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조세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금은 국방·치안·사법·행정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정신의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며, 국민들과 청년 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며 “첨단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세는 자유와 연대의 출발점이다. 성실하게 납세하신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라며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 위기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분들께 직접 감사를 전하기 위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성실납세 및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납세 홍보를 통해 건전 납세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1967년에 ‘납세자의 날’을 제정했다. 이날 행사에선 훈장 수상자 9명을 포함한 568명이 포상을 받았다. 기아 주식회사가 ‘국세 칠천억원 탑’을 수상하는 등 8개 기업이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고, 연예인으로는 김수현, 천수연(송지효)씨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의 독립정신을 되새기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이번에도 한·일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는 3·1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과거와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진단하며 우리가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1절 기념사의 키워드가 자유, 헌신, 기억, 미래, 번영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언급할지에 대해선 “기념사에서 구체적 현안을 다루는 건 생각해볼 만한 대목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현재 양국이 진행 중인 과거사 협상 상황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기념사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의 연장선”이라며 “3·1운동 정신을 토대로 윤석열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연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개 이상 개발해 2027년까지 의약품·의료기기 수출액을 160억달러(약 21조1680억원)로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수백조∼수천조원에 달하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임기 내 글로벌 6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을 집중 육성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혁신 제품 발굴을 지원한다. 분산된 개인 건강정보를 개인, 의료진 등에게 표준화한 형태로 제공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사업을 6월부터 운영한다. 내년부터 2032년까지 국민 100만명의 참여 데이터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해 의료 혁신을 선도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부는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가 개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2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은 물론 차세대 유망 신기술 개발, 관련 기업의 글로벌 진출 등을 돕는 1조원 규모의 메가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영상진단 등 주력 수출 분야의 기술 고도화와 디지털헬스 등 유망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결합하면 2021년 현재 86억달러인 바이오헬스 수출액이 2027년 16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 도입과 산학 연계 강화·창업 지원 등으로 전문 인력 11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전략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라고 하는데 (산업 지원을 위해서)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책은행들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보다는 벤처 캐피털이나 펀드를 통해 디지털 바이오 기업에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공공 의료데이터에 IT 접목… “668조원 세계 시장 선점” 정부가 신성장 산업으로 떠오른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청사진을 세웠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만큼 바이오헬스 산업이 성장할 환경이 충분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히 확장했다가 경기침체 여파로 수그러진 바이오산업의 성장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핵심은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혁신 제품을 개발해 신시장에 내겠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투자를 늘리는 가운데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산업 성장 동력을 빠르게 확보하겠단 계획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0년 1520억달러(약 200조원)에서 2027년 5080억달러(약 668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연 매출 1조원 이상인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날 “(신약 개발이) 유력한 품목 5∼6개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 중 2개 정도에서는 5년 내에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수출도 2배로 끌어올려 세계 5위 의료기기 수출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1조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국가신약개발사업에 2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기반이 되는 의료데이터를 공유·활용하는 의료마이데이터 정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우선 1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제를 안착시켜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분산된 개인 건강정보를 표준화된 형태로 개인과 의료진에게 제공할 기반을 올해 안에 만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 질환의 임상 정보, 청구·검진 및 사망 정보를 연계·결합한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를 2025년까지 구축한다. 국민 100만명이 참여하는 데이터로 바이오 빅데이터를 만들어 의료 혁신을 선도하겠다고도 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이 동의하더라도 지정 혹은 허가 기관만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첨단 융복합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치매와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등을 대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가상현실(VR) 등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을 지원한다. 