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며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말한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매주 다른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현장, 반도체 연구소 등은 유력한 장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경제 위기의 충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취약 계층의 생계 부담이 커지는 데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큰 우려를 했다"며 "탁상공론이 아닌 민생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경제 위기의 해법을 찾겠다고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고정된 형식이 없다. 이 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회의를) 끌어가게 될 것"이라며 "누구누구 참석하는 게 정해진, 고정된 회의체가 아니라 대통령이 어느 현장에 가느냐에 따라 어떤 장관, 참모가 나갈지는 상황에 맞춰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또한 "현장도 당시 상황에 비춰 대통령이 가야 할 현장을 고를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연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첫 회의 날짜와 장소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 앞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새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기용된 두 번째 사례다. 윤 대통령은 또 사법연수원 동기(23회)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이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낙마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합참의장은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었고, 박 부총리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더는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임명하게 됐다”며 “국회 정상화가 늦어져서 청문회는 거치지 못했지만 (박 장관의 경우 관련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직전인 지난달 23일 박순애·김승희·김승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일괄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재송부 기간이 끝나 언제든 임명 가능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김승희 후보자가 이날 오전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낙마한 직후 곧바로 박 장관, 김 합참의장 임명을 강행했다. 김 후보자의 경우 지금까지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정치자금 유용 의혹 등은 중대 결격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중앙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대통령실 분위기가 바뀌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송 교수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 모두 합격하며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상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졌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송 교수는 규제 완화와 기업 지원 등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를 최대한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송 교수는 2014년 서울대 제자들과 저녁 자리에서 외모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에 휘말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보훈처 차장에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 이성해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발탁했다. ◆“막중한 책임감… 교육개혁 적극 추진”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부총리는 이날 교육부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에서 “윤석열정부의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잘 반영해 교육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그려 주는 교육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부총리는 5일 국립묘지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계의 반발이 여전히 큰 상황이어서 당분간 박 부총리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대학교수노조 등은 박 부총리의 음주운전 전력, 연구부정·갑질 의혹 등을 들며 그의 임명을 반대해 왔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에서도 “(박 부총리는) 자질 논란으로 이미 지도력을 상실했다”며 “윤리 불감증 당사자의 입시 비리 조사 전담 부서 운영, 교육공무원 인사 총괄이 힘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입법부 공백 사태를 빌미로 최소한의 의혹 해소조차 이뤄지지 못한 인사를 강행한 윤석열정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입시업계에서도 이례적으로 이번 인사에 대한 불만이 표출됐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음주운전이나 조교에 대한 ‘갑질’ 따위는 교육부 장관에게는 액세서리인가”라며 “대통령이 교육을 장기판의 졸로 안다”고 꼬집었다. 현재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각종 대학 규제 완화와 지방대 육성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박 부총리는 ‘교육 비전문가’란 꼬리표가 달려 있어 새 정부 역점 과제인 ‘교육개혁’을 제대로 진두지휘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음주운전에 엄중하게 대처하는 분위기여서 향후 음주운전 ‘이중잣대’ 논란도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수장 공백 사태를 끝낸 데 대한 안도의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장관 자리가 장기간 공석이었던 만큼 상당수 정책이 탄력을 받기 어려웠다”며 “앞으로 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방역·연금개혁 등 현안 시급한데… ‘키’ 잡을 수장 공석 장기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로 지명된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4일 자진 사퇴하면서 복지부 수장 공백 기간이 길어지게 됐다. 윤석열정부가 여성 후보로 깜짝 발탁했으나 의원 시절 정치자금 관리에 발목이 잡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업무 추진 동력을 쉽게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새 정부 내각 인선에서 여성이 적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지명됐다. 약사 출신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거치며 전문성을 갖췄다는 것이 지명 이유였다. 하지만 과거 행보에 대한 논란이 잇따라 불거졌다. 2019년 국회에서의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치매 발언’이 부각되면서 야당 의원들은 지명 직후부터 사퇴를 촉구했다. 의원 시절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국민 지갑을 턴다”고 한 발언을 두고는 윤석열정부의 연금개혁 방향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모친과 관련한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소송 중인 법무법인 고문 이력도 문제가 됐다. 결정타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다. 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도색한 뒤 매입하고, 입법정책 개발비를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일부를 위반했다고 판단, 지난달 29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여당 내에서도 사퇴 불가피론이 커졌고, 이날 결국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사퇴의 변’에서 “(정치자금을)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며 “현재와 같이 정치자금 사용의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체계에서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기에 국회 내 논의를 통한 제도적 보완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연이은 후보자 사퇴로 복지부 장관 자리는 50일 가까이 공석 상태다. 