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의 규제에 기업의 생사가 갈릴 수 있다”며 “기업인과 민간 전문가가 규제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로봇전문기업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와 요소를 제거해주는 것이고, 그 핵심이 규제혁신”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들기보다 규제혁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인 만큼 국민 시각으로 볼 때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 변화와 괴리된 것은 과감하게 주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며 민간이 규제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어려울 때도, 우리 서문시장과 대구 시민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 오늘 기운을 받고 가겠다”며 “제가 추석 물가도 잘 잡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어려울 때도, 우리 서문시장과 대구 시민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며 “오늘 기운을 받고 가겠다. 제가 추석 물가도 잘 잡겠다”고 말했다. 20%대로 내려앉았던 자신의 지지율이 30%대를 회복하는 반등 추세를 보이자 여세를 몰아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문시장에 도착해 약 50m를 걸어가며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윤 대통령을 보기 위해 모여든 시민 수백명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윤 대통령을 향한 기념촬영 요청도 쇄도했다. 마이크를 잡은 윤 대통령은 “전통시장은 민심이 모이는 곳이고 민심이 흐르는 곳”이라며 “그래서 정치인과 지도자는 민심이 흐르는 곳을 늘 잊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대구에 올 때마다 서문시장을 찾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상인회 간담회를 마친 뒤 직접 장바구니를 들고 장을 보며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윤석열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한기정(58)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보험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온 법학자다. 관료 및 학계 출신이 공정위원장에 선임됐던 전례를 깨고 정부가 법학자를 지명한 것은 공정거래 사건 처리의 적법성,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인사라는 분석이다. 한 후보자는 1986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법대 79학번인 윤석열 대통령보다 3년 후배다. 한 후보자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한림대 법학과 조교수·법학연구소장을 거쳐 2000∼2007년 이화여대 법과대학 조교수·부교수를 지냈다. 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법무부 등 다양한 정부 기관 및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2009년 금감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2016∼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2016∼2019년 보험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지난해부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일해 왔다. 서울대에서는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2020년에서 2022년 6월까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재임했다. 한 후보자는 2014년에 공정위 연구용역의 한 분야를 맡아 ‘구매담합에 관한 미국법 연구’란 논문을 쓰기도 했다. 한 후보자가 지명된 건 정부 출범 이후 100여일 만이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최종 임명되더라도 그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늦게 취임하는 공정위원장이 된다. 한 후보자가 최종 임명된 후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장기간의 수장 공백으로 공정위 업무 추진 동력이 약해진 상황을 복원해야 한다. 지난 5월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차관급인 윤수현 부위원장이 국무회의 등 외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공공기관 철근 담합 등 사건 처리는 일상적으로 이뤄졌지만 현 정부 정책에 맞는 공정경제 정책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가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경우 공정위가 추진 방침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외부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빠지는 등 정책 방향이 모호한 상황이다. 아울러 공정위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 공정위 1급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장, 과장급 후속 인사 역시 줄줄이 연기돼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에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낙점되자 검찰 안팎에선 ‘예견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검찰총장 공백 상황에서 3개월간 총장 직무대리 역할을 충실하게 해온 그를 차기 총장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이로써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최측근에서 보좌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투톱’으로 법무·검찰을 이끌게 됐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이 후보자는 18일 윤 대통령의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직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현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는 총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많이 부족한 사람으로, 비결이나 지름길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 국민 목소리를 더욱 겸손하게 경청하고 검찰 구성원의 힘을 합쳐 기본권 보호에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6일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로 이 차장과 함께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을 한 장관에게 추천했다. 이틀 만인 이날 한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이 차장을 임명 제청했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총장이 지난 5월6일 사퇴한 지 105일 만에야 새 검찰총장 후보가 결정됐다. 이 후보자는 한 장관 부임 직후 단행된 첫 검찰 인사에서 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신해 총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 이후 혼란스러운 검찰 내부를 추스르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직무대리를 해온 이 후보자가 그대로 총장이 되면서 ‘인사 패싱’으로 인한 ‘식물 총장’ 논란도 어느 정도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단행된 검찰 정기인사에서 한 장관과 10여차례가량 인사 절차를 협의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직무대리 업무를 이어온 이 후보자가 총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굳어진 측면도 있다. 