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핵심은 한·미 동맹 강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간 한·미관계는 비교적 탄탄한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반면 전임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3불(不)+1한(限) 기조와 G2(미국·중국)의 본격화한 전략경쟁 등으로 중국과는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담대한 구상’으로 압축되는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 등으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부터 한·미동맹을 안보 중심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취임 열흘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한 데 이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자유’를 연결고리로 한 한·미·일 3각 공조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출범 100일을 맞은 윤석열호(號)는 ‘지금까지의 항적’보다 ‘앞으로의 항해’가 더욱 험난해 보인다. 심화하는 G2의 전략경쟁 속에서 가치외교와 실용외교 사이의 균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 정부는 미·중 사이 균형을 잘 잡아왔다는 평가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중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니 한국이 어떻게 중심을 잡느냐가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라며 “현재까지는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본디”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한·중관계는 위태하다. 새 정부는 전임 정부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에서 벗어나 ‘안미경세’(安美經世·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를 지향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한국 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여전히 상당하다. 외교안보(2+2) 차관급 대화 등을 통해 한·중 간 상생 방안을 찾겠다는 정부의 대중외교 기조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일관계 개선도 ‘산 넘어 산’이다. 정부는 지난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해법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이웃”이라고 평가하는 등 미래지향적 관계 복원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일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을 어찌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새 정부 대북정책은 아직까진 현재진행형이다. 한·미동맹에 기반한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했던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대북 로드맵을 제시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군사 협력까지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대북제재 부분 면제를 위한 협의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다만 제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되는 북한을 향한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 비핵화 실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북한 핵 능력의 부분적 감축이라도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비핵화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시각에는 단계적, 중장기적 접근이 결여돼 있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각종 대외 악재 속에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규제개혁 등을 통해 민간 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출범 100일을 맞는 윤석열정부는 경제 운용 방향을 기존의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세제 등 각종 ‘모래주머니’를 걷어내는 데 주력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해 기업 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추경호 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50개 과제를 발굴했다. 부동산 세제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세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다주택 중과세율을 없애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물가·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도 5번 내놨다. 정부는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당관세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자가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 등도 마련했다. 재정은 ‘긴축’ 전환을 예고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분양가 상한제 개편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선보인 데 이어 이날 270만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확대 구상을 발표했다. 부동산 문제가 이전 정부의 민심이반 현상을 이끈 핵심 분야였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결과적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모두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최근의 시장 변화는 정책적 요인보다는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이 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 개정,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입법사항은 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도 착수되지 못한 상태다. 사회 분야에서 윤석열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강조했으나, 수장 공백, 각계 반발 등으로 출발부터 순탄치 않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만 5세 입학’ 방안을 들고 나왔지만 교육계, 학부모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사전에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이고 갑작스럽게 발표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결국 박 부총리가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다. 연금개혁을 추진할 보건복지부 장관도 공석이다. 내년도 개혁안 마련이 목표지만, 수장 없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 현안인 코로나19 방역도 평가가 좋지 않다. 