차세대 항체의약품을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 단백질 구조 예측과 항체 설계가 가능한 ‘한국형 로제타폴드(가칭)’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형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도 밝혔다. 정 국장은 “연구자들의 아이디어가 기술사업화가 돼 상품화할 때까지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장 맞춤형 인재 등 11만명의 핵심 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를 도입하고 바이오헬스 계약학과를 현재 5곳에서 8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석박사 165명, 학부 465명, 총 630명의 바이오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등 올해 바이오헬스 분야에 3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올해 전체 수출 목표를 6850억달러(약 892조원)로 설정하고, 반도체 등 15대 제조업과 전기차 등 ‘신수출동력’ 12개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고부가가치 선박 등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전·방위산업·녹색산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와 에듀테크·스마트팜·콘텐츠 등 12개 분야 신수출동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수출이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정부는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6836억달러보다 14억달러 늘어난 6850억달러로 수출 목표를 설정했다”며 “범정부 수출지원사업에 1조51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무역금융 공급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인 362조5000원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의 모든 역량을 수출 확대를 위해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1년까지 반도체 유망분야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올해 신규로 평택·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을 위해 각각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R&D에는 오는 2029년까지 1조원,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 기술개발에는 오는 2028년까지 402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민관공동 R&D 과제 기획 때 반도체 선단기술 개발 및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과제 발굴에 적극 참여했는데,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R&D 과제 47건을 선정·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디스플레이 세제지원 확대 추진, 9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으로 10조원 규모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한다. 또한 투명·차량용·웨어러블 3대 융복합 디스플레이 등 혁신 R&D 지원도 강화한다. 철강산업은 탄소배출저감 및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철강산업 저탄소 펀드 1500억원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 기술과 투자를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대미 수출 쿼터제 운영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조선업황 회복기를 고려해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환급보증서(RG) 발급 등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고, LNG 선박 핵심기술 국산화와 무탄소·자율주행 등 고부가가치 선박 경쟁력을 강화한다 원전 분야에선 수주 확대를 위해 체코, 폴란드 등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해외수출 노형(APR1000 등)의 수출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까지 농산업 분야 수출 지원을 확대해 수출액 규모를 230억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해 수출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가공식품 수출기업에 대해 원료·원자재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운영자금으로 4584억원을 지원하고, 금리를 2∼3%포인트 인하해주는 우수 수출기업의 비중을 45%에서 55%로 확대한다. 또 가공식품 수출기업이 환변동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K콘텐츠 해외 영토 확장… ‘수출 구원투수’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K콘텐츠를 위기에 빠진 수출 전선을 구할 ‘구원투수’로 지목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중동, 북미, 유럽 등으로 K콘텐츠 국외시장을 확장해 2021년 124억달러였던 K콘텐츠 수출액을 2027년까지 250억달러로 2배 이상 늘려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수출시장 확장(Expansion), 콘텐츠 산업영역 확대(Extension), K콘텐츠 프리미엄 효과(Effect) 활용 등 이른바 ‘3E 전략’을 내세웠다. 우선 현재 K콘텐츠 수출 점유율 50%가 넘는 중화권과 일본을 넘어 중동, 유럽, 북미 등 K콘텐츠가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시장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미국과 영국에서 K콘텐츠 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문화상품 노출 기회를 늘리고 현행 9개국 10개소인 국외 콘텐츠 거점을 13개국 15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북미·유럽 시장에서 인기 있는 콘솔 게임을 육성하고, 중동 국가들에는 현지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를 보급하는 등 특화된 전략으로 대응한다. 이어 웹툰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 산업과 결부된 분야를 지원해 K콘텐츠의 산업영역 확대를 시도한다. 웹툰이나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 게임을 제작해 원천 지식재산(IP)을 2차 활용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소 제작사가 콘텐츠 흥행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제작사와 플랫폼이 IP를 공동으로 보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OTT 특화 제작 지원’ 사업에 올해 454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K콘텐츠의 성장이 패션·미용·가전·정보기술(IT)·건설 등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0월 태국에서 한류 종합 박람회를 개회하는 등 해외 홍보에 힘을 쓸 계획이다. 이러한 구상이 성과를 올리면 2027년까지 K콘텐츠 매출은 137조원에서 200조원으로 늘어나고 K콘텐츠 소비재·관광 수출 유발 효과는 46억6000만달러에서 8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문체부는 3E 전략과 더불어 신기술을 활용한 수출 기반도 구축한다. ‘K콘텐츠 메타버스 월드’를 구축해 게임, 애니메이션 등 K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게 한다.

