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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신년 기자회견 ‘잠정 보류’
대통령실, 尹 신년 기자회견 ‘잠정 보류’
대통령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회견 대신 2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이어질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3대 개혁 추진 등 국정 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했고, 앞으로 이어질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대국민 업무보고가 신년 기자회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국민 패널 100명과 156분 동안 생중계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으며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 건강보험 개편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21일부터는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내년 1월 말까지 18개 부처와 인사혁신처와 법제처 등 4개 처,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개 위원회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 대통령과 소관 부처 장관들이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그동안의 성과와 부처별 향후 업무계획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2∼3개 부처를 묶어 공동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2023년을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각 부처가 개혁 추진력을 확보할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며 “윤석열정부의 확고한 철학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업무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출입 기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는 신년 기자회견과 달리,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방점을 찍어 전달하는 일방적 소통 방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년 기자회견은 1968년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도입된 이래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이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해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1월 당선인 신분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임 후 참모들만 배석한 자리에서 국정 연설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14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제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다음해인 2018년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8월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2022.12.20 18:30:00
MB 특별사면 사실상 확정… 여야 균형 놓고 고심
MB 특별사면 사실상 확정… 여야 균형 놓고 고심
윤석열 대통령의 두번째 특별사면은 정치인에게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8일 0시를 기점으로 재수감될 예정인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며 여권의 숙원을 해소하고, 일부 야당 정치인도 포함해 통합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여전한 만큼 그나마 동력을 얻기 쉬운 취임 첫해에 매듭을 짓자는 취지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은 남은 형기를 5개월 줄여주는 것에 그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여야 균형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국무회의 당일(27일) 오후에 정부가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 날인 28일 0시 사면을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 거론된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최종 검토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막판 변수가 생겨 윤 대통령의 고심이 길어질 경우 2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면에서 MB 사면은 기정사실로 된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이 28일 0시 재수감되는 만큼 그 전에 사면을 단행하느냐’는 질문에 “타이밍상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현재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여권에선 문재인정부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만큼 전직 대통령 간 형평성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MB를 사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지난 8·15광복절 특사 때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으나 ‘민생과 경제 회복’ 기조에 따라 배제됐다. 이 전 대통령이 28일 종료되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데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 생일을 맞아 축하 꽃과 선물을 직접 건넨 사실이 알려지면서 MB 사면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MB 사면에 걸맞은 비중으로 거론된 김 전 지사도 사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오는 5월 4일 출소한다. 다만 사면이 이뤄지더라도 남은 형기를 5개월 줄여주는 것에 불과해 야권에선 피선거권을 회복하는 ‘복권’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복권은 불가하다는 기류다. 이에 김 전 지사는 최근 “가석방 또는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 넣기 사면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불원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지사 의사와 관계없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 여론이 나쁘면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사면 가능성이 거론된 한 전 총리는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전임 정부 시절 복권돼 피선거권이 회복됐지만, 당시에 추징금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약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중 7억원이 현재 미납 상태다. 추징금 사면이 이뤄지면 미납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권 때도 당시 법무부에서 한 전 총리 사면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징금을 다 내지 않으면 사면도 안 된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야권 정치인 중에선 이 밖에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2.12.21 02:03:02
尹 ‘관저 식사정치’… 정치인·경제인 등 초청 광폭 스킨십
尹 ‘관저 식사정치’… 정치인·경제인 등 초청 광폭 스킨십
지지율 상승과 맞물려 윤석열 대통령의 ‘식사 정치’가 활기를 띠는 모양새다. 이 같은 식사 정치는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회견)이 중단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 창구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인·경제인·종교인 등 다양한 분야 인사와 접점을 늘려가는 반면 야당 의원들이 한 번도 초대받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청와대 상춘재에서 비공개 만찬을 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초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경제 단체장들과 식사한 것은 지난 3월 당선인 신분으로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도시락 오찬을 한 뒤 처음이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비공개 일정에 대해 일일이 확인해줄 수 없고, 내용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관저 입주 후 다양한 인사를 초청하며 ‘관저 정치’를 시작했다. 지난달 17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를 초대한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를 관저로 초대해 만찬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인 권성동·장제원·윤한홍·이철규 의원이 부부동반으로 초대받았고 이달 초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관저를 방문했다. 정치권 외에도 군 인사, 종교계 인사들도 관저를 찾았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대통령의 광폭 행보를 비공개 일정은 확인이 불가하다며 “대통령이 다양한 각계 인사를 만나서 의견을 듣고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참석자들의 입을 통해 윤 대통령의 전언이 종종 흘러나온다는 것은 메시지 전달에 대한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보안 사항으로 유지되는데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등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대통령실과 (참석자 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 시대의 상징이 도어스테핑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이를테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체”라며 “도어스테핑이 중단되고 최근 관저 정치를 통한 전언 정치로 전환되고 있는 부분은 용산 시대의 의미를 퇴행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각계 인사를 만나는 와중에 협치의 대상인 야당 의원들과의 접촉면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 소장은 “여소야대 국면이고 법안이나 현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한 발도 못 나아가지 않느냐”며 “여당만 챙기고 야당을 전혀 만나지 않는다면 국정 운영이 삐걱거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2.12.12 19:00:00
