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콘텐츠 전직 직원이 대통령실에 채용되고, 이들이 김 여사의 지난 13일 봉하마을 방문에 수행원으로 동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의 의전·일정을 담당했던 제2부속실이 폐지됨에 따라 김 여사의 활동이 ‘깜깜이’ 과정 속에서 이뤄지다 보니 공식 활동에 비선이 가동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차라리 제2부속실과 같은 대통령 배우자 전담조직을 부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 ‘김 여사 공개 일정이 많아지면서 제2부속실을 아예 만들자는 의견이 나온다’는 질문에 “엊그제 봉하마을 방문은 비공개 일정인데 보도가 된 거로 안다.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공식, 비공식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를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할지에 대해 국민 여론을 들어가면서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봉하마을 방문에 지인을 동행해 비선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봉하마을은 국민 모두가 갈 수 있는 데 아닌가”라고 물으며 “언론 사진에 나온 그분은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랜 부산 친구”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봉하행(行)에는 충남대 무용학과 김모 교수와 함께 대통령실 직원 3명이 수행했다. 이 중 일부는 대통령실에 채용되기 전 코바나콘텐츠에서 일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봉하마을) 사진을 보면 4명의 여성이 등장한다. 한 명은 김 교수, 나머지 3명은 대통령실 직원”이라며 “직원 중 한 명은 다른 일을 했었고, 나머지 두 명 중 한 명은 코바나콘텐츠에서 잠깐 근무를 했다. 또 다른 한 명도 역시 그쪽(코바나콘텐츠)에서 일을 도왔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들은 모두 전직 직원으로 현재는 코바나콘텐츠하고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대통령들도 오래 함께 일을 했던 편한 분들을 대통령실에서 가까이 두고 일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적인 인연으로 채용했다는 건 어폐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제2부속실이 폐지된 가운데 김 여사 측 인사가 채용된 것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공식 직제에 전담조직을 만들고 의전·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직제를 없앤 취지대로 활동 범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주말 ‘빵 쇼핑’을 하기 위해 주변 일대 교통을 통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내외는 지난 토요일에는 빵집을, 일요일에는 영화를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시민과의 소통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부부의 잦은 나들이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유명 빵집인 나폴레옹 제과를 방문해 빵을 구입했다는 사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삼선교 사거리 주변 교통통제 모습, 제과점 주위의 경호차량, 제과점 입구 경호인력과 구경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올리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날 윤 대통령 부부는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전날 이곳을 들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서초동에서부터 성북구 삼선교 사거리까지 일대 교통에 통제되며 상당한 혼잡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중권 작가는 13일 자신의 SNS에 “과잉경호다, 적당히 좀 하자”며 “보이지 않는 경호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어준씨는 이날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곳은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상습 정체구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도 자신이 좋아하는 빵을 먹을 수 있지만 직접 갔어야 했나”라며 “직접 가서 빵을 사는 바람에 수많은 일반 국민들은 교통통제로 자기 시간을 날려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또 “대통령 식성이 수많은 국민들이 교통통제로 날리는 시간보다 중요하냐”며 “내가 좋다고 하는 일이 누군가의 희생이나 불편을 지불한다면 대통령이라도 자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주말 행보를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진애 전 의원은 SNS에 “‘트리비얼리즘(trivialism)’은 말초주의·쇄말주의로 별 중요치 않은 사소한데 몰입하는 것을 비판하는 문학 용어로, 본말전도, 본질을 피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은 용어”라며 “대통령 부부의 트리비아가 왜 뉴스가 되면, 그런 트리비아로 민폐를 왜 끼치며, 주말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일각에선 주말의 대통령 놀이라 표현하지만, 윤석열-김건희의 부부 놀이가 정확한 표현일 듯싶다”며 “그동안 보여줬던 부부 모습도 아니고 왜 대통령 취임 후에 주말마다 부부로서 등장하는가? 무슨 목적? 갑자기 정다워져서? 어색하다. 김건희가 윤석열을 동반해야 무대에 등장할 수 있어서?”라며 “맞을 공산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방사포 도발을 했던 지난 12일 영화관을 찾아 관람한 것에 대해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전에 있었던 북한 방사포 도발 소식을 밤늦게 알렸다. 대통령의 전날 영화 관람 일정과 맞물려 의구심을 갖는 분도 있다’는 질문에 “의구심을 가질 것까지 없다”며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것이면 거기에 따라 조치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오전 8시7분부터 11시3분까지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가량을 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안보실은 같은 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김태효 1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북한 방사포 도발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군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은 북한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각종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앞으로 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차분하고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회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됐고 김 실장은 이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변인실은 밤 11시를 넘겨서야 회의 소집 사실을 언론에 공지했다. 