문재인정부의 방역 정책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며 ‘과학방역’을 내세웠고, 6차 유행 시작 후 ‘자율방역’, 최근엔 고위험군을 겨냥한 ‘표적방역’을 강조했지만 알맹이 없이 이름만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주 52시간제와 연공성 강한 임금체계 손질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등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해 혼선을 빚는 등 국정 철학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지 못해 노동계 안팎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노동계가 ‘강대강’ 대립하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법무부와 검찰 측은 ‘검수완박’ 무력화를 시작해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핵심인 검찰총장 자리는 석 달 넘게 비어 있다. 대검찰청 주요 인사가 끝났고, 주요 수사도 이미 본격화한 탓에 다음 달 중순 취임해도 ‘식물 총장’이 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계일보가 16일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평가 설문조사에서 ‘물가 안정과 민생 살리기’가 윤 정부가 향후 집중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높은 물가와 각종 경제 지표 악화가 국정 운영 지지율 악화의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내부 과제로는 국정 홍보와 소통 강화, 인적 쇄신, 윤 대통령의 태도와 발언 개선을 꼽는 답변이 높았다.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대표되는 측근 인사들의 백의종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세계일보가 지난 11∼15일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입각한 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제외한 111명에게 ‘윤 정부 출범 100일 평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50명 중 23%(중복응답 가능)가 ‘물가 안정과 민생 살리기’를 윤 정부의 당면 과제로 꼽았다. 전임 정권에서 이어받은 대규모 재정 적자, 작은 정부 기조에 따른 지출 축소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가파르게 상승한 물가가 부정 여론의 근간에 있다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향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물가 안정·민생 대책의 뒤를 이어 ‘국정 홍보, 소통기능 강화’(18%), ‘대통령실 인적 쇄신’(13%), ‘대통령의 태도 및 발언 개선’(13%)이 개선 과제로 꼽혔다. 특히 다수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교육부의 취학 연령 인하와 같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설득 과정 없는 정책 추진이 역풍을 받은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정부가 정말 낮은 자세로 어려운 현실에 관해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규모를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국정 운영 반등의 계기 마련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영남 지역구의 한 의원은 “누군가를 경질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분위기 전환과 새 출발을 위해서는 인적 쇄신밖에 답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다만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연스러운 교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며 “휴가 이후 개선됐지만 앞으로는 도어스테핑이 아니라 1주일에 한 번 정도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둘러앉아 차분하게 대화하고 국정 운영의 방향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면 좋겠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불행 중 다행이다. 고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면서 “공약했던 것은 부처를 통해 실천하고 외교·안보 쪽에 치중하되 대북 정책, 통일에 주안점을 두면서 큰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공신들이 뒤로 물러나야 대통령이 새 인사와 정책을 펼치는 데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그럼 대통령이 정말 실용주의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계일보가 실시한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평가’ 설문조사에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 못 하고 있다”고 평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사 논란’, ‘여당 내홍’, ‘윤핵관 논란’, ‘경제 상황 등 대외여건 악화’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여당의원으로서 정부 성공을 도와야 하는 책임감과 살아 있는 권력을 비판하기 어려운 부담감, 차기 총선 공천 문제 등을 의식하며 대외적으론 말을 아끼는 의원들이 많았다. 세계일보가 지난 11∼16일 여당의원 32명과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많은 의원은 윤 정부의 인사 문제, 정책 혼선, 당 내분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인 “대통령의 국정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도권 수해, 경찰국 신설 논란 등을 윤 정부의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정무 감각·공직 운용 능력 부족”… 수해 대처가 대표적 사례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작은 사무실에서도 보좌관들이 지역에 수해가 나면 ‘의원님 당장 가보셔야 합니다’라면서 현장으로 이끄는데 윤 대통령의 이번 수해 당시 자택 논란을 보면서 정무 감각이 있는 참모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내각에 관료 출신이 많고 행정안전부 장관만 해도 이런 감각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으냐”며 “국민의 감성적 측면을 많이 생각하는 선출직과 달리 행정직은 본인에게 부여된 일만 잘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의원은 “물난리가 나면 무조건 현장에 가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런 판단을 못 했다”며 “늘공(직업 공무원)이 아니라, 정권이 망하면 같이 망하고 흥하면 같이 흥하는 어공(정무직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번 수해 사건은 윤 정부의 공직 장악력, 즉 국정운영 능력의 부족함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의원은 “매년 5∼6월에 행안부에서 수해 관련 시설 점검을 하는데 올해는 정권 이양기가 겹치면서 부처에서 제대로 점검을 안 했다. 배수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비가 오면 물이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행안부에서 이후에라도 직접 현장 다니면서 예방 점검을 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개념이 없는 장관이 왔고, 그 밑에도 내무행정 전문가가 아니라 과거 총무처 인사를 배치한 상황에서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검증을 이유로 지금 각 부처 1급 공무원 자리를 비워놓고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새 정부와 공직의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경찰국 신설 논란, 당과 대통령실 소통 미흡… 윤핵관 제 역할 못 해” ‘경찰국 신설’ 논란은 당과 대통령실의 소통 부족을 드러낸 사례로 꼽혔다. 