정부가 2031년까지 반도체·디스플레이·인공지능(AI) 등 반도체 유망 분야 연구개발(R&D)에 2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반도체업계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인력 양성 체계에서 탈피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10년간 민·관 공동으로 반도체 고급 연구인력 양성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올해 수출액 목표를 지난해보다 0.2% 증가한 6850억달러(약 889조원)로 제시하며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내외 여건은 어렵지만 ‘수출이 살길’이라는 판단하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목표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라며 “제가 직접 주재하는 수출 전략회의와 함께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희 대통령은 16년 동안 수출전략회의를 180회 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했다. 민간 기업까지 장관들 전부 모여서 했다”며 과거 정부 수출 증진 노력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특히 반도체 업계의 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세액공제를 늘리고, 시스템반도체 및 반도체 후공정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15만명 양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0년간 2365명이 넘는 반도체 석·박사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총사업비 2228억원을 정부와 업계가 절반씩 투자한다.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 국방부는 16일 북한 위협의 실체를 국민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정부 당시 발간된 2018·2020년 국방백서는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북한 통치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닌 ‘김정은’으로 기술했다.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이나 대남 행동을 고려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지난 백서에서 사라진 ‘정권 세습’ 표현도 재등장했다. 백서에는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시사하는 핵 정책을 법제화하고, 분단 후 처음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으로 미사일 도발을 자행한 것도 포함됐다. 2020 국방백서 부록에 있던 9·19 군사합의 합의서는 삭제됐다. 대신 북한의 9·19 합의 주요 위반 사례를 포함하고 북한의 합의 위반을 부각했다. 2020년까지 북한의 주요 위반은 2회였으나, 지난해에만 15회에 걸쳐 위반했다는 기록을 제시하며 “해상완충구역 내 포 사격 및 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범 등 9·19 합의의 상호 적대 행위 중지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년 전 백서에선 북한이 “전반적으로 9·19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선 “정보 분야 협력을 증진해가면서 상호 간의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백서는 2000년까지는 매년 펴내다 2004년부터 2년 간격으로 발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정부에서 가짜 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문재인정부의 안보 태세를 비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자리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건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됐다.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 체제 또한 약화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고,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도 커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북한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경제도 안보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군경은 물론 민간이 다 함께하는 충분한 안보 태세를 확립해서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한 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 훈련을 제대로 시행하도록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매년 초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각 광역자치단체장,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는 5월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을 시행하겠다고 이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7년 8월 마지막 실시 후 5년여 만이다. 합참은 민방공 경보 체계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포함시켜 국민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회의에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정부 청사 등 공공 시설이나 아파트·상가 단지에 대피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3월 중 정부개혁 방안을 담은 ‘정부혁신추진전략’(정부 혁신안)을 내놓는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민첩하고 유연한 ‘애자일(Agile) 정부’로의 전환을 위해 공직사회의 업무 처리 방식부터 공무원 임금, 승진, 성과급 체계 등에 대한 전방위적 혁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매년 수립하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한 강도 높은 정부 혁신안을 행안부와 인사혁신처에 주문한 상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선 정부가 바뀌어야 하는데 (업무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개편 방향을 토대로 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2∼3월 중에 후속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정부도 취임 다음해인 2018년 첫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매년 이를 보완 수립해왔다. 문 정부 시절 정부 개편 키워드는 ‘참여·협력’, ‘투명성’ 등이었다. 윤석열정부의 첫 혁신안은 ‘속도’, ‘유연성’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 혁신안의 초점은) 속도다. 