권덕철 전 복지부 장관의 사표 제출일(5월17일)을 기준으로 48일째, 공식 퇴임일(5월25일)부터는 40일째다. 과거에도 40일 넘게 차기 복지 장관 임명이 늦어진 사례가 있지만, 지금은 정권 초기인 데다 복지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가 적지 않아 어느 때보다 수장이 필요한 때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주무부처 중 하나다. 코로나19 유행이 증가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일상 회복과 유행 통제 사이에 균형을 맞춘 방역정책을 추진하고, 의료 대응 체계를 정비해 재유행에 대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시작도 못 하고 있다. 경기침체기 취약층 보호와 발달장애인 돌봄 등 장애인 정책, 비대면 진료 확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보육·노인 정책 등도 시급한 과제들이다. 주요 인선도 지연되고 있다. 연금제도를 뒷받침할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4월18일 이사장이 물러난 뒤 지금까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 내 주요 보직인 기획조정실장과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도 비어 있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이 없더라도 업무는 진행되겠지만, 관계부처 간 조율 등 장관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시 3관왕 달성’ 상법 분야 권위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송옥렬(사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23회)로 상법 분야의 권위자로 통한다. 1969년 전북 정읍 태생의 송 후보자는 1988년 서울대 법대에 수석 입학한 후 1990년 재학 중 사법시험(32회)에 합격, 윤 대통령과 연수원 생활을 함께했다. 송 후보자는 연수 기간 중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합격하면서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하기도 했다. 연수원 수료 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송 후보자는 미국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진학해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잠시 근무한 뒤 2003년 서울대 법대 조교수·부교수를 거쳐 2012년부터 정교수로 재직했다. 상법 권위자로 알려진 송 후보자는 획일적인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 등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송 후보자는 2014년 발표한 논문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규제 근거의 검토’를 통해 내부거래 규제 근거는 경쟁제한보다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방지 등에 있다면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유형을 분리해 통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 후보자는 논문에서 지배가족이 없는 기업집단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규제를 완화하되 일부 경영권 승계 목적의 일감 몰아주기는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 후보자는 2014년 제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학생을 가리키며 여학생에게 “너 얘한테 안기고 싶지 않냐? 난 안기고 싶은데”라며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검증 과정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발언 경위 및 구체적 내용 등을 확인했다”며 “당시 후보자는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그것으로 일단락된 사안으로 학교의 별도 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지명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송 후보자는 당시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 차장에는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는 이성해 새만금개발청 차장이 임명됐다.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에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김수혜 전 쿠팡 홍보총괄전무, 민정실장에는 손영택 변호사가 발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이후 처음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경제문제는 국내외가 따로 없다”며 ‘세일즈 외교’ 후속 조치 마련을 거듭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생 경제 안정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놓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자”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0여개 국가와 양자 회담을 통해서 원전, 방산, 반도체, 공급망 등 경제안보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며 “우리 원전의 우수성, 안전성,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값싼 원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가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에 위기감을 갖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경제안보와 관련한 순방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대통령실이 부처와도 수시로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주벨기에 대사 겸 주유럽연합 대표부 대사가 주나토대표부 대사를 겸임하는 문제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아시아태평양 4개국 회동 정례화 방안 등 한국과 나토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이행조치를 점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 앞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새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기용된 두 번째 사례다. 윤 대통령은 또 사법연수원 동기(23회)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이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낙마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합참의장은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었고, 박 부총리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더는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임명하게 됐다”며 “국회 정상화가 늦어져서 청문회는 거치지 못했지만 (박 장관의 경우 관련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직전인 지난달 23일 박순애·김승희·김승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일괄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재송부 기간이 끝나 언제든 임명 가능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김승희 후보자가 이날 오전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낙마한 직후 곧바로 박 장관, 김 합참의장 임명을 강행했다. 김 후보자의 경우 지금까지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정치자금 유용 의혹 등은 중대 결격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중앙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대통령실 분위기가 바뀌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송 교수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 모두 합격하며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상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졌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송 교수는 규제 완화와 기업 지원 등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를 최대한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송 교수는 2014년 서울대 제자들과 저녁 자리에서 외모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에 휘말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보훈처 차장에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 이성해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발탁했다.