전화 인터뷰에 응한 한 의원은 “대통령실과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의 행안위원들과 상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과는 상의했겠지만 행안위원들과는 파장과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 여당의원이라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업무 추진 방법론에 있어서 (현 정부의) 정무적 감각이 너무 떨어진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경찰국 신설은 논리 이전에 감정적 면도 많이 배어있는 정책”이라며 “더 신중하게 시간적 여유를 갖고 숙고했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몰아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중진 의원은 “윤 정부는 프로페셔널하게 접근하지 못하고, 일 처리에 있어 아마추어적인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무수석을 포함한 대통령실 측과 지금까지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토로한 의원들도 많았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지나간 얘기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주요 사안이 있을 때 직접 전화를 걸어 의원들의 생각을 묻곤 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우리는 대통령과 만날 기회도 없고 소통이 안 되는데 당의 의견이 대통령실에 전달조차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대통령과 가깝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대통령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한다”고 꼬집었다. ◆“확신 찬 대통령이 아닌 경청하는 대통령 돼야”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인식과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일반 정책은 각 부처에 맡기고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국가 진단을 하면서 크고 굵게 나아가야 한다”며 “야당과의 관계 개선이 1순위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죄송하지만, 대통령께서 국정 전반과 정무적인 부분에 대해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셨으면 좋겠다”며 “대통령을 뵐 때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 대해 자신 있게 말씀을 하는데, 최고 권력자가 확신에 차서 말하면 그 누구도 그 앞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 그분이 문제라기보다 권력은 그런 것”이라고 했다.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 윤석열정부는 집권 초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측근 편중 인사 논란, 정책 혼선, 당의 극심한 내홍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내놨다. 여당 의원이라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만, 정권 초인 만큼 답답함을 느껴도 대외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토로하는 의원들도 많았다. 16일 세계일보가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국민의힘 전체 의원 115명 중 장관·국회부의장을 제외한 111명 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9.6%가 윤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13.2%, ‘잘못하고 있다’는 26.4%였다. ‘보통이다’는 28.3%, ‘잘하고 있다’ 26.4%,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7%였다. 의원들은 특히 부정평가를 내린 이유를 묻는 말에 “국민과 소통 부족”, “인사 실패”, “공정과 상식, 법치 등 정권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의 거친 언사” 등 윤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지적한 반면, 긍정평가를 한 의원들은 대부분 “일관성 있는 외교 정책”을 꼽았다. ‘최근 윤 정부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는 ‘인사 논란’(29.3%)을 지적하는 의원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여당 내홍’(26.3%),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논란(12.1%)과 경제 상황 등 대외 여건 악화(12.1%), 여소야대 상황(8.1%), 윤 대통령의 태도 및 발언 부주의(5.1%), 정책 혼선(5.1%),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2%) 등을 꼽았다. 한 중진 의원은 “윤 정부가 문재인 정권에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리라 기대했지만, 거꾸로 문 정부를 답습하며 내로남불을 반복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기대했으나 법률가들, 그것도 검찰 출신 법률가들에 의한 통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출범 100일이 되는 동안 어떠한 비전과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는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윤 정부 이름으로 발표된 정책조차 희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당 내홍의 한 축인 윤핵관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원내대표로 뽑아줬는데 제대로 당의 얘기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최측근이라는 윤핵관들이 백의종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인사 관련 비판 여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자질 부족 인사 기용’(23.3%)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뒤로 ‘검찰 편중 인사’(22.1%), ‘대통령 내외 지인 채용 논란’(18.6%), ‘검증 부실’(17.4%), ‘성별·지역별 균형, 다양성 부족’(11.6%), ‘야당 동의 없는 임명 강행’(1.2%) 등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관련해 “그동안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만 휴가 기간 제 나름대로 생각해놓은 것이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적 부문 긴축과 재정 건정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렇게 마련된 재정을 통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일관되게 강조해온 재정 건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번 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경영평가 개선 방향과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총지출을 전년보다 줄여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과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679조5000억원인데, 내년 본예산 총지출은 이보다 적은 수준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성장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민간 부문의 규제 개혁과 혁신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점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마추어 교육부 장관의 아마추어식 제도 발표다.” 