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2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6박8일간 ‘세일즈 외교’에 집중하며 총 308억달러의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UAE의 적은 이란” 발언으로 순방 후폭풍도 남겼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19일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했다”며 “UAE 국빈 방문을 통해 300억달러 투자 유치, 48개 양해각서(MOU) 등 역대 UAE 순방 가운데 최대 규모의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을 계기로 풍력터빈 제조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의 3억달러 투자 신고를 포함해 머크, 노바티스 등과 총 8억달러의 투자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베스타스가 한국에 신설할 공장 부지와 관련해선 “울산 또는 전남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귀국길에 오르기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모든 일정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경제인들과 함께 뛰었다”고 이번 순방을 자평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최근 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 내비치며 2∼3월 중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양국 셔틀 외교 복원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한·일 양자 정상회담) 시기는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한일·일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한·일 관계는 지난 몇 년간 가장 어렵고 깊은 질곡에 빠져 있었으나, 최근 들어 뚜렷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양국 간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기를 기대하며 윤 대통령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야마구치 쓰요시 중의원 의원이 대독한 메시지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면 또는 전화로 매달 연락을 하고 있다며 “올해 저와 박 장관을 비롯해 한·일 외교당국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피해자 배상안 발표 이후 일본이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 내비치는 모양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3, 14일에도 이틀 연속 공개 자리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사를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이 2∼3월 중 일본을 방문해 한·일 양자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현지시간) 아부다비 현지 브리핑에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양 정상은 지난해 캄보디아와 뉴욕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만났고 고위급 교류에 공감을 했다”며 “양 지도자 모두 현안을 해결하고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다양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본 뒤에 (한·일 정상회담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강제동원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일본 전범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를 통한 대위변제’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일본 전범 기업의 사과와 자발적 배상 참여가 과거사 현안 해결의 관건으로 남았다. 조 차관은 이날 행사 개회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도 배상 해법을 논의한 국내 공개토론회를 지켜봤을 것이라며 “국내에서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고 여론이 뜨겁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16일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회의에서 피해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선 일본 측의 사과와 피고 기업의 자발적 기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외교부는 공개토론회에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계류 중인 강제 징용 소송도 추후 유사한 방식으로 판결금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보고한 현안 자료를 통해 강제징용 해법 정부 검토 동향을 소개하고 “지급 주체는 재단으로 검토, 지급 범위는 당면확정판결 3건을 우선 추진하되 계류 중인 소송도 추후 유사하게 진행 가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개혁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지렛대 삼아 올해 개혁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변화한 산업구조에 맞게 경직된 노동현장을 바꾸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노사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주52시간제’·임금체계 개편 이외에도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 건들기 어려웠던 노동자 파견 제도,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문제 등도 ‘수술대’에 올린다. 고용노동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노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분근로자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확대하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조정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려면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경직된 노사관계에서 개혁안이 제대로 정착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특정 직무·직군·직종만을 대표하는 부분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노동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지 않은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와 권한도 명시하기로 했다. 불법 파견 논란이 끊이지 않는 파견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대상 업종과 기한이 2년으로 제한된 파견과 달리 도급(都給·하청)은 업종·기한에 제한이 없는데, 파견과 도급의 구분이 불명확해 갈등의 원인이 됐다. 기업은 파견 규제 완화를, 노동계는 기업이 하청을 파견법 위반을 피하는 ‘꼼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처벌 강화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파견·도급을 명확히 구분할 방침이다. 또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분근로자대표제와 파견제도, 대체근로 허용 등은 이견이 큰 주제여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연구회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거대 노조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노조 가입 강요나 다른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부당 행위 등 노조의 불법행위를 막는 규율을 새로 만든다. 오는 3월까지 노동단체 지원사업을 전수조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보조금을 환수하고 추가 제재 조처한다.