대통령의 선택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대검 중앙수사부 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특수통’으로 윤 대통령의 신뢰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엔 삼성 비자금·로비 사건 수사 때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고, 윤 대통령의 총장 시절엔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특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장관과 함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윤석열정부가 지속해서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따라 검찰을 재건해 나갈 적임자라는 평가다. 검찰 내부에선 오랜 ‘수장 공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이 후보자에 대해 “그동안 특수 수사를 잘해온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지금까지 한 대로 조직 관리 역시 수월하게 하지 않겠나”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수도권 검사도 “특수통이자 기획 등 업무 전반에 능통하다”며 “후배뿐 아니라 선배에게도 직언하는 스타일로 안다. 검찰 수장으로서도 잘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 사단’이 법무부 장관에 이어 검찰 수장까지 차지하면서 이어질 인사 편중 논란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윤석열 사단’은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같은 생각과 철학을 공유한 사이인데 모두가 검사일 때면 몰라도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진 게 좋은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건강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윤석열 사단’ 일색의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이재명 의원이나 문재인정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 시절 최측근을 총장에 앉히면 당연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찰 내부에선 ‘조직 연소화’와 ‘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이 후보자는 전임자보다 7기수 아래다. 전국 고검장 등 일선 검찰청에 있는 선배 기수들은 15명가량이다. 검찰 관례상 24∼26기 고검장 및 지검장의 사직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또다시 연쇄적인 인사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규모 인력 유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검찰은 최근 검사 인기가 하락하면서 경력 법관 지원자가 늘고, 육아 등에 따른 휴직 증가로 인력 공백도 심각한 상황이다. 다만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될 당시 선배 기수가 검찰에 남았던 전례가 이어진다면 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후보자가 총장이 된 후에도 선배 기수들이 잔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예전보다 기수 문화가 많이 옅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총장이 가지는 상징성이나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선배들이 ‘용퇴’를 결단할 수도 있다”면서도 “인사를 마친 지 불과 두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 안정화 차원에서 대검 차장 자리만 원포인트성 인사로 채울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 주도의 경제정책을 강조하며 “경제의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꿨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위기 상황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해왔다”고 말했다. 규제 혁신에 대한 정책 의지도 다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400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으로 개선 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 반도체·우주·바이오 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며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자산인 반도체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인력·기술·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며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엑스포 유치가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에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기자단의 질문에 대해 “한 국가, 한 국가 일대일로 설득해 지지를 끌어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며 “우리나라가 늦게 시작했지만, 아직 시간이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뛰면 반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노동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제4차 산업혁명의 새 산업구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며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에 이어 화물연대의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투쟁 등 노조의 강경 노선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강력한 공권력을 투입하기 전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라면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하에서는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동이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공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의 공급이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나라 전체 국부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위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주 52시간제와 연공식 임금체계 개편이 핵심인 노동개혁을 밀어붙일 경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국정수행 지지율이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럼에도 임기 내에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서 사민당이 노동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했다”며 “국민 여론을 세세하게 파악해 실증자료를 많이 생산하고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거제도 조선소, 하이트진로 공장 등에서 강경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진압하는 것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며 “그래도 안 된다면 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시위를 전날부터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최근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인명피해가 집중된 것과 관련,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해 모든 지류 하천 수계를 모니터하고, 경보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에 더해 방수·(빗물)저류 시설을 구축하고 수재민에 대한 주거대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400㎜가 넘는 폭우로 침수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사고 현장을 돌아본 뒤 ‘국가하천, 지방하천, 지류 전반의 수위를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라’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 지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선 비핵화, 후 조치’가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에)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그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힘에 의한 북한 지역의 현상 변화는 원하지 않는다”며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도 강조했다. 