취학 연령 하향 논란으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겨누고 있다. 학제개편 논란을 계기로 박 장관의 음주운전 전력과 교육 경험 부족, 논문 표절 논란이 새삼 거론되며, 사퇴해야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취학연령 하향에 대한 공론화와 초당적 논의를 지시하며, 학제개편 논란은 진화는커녕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학제개편 반대 거세… “교육 정책 이해 부족” 비판 나와 2일 교육계에선 이번 학제개편 논란과 관련, 비 전문가인 박 장관이 무리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장관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공공행정과 성과관리 전문가인 그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을 때부터 나왔다. 박 장관 지명 전에 임명된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국무조정실 관료 출신으로 교육 전문가가 아닌데다가 장관까지 비전문 인사가 임명된데 대해, 교육계는 불안해 했다. 박 장관은 임명 당시 “교육현장에 뛰어든 지 20년이 넘었고, 교육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지 않았을 뿐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챙기고 교육부와도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해 얘기도 해왔다”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적극 해명했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유초중등 교육 홀대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걱정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 회복이 아닌 교육부 축소에 방점이 찍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도, 박 장관이 행정가 답게 인구 감소라는 시대 상황에 맞춰 효율화를 강조한 정책을 내놓은 것일뿐, 아이들의 발달과정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간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반대가 강한 것이 박 장관과 정권에 부담을 주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지만 설익은 정책 발표 뒤 허둥지둥 의견수렴에 나서는 모습이 학부모 와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등의 분노를 돋우고 있다. 논란이 되자 새로운 정책 방향을 내놓은 것 자체가 설익은 정책의 반증이라는 비판도 더해진다. 박 장관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게(과도기 4년) 더 늘어날 수 있다. 4년이 확정되고, 그것을 꼭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대안을 열어놓고 토론하고, 그 합의 과정을 만들어간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는 “(4년에 걸쳐 진행하는 방안이) 선호도가 낮으면 12년에 갈 수 있겠다. 1개월씩 당겨서 (추진할 수 있다)”라고 했다. 당초 2025년부터 3개월씩 4년에 걸쳐 만 5세의 입학을 당기는 방안을 내놨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자 뒤늦게 12년 방안을 부각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교육 시민단체의 간부는 “행정 전문가를 교육부 장관으로 앉혔을 때부터 이미 예고돼있던 일이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발표해 논란을 자초하고,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여론 나빴지만 임명 강행… 힘 실어준 대통령 박 장관에 대한 여론은 이미 임명 전부터 나빴지만,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에 임명했다.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박 장관뿐만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까지 총 4명의 고위직 인사를 인사청문회 없이 강행했다. 하지만 박 장관에 대한 여론은 유독 좋지 않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박 장관이 후보였던 지난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포인트)에서 ‘박 장관 지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3.9%는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적합하다’는 14.9%, ‘잘 모르겠다’는 21.2%였다. 박 장관은 후보자 신분일 때, 만취운전 논란뿐만 아니라 제자 논문 가로채기와 논문 중복 게재 의혹, 조교에 대한 '갑질' 의혹, 자녀의 서울대 특혜 장학금 의혹, 배우자의 연구비 수령 의혹 등을 받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출근길, 박 장관을 비롯해 몇몇 후보자의 부실인사, 인사실패 지적이 나온다는 기자의 질문에,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고 오히려 박 장관을 추켜세웠다. ◆‘논문 투고 금지 징계’까지 논란… 윤 정부 정책 강행 의지 학제개편 논란 속에 박 장관의 논문 표절 논란도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한 시사프로그램은 박 장관의 논문 표절과 거짓 해명 논란 등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장관은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2번이나 투고 금지 징계를 받았다. 투고 금지 징계는 관련 학회에서 중복 게재와 표절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하는 중징계다. 여기에 논문을 자진 철회했다는 박 장관 측의 설명도 거짓이라는 내용까지 더해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박 장관의 5세 입학 연령제와 논문 표절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교육이 무슨 부침개인가, 학부모와 학생들은 마루타인가, 선생님을 바보로 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고, 도종환 의원은 교육위 회의에서 박순애 장관의 논문 표절 논란 등 쟁점들을 짚으며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의혹투성이인 상태에서 어떻게 공정한 교육과 투명한 대학입시를 관리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고 여론도 나빠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그간 해왔던대로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한 만큼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여러 우려에 대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며 “정해진 답은 없다.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할 책임,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고 국회에도 있다”고 부연했다. 안 수석은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의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지만, 당장 해당 정책의 백지화에 나설 뜻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누구 하나 바라지 않는다. 