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조회계공시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시스템이 만들어져도 노조 회계 공시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플랫폼을 만들고 자율공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노동개혁 관련 법 개정안 대부분을 상반기 내 마련해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노동은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 줘야 되고, 노사뿐 아니라 노노 간에도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의 보상 체계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공직 기강 강화와 개혁 과제 본격 추진을 목표로 조직 개편에 시동을 걸고 있다.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 허점을 노출한 국방부와 지난 연말 수입 농산물이 포함된 제품을 대통령 선물로 보낸 행정안전부 사례 등 해이한 복무 기강을 다잡는 차원에서 공직감찰팀을 곧 가동할 전망이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 등 내부 조직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내부에서 교육문화수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 논의가 이뤄진 건 아니지만 사회수석의 업무 부담이 너무 커서 (조직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은 모두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소관이다. 안상훈 사회수석 밑에 보건복지·고용노동·교육·기후환경·문화체육 등 5개 비서관이 있다. 이 때문에 취임 초기부터 사회수석의 관할 업무와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는 지난해 8월 사퇴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조기입학’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내부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배경으로도 지적됐다. 안 수석은 연금·복지 전문가로 꼽힌다. 교육개혁이 지방분권화와도 맞물려 있어 교육문화수석 신설 필요성을 더한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교육개혁을 위해 대학과 관련된 중앙정부 규제를 혁파하고 지자체에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통해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내 글로컬 대학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혁 최적기인 집권 2년 차에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려면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문화수석이 신설되면 기존 사회수석실에서 교육·문화체육을 이관하는 방식으로 직제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제법무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에 각각 이영상 전 쿠팡 부사장과 박성택 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을 임명했다. 두 비서관 모두 윤 대통령의 수출 장려 기조에 맞춰 이번에 신설된 자리다. 국제법률비서관은 국제통상과정에서 수출 관련 법률 검토와 법률적 다툼을 조정하는 업무를 맡고, 정책조정비서관은 원전과 방산 등의 수출 중요성이 커진 데 맞춰 범정부 차원의 정책 소통과 조정 역할을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일부 기능 공백도 보완하기로 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공직감찰팀’을 신설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직원에 대해선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감찰·조사를 도맡아 상시 관리하고 있지만, 일반 부처 공무원에 대해선 민정수석실 폐지 이후 관련 첩보를 총리실이 부처에 내려보내는 식으로 처리하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 내 감찰조사팀이 신설되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감찰조사팀이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민정수석실 부활 논란을 우려해 조사와 감찰 기능을 이원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조사팀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에서 인원들이 파견돼 이달 중 최대한 신속하게 조직을 꾸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신설되는 공직감찰팀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 부지 밖에 있는 사이버작전사 정보체계단 건물 일부를 비워달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업무 특성상 대통령실 부지 밖에 위치한 건물이 필요하다고 판단, 영외에 정보체계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사에 공간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영외에 위치한 정보체계단 교육시설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물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하도록 대통령실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작전사는 지난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 당시에 이어 또다시 사무공간을 조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국방부 부지 내 별관 건물을 사용했던 사이버작전사는 지난해 대통령실 이전 여파로 경기 과천시 국군방첩사령부(옛 안보지원사령부)와 서울 송파구 국방과학연구소(ADD) 사이버센터 등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정보체계단을 비롯한 일부 부서는 국방부 인근에 배치됐다.

정부가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결과를 일찍 내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개혁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국민연금 개혁은 필연적으로 지금보다 부담이 커지는 방향이기에 ‘인기 없는’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내년 총선 전까지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최대한 진행해야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노후보장 종합방안 고민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재정추계를 기존 3월에서 1월로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달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세부방안을 받은 뒤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연금특위 운영 종료 기한인 4월에는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일정표를 세우고 있다. 재정추계가 3월에 나오면 국회가 세운 일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재정추계에는 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유지 시 연금 기금이 언제 적자로 돌아서고 고갈되는지 전망이 담긴다. 앞서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금고갈 시기에 따라 현재 9%인 보험료율과 40%인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조정할 것인지 판단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 개혁안과 권역별·연령별 세분화된 표적집단면접(FGI) 및 간담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종합해 10월까지는 국회에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기초연금과 연계한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원칙도 세웠다. 