안보실이 회의를 시작한 지 12시간30여분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밤 북한의 방사포 발사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배우 송강호가 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뒤 영화계 인사들과 만찬을 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일정 때문에 북한의 무력도발 소식을 뒤늦게 알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안보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재래식 방사포는 관련 사실을 수시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안보실에서 기민하게 대응했으나 즉각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한 달 동안 자본시장은 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금리 인상, 물가 급등과 같은 악재가 워낙 강해 새 정부 출범 기대감이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외국인은 1조원 넘게 순매도했다. 위험자산인 가상화폐 시장은 같은 기간 비트코인이 4000만원대가 무너지고, 이더리움이 200만원대 밑으로 내려가는 등 더 큰 하락세를 걸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다 테라·루나 사태가 악영향을 미쳤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출범 한 달을 맞은 지난 10일 코스피는 2595.87로 마감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인 5월9일 2610.81에 비해 0.57% 하락했다. 코스피는 윤 대통령 취임 한 달 동안 2600선을 오가면서 보합세를 보였다. 취임 날 2600선이 무너지는 등 한때 2550선까지 위협받기도 했으나 차츰 오름세를 보이다 지난 3일에는 2670.65를 기록하기도 했다. 윤석열정부 초반 한 달간의 코스피 지수 변동은 대외 이슈에 큰 영향을 받았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통화에서 “경제환경에 (주가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지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 “대외 변수가 안정돼야 국내 이슈로 시선이 돌아가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물가가 급등해 가파르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아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달러 강세가 일어나면서 ‘이머징 마켓’인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한 달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108억원을 순매도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기대감을 모은 원전·건설주도 하락을 면치 못했다. 윤 대통령의 원전 재개 및 부동산 공급 증대 공약으로 원전주와 건설주는 대표적인 ‘윤석열 수혜주’로 꼽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동안 대표적인 원전주로 꼽히는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가 8.59% 떨어지는 등 원전 관련 주들은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 건설업 지수도 한 달 동안 4.71% 하락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은 통상 정치적으로 ‘허니문 기간’으로 불리지만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그다지 약발이 없었다. 역대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동안 코스피는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다. 박근혜(-2.04%), 이명박(-1.85%), 노무현(-7.54%), 김대중(-6.00%), 김영삼(-0.91%) 정부 모두 대통령 취임 한 달 동안 코스피가 하락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7년 5∼6월에만 3.88% 상승했다. 가상화폐 시장도 최근 한 달 동안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오후 5시25분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3571만4000원으로, 24시간 전보다 5.21% 하락했다. 시가총액 규모 2위인 이더리움은 11%가량 내리며 19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200만원선 아래로 이탈한 것은 지난해 6월 22일 이후 약 1년 만에 처음이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살아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크게 약해졌다. 테라·루나 사태 후폭풍도 영향을 끼쳤다. 한편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코인 상장 심사에 대해 점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코인 상장과 상장 폐지 관련 자율 규약’을 발표한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13일 국회에서 개최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2차 정책간담회’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자율규약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소통 행보는 파격·신선, 인선 스타일은 측근 그룹 가동.’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대목이다. ‘기존 대통령 문법’을 깨고 청와대를 나와 용산 집무실에서 수시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주변 식당에 깜짝 출동해 피자, 국수, 빵 등을 먹는 모습에선 신선함을 넘어 파격·충격이라는 호평이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을 전진 배치한 인선 스타일에선 시야가 좁고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정 직군이 인사, 정보, 사정 등 국가 요직을 차지한 상황에선 다원적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중재하고 포용하는 정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5·18 행보로 낡은 이념 지형 해소… 통합 정치 긍정 평가 9일 세계일보의 윤석열정부 출범 한 달 평가에 응한 전문가들은 5·18 기념식 참석 등 진영을 넘나든 윤 대통령의 통합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강점 중 하나는 정치 신인으로서 기존 이념 지형에서 자유로운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탄핵의 강’ 논란에 빠져 자중지란했던 보수가 지난 대선에서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데는 그 어느 쪽에도 빚이 없는 윤 대통령의 새로움이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에는 아예 진영을 넘나들며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갈등 해소에 나섰다. 정부 주요 인사를 대거 대동했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이 대표적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보수 정당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는 늘 논란거리였는데 윤 대통령이 참모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많이 데려가면서 진영 논리가 희석됐다”며 “과거의 낡은 이념을 한층 걷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도 “적대적 대결 정치를 완화하고 지역 해소를 넘어 통합 정치를 지향한 좋은 행보였다”고 말했다. 용산 청사 이전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렸지만, 바뀐 공간에서 이뤄지는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 대해선 모두 호평했다. 청와대 시절에는 참모들조차 알기 어려웠던 대통령의 이동 동선이 이제는 취재진에게 늘 노출되고 있다. 