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60시간 이내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맞다는 입장을 22일 거듭 밝혔다.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진 만큼 새 개편안 발표와 함께 ‘노동 약자 보호’ 메시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언급에 대통령실이 전날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개편안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된 데 대해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맞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발언이 “그렇게(주60시간 이상)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근로시간 개편)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개편안이 원안에서 대폭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으로 개편 동력이 약화될 상황에 처하자 서둘러 ‘주 60시간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계 등에선 대통령실이 일관되지 못한 메시지로 국민 혼란만 키운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새 개편안과 함께 포괄임금제, 공짜 야근 개선안 발표도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포괄임금제는 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라 현장 관행이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것이라 법 개선 사항이 아니다. 포괄임금제와 공짜 야근에 대해선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경영계 자정 노력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며 “새 개편안과 거의 비슷하게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야당은 ‘주69시간 근무’ 논란이 확산하자 주4.5일제 카드를 내세우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공짜 노동, 공짜 야근 강요하지 못하도록 불합리한 임금제도를 손보겠다”면서 “주당 52시간제 정착을 넘어서 이제 주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정부의 대일 외교 노선과 관련해 사실상 ‘대국민 담화’ 성격의 발표를 한 것은 국민을 설득하는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가 수십년간 반복돼 왔고 진영별로 생각 차이가 극명한 만큼, 결단은 전격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기류다. 굴종외교 공세를 펴는 야당 등 반대 진영의 선전·선동에 의해 여론이 더 악화하기 전에 ‘미래’를 화두로 삼아 불을 끄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이는)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과 불굴의 리더십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생중계한 모두발언의 대부분을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데 할애했다. 특히 이날 모두발언은 무려 23분간으로 짧게는 5분, 길어도 10분을 넘지 않던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글자 수로는 공백을 제외하고 5700여자(원고지 기준 52매)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은 야당이 비판하는 ‘일본에 대한 퍼주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 자체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왔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며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정부와 현 야권의 ‘반일’ 정책을 비판하며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언급하며 이는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역설했다.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추가 사죄 발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한국 식민지배를 따로 특정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표명을 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 노선에는 윤 정부의 결단이 ‘국제법을 준수하는 선진국의 자세’, ‘감정보다는 이성적 결단’, ‘한·일 관계 개선은 미국과의 공조 강화 발판’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반일 정서를 의식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일 관계 경색 발단이 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관련 판결이 국제법에 비춰 봤을 때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내부 시각도 있다. 대법원은 2018년 확정 판결에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5억달러의 유·무상의 자금을 받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관계없이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박정희·노무현 정부는 1965년 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피해자 측에 배상을 했다. 국가 간 협정을 무효화하는 판결은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게 대통령실의 시각이다. 특히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다른 나라의 경우 한국과 달리 국가 간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총리 저우언라이는 1972년 일본과 발표한 국교 정상화 베이징 공동성명에서 중·일 양국 인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일본과의 협력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과 한·미·일 공조 강화에 따른 안보상 이익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저는 현명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며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야권을 겨냥해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으로 비판만 할 뿐, 야당 지도부를 만나 방일 성과를 공유하는 등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정책 혼선이 거듭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과 관련해 “노동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노동약자 보호와 기업 활성화라는 취지를 모두 담고 있음에도 ‘주 최대 69시간 근로’라는 극단적 사례만 부각되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연일 메시지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다”며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안에 담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문재인정부 시절 강제한 ‘주 52시간제’를 1주 단위가 아니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기준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유연화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늘어나더라도 월 단위로 계산했을 때 이전과 동일하도록 설정했고, 분기·반기 단위로 산정기준을 늘렸을 때는 근로시간 총량이 10% 줄어들도록 설계했다며 현 정부 개편안은 근로시간을 줄여가려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편안이 노동약자 보호 취지를 담고 있음에도 근로시간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약자 보호’ 성격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편의 방점을 노동약자 보호에 찍고 있는데, 근로시간만 부각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만큼 노동약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엄격하게 묶인 주 52시간제로 인해 월급이 줄어든 근로자들이 ‘투잡’을 하면서 현행법으로 인해 피해 보는 사람들도 많다”며 “초과근무를 해서라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은 경직된 근로제도로 인해 더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집중면접조사(FGI)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놓았다. 특히 MZ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찬과 2차 친교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양 정상은 따로 만나는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 방문 첫날 기시다 총리와 만찬을 두 차례 이어갈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저녁을 두 번 먹을 수는 없다”면서도 “양 정상 내외가 사적으로 공적으로 궁금한 것, 인간적으로 교류하며 친밀감을 갖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주안점을 두는 건 ‘실무 방문’이지만 저녁 식사 등을 통해 양 정상이 최대한 친교할 것”이라며 “(일본 측은) 가능하다면 양 정상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기회와 공간을 생각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측에서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윤 대통령이) 일본과 관련해 갖고 있는 경험과 추억 등을 예우하고 되살려서 우리 측에 맞춰서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17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첫날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만찬과 2차 회동을 할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차 회동에 통역만 대동한 채 기시다 총리와 단독 만남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이 윤 대통령이 과거 김건희 여사와 여행하며 들렀던 작은 술집을 섭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공식 만찬을 한 뒤 120년 된 오므라이스 가게에서 2차 만찬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보도를 통해 미리 장소가 알려진 만큼 양국 정부가 2차 장소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의 지난 13일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보여준 ‘음식 사랑’이 당내에서 화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의 전날 만찬장 테이블에 올랐던 붕장어, 콩나물국 등 일부 음식이 윤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레시피에 따라 요리된 것으로 14일 알려지면서다. 