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군 초급간부와 부사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초안에 소대장 지휘활동비와 간부 주택수당을 각 100%, 주임원사 활동비를 50%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소대장 지휘활동비는 휘하 병사 25명 기준 월 6만25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관사나 전세금 지원을 받지 않는 간부에게 주는 주택수당은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주임원사 활동비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이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청사 옆 건물인 국방부·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초급장교 및 실무자들의 활동비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 측에 가장 큰 전투력을 발휘하는 것은 초급장교들인 만큼 처우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그간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초급간부와 부사관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편 대한민국ROTC(학군단)중앙회는 전날 군인공제회와 ‘ROTC 장교의 복지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박식순 중앙회장을 비롯한 ROTC중앙회·군인공제회 임원진은 협약식에서 ROTC 장교의 재정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군인공제회는 목돈수탁저축 등 각종 저축·복지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박 중앙회장은 “단기 복무자가 많은 ROTC 특성상 군인공제회의 다양한 제도와 혜택을 모르고 전역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ROTC 동문들의 재정 안정과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최초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2차 발사에 성공하자 대통령을 비롯해 각계는 우주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30년간의 지난한 도전의 산물”이라며 “이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나로우주센터가 연결된 화상 화면을 통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고는 양손으로 ‘엄지 척’ 포즈를 취했다. 이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우주로 뻗어나갈 것”이라며 “제가 공약했던 것처럼 정부도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은 이에 “격려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후속 반복 발사의 지속적 성공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축하한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를 썼고, 세계 7대 우주강국을 증명했다”고 축하했다. 경제단체들도 향후 민관 협력을 통해 한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로 낸 논평에서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은 1989년 항우연 설립 이후 30년,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위한 지난 10여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해외에서도 관련 소식을 자세히 보도했다. 미국 CNN방송은 “한국이 우주기술 분야에서 이웃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며 누리호 이전의 발사체들은 모두 러시아의 기술이 적용됐지만, 누리호는 한국 자체 기술을 사용한 것이기에 향후 다양한 미래 위성과 관련 임무의 문을 열어줄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윤석열정부는 21일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국무회의에서 토론한 뒤 부실·방만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혁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호화 청사 매각, 임직원 복지제도 축소, 불필요한 자산 매각, 기관 통폐합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는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 5년간 급증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5년간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이 크게 늘었다”며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을 발목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발표한 뒤 국무위원들이 토론을 벌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부총리가 오늘 국무회의 발표에서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수는 29개, 인력은 11만6000만명, 부채는 84조원이 늘었고 공공기관 대부분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윤 정부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에 관련 TF를 만들어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나선 뒤 (절감되는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고 이를 소외받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에) 재임해보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대폭 늘어났다. 예산 낭비가 아니냐고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 토론에선 시내에 큰 사무실을 두고 많은 비용을 쓰는 공공기관 사례와 함께 호화 청사를 갖고 있는 경우 이를 매각해 임대로 전환하거나 과도한 복지 제도를 축소하는 등의 비용 절감 방안이 제시됐다. 심야 시간에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례와 출장 기간에 독서실에서 승진 시험을 준비한 임직원들의 비리 백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토론을 경청한 뒤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말하겠다”며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예전부터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에 공공기관 민영화 계획도 포함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민영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추 부총리가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발제하고 각 국무위원이 의견을 내면서 큰 방향을 짚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21일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과 종합부동산세·취득세 완화 등이 포함된 첫 번째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2년 요건 제한을 폐지한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집값이나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손질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 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가을철 계절 수요도 겹치면서 이사를 앞둔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신규나 갱신 계약을 할 때 임대료를 직전 대비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현재는 2년 실거주를 해야만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데 이를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7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입자에 대해서도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10∼12%에서 올해부터 12∼15%로 올려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시중의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제의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가능일’이 아닌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로 늦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등 세 부담 완화, 실수요자 지원 강화를 골자로 부동산 정상화 과제도 발표했다.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거나 저가 상속주택,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종부세를 계산할 때 그대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기존의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규정을 폐지해 누구나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의 자료 공개 요구를 '신색깔론'이라고 비난한 데에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대응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는 우리 헌법정신을, 정부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前) 정부의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때부터 늘 갖고 있었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거기(국민의 의문)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를 지키는 데에 '알박기'라며 비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는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령화·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52시간 근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해 유급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독일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인 