또 용산 집무실 근처 식당에서 평일에 가끔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예고 없이 동네 백화점에 들러 구두를 사는 등의 나들이 행보도 소통의 일환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과제 수행에 의문… 편향 인사는 갈등·조정·합의 전제한 국정운영 어렵게 해” 윤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선 “잘못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러한 인선 기조로는 윤 대통령이 내건 연금·노동·교육 등 3개 개혁 과제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선의 다양성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각계의 극한 반발이 불가피한 국가적 난제를 풀어낼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내영 교수는 “야당이 동의할 수밖에 없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향후 논쟁적 사안까지도 다룰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윤 대통령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접근하면 곳곳에서 갈등만 발생하고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도 “지금은 단견을 갖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만 보이고, 개혁의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윤철 경희대 교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강했던 박근혜정권 때도 노동개혁에 실패했다. 이해관계 갈등이 심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각계 사안에) ‘법대로 집행하면 된다’고 하는 건 정치 경험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모습 같은데, 개혁을 하려면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성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덕목으로는 ‘통합’과 ‘개혁 의지’가 주로 꼽혔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검사라는 직역을 넘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국정의 균형을 잡고, 진영 간 대립·갈등을 희석할 수 있는 균형과 통합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처럼 한 달에 한 번씩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안에 대해 설명하며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서오남’ 중용 … 다양성 부족 지적에 ‘궤도 수정’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기용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방침은 주류 교체를 꿈꾸며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를 중용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엘리트 관료 부활의 서막을 열었다. 고시 출신 관료가 대거 대통령실과 내각에 중용됐다. 9년 만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합참의장으로 임명됐다. 특히 검찰 출신이 사정기관 인사 추천·검증 업무에 이어 비법무 부처에도 기용되면서 ‘검찰 편중’ 비판마저 일었다. 윤 대통령 측은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성별 안배를 고려해 여성 장차관을 일부 발탁했지만 전체적으로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의 기조는 여전했다. 각종 인사 논란을 성과로 잠재울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9일 세계일보가 새 정부에서 임명되거나 지명된 인사 중 내각의 차관급,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이상 인사 125명을 출신 직업별로 살펴보면 관료 63명, 검사 9명, 장성급 현역·예비역 군인 6명이었다. 판사(1명)·검찰수사관(3명)을 포함하면 ‘늘공’(늘 공무원) 출신이 65.6%(82명)에 달했다. 관료 대부분은 행정고시·외무고시에 합격한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대선 캠프 출신은 28.0%(35명)에 그쳤다. 여성(후보자 포함)은 8.8%(11명)에 불과하다. 성별이 아닌 실력만으로 인선한다던 윤 대통령은 여성을 중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자 뒤늦게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에 여성을 임명했다. 검찰 출신 중용은 역대 정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 검사와 검찰수사관 출신(3명)을 포함하면 총 12명이 차관급,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에 기용됐다. 수는 적지만 인사와 사정기관, 예산 등 주요 포스트에 배치된 점이 특징이다.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사 추천(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원모 인사비서관)→검증(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최종 검증(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의 과정을 모두 검찰 출신이 도맡게 됐다. 사정기관에는 윤 대통령의 복심이 모두 기용됐다. 판사 출신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검사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각각 검찰과 국정원의 인사와 예산을 도맡게 됐다. 검찰수사관 출신들은 비서관 아래 행정관급으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공직기강비서관실·부속실로도 다수 합류했다. 장관 후보자 낙마는 과거 정부의 1기 내각 사례와 비교하면 다소 적은 2명에 그쳤다.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의대 편입 관련 ‘아빠 찬스’ 논란에,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일가족 장학금 특혜 의혹 등으로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다.

윤석열정부 출범 한 달 동안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숱한 도전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고물가 충격이 뒤흔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경제 현안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도 마찬가지였다. 세계일보가 윤석열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 실시한 설문에서 12명의 경제전문가 중 7명이 ‘물가 안정’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아직 평가하기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내용이 없고, 시기도 빠르다는 신중한 입장도 나왔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각종 규제 완화와 감세 기조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점 한 가지를 든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장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경제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출범 한 달 새 정부는 실제로 시장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정부는 국정과제로 내세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정비에 나섰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 판정 때 이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법 시행령을 고쳐 현행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12명의 설문 참여자 중 10명이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같은 취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부동산 세제와 주택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택 보유세를 현행 주택수 기준에서 보유주택합산금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조세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종부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황종규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가 징벌적인 세금의 성격이 된 부분은 일부 완화돼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정부가 이미 양도세 유예 조치를 취했고 다주택자가 매물을 풀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종부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고 답했다.