尹정부, 주52시간제·호봉제 손본다
尹정부, 주52시간제·호봉제 손본다
전문가들로 이뤄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12일 정부에 권고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은 크게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으로 나뉜다. 주 52시간제를 업종,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 간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눈앞에 닥친 가장 시급한 노동 과제였던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만큼 그 기세를 몰아 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내년 본격적인 입법 과정에 나서는 등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노동계와 갈등을 빚은 데다 개혁을 완수하려면 야당이 다수인 국회 협조도 필요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연장근로 최대 연 단위·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장시간 근로 우려도 지난 7월 18일 출범한 연구회가 약 5개월간 논의 끝에 이날 내놓은 권고문 가운데 근로시간과 관련된 부분은 '자율과 선택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요약된다.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구회는 이 같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산술적으로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장시간 근로'가 현실화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빈번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한다. 연구회는 근로자가 근로일·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고 권고했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사전 요건과 사후 변경 절차를 보완하자고 했다. 휴식 보장·휴가 활성화에도 방점이 찍혔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넓힐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자고 했다. 아울러 건강에 안 좋고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는 밤 작업 근로자(야간 근로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연차휴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휴가 문화를 확산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연구회는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를 넓히자고도 했다. 현재는 토지 경작·개간, 동물 사육, 농림·수산 사업 등 근로자만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을 받는데, 앞으로는 고소득 전문직도 이 조항을 적용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연구회는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시간 재량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는 점을 이런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 직무성과급제 전환·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상생임금위 설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자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연구회는 임금체계 자체가 없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연구회는 권고문에서 "정부는 직무·성과 평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직무 평가도구를 지속해서 개발·보급해 근로자가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 근로자 계속 고용과 청년 근로자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라고 제안했다. 연구회는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실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이 오남용돼 장시간 근로, 공짜 노동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정부가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한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제안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의 '우선 개혁과제' 외에 '추가 주요 과제'도 제시했다. '추가 주요 과제'는 ▲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미래지향적 노동법제 마련 ▲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고용정책 강화 등 크게 네 가지다. 권순원 교수는 "제안된 권고와 추가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노동시장은 경쟁력을 잃어갈 것이고, 인적 자원의 역량과 가치는 위축될 것"이라며 "정부도 상황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제안된 개혁 과제를 꾸준하고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 尹정부 노동개혁 골간 예상…노동장관 "노사 동참 호소" 연구회의 이날 발표 내용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 방향의 골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연금·교육 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꼽는다. "독일에서 사민당이 노동 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다.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했다"고 말할 만큼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1953년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은 큰 변화 없이 70년째 유지되고 있다. 법과 제도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달라진 노동시장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 출범 약 한 달만인 지난 6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공개했는데, 노동부가 주도해서 꾸린 전문가 집단인 연구회가 이번에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연구회 권고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권고문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는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적었다. 다만, 개혁 과제를 이루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 결과 노동계가 백기를 드는 방식으로 일단락됐지만, 화물연대는 물론이고 그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과 정부 사이는 더 멀어졌다. 연구회는 앞서 예고 형식으로 권고 내용을 사전 공개했는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24일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장관은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페이스북에서 "노사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에 기반한 자율로 신뢰를 쌓고 상생을 위한 연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노사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2022.12.12 15:35:17
尹대통령, 15일 국정점검회의서 국민과 대화
尹대통령, 15일 국정점검회의서 국민과 대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와 민생, 미래먹거리,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점검회의를 통해 정부의 방침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8일 이재명 부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15일 주재하는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생중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지난 10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두 번째 생중계 회의”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에는 각 주제별로 해당 부처 장관의 발표를 들은 후 국민패널들이 직접 질문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국민의 질문에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로 답변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정과제점검회의는 경제 및 민생, 미래먹거리, 지방시대 비전,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를 포함한 4개 주제로 진행된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이행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궁금증에 직접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40%를 넘어섰다.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5∼6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 이날 발표한 윤 대통령 국정수행조사 결과 긍정평가가 41.5%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56.7%로 나왔다.