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인가한 것에 대해 “대선 때부터 (일본이) 주변 관련국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류해서는 안 된다며 비판적 목소리를 낸 것이다. 앞서 일본 원자로규제위원회는 지난 22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했다. 지난해 4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식을 해양 방류로 결정한 지 약 1년3개월 만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내년 봄 방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와 야권에선 윤석열정부가 일본 측에 우려 표명 등 책임 있는 대응을 하지 않고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서 “그린피스는 오염수 실제 방류량이 3억t, 방류 기간은 80년이 넘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방류가 시작되면 방사성 물질이 해류를 통해 우리 앞바다로 흘러오고 이에 노출된 물고기 등 해산물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국은 즉각적인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한 반면, 윤 정부는 차관회의를 소집해 대응할 계획이라고만 하고 있다”며 “원자력발전을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까봐 입을 닫고 있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발달장애 아티스트의 작품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고 많은 영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작품을 보면 큰 공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을 알리는, 그런 전시를 할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이분들이 가진 행복추구권입니다.”(지난 1월 8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한국 발달장애 아티스트 특별초대전’을 찾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대통령실이 25일 용산 청사 1층 로비에 발달장애 작가들의 작품 15점을 내걸었다. 회색빛 벽면을 채운 다채로운 작품들이 윤석열 대통령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의 배경이 됐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것처럼 발달장애인 작품을 대통령실의 얼굴이 되는 청사 1층 로비에 전시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전시는 ‘장애인 예술가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통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로 구성됐다”고 소개했다. 평소 발달장애 작가들의 작품을 구매해 집무실과 사저에도 걸어 놓은 윤 대통령은 이날 도어스테핑을 마친 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다가 발길을 돌려 벽에 걸린 작품과 작가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반가움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다래 작가의 그림을 보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장애인 전시회에 본 그림이다. 똑같은 작가네. 이 작가 그림을 하나 사서 대검에 걸어 두려고 했는데, 이 작가 작품이 다 팔려가지고…”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19년 11월 ‘장애인창작아트페어’를 찾았다가 이 작가의 ‘새들의 숨바꼭질’ 등 그림 4점을 사비로 사들여 대검찰청에 기증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강선아 작가의 ‘해바라기 Ⅱ’ 작품을 가리키며 “접견실에 얼굴이 많이 있는 (그림이) 기억이 난다. 비슷한 것 같지 않아?”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작품을 구매하지 않고 구독 서비스로 대여했고 분기마다 작품을 교체해 전시할 예정이다.

“위기에 올라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연금·교육·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가까운 인사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25일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역발상을 통해 글로벌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3대 개혁을 추진해 한국 경제와 사회의 체질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오는 8월 윤 대통령과 새 국회의장단의 회동을 추진하고 한국 사회의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의 만찬을 하자는 건의가 나왔다”며 “국회 쪽과 충분히 논의해야 하지만 8월 중 만남의 자리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여야 합의로 출범하게 된 국회 연금개혁특별회의를 당정뿐만 아니라 야당과 시민사회까지 아우르는 의견 수렴의 창구이자 개혁 방안을 만들 기구로 구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장단을 만나 3대 개혁 과제 도출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교육·노동 개혁의 경우 별도의 국회 차원 특위 대신 여당 내 태스크포스(TF)에 부처와 야당,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교육·노동 개혁은 당 정책위원회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야당과 논의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5년간 340조원 투자계획이 잘 실행되도록 정부가 세제 혜택 등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10년간 15만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공장의 용적률을 1.4배로 높이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2%포인트 확대한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인프라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한국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 화성에 있는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쎄미켐의 발안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 평택·용인 반도체 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시 중대한 공익 침해 등의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 신속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단지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클린룸(먼지·세균이 없는 생산시설)이 평택은 12개에서 18개로, 용인은 9개에서 12개로 각각 늘어나면서 9000명의 고용 효과가 기대된다. 반도체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재 6∼10%에서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8∼12%로 2%포인트 높인다.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기존 첨단 공정 장비 외에 테스트 장비 및 지식재산(IP) 설계·검증 기술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15만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에 신규 지정해 교수인건비·기자재·R&D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brain track)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계도 연내 반도체 인력 양성 기관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다른 부처와 협업해 반도체·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첨단분야 인재 1만3000명을 양성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처 협업형 인재 양성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올해에는 우선 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143개교(중복 제외 시 64개교)에 420억원을 지원, 4300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정부 ‘반도체 초강대국’ 비전 제시… 총력전 펼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은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우수한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튼튼한 기업과 우수한 인재가 양대 축이 돼 반도체 산업을 이끌게 하겠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 전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기반이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둘러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원 수준이 경쟁국에 비해 미미해서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패권 전쟁 본격화… 