한·일 정상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연이틀 5차례 대면하면서 꼬일대로 꼬인 양국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9일(현지시간)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환영 갈라 만찬,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나토 동맹국·회원국 정상회의를 통해 4차례 대면했다. 여기에 양 정상은 AP4 및 나토 사무총장 기념촬영도 함께 했다. 양 정상은 전날 밤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가 주최한 만찬에서 사실상 약식회동에 가까운 4분간의 조우를 통해 대면했다. 지난달 취임한 윤 대통령과 지난해 10월 일본 총리가 된 기시다 총리가 얼굴을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정상은 한 목소리로 양국관계 개선 중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한·일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 발언에 감사를 표하며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해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일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가 봤을 때는 ‘보텀업’(상향식)이 아니라 ‘톱다운’(하향식) 분위기”라며 “한·일 정상끼리는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됐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남겨진 과제는 참모와 각 부처가 얼마나 마음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발전시킬 것인가”라고 부연했다. 또한 기시다 총리의 반응과 관련해 “우리도 일본측이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일본 총리를 보니, 꽤나 개방적이면서 한국에 대해 기대도 크고 잘해보려고 하는 열의가 표정에서 느껴졌다”고 해석했다. 양 정상은 다음 날인 이날 AP4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연속으로 머리를 맞댔다. 윤 대통령은 두 회담 사이 진행한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기시다 총리에 대해 “제가 받은 인상은, 한일 현안을 풀어가고 미래의 공동 이익을 위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양국 정상의 만남을 통해 한·일관계의 개선 시도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내달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실무레벨 간에 강제징용 문제 등에서 한일 협의 모멘텀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한·일 셔틀 외교도 재개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한·일 정상회담 개최 움직임도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다자외교 무대에 나선다. 취임 50여일 만에 첫 해외순방에 나서는 윤 대통령은 3박5일 동안 한·미·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9차례 양자회담 등 최소 14차례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나토의 신장기전략 개념’에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직접적인 위협, 러시아의 우방인 중국을 군사적인 위협으로 규정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주의 가치 동맹에 기초한 윤석열정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시도에 대응하는 한국의 책임 있는 역할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 주도의 지역경제 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시작으로 두드러지는 새 정부의 반중·반러 전선 참여는 특사 파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중·러 외교관계 설정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도착했다.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당을 대표해 윤 대통령 내외를 환송했다. 권 원내대표가 “국내 정치 문제는 신경 쓰지 말고 이번 외국 방문은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하십시오”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다녀와서 한번 봅시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도착 후 폴란드·체코·영국·네덜란드 등 최소 9차례 양자회담과 함께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담 △나토 사무총장 면담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스페인 경제인 오찬 간담회 등 최소 14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루마니아·캐나다 정상과의 약식 회담 여부는 현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외교무대에 처음 데뷔하는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스페인 국왕 내외가 주최하는 갈라 만찬과 스페인 교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다. 나토 정상회의 참가국 배우자들과 함께 소피아 국립미술관과 왕립 유리공장 등도 방문하며 영부인 외교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 양자회담에서는 경제·안보 국익에, 한·미·일과 나토·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담 등 다자외교에서는 나토 회원국과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반중·반러’ 전선 강화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4년9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규탄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군사협력 필요성이 거론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예정된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공동 세션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도발 등 국제적인 안보 위협을 평가하고 한국의 역할을 언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또 폴란드(방산)·체코(원전)·덴마크(재생에너지)·네덜란드(반도체) 등 양자회담에서는 ‘세일즈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나토 신장기전략’ 계획에 담길 대중국 견제 구상은 한국으로서는 껄끄럽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 외교를 사실상 폐기한 윤석열정부는 한·미동맹을 군사 동맹 차원을 뛰어넘는, 가치에 기반을 둔 포괄적 전략동맹을 만들기로 선언한 바 있다. 다만 제1 교역국인 중국을 겨냥한 노골적인 반중 전선 참여는 향후 대중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토와 실질적인 협력을 담보하면서도 ‘반중 전선 참여’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반중·반러 정책이 아니다”고 선을 그어왔지만, 미국과 나토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위협 대상으로 중국을 꼽으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심의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중·러의 도전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백악관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미국은 나토의 새로운 전략 문서에 중국을 어떻게 언급할지에 대해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강력한 표현이 포함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다자외교 무대에 나선다. 