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대규모 규제 완화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주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8년 이명박정부가 25%에서 22%로 인하했다가 문재인정부 시절 25%로 높아진 상태다. 윤석열정부는 전 정권에서 올린 법인세율을 이명박정부 시절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이를 서민·중소기업까지 이어지게 하겠다는 ‘낙수효과’가 다시 등장하는 셈이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중 9명이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답했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이 10명으로 많았다. 이상호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규제 혁파와 노동·교육 분야 개혁을 통해 민간주도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정책방향은 긍정적”이라며 “임기 5년 동안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민간, 시장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복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답했다. 현 정부의 감세·규제완화 기조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 완화, 노동규제 완화, 대형마트 규제 철폐 등 모두 기업 일변도의 규제 완화로 보인다”며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업 친화적인 운영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복지나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고 비판했다. 배선영 연세대 겸임교수는 “물가 안정, 부동산시장 정상화,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등 여러 과제에 대해 각각의 지향점은 바람직하나,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인 종합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다음달에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G2 갈등·신냉전 속… 韓·美 동맹 강화 기조 ‘긍정 평가’ ‘한·미 동맹의 양적·질적 향상과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문재인정부와 가장 많이 달라진 분야가 외교·안보 파트다. 전략적 모호성을 중시하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미국과의 ‘안경동행’(安經同行·안보와 경제의 동행)으로 대체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대표되는 대북 유화정책은 북한의 도발에 한·미의 실질적인 확장억제력으로 대응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기조로 전환됐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유민주주의로 대표되는 미국과 권위주의 국가로 대표되는 중·러 사이의 신냉전 전선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안보뿐 아니라 가치 기반·기술 협력으로 확대하면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를 선언한 윤석열정부의 기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다만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을 억지력을 담보할 방안으로 ‘한국형 3축 체계’와 재래식 무기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반도체·2차 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생산역량을 갖춘 우리만의 장점을 미·중 사이에서 극대화할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북한학과)는 9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윤석열정부가 보여준 지난 한 달의 외교·안보 행보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이어받은 점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아직은 눈에 띄게 보이는 실수는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재인정부는 어쩔 수 없이 제로섬 게임이 된 미·중 관계도 어느 정도 정리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대일 관계는 1965년 이후 최악으로 만들고 북한 핵 문제도 해결한 게 없다. 더 꼬아놓기만 했다”며 “(전임 정부가) 무책임하게 안 해놓고 간 것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희대학교 주재우 교수(중국어학부)는 한·미 동맹 강화 기조에 대해 “(윤 정부가) 출발은 잘했다고 본다. 큰 흐름과 판세를 잘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군의 생산 기반이 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취했는가를 살펴보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며 “미국에 현찰을 주고 우리는 어음을 받은 게 아닌가 싶다. 우리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군사관학교 출신의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에 맞설 카드가 보이지 않는 점을 우려했다. 권 전 교수는 “핵을 가진 국가에 대해서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핵이 어렵다면) 유일한 카드는 미국이다. 미국만이 유일하게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다. 한·미 동맹에 이어 한·미·일 군사협력까지 고려하는 등 동맹 중심으로 힘을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한 달 동안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숱한 도전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고물가 충격이 뒤흔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경제 현안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도 마찬가지였다. 