1개월을 현행보다 확대해 성수기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계는 현행 근로시간제가 1950년대의 집단적·획일적 공장 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다양한 근로 형태의 근로자들과 기업들이 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렸던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일터 혁신’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평가 체계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세부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되,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에서 1년6개월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도 현재 10일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도 완화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한편, 교육 분야에서는 유·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는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맞게 일부 예산을 대학으로 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교육시설 확충, 실습장비 고도화 등을 통해 첨단분야 정원을 확대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대학평가는 자율계획에 따른 선(先)지원 후(後)관리 방식으로 바꾼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감면하고,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설하는 등 세 부담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걷어내 ‘기업 투자 확대→일자리 창출→근로자 소득 개선→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감세 정책이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국세 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향후 세수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 반발 등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침체) 우려로 투자 환경이 악화하고 있어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부분에도 변수가 많다는 분석이다. ◆세수 줄어드는데 재정 건전성 확보 가능할까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편성된 사상 최대 규모(6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29조10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초과세수 등이 밑바탕이 됐다. 올해 세목별 전망치에서도 법인세는 104조1000억원으로 추산돼 총 국세(396조6000억원)의 26%에 달했다. 또 정부가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감면을 시사한 상속증여세도 15조9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감면 등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병장 월급 205만원 인상 등 국정과제 이행에만 209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쓸 돈은 많은 데 세입 여건은 축소돼 재정 건전성 추진과 관련해 ‘정책 엇박자’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중앙정부채무 잔액은 1001조원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 여건은 악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계속 상승하면 10년 뒤 국가신용등급(무디스 기준)이 한 단계 강등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의무·경직성 지출을 강력히 구조조정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등 재정혁신 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지출 구조조정 등 예산 삭감 작업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를 비롯해 대부분의 정부는 정권 초반 지출 구조조정을 거론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해관계자, 정치권 등의 반대 때문이었다. 실제 이번 2차 추경 때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6조8000억원에 그쳤다. 특히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이 복지 사업에 집중될 경우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도 국민 복지나 후생과 관련된 것들은 공무원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 만큼 (재정 혁신 과정에서) 많은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수 감소에 따른 분배 문제 우려 해소돼야” 법인세 인하의 효과가 예상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고용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세수도 증가해 재정 건전화를 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통화긴축으로 상당히 위축되는 등 기업 투자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명박정부 당시에도 투자 증대를 기대하며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란 악재를 만나 기업의 사내유보금만 늘어났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기업 사내유보금은 2009년 전년 대비 72조4000억원,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9조4000억원, 165조3000억원 늘었지만 투자 규모를 나타내는 총고정자본형성(민간부문)은 2009∼2012년 4년 동안 23조1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아울러 투자 등에 쓰이지 않는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폐지 방침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가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형벌적인 조세로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대기업에 집중되는 부의 일부라도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분배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망각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감세를 통해 세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실증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면서 “세수 감소는 분배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시된 대책 상당수가 입법 사안이란 점에서 국회 논의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당장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반대하고 있다. 세법 외에 각종 규제 완화 관련 법안, 근로 시간 제도 개선 법안, 재정준칙 법안, 새 서비스산업발전법 등도 국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당면 현안 대응 과제로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도 담았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줄어든 실질소득을 메울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 대책보다는 이미 발표된 대책을 연장하는 조치가 대부분이어서 고물가에 허덕이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달래 주기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ℓ당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 줄어든다. 유류세 인하 폭은 추가로 확대될 수 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현행 교통·에너지·환경 세법의 유류세와 관련해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어 휘발유 세율을 37원 추가 (인하)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통비 경감 차원에서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살 때 개별소비세를 깎아 주는 조치도 연장된다. 정부는 저렴한 어르신용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출시를 확대하고, 청년 맞춤형 데이터 혜택도 강화해 통신비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주거비와 관련해서는 무주택 가구주가 부담하는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2∼3년 단위로 면세 혜택이 연장됐던 기저귀, 분유에 대한 부가세도 영구히 면제키로 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6%를 바라보고 있고, 상당 기간 고물가 흐름이 예상되는 위기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민생 대책이 초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 상승세에 효과가 상당 부분 희석된 상황이고, 5G 요금제 출시 유도 등은 지난달 제시됐던 대책이다. 