단순히 보험료율·소득대체율뿐 아니라 종합적인 노후보장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3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서 언급된 것이어서 연장 선상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자문위는 연금개혁과 제도개선에 따른 빈곤완화 효과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합쳐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퇴직연금은 가입률이 2021년 기준 53.3% 수준으로 낮고, 95.7%가 일시 수령하는 등 사실상 연금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기초연금 인상 시 국민연금과 차이가 줄어 연금가입 요인이 떨어질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어느 정도 소득보장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도 이에 맞춰 이날 업무보고에서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중도인출 제한 등을 통한 연금성 확대 △취약계층 재정·세제지원 내용 등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 대책 우선…건보 개혁도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의료쇼핑이나 과도한 MRI 사용을 비판하면서,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 제대로 지원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과 ‘필수의료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건보 지속성 제고안 초안을 보면 뇌·뇌혈관 MRI, 상복부 초음파 등은 의학적으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건보를 적용한다.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 365회를 넘어 외래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 비율(평균 20%)을 90%로 높이고, 외국인 피부양자도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같이 6개월 체류 후 건보 적용하도록 개선을 검토 중이다. 필수의료대책은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15.9%로 20%에도 못 미치고, 수도권 주요 종합병원들도 소아청소년 야근·주말 진료를 축소하는 등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큰 틀의 개혁은 하반기 ‘건강보험종합계획’과 ‘필수의료지원 추가대책’에 담는다. △입원·수술·처치료 인상 △영상·검체 검사료 인하 등 수가 정상화 △지역수가 등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 보건, 건강보험 제도 이런 것이 가장 알기 쉬운 보편복지”라며 “질병을 온전하게 국가가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편복지의 공익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언급해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교육부도 입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방을 살리는 교육개혁을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파트너십’이 중요한 만큼 교육감 선출방식을 바꾸는 데 힘을 보탠다는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2023년을 교육개혁 원년으로 삼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정책 중 하나로 ‘교육개혁 입법화’를 꼽았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출마해 ‘공동운명체’가 되는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도록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이 부총리는 “향후 교육부의 대학 관련 권한을 지자체에 상당수 이양할 예정”이라며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러닝메이트제가 필요하다. 법이 개정되도록 국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협업이 교육개혁의 필수요소란 입장이다. 지역·대학 동반 성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 대학을 육성하고, 궁극적으론 대학이 지역소멸을 막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도 지난달 15일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지역 주민이 선택한다면 지방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도 “교육은 지방 균형발전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는 “변화의 수요에 맞춰 바꾸는 게 개혁”이라며 “교육도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지식을 배우는 교육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러닝메이트제에 부정적이어서 실제 입법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교육감들도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교육부는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준 높은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전문대학원을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사의 역량이 결국 교육의 질”이라며 “교대·사대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다. 시범사업으로 새로운 모델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차기 당권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상대로 경쟁 주자들의 전방위 견제가 집중되고 있다. 김 의원이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마케팅’으로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 초반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는 의도에서다. 특히 ‘당대표 후보 험지 출마론’을 놓고 김 의원과 안철수·윤상현 의원이 가시 돋친 설전을 주고받는 등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하는 모양새다. 원외 유력 주자인 나경원 전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팔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윤 의원과 나 전 의원은 3일 김 의원을 향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도권으로 올 용기가 없으면 적어도 수도권에서 싸우는 전우들 뒤에서 총은 쏘지 말라”면서 “사지에서 싸우는 전우들을 앞두고 ‘김장’이니 ‘김치냉장고’니 하는 소리가 그야말로 한가한 소리 아닌가”라고 했다. 김 의원이 전날 SBS 인터뷰에서 험지 출마론을 ‘한가한 소리’로 치부하자 역공에 나선 것이다. ‘김장’, ‘김치냉장고’는 김 의원이 장제원 의원과 결성한 ‘김장 연대’와 관련이 있다. 김 의원은 “지금 김장을 다 담가서 이제 김치냉장고에 넣어둘 때”라며 “다시 또 김장을 담근다고 얘기하면 철 지난 얘기”라고 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장 의원과 끈끈함을 과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의원은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험지 출마론을 두고 “대표가 돼서 총선 지휘했는데 지면 더 이상 국회의원 할 수 있겠나”라며 “수도권 출마를 떠나서 모든 것을 걸고 승부해야지, 수도권 출마한다는 건 무슨 좁쌀 같은 얘기”라고 재차 안·윤 의원을 저격했다. 안·윤 의원은 수도권에서 승기를 잡아야 총선 승리가 가능한 만큼, 총선을 지휘할 차기 당대표 후보는 수도권에 출마하는 ‘사즉생’의 각오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 텃밭인 울산 남구를 지역구로 둔 김 의원에게 ‘후방에만 숨어있지 말라’는 압박을 가하는 셈이다. 수도권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 국민의힘 입장에선 ‘불모지’나 다름없다. 안·윤 의원 지역구는 각각 성남 분당, 인천 동구·미추홀구로, 둘 다 수도권이다. 나 전 의원도 ‘김기현 때리기’에 가세했다. 나 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초기에 ‘윤심 팔이’가 좀 횡행했다”며 “김장 연대니 무슨 관저 만찬이니 여러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구조개혁을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윤심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누구 당대표 시키고 싶다’ 이런 거로 (분위기를 몰고) 가선 안 된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나 전 의원은 험지 출마론에도 힘을 보탰다. 전대 출마 선언 여부를 검토 중인 나 전 의원은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점을 고려한 듯 “(윤 대통령이 전대에) ‘나가라 말라’ 이렇게 말씀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인구 문제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말씀을 나눠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나 전 의원을 겨냥해 자신이 상승세를 탔다고 주장하며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나 부위원장 빼고 여론조사를 하면 제가 지금 1등이다.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고도 했다.