식도락가이자 애주가로 유명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나와 계란말이를 비롯해 간단한 안줏거리부터 찌개류까지 능숙한 요리실력을 뽐내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한 참석자는 “통상 붕장어는 불에 구워 먹는 게 익숙한데, 윤 대통령은 이걸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소스에 찍어 먹는 게 훨씬 맛있다며 직접 먹는 법까지 보여줬다”며 “콩나물국에 김치를 숭덩숭덩 썰어 넣어서 얼큰하게 끓인 것도 대통령의 레시피를 따른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요리사들에게 직접 알려주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역사상 주방장한테 레시피를 알려줄 수 있는 최초의 대통령인 것”이라고 평했다. 전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3·8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김기현 지도부’와 이철규 신임 사무총장을 맞이한 윤 대통령은 시종일관 편안하고 유쾌한 모습이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새 지도부는 이른바 ‘윤석열 직할체제’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친윤(친윤석열)계가 장악했다는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온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흡족해하고 있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변 공기 자체가 그랬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평소 반주를 즐기는 윤 대통령은 행여나 만찬에 술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살뜰히 챙겼다는 후문이다. 김기현 대표가 “여기 술이 다 떨어졌다더라”고 너스레를 떨자, 윤 대통령이 “떨어졌으면 관저에서라도 가져와야지”라며 받아쳐 장내에 웃음이 터졌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윤 대통령은 당의 정무적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면서 특히 향후 정부 내각의 인사·평가 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대화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부터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 수사, 윤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과 한일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을 넘나들며 3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참석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SVB 사태 관련 소식을 접하고 곧장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전화를 걸었고, 최 수석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하기에 “바로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가장 먼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어느 나라에 무슨 사건이 나도 워낙 세계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게 우리 경제에 곧바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며 “관심을 갖고 확인해야 할 일이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있는 게 대통령이라는 자리더라”는 속마음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또 “대공 수사와 관련해서 민주노총에서 간첩 활동을 했던 증거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첫 공식 일본 방문길에 있을 ‘깜짝 이벤트’를 참석자들에게 귀띔하며 ‘보안’을 당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참석자는 “앞으로 많은 국정 현안에서 당, 지도부와 내용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16∼17일 일본 방문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 이정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중요 계기”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1박2일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일본 정·재계 인사들에 이어 양국의 과거사 해결 고리가 된 ‘미래’를 의미하는 한·일 대학생을 두루 만날 예정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방일은 그간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정상화의 관계로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며 “상대국을 직접 방문해서 만나는 한·일 양자 방문 외교는 2011년 노다 요시히코 전 일본 총리의 방한과 같은 해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일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길었던 한·일 관계 경색 속에서 양국 지도자가 쉽사리 만나지 못해 양국관계 정체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며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양국이 본격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다시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6일 방일 첫 일정으로 오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를 가진다. 이어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공식일정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총리관저에서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한 뒤, 정상회담 후 기시다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일본 민영방송 FNN이 전했다. 양 정상은 이례적으로 ‘두 번의 만찬’을 갖고 관계 회복 의지를 강조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만찬을 어떻게 두 번 할 수 있느냐”면서도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일본이 호스트로서 윤 대통령을 최대한 예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16일 일본 도쿄 음식점 두 곳에서 연이어 만찬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긴자(銀座) 주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뒤 128년 역사를 자랑하는 경양식집 ‘렌가테이’(煉瓦亭)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가는 쪽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1895년 창업한 렌가테이는 일본식 포크커틀릿인 돈가스와 오므라이스의 발상지로 알려진 곳이다. 오므라이스를 좋아하는 윤 대통령의 식성을 고려해 렌가테이를 2차 만찬 장소로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방일 이튿날인 17일에는 아소 다로·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정관계 인사들과 면담한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기업단체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주관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해당 행사에서 과거사 해법의 대안으로 제시된 ‘미래청년기금’(가칭) 조성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한국 유학생과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래청년기금이 청년교류 증진 등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을 강조하며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 한·일 관계의 주역들을 격려하고 양국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공감대를 넓히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해 기시다 유코 여사와의 만남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앞으로 월 2회 정기회동을 갖고 국정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 직후 브리핑에서 “월 2회 정도 대통령과 당 대표가 정기 회동을 가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찬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고, 당정이 ‘원팀’으로 소통하고 협조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주요 당직에 친윤(친윤석열)계를 주축으로 한 첫 당직 인선을 발표했다. 유승민계 강대식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친윤 일색’으로, 김 대표가 공언해온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은 구색 맞추기에 그쳤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주요 당직 인선을 의결했다. 사무총장에는 당내 친윤계 핵심이자 권성동·장제원 의원과 함께 대표적인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재선 이철규 의원이 임명됐다.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에도 친윤계 초선인 박성민·배현진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당 수석대변인은 유상범·강민국 의원이 맡는다. 검찰 출신인 유 의원 역시 대표적인 친윤계 초선이고, 강 의원은 김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 원내대변인을 맡았다. 당대표 경선 당시 김기현 캠프에서 활동한 윤희석·김예령 대변인 역시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이다.