또 기저귀 등의 부가세 면제도 가격 하락 효과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고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하기도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인플레이션만 해도 잡기 쉽지 않은데 민생 문제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순서를 보면 너무 뒤에 나와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상 문제가 지나갔으면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민생 어려움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주거 안정’을 당면 현안으로 꼽고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내세웠다. ‘경제 체질 개선’을 강조한 새 정부는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이 향후 대한민국 경제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및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250만호 로드맵’ 7∼8월 중 발표… 종부세·재산세 부담 완화 우선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인 ‘주택 250만호 공급’을 위한 로드맵을 올해 3분기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로드맵에는 연도·지역·유형별 상세 공급 물량과 공급 방식 등 향후 5년간의 주택공급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은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 15억원에서 올해 18억5900만원으로 오른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 A씨(연령·보유 공제 50%)의 경우 기존 세제상 올해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257만원2000원이다. 지난해에는 종부세 91만7000원을 냈는데,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을 적용하면 종부세 부담이 69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2020년(공시가 12억8300만원)에 냈던 종부세 59만1000원과 비교하면 10만원가량 늘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공시가가 올라갈수록 세제 개편 혜택은 더 올라간다. 과표가 올라갈수록 누진율이 솟구치는 종부세 시스템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역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 비율이 현행 60%일 때 1주택당 평균 재산세는 43만9000원이지만 45%로 내림에 따라 36만1000원으로 한 호당 평균 7만8000원이 경감될 전망이다. 다만 개별 가구의 재산세 경감 규모는 사례별로 달라진다. 시세 상승이 가팔랐으나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았다면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정부는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상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과 도심에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은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LTV 상한 80%로… 청년층 DSR도 개선 정부는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부동산 대출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선 지역·집값·소득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 역시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선 부부합산소득 1억원 제한 조건도 적용하지 않는다. 청년층 등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개선한다. 청년층은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은 높지만 현재 소득으로 DSR 산정 시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통계청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별 소득 자료를 기초로 장래소득의 계산 방식을 변경해 현재 대출 시와 만기시점 간 평균이 아닌 대출 시부터 만기시점까지의 연령대별 소득 흐름의 평균을 고려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이번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당장 주택 거래 증가 등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반도체 등 세제지원 확대… 중기 ‘혁신 성장’ 초점 정부는 첨단기술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충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을 성장시킨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반도체·OLED 기술 등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대·중견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단일화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및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오는 11월 수립하고, 디지털 전환과 같은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및 초격차 기술 확보 등에 대한 연구개발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혁신 성장’에 초점을 맞춰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벤처기업에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해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서도 대대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 정부는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가칭)를 신설해 디지털 전환, 빅테크 성장,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금융안정·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키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는 올해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할 예정이다.

정부가 노동개혁의 양대 축을 근로시간과 임금으로 압축했다. 주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는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52시간 근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독일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해 유급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인 1개월을 현행보다 확대해 성수기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재계는 근로시간 제약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근로 형태를 규율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날 고용노동부에 보낸 건의서에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특별연장근로인가 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제도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렸던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일터 혁신’ 컨설팅을 통해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평가 체계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는 직업 분류별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직무별로 요구되는 업무·기술·지식 수준과 직무별 임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한국형 직무별 임금 정보 시스템을 신설해 수요자의 필요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도 보급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세부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호봉제가 대표적인 연공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체계다. 직원의 역량보다는 ‘그 사람이 해당 기업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에 임금 수준이 좌우된다.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고용 여력까지 저해하는 요소지만, 노사 이해관계가 첨예해 함부로 손대기 어려운 형편이다. 여기에 더해 직무 평가에 민감한 기업문화도 임금체계 개편을 막아 왔다. 이와 관련,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노동시장에서 정식 임금체계를 갖춘 사업장인 약 64만여개소에서 호봉제 도입 기업은 35.5%에 이른다. 특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호봉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은 60.1%가 호봉제를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 효과가 큰 대기업들이 연공급제를 고수하면서 취업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야 할 기업들이 ‘연령주의’에 매몰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2020년 5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정년 연장 수혜자가 1명 늘어날 경우 청년 고용이 0.2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55~60세) 5명이 정년 연장 혜택을 보면 청년(15~29세) 1명이 취업 기회를 잃는 셈이다. 기존의 연공급제 하에서는 기업들이 고용 여력이 악화돼 청년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이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진행한 뒤 하반기에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내년 1월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원, 5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도 완화해 취약층을 보호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분야에서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유·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는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일부 예산을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막는 규제 개선에 착수하고 교육시설 확충, 실습장비 고도화 등을 통해 첨단분야 정원을 확대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대학평가는 자율계획에 따른 선(先)지원-후(後)관리 방식으로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