북한이 호응은커녕 무력 도발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선 우리 정부는 협상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낸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경제·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광복절에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건 ‘먼저 다 비핵화해라,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북한이)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그에 따라 다 도와주겠다는 것으로 종전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의제를 줘야 저쪽(북한)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고, 앞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의미 있는 회담 내지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설 때부터 단계에 맞춰 경제·군사·정치적 협력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그간 보수 정부가 ‘선 비핵화’ 또는 북핵 폐기와 경제 지원을 연계한 ‘빅딜’을 강조했던 것과는 기조가 다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언급한 경제적 보상 방안 외에 이날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과 재래식 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 등 정치·군사적 방안의 일부도 추가로 언급했다. 하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불발 이후 비핵화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북·미, 남북 간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남측이 협상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담대한 구상’ 발표의 주안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체제 안정을 요구할 경우 대응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선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저나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의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건 남북 간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무력통일 또는 체제 변경, 문화·경제적 침투 등의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하겠지만, 강제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바꾸는 대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남북 간 평화 공존을 모색한다는 원칙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이에 대해 “윤 정부가 북한 체제 전복까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과거 후보 시절보다 훨씬 전향적인 모습이지만, 북한은 이미 대결 국면으로 노선을 정했기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도 남북 정상 간 대화 등에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선거 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다만 남북 정상 간 대화나 또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돼선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할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한·미)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도 핵 보유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항구적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며 “NPT 체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과 관계에 대해선 미래지향적 관계 회복을 강조하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해를 통해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에 대한 구체적 해법으로 정부가 대위변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위변제는 한국 정부 등 제3자가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피해자에 지급한 후 일본에 청구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징용 피해자 중 일부는 일본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고 있어 ‘충돌 없는 보상안’ 실현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각종 대외 악재 속에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규제개혁 등을 통해 민간 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출범 100일을 맞는 윤석열정부는 경제 운용 방향을 기존의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세제 등 각종 ‘모래주머니’를 걷어내는 데 주력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해 기업 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추경호 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50개 과제를 발굴했다. 부동산 세제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세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다주택 중과세율을 없애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물가·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도 5번 내놨다. 정부는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당관세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자가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 등도 마련했다. 재정은 ‘긴축’ 전환을 예고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분양가 상한제 개편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선보인 데 이어 이날 270만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확대 구상을 발표했다. 부동산 문제가 이전 정부의 민심이반 현상을 이끈 핵심 분야였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결과적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모두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최근의 시장 변화는 정책적 요인보다는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이 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 개정,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입법사항은 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도 착수되지 못한 상태다. 