투자지원과 인력양성으로 돌파 지난해 세계 반도체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24.2% 늘어난 약 6000억달러(약 787조원)를 기록하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디지털·그린 전환 가속화로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처리할 수 있는 고지능·고성능·저전력 반도체 수요가 커지면서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에 5년간 520억달러(약 68조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고,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공공·민간 투자에 430억유로(약 56조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 첨단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7740억엔(약 7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최근 미국이 중국 화웨이와 SMIC 제재에 나선 것도 반도체 기술 주도권 확보가 핵심으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국가는 반도체를 경제 안보의 핵심 품목으로 인식하고 총력 지원하고 있다”며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기업·정부 연합 간 경쟁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반도체단지의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용적률을 1.4배(350→490%)로 상향하고,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6∼10→8∼12%)하기로 했다. 또 대학의 반도체 인력양성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계도 산학협력 4대 인프라(인력양성기관 설립, R&D, 장비지원, 상생협력) 구축으로 인력난 해소에 나서는 등 10년간 15만명 이상의 인력을 공급하기로 했다. ◆2030년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10%, 소부장 자립화율 50% 정부는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을 현재 3% 수준에서 2030년 10%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2024∼2030년 전력반도체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 5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 2029년까지 1조2500억원을 지원한다. 또 국내 팹리스(설계 전문기업) 30곳을 ‘스타 팹리스’로 선정해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해외 판로 확대 등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2030년 50% 수준까지 높이는 목표도 제시했다. 내년 제2판교(약 5000평), 2024년 제3판교 테크노밸리(약 1만평), 2026년 용인 플랫폼시티(약 3만평) 등의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민관 합동으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펀드를 조성해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인수합병(M&A) 등에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제 지원 수준 아쉬워”… “예산 확보와 실행이 관건”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원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지원 규모 측면에서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존 6∼10%에 2%포인트를 상향해 8∼12%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최대 40% 세액공제를 추진 중임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하는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문인력 양성목표 등의 실현 가능성에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됐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세제 지원 혜택을 더 늘리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며 “반도체 전략 추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내년에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학과를 늘린다고 해서 인재 양성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전반적으로 기존 정책과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노선 강화로 인한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설명을 잘하고 (오해를) 풀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 외교를 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한국의 동참을 견제하고 있는 중국 측 반응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 장관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공급망 변화에 따라 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들어가고 ‘Fab4’(칩4 동맹)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건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국익 확대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다고 박 장관은 부연했다. 중국 정부는 이른바 ‘칩4 동맹’(미국·한국·대만·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동맹)에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수줴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포용성과 개방성을 유지해야지 타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을 견제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이날 사설에서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1280억달러) 중 중국·홍콩의 비중이 60%임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큰 시장과 단절하는 것은 상업적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한국은 미국 위협에 맞서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구상하는 칩4의 한국 참여 가능성에 대해 “아직 칩4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가입할 때와 안 할 때의 득실을 잘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맞물려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외교가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면 어디든 찾아가겠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 본인부터 경제외교 선봉에 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지난 18∼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했던 박 장관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과 논의한 내용을 비롯해 한·일관계 복원 방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에게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오늘도 말했지만 한·일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한·일이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그러한 신뢰 관계를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6%대까지 치솟은 물가 상승률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달 중 추석민생대책을 발표한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9월10일)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가가 추가로 들썩이기 전에 미리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규제 완화에 따라 당장 투자가 이뤄지는 프로젝트들이 이달부터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지속적으로 규제 혁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장·차관과 실·국장급 10명 이상이 참석했던 과거와 달리 대통령실 집무실 원탁에 극소수만 둘러 앉아 실시하는 사실상 독대 형식으로 진행됐다. 기재부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가 15일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기재부는 7개 분야의 핵심과제를 선정해 그간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7개 분야는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규제 혁신 △재정 혁신 △예산 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재개편안이다. 