세계일보가 윤석열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 실시한 설문에서 12명의 경제전문가 중 7명이 ‘물가 안정’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아직 평가하기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내용이 없고, 시기도 빠르다는 신중한 입장도 나왔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각종 규제 완화와 감세 기조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점 한 가지를 든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장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경제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출범 한 달 새 정부는 실제로 시장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정부는 국정과제로 내세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정비에 나섰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 판정 때 이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법 시행령을 고쳐 현행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12명의 설문 참여자 중 10명이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같은 취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부동산 세제와 주택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택 보유세를 현행 주택수 기준에서 보유주택합산금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조세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종부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황종규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가 징벌적인 세금의 성격이 된 부분은 일부 완화돼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정부가 이미 양도세 유예 조치를 취했고 다주택자가 매물을 풀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종부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고 답했다.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대규모 규제 완화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주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8년 이명박정부가 25%에서 22%로 인하했다가 문재인정부 시절 25%로 높아진 상태다. 윤석열정부는 전 정권에서 올린 법인세율을 이명박정부 시절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이를 서민·중소기업까지 이어지게 하겠다는 ‘낙수효과’가 다시 등장하는 셈이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중 9명이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답했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이 10명으로 많았다. 이상호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규제 혁파와 노동·교육 분야 개혁을 통해 민간주도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정책방향은 긍정적”이라며 “임기 5년 동안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민간, 시장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복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답했다. 현 정부의 감세·규제완화 기조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 완화, 노동규제 완화, 대형마트 규제 철폐 등 모두 기업 일변도의 규제 완화로 보인다”며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업 친화적인 운영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복지나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고 비판했다. 배선영 연세대 겸임교수는 “물가 안정, 부동산시장 정상화,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등 여러 과제에 대해 각각의 지향점은 바람직하나,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인 종합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다음달에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한·미 동맹의 양적·질적 향상과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문재인정부와 가장 많이 달라진 분야가 외교·안보 파트다. 전략적 모호성을 중시하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미국과의 ‘안경동행’(安經同行·안보와 경제의 동행)으로 대체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대표되는 대북 유화정책은 북한의 도발에 한·미의 실질적인 확장억제력으로 대응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기조로 전환됐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유민주주의로 대표되는 미국과 권위주의 국가로 대표되는 중·러 사이의 신냉전 전선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안보뿐 아니라 가치 기반·기술 협력으로 확대하면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를 선언한 윤석열정부의 기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다만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을 억지력을 담보할 방안으로 ‘한국형 3축 체계’와 재래식 무기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반도체·2차 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생산역량을 갖춘 우리만의 장점을 미·중 사이에서 극대화할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북한학과)는 9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윤석열정부가 보여준 지난 한 달의 외교·안보 행보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이어받은 점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아직은 눈에 띄게 보이는 실수는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재인정부는 어쩔 수 없이 제로섬 게임이 된 미·중 관계도 어느 정도 정리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대일 관계는 1965년 이후 최악으로 만들고 북한 핵 문제도 해결한 게 없다. 더 꼬아놓기만 했다”며 “(전임 정부가) 무책임하게 안 해놓고 간 것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희대학교 주재우 교수(중국어학부)는 한·미 동맹 강화 기조에 대해 “(윤 정부가) 출발은 잘했다고 본다. 큰 흐름과 판세를 잘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군의 생산 기반이 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취했는가를 살펴보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며 “미국에 현찰을 주고 우리는 어음을 받은 게 아닌가 싶다. 우리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군사관학교 출신의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에 맞설 카드가 보이지 않는 점을 우려했다. 권 전 교수는 “핵을 가진 국가에 대해서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핵이 어렵다면) 유일한 카드는 미국이다. 미국만이 유일하게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다. 한·미 동맹에 이어 한·미·일 군사협력까지 고려하는 등 동맹 중심으로 힘을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기용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방침은 주류 교체를 꿈꾸며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를 중용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엘리트 관료 부활의 서막을 열었다. 고시 출신 관료가 대거 대통령실과 내각에 중용됐다. 9년 만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합참의장으로 임명됐다. 특히 검찰 출신이 사정기관 인사 추천·검증 업무에 이어 비법무 부처에도 기용되면서 ‘검찰 편중’ 비판마저 일었다. 윤 대통령 측은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성별 안배를 고려해 여성 장차관을 일부 발탁했지만 전체적으로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의 기조는 여전했다. 