오로지 정부만 원할 뿐이다.”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전격 발표하자 교육계와 학부모, 시민단체, 학자 등의 반발이 전방위로 터져나오고 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이번 학제개편이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이 낮은 정권의 발목을 잡을 조짐이다. 친정인 검찰 출신 인사들의 기용에서부터 사적 채용 논란, 경찰국 사태, 국민의힘 내홍을 거쳐 이번엔 교육정책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 방식이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선공개 후논의’… ‘일단’ 열어버린 판도라 상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직후 교육 일선에 있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진 분위기다. 학부모는 물론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일선 교사들까지 찬성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1일 이번 교육부 학제개편 계획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 학부모들은 정책의 당사자인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백년지대계’(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라는 교육 정책을 교육청이나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들과 논의도 일절 하지 않은 채 전격 발표하고, 이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다. 가장 뿔이 난 것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조기 입학의 대생이 된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다. 성장기 아동 특성상 많게는 12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2018년생과 함께 2019년생이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면 학업에서 뒤처지거나 적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초등학교 조기입학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실제 2009년 9707명이던 조기 입학은 2021년 537명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 (성인기보다)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취학 연령 하향은)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지만, 오히려 사교육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 등은 만 5세가 교육보다 보살핌이 더 필요한 나이로, 연령별 발달과정에 맞지 않는 교육환경에 처하게 된 아이들이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학제개편을 강행하면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어 입시나 취업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 교육 정책에 민감… 정권에 타격 줄 수 있어 교육 정책은 우리 사회에서 특히 민감한 이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부정입학 의혹은 문재인 정부에 큰 타격을 줬고, 현 정부들어 부모 찬스 논란을 빚은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복지부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다. 정치권 뿐만이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영훈국제중학교 사회배려자 전형으로 입학한 사실이 알려져 곤혹을 치렀고, 이는 영훈국제중에 대한 감사 및 수사를 시작하는 단초가 됐다. 교육열이 높은 대한민국 부모는 임신 때부터 아이의 대학교 입시를 준비한다고 할 정도로 관련 이슈에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초등학교를 일찍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분노는 클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입시경쟁에 매달려 하는 하는 아이가 1년 먼저 태어난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을 부모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현재 여론은 논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로만 보면 찬성과 반대, 양측의 갈등이라는 표현을 달기 어려울 정도다. 정부는 뒤늦게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초등학교 취학 연령 개편안과 관련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의 찬반 의견과 고충을 빠짐없이 듣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정책 결정과 실행의 모든 과정을 교육 주체들과 언론에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하고 소통하라”고 당부했다. ◆밀어붙이기식 윤 대통령 스타일 도마 결국 이번 정책의 화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정국을 흔들었던 경찰국 사태와 사적 채용 논란, 문자 파동 등의 논란에 더해 연일 추락 중인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20%대를 기록하고 있다. 10 중 7명은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28%, ‘잘못하고 있다’는 62%였다. 특히 TK 지역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40%)보다 부정 평가(47%)가 높았고, 연령별로 60대(40%)와 70대 이상(48%)도 지지율이 50%에 못 미쳤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51%로 겨우 절반을 넘겼고, 중도층은 24%에 그쳤다. 특히, 이 조사에서 응답자 중 8%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6%가 소통 미흡을 부정 평가 이유로 답한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6∼28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1.1%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뢰로 지난달 29∼30일 전구 만 18세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한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8.9%가 그쳤다. 전주 대비 3.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부정평가는 68.5%로 전주보다 4.1%포인트 올랐다. 이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안심번호 무선 자동응답방식 100%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7.1%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의 한 3선 의원은 이번 학제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다”며 “결국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이어 “2030 부모들이나 예비 부모들의 경우 아이들의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20%대 지지율을 가진 대통령에게 좋을 게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로 내려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그동안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대통령 지지율 30%대가 무너지면서 여권 내부의 혼란상이 절정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배현진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를 신호탄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요구가 본격화하는 등 내홍에 휩싸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잘하고 있다’)는 28%, 부정평가(‘잘못하고 있다’)는 62%로 각각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5월10일 이래 처음으로 30%선 밑으로 떨어졌다. 6월 둘째 주 53%를 기록한 이후 한 달 넘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30%대 초반이었던 부정평가는 60%대를 넘어섰다. 