기재부는 우선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를 위해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경기·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8월 중 추석민생대책을 마련하고, 물가 안정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그간 발표한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추석민생대책에는 추석 성수 물품 출하, 가격 조정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는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도 이달 중에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8일 사전브리핑에서 “현장에서 대기하는 프로젝트들의 상당수는 규제 한두 가지를 풀어주면 당장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것들이라서 7월 중에 가능한 수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분야에서는 반도체·조선 등 핵심 산업의 투자 및 인력 양성 방안이 추진된다. 또 2024년까지 합계출산율이 0.70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위기, 배출권거래제 개편 등 탄소중립 분야도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가계·기업·부동산 등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급망 안정화 등 대외경제전략도 총괄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 혁신 분야에서는 경제 분야 핵심 규제 혁파에 역량이 집중된다. 이달 중 경제부총리·민간전문가가 공동팀장을 맡아 출범하는 민관합동 경제규제 혁신 TF를 중심으로 현장애로·환경·보건의료·신산업 등이 집중 점검된다. 기재부는 또 법무부와 함께 TF를 구성해 과도한 수준의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혁신 분야는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예타) 제도 개선 등도 실시된다. 앞서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국가채무를 2027년까지 5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9월 중에 구체적인 국가채무·수지 수준을 발표하기로 했다. 건전재정 기조 전환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한시적으로 늘렸던 지출을 절감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한 경영 요소는 대폭 정비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작업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특히 공공기관의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평가 제도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달 21일 민간 경제 활력 제고, 민생안정 및 조세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둔 세재개편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가 국가 재정 관리 목표를 전면 수정한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5년간 이어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접고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기로 선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되면서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400조원이 증가해 올해 말이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예산부터 긴축 모드가 철저히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정원·보수는 엄격하게 통제하고 전례 없는 초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는 가운데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새 정부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내년 예산안과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이 회의 논의를 토대로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유지됐던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말 기준 -5.1%로 예상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수준을 -3.0% 이내로 감축하기로 했다. 재정수지는 세입과 세출의 격차로 나라살림 현황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연말 기준 49.7%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대 중반에서 통제하기로 했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 비율 증가 폭인 14.1%포인트의 약 ⅓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했던 재정준칙은 더 단순하지만 더 강력한 내용을 담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수지 기준 지표를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고 재정적자는 관리재정수지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단 국가채무가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목표는 더 강해진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 만능주의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 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하되 합리적인 재정 준칙을 조속히 만들어서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윤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선 “병사 봉급 인상 등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는 절약한 재원으로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을 세 번, ‘위기’를 아홉 번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 질서 급변, 경제 불안, 북한 도발 등을 열거하면서 정부와 여야가 조속히 힘을 합쳐 복합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5월30일 국회 후반기 임기가 시작된 이후 35일 동안 협력이 아닌 대치를 이어가다 지난 4일에야 원구성에 합의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초당적 협력이 시급한 영역 중 하나가 외교·안보 분야다. 국회가 공전하는 동안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과 미국과 중국의 전방위적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적 환경은 급변했다. 이제부터라도 새 정부와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갇힌 외교를 타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대북정책을 다시 가다듬는 등 외교·안보 정책의 묘수를 찾기 위한 협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가 존망 달린 외교·안보 문제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윤석열정부가 마주한 외교·안보 현실은 녹록지 않다. 북한은 제7차 핵실험 임박 관측 속에 수시로 무력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미·중의 전략경쟁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안위와 실리를 챙기는 전략적인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전쟁이나 군사적 위협 등의 전통적 군사위협뿐 아니라 재해와 재난, 기후변화와 감염병 확산, 국제테러와 사이버 범죄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에도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확보, 원자력 협력 등 경제안보 문제와 지역·글로벌 협력까지 윤석열정부 앞에 놓인 외교·안보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 “외교·안보 문제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은 어떤 정권에서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윤석열정부의 첫 외교수장인 박진 장관이 “외교에는 오직 국익뿐”이라며 “외교·안보 문제는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랜 소신”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역대 정부도 외교·안보 정책 출발점에서는 초당적 협력과 협치를 내세우곤 했다. 그러나 결국 분리와 독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외교·안보 현안을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는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내부의 이념·정치 성향의 흑백대결로 몰아갔기 때문이다.