취임 50여일 만에 첫 해외순방에 나서는 윤 대통령은 3박5일 동안 한·미·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9차례 양자회담 등 최소 14차례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나토의 신장기전략 개념’에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직접적인 위협, 러시아의 우방인 중국을 군사적인 위협으로 규정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주의 가치 동맹에 기초한 윤석열정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시도에 대응하는 한국의 책임 있는 역할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 주도의 지역경제 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시작으로 두드러지는 새 정부의 반중·반러 전선 참여는 특사 파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중·러 외교관계 설정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당을 대표해 윤 대통령 내외를 환송했다. 권 원내대표가 “국내 정치 문제는 신경 쓰지 말고 이번 외국 방문은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하십시오”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다녀와서 한번 봅시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도착 후 폴란드·체코·영국·네덜란드 등 최소 9차례 양자회담과 함께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담 △나토 사무총장 면담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스페인 경제인 오찬 간담회 등 최소 14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루마니아·캐나다 정상과의 약식 회담 여부는 현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외교무대에 처음 데뷔하는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스페인 국왕 내외가 주최하는 갈라 만찬과 스페인 교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다. 나토 정상회의 참가국 배우자들과 함께 소피아 국립미술관과 왕립 유리공장 등도 방문하며 영부인 외교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 양자회담에서는 경제·안보 국익에, 한·미·일과 나토·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담 등 다자외교에서는 나토 회원국과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반중·반러’ 전선 강화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4년9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규탄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군사협력 필요성이 거론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예정된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공동 세션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도발 등 국제적인 안보 위협을 평가하고 한국의 역할을 언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또 폴란드(방산)·체코(원전)·덴마크(재생에너지)·네덜란드(반도체) 등 양자회담에서는 ‘세일즈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나토 신장기전략’ 계획에 담길 대중국 견제 구상은 한국으로서는 껄끄럽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 외교를 사실상 폐기한 윤석열정부는 한·미동맹을 군사 동맹 차원을 뛰어넘는, 가치에 기반을 둔 포괄적 전략동맹을 만들기로 선언한 바 있다. 다만 제1 교역국인 중국을 겨냥한 노골적인 반중 전선 참여는 향후 대중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토와 실질적인 협력을 담보하면서도 ‘반중 전선 참여’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반중·반러 정책이 아니다”고 선을 그어왔지만, 미국과 나토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위협 대상으로 중국을 꼽으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심의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중·러의 도전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백악관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미국은 나토의 새로운 전략 문서에 중국을 어떻게 언급할지에 대해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강력한 표현이 포함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27일 오후 윤 대통령과 함께 스페인 마드리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동행하기 위해 출국했다. 김 여사의 '외교 데뷔전'이 시작되는 셈이다. 앞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핵심 관계자는 김 여사의 일정에 대해 "스페인에서 이미 공지한 대로 스페인왕궁이 안내하는 (정상 배우자들의) 공식일정이 촘촘히 짜여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를 누가 수행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는 지난 13일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을 때 자신이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에서 일하던 직원을 동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일정에는 철저히 대통령 부속실 직원으로 수행 인원을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스페인 국왕 만찬·29일 배우자 프로그램 참여 김 여사는 28일(이하 현지시간)에는 스페인 국왕과 왕비가 주최하는 환영 갈라만찬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주요 우방국 정상 내외와 인사를 나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부인 유코 여사 등과 첫 만남을 갖게 될 예정이다. 이어 29일에는 스페인 왕궁에서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투어 일정에 참여한다. 왕국 투어에 이어 왕립 유리공장과 소피아 국립미술관을 차례로 방문한다. 소피아 국립미술관에서는 늦은 오찬이 진행된다. 같은날 저녁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스페인 지역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100여명의 동포가 참석할 예정이다. 마지막날인 오는 30일에는 왕립 오페라 극장을 방문한다. 오페라 리허설을 관람하고 브런치를 먹는 일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별도 추진될 수 있는 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가 일정은 현지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金여사 수행, 부속실서 1~2명…코바나 사람은 없어 김 여사를 누가 수행하느냐를 놓고도 이목이 집중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배우자 프로그램(29일)에는 개별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고, 김 여사의 일정에는 대통령 부속실 직원 1~2명이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뉴시스에 말했다. 김 여사가 설립·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 측의 인원도 수행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지난 13일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을 때 코바나콘텐츠 임직원 3명과 동행했다. '사적 지인' 동반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김 여사를 수행한 코바나 직원 3명 중 2명은 현재 대통령실 채용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27일 재확인한 결과 대통령실은 여전히 이 두 사람의 신원확인을 진행 중이다. 채용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는 뜻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바나 측 인사는) '관용여권'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 내외가 탑승하는 비행기 자체를 탈 수 없다"고 말했다. 관용여권이란 국가의 공적인 일로 출장을 갈 때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 관계자에 발급되는 여권으로 대통령실 채용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이들을 상대로는 나오지 않는다.