대부분 연령대와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높아졌다. 특히 18∼29세와 60대에서 지지율이 9%포인트씩 빠졌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긍정평가를 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공정·정의·원칙(9%), 주관·소신(6%), 경제·민생(6%), 전 정권 극복(6%), 소통(5%) 등을 꼽았다. 반면 부정평가를 한 응답자들은 인사(21%), 경험·자질 부족·무능함(8%), 경제·민생을 살피지 않음(8%),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경찰국 신설(4%), 직무 태도(3%), 여당 내부 갈등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노출(3%) 순으로 이유를 댔다. 갤럽은 객관식이 아닌, 답변자가 자유롭게 서술하는 주관식 형태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동률을 이뤘다. 양당 지지율은 나란히 36%로 나타났다. 여당 지지율이 여전히 대통령 지지율을 웃돌았다. 지난주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은 3%포인트 내렸고, 민주당 지지율은 3%포인트 올랐다. 정의당 지지율은 4%, 무당층은 23%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진 시기는 취임 후 2년이 지난 2015년 1월 넷째 주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지지율이 처음 30%를 밑돈 시기는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였던 지난해 4월 다섯째 주였다. 윤 대통령은 아직 취임 100일도 안 됐다. 국민의힘 배 최고위원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정부 출범 후 80여일이 되도록 저희가 속시원한 모습으로 국민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것 같다. 저 개인이 지도부 일원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때라 생각한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이준석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아든 뒤 권 직무대행 체제가 자리를 잡는 듯했으나, 배 최고위원의 사퇴를 시발점으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분출했다. 당내 초선 의원 일부는 ‘초선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내 “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신속히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진 의원들도 차기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권 직무대행 체제 종식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오늘 주춤하면 더 이상의 내일은 없다”며 “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표면적으론 인구 감소 등 국가 비상 상황을 우려한 글이었지만, 우회적으로 당 지도부인 권 직무대행과 최고위원들이 사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의원은 오후에 SNS에 “누란지위 필사즉생… 선당후사”라는 사자성어 세 개를 합한 단문메시지를 추가로 올리기도 했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유지되는 경제·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검찰 내 범죄 정보 수집 능력도 확대한다. 검찰 힘 실어주기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 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며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범죄 피해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주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검찰 직접수사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법무부 새 정부 업무 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현 정부 5년간 5대 핵심 추진과제로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 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부정부패 대응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해 탈세를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올 하반기엔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활성화하는 한편, 주요 청에 범죄수익환수부나 환수팀을 설치한다. 이를 위해 대검 회계 분석 전문 수사관과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수사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내년엔 공정거래 전담 수사부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도 설치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증거능력이 제한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대체하는 증거 방법도 마련한다. 구체적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형사사법 개혁 추진 일정도 구체화됐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선적 수사권(공수처법 24조) 폐지, 기획재정부·대검과 협의를 통한 검찰 독립 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범죄 피해자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 나간다. 한 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힌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설립 추진도 공론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면서 교정시설 수용자·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 인권 보호 행정 추진도 주문했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 강화를 통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이 수사권 오·남용 등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 “부패범죄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대단히 축소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법무부가 우선순위에 둬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선 “기관의 영역 다툼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면이 있다”며 국회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