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살·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월북’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신구 정권 충돌의 도화선이 되면서 정부와 여야 간 갈등 요소로 등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윤석열정부는 새 정부 출범 컨벤션 효과를 기반으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권 초기를 잘 활용해야 한다. 자기 진영을 설득하고 상대 진영을 감싸안을 수 있는 정치적 여력이 충분할 때, 초당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추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준규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외교·안보 정책은 성격상 사전에 야당이나 여론의 동의를 득한 후에 추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해를 구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분법에서 헤어나 장기적 남북관계 로드맵 수립해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남북관계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안정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은 역대 진보정권들이 보여줬던 유연한 자세, 역대 보수정권들이 지켜왔던 안정적인 태도, 이 모두를 아우르는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도 했다. 권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정권에 따라 냉탕·온탕을 오간 대북정책으로 남북한 신뢰 구축은 고사하고 남남갈등만 키워왔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1990년 통일을 성취한 독일의 사례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1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했던 기민당의 헬무트 콜 총리는 1982년 취임 연설을 통해 “지금까지 동독과 체결한 협정을 존중하고 진행 중인 협상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기민·자민당 연립정부는 전임 사민당 정부가 1969년부터 추진했던 ‘동방정책’(Ostpolitik)을 계승해 현실에 맞게 발전시켰다. 1990년 10월 독일 통일은 국민들의 통일 열망과 서독 정부의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 추진, 서독 정치권의 초당적 통일 합의가 일궈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2012년 본지 기획시리즈 ‘통일이 미래다’ 인터뷰에서 “독일 주변의 그 어느 나라도 독일의 통일을 바라지 않았다. 유럽 전체가 분단된 독일을 선호했다”고 전했다. 송 전 장관은 “하지만 (독일은) 국론이 통합돼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다. 우리 주변 상황은 독일보다 더 험난하다”고 강조했다. “주변국 어느 나라도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는다. 서독은 힘이라도 컸다. 우리는 중국, 일본과 비교해서 힘이 작다. 독일보다 더 국론이 뭉쳐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분열돼 있다. 이런 상황에선 그 어떤 정책을 써도 성공할 수 없다.” 지난 33년 동안 외교·안보 현장에서 쌓은 송 전 장관의 통찰이다. 송 전 장관의 인터뷰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한 치의 변화도 없다. 오히려 더 악화됐다고 보는 게 적확할지 모른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태우정부 시절 북방정책을 입안·추진하고 대북 밀사로 북한과 40여차례에 걸쳐 회담한 박철언 전 정무장관의 발언은 현 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가 개최한 ‘초당적 대북정책 실현을 위한 제언’ 간담회에서 “아직도 보수는 반북, 진보는 친북이라는 낡고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이념적 이분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초당적·포용적인 바람직한 대북정책과 탈이념적 실용·실리적 남북관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전문가인 정성장(사진)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윤석열정부가 안정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 3자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기구의 신설 및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여전히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정책을 추구할 것인지, 만약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남북한 간에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남북관계를 관리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정 협의기구 신설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접점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여야 동수 의원들과 정치권이 추천하는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같은 민관 기구를 통해 향후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중·단기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대한 초당적 협력 기반 구축이 긴요하다는 게 정 센터장 지론이다. 정 센터장은 윤석열정부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선례로 노태우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 이홍구 당시 서울대 교수를 국토통일원 장관(통일부 장관에 해당)에 임명했다. 이 전 교수는 마르크스주의 사상 연구의 권위자로 당시 파격적인 인사로 평가 받는다. 정 센터장은 “1988년 노 전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당시 정치적 위상이 높았던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과 대북정책을 논의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통해 1989년 여·야·정이 합의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도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긍정 평가하는 이유다. 그는 “이처럼 윤 대통령도 대북정책과 관련해 통일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에게 초당적 대북정책 수립을 주문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 센터장은 과거 정권에서 대북정책의 일관성 부족도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모두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시기의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기보다는 대북 강경정책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사에서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내세웠다. 야당과의 대화를 정례화하며 수시로 만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정 센터장은 문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추진하지도, 전문가들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약 0.73%의 헌정 사상 최소의 득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신승(辛勝)’은 국민이 그에게 ‘통합’과 ‘협치’를 명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야당과의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임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를 부정하려 할 것이 아니라 계승 발전시키면서 초당적 대북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에너지 분야의 헌법’이라 불린 에너지 기본계획(에기본)과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이 공식 폐기됐다. 5일 정부는 기존 정책을 대신할 ‘새 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으로 2030년 원전의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강조됐던 내용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기존의 에너지 계획은 정책 테이블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정부는 “금번 새 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제3차 에기본’ 등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부터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자리매김해 온 에기본도 설 자리를 잃었다.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은 이날 나온 새 정부 에너지정책방향 위에 다시 쓰이는 셈이다. 정부는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경쟁과 공정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과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 확립, 에너지·자원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