사회 분야에서 윤석열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강조했으나, 수장 공백, 각계 반발 등으로 출발부터 순탄치 않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만 5세 입학’ 방안을 들고 나왔지만 교육계, 학부모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사전에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이고 갑작스럽게 발표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결국 박 부총리가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다. 연금개혁을 추진할 보건복지부 장관도 공석이다. 내년도 개혁안 마련이 목표지만, 수장 없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 현안인 코로나19 방역도 평가가 좋지 않다. 문재인정부의 방역 정책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며 ‘과학방역’을 내세웠고, 6차 유행 시작 후 ‘자율방역’, 최근엔 고위험군을 겨냥한 ‘표적방역’을 강조했지만 알맹이 없이 이름만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주 52시간제와 연공성 강한 임금체계 손질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등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해 혼선을 빚는 등 국정 철학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지 못해 노동계 안팎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노동계가 ‘강대강’ 대립하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법무부와 검찰 측은 ‘검수완박’ 무력화를 시작해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핵심인 검찰총장 자리는 석 달 넘게 비어 있다. 대검찰청 주요 인사가 끝났고, 주요 수사도 이미 본격화한 탓에 다음 달 중순 취임해도 ‘식물 총장’이 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미 ‘밀착’ 한·중 ‘험로’ 한·일 ‘산 넘어 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핵심은 한·미 동맹 강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간 한·미관계는 비교적 탄탄한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반면 전임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3불(不)+1한(限) 기조와 G2(미국·중국)의 본격화한 전략경쟁 등으로 중국과는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담대한 구상’으로 압축되는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 등으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부터 한·미동맹을 안보 중심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취임 열흘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한 데 이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자유’를 연결고리로 한 한·미·일 3각 공조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출범 100일을 맞은 윤석열호(號)는 ‘지금까지의 항적’보다 ‘앞으로의 항해’가 더욱 험난해 보인다. 심화하는 G2의 전략경쟁 속에서 가치외교와 실용외교 사이의 균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 정부는 미·중 사이 균형을 잘 잡아왔다는 평가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중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니 한국이 어떻게 중심을 잡느냐가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라며 “현재까지는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본디”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한·중관계는 위태하다. 새 정부는 전임 정부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에서 벗어나 ‘안미경세’(安美經世·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를 지향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한국 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여전히 상당하다. 외교안보(2+2) 차관급 대화 등을 통해 한·중 간 상생 방안을 찾겠다는 정부의 대중외교 기조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일관계 개선도 ‘산 넘어 산’이다. 정부는 지난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해법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이웃”이라고 평가하는 등 미래지향적 관계 복원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일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을 어찌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새 정부 대북정책은 아직까진 현재진행형이다. 한·미동맹에 기반한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했던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대북 로드맵을 제시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군사 협력까지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대북제재 부분 면제를 위한 협의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다만 제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되는 북한을 향한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 비핵화 실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북한 핵 능력의 부분적 감축이라도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비핵화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시각에는 단계적, 중장기적 접근이 결여돼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일보가 16일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평가 설문조사에서 ‘물가 안정과 민생 살리기’가 윤 정부가 향후 집중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높은 물가와 각종 경제 지표 악화가 국정 운영 지지율 악화의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내부 과제로는 국정 홍보와 소통 강화, 인적 쇄신, 윤 대통령의 태도와 발언 개선을 꼽는 답변이 높았다.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대표되는 측근 인사들의 백의종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세계일보가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입각한 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제외한 111명에게 ‘윤 정부 출범 100일 평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53명 중 22.6%(중복응답 가능)가 ‘물가 안정과 민생 살리기’를 윤 정부의 당면 과제로 꼽았다. 전임 정권에서 이어받은 대규모 재정 적자, 작은 정부 기조에 따른 지출 축소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가파르게 상승한 물가가 부정 여론의 근간에 있다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향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물가 안정·민생 대책의 뒤를 이어 ‘국정 홍보, 소통기능 강화’(17%), ‘대통령실 인적 쇄신’(13.2%), ‘대통령의 태도 및 발언 개선’(13.2%)이 개선 과제로 꼽혔다. 