각종 인사 논란을 성과로 잠재울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9일 세계일보가 새 정부에서 임명되거나 지명된 인사 중 내각의 차관급,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이상 인사 125명을 출신 직업별로 살펴보면 관료 63명, 검사 9명, 장성급 현역·예비역 군인 6명이었다. 판사(1명)·검찰수사관(3명)을 포함하면 ‘늘공’(늘 공무원) 출신이 65.6%(82명)에 달했다. 관료 대부분은 행정고시·외무고시에 합격한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대선 캠프 출신은 28.0%(35명)에 그쳤다. 여성(후보자 포함)은 8.8%(11명)에 불과하다. 성별이 아닌 실력만으로 인선한다던 윤 대통령은 여성을 중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자 뒤늦게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에 여성을 임명했다. 검찰 출신 중용은 역대 정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 검사와 검찰수사관 출신(3명)을 포함하면 총 12명이 차관급,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에 기용됐다. 수는 적지만 인사와 사정기관, 예산 등 주요 포스트에 배치된 점이 특징이다.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사 추천(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원모 인사비서관)→검증(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최종 검증(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의 과정을 모두 검찰 출신이 도맡게 됐다. 사정기관에는 윤 대통령의 복심이 모두 기용됐다. 판사 출신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검사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각각 검찰과 국정원의 인사와 예산을 도맡게 됐다. 검찰수사관 출신들은 비서관 아래 행정관급으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공직기강비서관실·부속실로도 다수 합류했다. 장관 후보자 낙마는 과거 정부의 1기 내각 사례와 비교하면 다소 적은 2명에 그쳤다.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의대 편입 관련 ‘아빠 찬스’ 논란에,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일가족 장학금 특혜 의혹 등으로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다.

‘대통령의 소통 행보는 파격·신선, 인선 스타일은 측근 그룹 가동.’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대목이다. ‘기존 대통령 문법’을 깨고 청와대를 나와 용산 집무실에서 수시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주변 식당에 깜짝 출동해 피자, 국수, 빵 등을 먹는 모습에선 신선함을 넘어 파격·충격이라는 호평이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을 전진 배치한 인선 스타일에선 시야가 좁고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정 직군이 인사, 정보, 사정 등 국가 요직을 차지한 상황에선 다원적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중재하고 포용하는 정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5·18 행보로 낡은 이념 지형 해소… 통합 정치 긍정 평가 9일 세계일보의 윤석열정부 출범 한 달 평가에 응한 전문가들은 5·18 기념식 참석 등 진영을 넘나든 윤 대통령의 통합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강점 중 하나는 정치 신인으로서 기존 이념 지형에서 자유로운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탄핵의 강’ 논란에 빠져 자중지란했던 보수가 지난 대선에서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데는 그 어느 쪽에도 빚이 없는 윤 대통령의 새로움이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에는 아예 진영을 넘나들며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갈등 해소에 나섰다. 정부 주요 인사를 대거 대동했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이 대표적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보수 정당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는 늘 논란거리였는데 윤 대통령이 참모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많이 데려가면서 진영 논리가 희석됐다”며 “과거의 낡은 이념을 한층 걷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도 “적대적 대결 정치를 완화하고 지역 해소를 넘어 통합 정치를 지향한 좋은 행보였다”고 말했다. 용산 청사 이전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렸지만, 바뀐 공간에서 이뤄지는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 대해선 모두 호평했다. 청와대 시절에는 참모들조차 알기 어려웠던 대통령의 이동 동선이 이제는 취재진에게 늘 노출되고 있다. 또 용산 집무실 근처 식당에서 평일에 가끔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예고 없이 동네 백화점에 들러 구두를 사는 등의 나들이 행보도 소통의 일환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과제 수행에 의문… 편향 인사는 갈등·조정·합의 전제한 국정운영 어렵게 해” 윤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선 “잘못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러한 인선 기조로는 윤 대통령이 내건 연금·노동·교육 등 3개 개혁 과제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선의 다양성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각계의 극한 반발이 불가피한 국가적 난제를 풀어낼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내영 교수는 “야당이 동의할 수밖에 없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향후 논쟁적 사안까지도 다룰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윤 대통령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접근하면 곳곳에서 갈등만 발생하고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도 “지금은 단견을 갖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만 보이고, 개혁의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윤철 경희대 교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강했던 박근혜정권 때도 노동개혁에 실패했다. 이해관계 갈등이 심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각계 사안에) ‘법대로 집행하면 된다’고 하는 건 정치 경험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모습 같은데, 개혁을 하려면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성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덕목으로는 ‘통합’과 ‘개혁 의지’가 주로 꼽혔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검사라는 직역을 넘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국정의 균형을 잡고, 진영 간 대립·갈등을 희석할 수 있는 균형과 통합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처럼 한 달에 한 번씩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안에 대해 설명하며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