“경제가 비상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한지 하루만에 정부가 전국 총 350여개 공공기관 청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호화청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일부 공공기관 청사를 과감히 매각하고 소외된 국민들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지적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기관장 집무실 축소나 청사 매각을 통한 자산 회수 등이 속전속결로 추진되는 분위기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과 함께 정부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청사 현황을 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차 조사 항목은 공공기관별 청사 부지 면적과 연면적, 기관장 집무실과 부속실, 접견실 등 사무실 면적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매각 대상으로 언급한 호화 청사의 기준에 대해서는 직원 1인당 평균 면적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이미 공식 요청에 의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앞서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물밑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앞선 실무 준비 차원으로,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린 지 불과 하루 만에 발 빠르게 움직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임대로 돌려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금 경제가 굉장한 비상 상황으로,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예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겠다.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고연봉 임원진도 받던 대우를 스스로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정리하는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고, 그 돈이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말했다. 한편 단순히 청사 면적뿐 아니라 공공기관 상임이사 등 고위 인력과 급여 수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고연봉 임원진의 급여 등 반납과 복지제도 축소를 직접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정원을 급속하게 늘렸고 그 결과 2016년 500조3000억원이었던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기준 583조에 달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말 32만8000명 수준이었던 공공기관 정원은 지난해 말 44만3000명으로 늘었다.

정부가 22일 내놓은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과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그동안의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에 따라 세계적으로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고 미래 원전시장에 대해서도 세계 주요국들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했고 그러는 사이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는 일감 절벽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원전 경쟁력의 핵심인 산업생태계 복원을 위해 긴급 일감 확보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925억원 규모 긴급 일감 발주 정부는 원전 예비품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 등에 올해 925억원 규모의 일감을 원전 협력업체에 긴급 공급하기로 했다. 또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 공급한다. 최대한 조기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규모 원전 일감이 창출되는 신한울 3·4호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산업 생태계의 일감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원전 수출도 강력히 추진한다. 체코·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 시기가 가까워진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 고위급 수주 활동을 펼치고, 노형·기자재·운영·서비스 등 수출 방식도 다각화해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주전략을 추진한다. 체코는 올해 3월 신규 1기 건설(약 8조원) 입찰에 착수했고, 폴란드는 신규 6기(40조∼50조원)를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전 수출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인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다음 달 발족시키고, 주요 수출 전략국을 거점공관으로 지정해 전담관 파견도 추진한다. 아울러 원전 기자재 업체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하반기에 가동하고, 수출에 필요한 글로벌 인증과 해외 벤더 등록, 수출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글로벌 인증 지원 기업은 연 65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평균 지원비도 6000만원에서 7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벤더 등록 지원 기업을 연 35개에서 65개로 확대한다. ◆유동성 지원 3800억원, 기술투자 6700억원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기술보증, 협력업체 융자 지원 등을 통해 38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원전업계에 공급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2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투자형 사업의 지원 규모도 현재 12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전업계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에 올해 6700억원을 투입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3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원전산업 가치사슬(밸류체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핵심 기자재 국산화 개발과 중소 협력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수요 연계형 R&D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원자력 연료와 소재·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핵심 품목도 관리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고준위방폐물 융합대학원을 신설해 매년 20명 규모로 고준위방폐물 관리 분야의 석·박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원자력 관련 학과 졸업생의 원전산업 유입 촉진을 위해 인턴 채용과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원전기업 재직자의 역량 강화와 퇴직인력 및 현장 실무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국내 독자 모델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상용화에도 2028년까지 3992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 기자재 업체의 SMR 공급 역량 확보를 위한 R&D, 기술 분석·검증, 성능 인증, 장비 활용 등을 지원하고 해외 마케팅도 추진한다. 또 해외 선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이 SMR 글로벌 공급망 형성 단계에서부터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가동 원전과 연계한 수소 생산을 위해 관련 기반 연구와 계통 영향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 법 제도 정비, 해외 원전 수주 연계 등도 추진한다. ◆원전 중소기업에 1000억원 긴급자금 정부는 원전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500억원을 공급하고 특례보증 500억원을 신설하는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단기 경영난 극복을 위한 운전자금 300억원과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200억원을 원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시설자금 지원 한도도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 등 부실 발생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은행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기존에 은행이 대출했던 기업에 대해 중진공이 구조개선 자금을 대출할 경우 적극 지원하고, 은행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1년 내외)과 금리 인하(상한 3∼4%)를 지원한다. 또 올해 원전 중소기업에 R&D 자금 200억여원을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는 250억원 규모의 원전기업 특화 R&D 사업도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