 이 중 자체 핵무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전술핵 재배치도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고도화로 인해 일각에서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북한에 핵 개발 명분을 주는 빌미가 될 수 있어 한·미 양국 모두 일축하고 있다. 1991년 12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100여기의 미국 전술핵이 배치됐다. 하지만 한반도비핵화선언 이후 한국 내 미국의 전술핵은 모두 철수됐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지가 선정한 2022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