공직사회의 내부 업무 절차를 보면 반복적이고 상시적인 것들이 많다”며 “무기한 시간을 끄는 (요식적인) 절차가 많아 그런 것들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행안부가 만들었던 계획은 (판에 박힌) ‘루틴’이 많아 (현 정부 철학에 맞게 대통령실 주도로) 이번에는 다르게 하려고 한다”며 “공무원에 대한 성과, 보상체계 개편은 인사혁신처가 마련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과 협의해 포괄적 전략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 데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공직사회의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Red Tape, 관공서 요식행위) 타파’를 주문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정부개혁’을 집권 2년 차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민첩·유연한 정부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을 정부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임금, 승진, 성과급 체계에 대한 일부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연봉 상한제 폐지와 성과급 및 연봉제 확대, 승진 연한 축소 등이 거론된다. 다만 한번에 임금 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변화를 시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대신 신설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등 일부 기관에 성과급 체계를 도입해 금전적 보상 수준을 높이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방식으로 특정 조건하에서의 변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 혁신안에는) 유연한 정부, 파격적인 성과 보상,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규제 개혁을 위한 부처 혁신 방안이 담길 것”이라며 “다만 공무원 임금체계를 갑자기 뒤흔드는 무리한 추진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했다. 지난해 11월25일 한남동 관저 만찬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지난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성과 등에 대해 공유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정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정하·양금희 수석대변인,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배석했다. 이번 오찬은 정 비대위원장의 요청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UAE·스위스 순방 성과에 대한 여당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주 원내대표도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관련 이야기를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UAE 국빈 방문을 통해 UAE 국부펀드로부터 300억달러 투자를 유치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기업 간 양해각서도 48건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UAE의 투자 이행을 돕기 위한 정부 내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지시했다. 정부·민간을 아울러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여당의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나경원 전 의원이 윤 대통령 측과 갈등을 거듭한 끝에 지난 25일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내부 갈등을 수습하려는 차원의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 주자들이 친윤(친윤석열), 비윤으로 나뉘어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 전 의원과 대통령실이 직접 충돌하자 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나서 나 전 의원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나 전 의원이 지난 5일 “출산 시 원금 탕감” 발언을 하자,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바로 다음 날 반박 브리핑을 열었다. 또 나 전 의원이 지난 17일 자신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 해임을 놓고 “대통령 본의가 아닐 것”이라고 하자 김대기 비서실장도 입장문을 내고 정면 반박했다.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그간의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여당 지도부와 오찬을 갖고 내분 수습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과제와 관련해 협조해서 잘하자고 했고, (윤 대통령은) 전당대회나 나 전 의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2023년에는 국가 정상화, 일류 국가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부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자”고 주문하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과학적 사고를 주문하기 위해서라도 해괴한 논리나 이념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 정부 의사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과학기반의 국정운영”을 당부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타성에 젖지 않고 일류국가들의 시스템,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꾼다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초일류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도약과 비약적인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며 이는 과학기술로 가능함을 각 국무위원이 인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란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식시장, 즉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모여 경쟁하고 가장 좋은 것이 선택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는 미국 등의 사례를 국무위원들이 연구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가 글로벌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인정받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의 과학기술과 이를 만들어내는 인재공급 시스템 덕분”이라며 “순방 후 첫 일정으로 소장 과학자들과 오찬을 한 것도 앞으로 전공 분야를 선택할 신진 연구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자극을 주고 정부도 많은 뒷받침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람을 기르고 인재를 키우는 것이 미래 과학기술 전략의 요체”라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과학적 사고를 주문하기 위해서라도 해괴한 논리나 이념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 정부 의사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을 통해 300억달러를 투자 유치한 것과 관련해선 “UAE가 국부펀드를 투자하게 되면 기업의 아시아 본부 등 민간도 따라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한-UAE 투자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때 많은 부처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부처는 규제개혁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과감하게 개방하고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