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은 것은 7월 첫째 주 조사 이후 5개월 만이며, 여론조사공정은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고수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충청권과 20대·60대 이상 지지층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RDD 방식의 ARS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12.08 23:00:46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전날 한국을 찾은 푹 주석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국빈 자격 방한 인사가 됐다. 방한 형식 중 최고 예우인 국빈 방문의 경우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 공연이 포함된 대통령 만찬, 도착·출발 시 고위급 환영·환송, 예포 발사, 각종 문화 행사 등이 수반된다. 국빈 초청은 대통령 임기 중 원칙상 국가별 1회에 한정된다. 2016년 베트남 총리에 취임한 푹 주석은 지난해 4월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인 주석으로 선출됐다. 서열 1위는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이다. 이날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한·베트남 정상 이외에 양국에서 각각 3명이 배석하는 소인수 환담이 진행됐다. 이어 소인수 환담 참석자에 추가로 각각 6명씩이 더해진 정상회담이 열렸고 양국 정상은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 공식 언론 발표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간에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우리의 최대 개발 협력 파트너”라며 “베트남에 대한 맞춤형 개발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 공조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견인하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은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푹 주석은 별도 발표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양자 협력을 크게 증진시킬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역내 평화·안정, 방산, 무역·투자, 희토류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빈 만찬을 진행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영빈관을 만찬장으로 선택한 것과 관련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정부 첫 국빈 만찬에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하는 것은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실용적 공간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국빈 만찬 행사 준비 때 영빈관 권역을 제외한 본관, 관저, 상춘재, 녹지원 등은 관람객들에게 정상적으로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영빈관의 역사를 소개하며 “이런 역사와 전통을 가진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내외 귀빈과 긴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격에 걸맞는 행사 진행을 위해 영빈관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2.05 22:43:21
尹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尹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들을 보듬는 길이고, 복합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우리 모두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의 노력이 더 큰 결실을 맺고 따뜻한 온기가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언급한 것은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재차 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제가 처음 정치에 발을 딛었을 때의 그 다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켜나가겠다는 소명을 이 자리에서 서서 다시 새긴다”며 “이 소명을 받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늘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룩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도회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조찬기도회는 1966년 시작된 초교파 기독교 성도 모임으로 매년 1회 대통령 부부를 초청해왔다.
2022.12.05 10:14:41
尹대통령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에 태극기”
尹대통령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에 태극기”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2032년에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시작하고,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성공한 나라가 우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꿈꾸는 나라가 성공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 기술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이자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동력”이라며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누리호보다 강력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고, 발사체와 위성의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 자립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위성을 활용한 우주인터넷 기술 활용, 대전·전남·경남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 구축, 우주기술 인재 양성 등에 대한 내용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기술은 우리 안보와도 직결된다”며 “한·미동맹을 한·미 우주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국제 사회와 우주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사하고자 하는 우리 꿈과 희망은 우리 모두의 노력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28 18:49:13
"무례한 태도" "尹 약속 신기루"… 도어스테핑 중단 공방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중단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MBC 기자의 소란 행위는 명백한 출입 규정 위반이라며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항의 질문도 못 하느냐”며 대통령실의 조치가 과하다는 일각의 비판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이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제법 긴 시간 동안 도어스테핑을 안 할 것”이라며 “(도어스테핑과 해당 공간 관리 담당인) 김영태 대외협력비서관이 사표를 냈는데 (MBC와 기자단에서도) 액션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도어스테핑과 관련해 “취지와 목적에 걸맞게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았다”며 “18일 상황이 반복되거나 (그 일을 계기로) 물꼬가 터져서 더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안 한 것보다 못하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가치 있는 소통 방식이라고 판단하면 정착되고 관행화될 수 있도록 언론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특정 매체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에선 MBC 기자가 지난 18일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격하게 항의하며 관계자와 설전까지 벌인 것은 취재 활동을 벗어난 행태로서 출입 규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MBC가 출입기자 교체를 해야 한다는 내부 여론이 거세다. 징계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해 MBC에 대한 조치를 놓고 대통령실과 기자단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도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기자가 무례하고 무지막지하게 태도를 보이는 것은 MBC 전체가 그런 태도로 취재에 임하고 있고 보도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냐”며 “(도어스테핑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그걸 망쳐버린 곳은 MBC”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회의에서 “대통령실 이전 강행의 유일한 이유는 개방과 소통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약속은 신기루로 사라졌다”며 “불통과 폐쇄, 아집, 독선의 용산 시대로 회귀할 바에는 지금이라도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2022.11.23 11:18:45
尹, 이주호 사회부총리 임명…181일 만에 내각 완성
尹, 이주호 사회부총리 임명…181일 만에 내각 완성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 새 정부 출범 181일 만에 18개 부처 장관이 모두 자리를 채우며 1기 내각이 완료됐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알렸다. 또 윤 대통령이 오전 11시50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장관에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여야의 이견으로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에 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나 불발됐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4번째 고위직 인사다. 이 부총리에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2022.11.07 11:3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