윤석열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집행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까지 후속 대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올해 기준 5조4500억원이 투입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은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내놓은 대책은 세 가지다. 우선 각 정부 부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에서는 지원단체 선정 과정,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사업은 정비 대상이 된다. 정부는 과거 지원사업을 계속해오던 관성에서 벗어나 지원 필요성, 효과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부실한 관리체계도 개선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보조금 사업 중 6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은 부처의 지원금이 일정 부분 투입되지만, 지자체가 관리를 전담해 해당 부처는 어느 수행기관이 선정돼 어떻게 돈을 쓰는지 알기 어렵다. 향후 이를 개선해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예산을 집행한 부처·지자체와 협의해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하고 그동안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이 있다면 시정하고 환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제대로 점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정부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금법상의 허술한 관리 규정도 보완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행 보조금법에는 사업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단체는 회계감사가 면제되고 3억원 이하는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도 면제된다. 마지막 대책으로는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이 꼽혔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보조금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관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바로 파악이 가능토록 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부처의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e나라도움’의 경우 현행 관리 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밝혔다. 가령 여성가족부에서 서울시로, 서울시가 서울시의 한 청소년회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면 1차 지급기관인 청소년회까지만 시스템상 조회가 가능하고 이후 청소년회가 청소년센터로, 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 동아리 여러 곳으로 지급한 내역 등은 알아볼 수 없다. 이를 개선해 하위사업자까지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자체 감사, 사업 정비, 관리체계와 시스템 개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해 예산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취임 후 두 번째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야 정치인을 두루 사면하면서 통합을 강조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면과 관련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치인의 경우 여야 균형을 고려해 명단을 정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여권 인사가 많아 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공직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지사도 ‘공직자’로 명단에 포함됐으며, 이 전 대통령과 함께 8명이 ‘정치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김성태·이병석·이완영·최구식 전 의원 등 4명은 여권 인사로, 신계륜·전병헌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 등 4명은 야권 인사로 분류됐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일찌감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11월에도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본다”며 사면을 예고한 바 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됐지만, 내년 5월까지인 잔여 형기만 면제됐을 뿐 복권은 되지 않았다. 당장 정계 복귀의 길을 열어주지는 않은 것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선 기간 불법 여론 조작을 시도한 사실상의 선거사범인 점과 재판 지연으로 도지사 임기를 일부 채워 정치적 불이익이 덜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김 전 지사 본인이 사면과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상황에서 대표적 친문 인사인 김 전 지사가 복권된다면 야권의 구심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판단도 섞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신년 특사 키워드를 국민통합으로 맞춘 것은 최근 두드러지는 국정 지지도 상승세에 동력을 더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복절 특사에서 정치인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데는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정치인 사면에 따른 부정적 여론 악화를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적폐 청산’ 수사 지휘를 통해 재판에 넘긴 인사도 대거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문재인정부 초중반에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경우 대부분 형기가 만료돼 이미 석방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사면·복권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우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사건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면은 김 전 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사건에서 발생한 댓글 여론 조작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는 “과거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 직책·직무상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른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했다”며 “치열한 선거 과정 국면에서 저지른 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게 국가발전에 다시 기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치발전과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이나 정파와 관계없이 수배·재판 중인 자, 벌금·추징금 미납자, 공천 대가 수수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일괄 제외해 일관성 있는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내란 선동 혐의를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에 대한 사면은 애초부터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미납 추징금 사면도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내년에 경제 위기가 더 심화될 것으로 진단하고 투자 촉진과 경제 활로 모색을 위한 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감세 정책을 주요 처방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의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 공제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인세 감소 폭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을 당부한 것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국면을 맞아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를 포함한 세제 감면 정책을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 부패는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노동 개혁’에도 재차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 경제상황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이 복합된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이같이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래 기술시장 선점과 경제적 활로 모색을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고,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하듯이 미래 전략 산업인 우주항공, 인공지능 같은 핵심 전략 기술, 그리고 미래의 기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더 가속화시켜야 한다”며 이러한 투자를 촉진할 법인세 인하 등 감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유류세 인하, 지방세 감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 영향으로 침체기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 처방으로도 세제 감면을 내걸었다. 윤 대통령은 “가계 지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비 지출”이라며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룬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했다면, 지금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돼 있다. 결국 임대 물량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들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현실적인 차원에서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내년에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과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에 있어서의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깜깜이 회계’로 지적된 노조 재정투명성 문제를 “노조 부패”라고 규정했다. 이어 “노조 부패에 대해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며 “우리가 IMF 이후에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필요한 제도 개혁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거의 모든 관계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단체장, 윤 대통령이 위촉장을 수여한 29명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 경제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