특히 다수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교육부의 취학 연령 인하와 같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설득 과정 없는 정책 추진이 역풍을 받은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정부가 정말 낮은 자세로 어려운 현실에 관해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규모를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국정 운영 반등의 계기 마련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영남 지역구의 한 의원은 “누군가를 경질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분위기 전환과 새 출발을 위해서는 인적 쇄신밖에 답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다만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연스러운 교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며 “휴가 이후 개선됐지만 앞으로는 도어스테핑이 아니라 1주일에 한 번 정도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둘러앉아 차분하게 대화하고 국정 운영의 방향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면 좋겠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불행 중 다행이다. 고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면서 “공약했던 것은 부처를 통해 실천하고 외교·안보 쪽에 치중하되 대북 정책, 통일에 주안점을 두면서 큰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공신들이 뒤로 물러나야 대통령이 새 인사와 정책을 펼치는 데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그럼 대통령이 정말 실용주의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계일보가 실시한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평가’ 설문조사에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 못 하고 있다”고 평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사 논란’, ‘여당 내홍’, ‘윤핵관 논란’, ‘경제 상황 등 대외여건 악화’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여당의원으로서 정부 성공을 도와야 하는 책임감과 살아 있는 권력을 비판하기 어려운 부담감, 차기 총선 공천 문제 등을 의식하며 대외적으론 말을 아끼는 의원들이 많았다. 세계일보가 11∼16일 여당의원 32명과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많은 의원은 윤 정부의 인사 문제, 정책 혼선, 당 내분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인 “대통령의 국정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도권 수해, 경찰국 신설 논란 등을 윤 정부의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정무 감각·공직 운용 능력 부족”… 수해 대처가 대표적 사례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작은 사무실에서도 보좌관들이 지역에 수해가 나면 ‘의원님 당장 가보셔야 합니다’라면서 현장으로 이끄는데 윤 대통령의 이번 수해 당시 자택 논란을 보면서 정무 감각이 있는 참모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내각에 관료 출신이 많고 행정안전부 장관만 해도 이런 감각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으냐”며 “국민의 감성적 측면을 많이 생각하는 선출직과 달리 행정직은 본인에게 부여된 일만 잘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의원은 “물난리가 나면 무조건 현장에 가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런 판단을 못 했다”며 “늘공(직업 공무원)이 아니라, 정권이 망하면 같이 망하고 흥하면 같이 흥하는 어공(정무직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번 수해 사건은 윤 정부의 공직 장악력, 즉 국정운영 능력의 부족함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의원은 “매년 5∼6월에 행안부가 주도해 수해 관련 시설 점검을 하는데 올해는 정권 이양기가 겹치면서 각 부처에서 제대로 점검을 안 했다. 배수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비가 오면 물이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행안부에서 이후에라도 직접 현장 다니면서 예방 점검을 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개념이 없는 장관이 왔고, 그 밑에도 내무행정 전문가가 아니라 과거 총무처 인사를 배치한 상황에서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검증을 이유로 지금 각 부처 1급 공무원 자리를 비워놓고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새 정부와 공직의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경찰국 신설 논란, 당과 대통령실 소통 미흡… 윤핵관 제 역할 못 해” ‘경찰국 신설’ 논란은 당과 대통령실의 소통 부족을 드러낸 사례로 꼽혔다. 전화 인터뷰에 응한 한 의원은 “대통령실과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의 행안위원들과 상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과는 상의했겠지만 행안위원들과는 파장과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 여당의원이라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업무 추진 방법론에 있어서 (현 정부의) 정무적 감각이 너무 떨어진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경찰국 신설은 논리 이전에 감정적 면도 많이 배어있는 정책”이라며 “더 신중하게 시간적 여유를 갖고 숙고했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몰아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중진 의원은 “윤 정부는 프로페셔널하게 접근하지 못하고, 일 처리에 있어 아마추어적인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무수석을 포함한 대통령실 측과 지금까지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토로한 의원들도 많았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지나간 얘기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주요 사안이 있을 때 직접 전화를 걸어 의원들의 생각을 묻곤 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우리는 대통령과 만날 기회도 없고 소통이 안 되는데 당의 의견이 대통령실에 전달조차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대통령과 가깝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대통령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한다”고 꼬집었다. ◆“확신 찬 대통령이 아닌 경청하는 대통령 돼야”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인식과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일반 정책은 각 부처에 맡기고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국가 진단을 하면서 크고 굵게 나아가야 한다”며 “야당과의 관계 개선이 1순위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죄송하지만, 대통령께서 국정 전반과 정무적인 부분에 대해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셨으면 좋겠다”며 “대통령을 뵐 때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 대해 자신 있게 말씀을 하는데, 최고 권력자가 확신에 차서 말하면 그 누구도 그 앞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 그분이 문제라기보다 권력은 그런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