윤석열정부 집권 1년 차를 뒷받침하고 내년 총선 공천을 관장할 국민의힘 ‘김기현호(號)’가 13일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 체제’로 본격 시동을 걸었다. 친윤(친윤석열) 지도부로 진용을 갖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민생 이슈를 적극적으로 띄우며 대야 공세에 고삐를 조였다. 윤 대통령과 만찬을 하며 정기회동을 약속했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하며 당정관계도 단단히 다졌다. 당권 경쟁자였던 안철수 의원을 만나는 것으로 비주류를 끌어안는 모습도 연출했다. ◆신임 지도부, 尹과 만찬 회동 김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는 이날 윤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 회동을 하며 당정일체의 기틀을 다졌다. 전대 닷새 만에 상견례 형식으로 열린 이번 만찬에는 김 대표와 함께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등 이번에 선출된 신임 지도부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새로 임명된 당직자 중에선 이철규 사무총장이 유일하게 동석했다. 전임 지도부를 이끈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전희경 정무1비서관이 함께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만찬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만찬 내용은) 전대를 통해 선출된 지도부에 대한 축하와 덕담이 주를 이뤘고, 당정이 하나돼 국민을 위해 힘껏 일해가자는 뜻을 나눴다”며 “이를 위해 당정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정기적 만남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나 당무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며 “국민들 민생 삶에 대한 이야기, 여러 경제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앞으로 정책적인 면에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전반적으로 전임 지도부의 노고를 치하하고, 신임 지도부를 축하하는 자리였다고 만찬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김 대표는 한 총리의 예방을 받고 당정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김 대표 취임 후 당 지도부와 정부, 대통령실이 참석하는 첫 고위당정회의는 1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다. ◆‘김기현호’ 첫 인선은 친윤 일색 이날 발표된 김 대표의 첫 당직 인선에는 김 대표가 당을 ‘친윤 직할’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에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 이철규 의원을 앉히고 부총장 두 자리에도 친윤 초선 박성민, 배현진 의원을 임명한 것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사무총장은 총선 공천 실무를 책임지는 자리다. 당내에선 김 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말 그대로 지도부에 친윤을 깔아 넣었다”며 “총선 공천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공언했던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인선은 최소한에 그쳤다. 탕평인사라고 볼 수 있는 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발탁된 초선 강대식 의원과 원외대변인에 임명된 김민수 전 경기 성남분당을 당협위원장뿐이다. 그나마도 강 최고위원과 김 대변인을 비주류로 분류하기 어려워 ‘구색 맞추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강 최고위원은 ‘유승민계’로 꼽히지만 친윤 주류와 사실상 정치 행보의 결을 같이해 왔다. 김 대변인 역시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돕다 김기현 캠프에 합류했다. ◆‘3대 개혁’ 띄우고, 이재명은 직격 지도부 진용을 꾸린 김 대표는 이날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 윤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를 띄우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격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일하는 정당, 그래서 국민이 신뢰하는 유능한 정당이 돼야 한다”며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내홍이 깊어지는 사이 여권이 민생 이슈로 단일대오를 구축하는 모습을 보이며 여론 선점에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이 대표의 최측근이 최근 사망한 것과 관련해선 “부하 잘못에 대해서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장수의 기본자세”라며 “이 대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와 조폭의 그림자, 마치 영화 ‘아수라’처럼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하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 대표는 당권을 두고 경쟁했던 안 의원과 회동하면서 ‘원팀’ 행보에도 시동을 걸었다. 안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치열한 경선 과정 후 당선되셨으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안정화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안 의원에게 과학기술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제안했으나, 안 의원은 누적된 피로 등을 이유로 이를 고사했다. 김 대표는 14일에는 황교안 전 대표와 오찬을 할 예정이다. 다만 김기현 지도부가 이준석 전 대표까지 끌어안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천아용인은) 당이 잘되기를 바라서 하는 쓴소리를 훨씬 넘어서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고, (이 전 대표는) 사람이 잘 안 바뀌니까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석열정부가 지난 정부 시절 중단된 각 부처의 한·일 채널 복원을 추진한다. 한·일은 1991년부터 26년간 이어온 내무부(행정안전부-총무성) 관계자 교류부터 외교·국방장관 협의체, 산업부·경제산업성 에너지협력 대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관련 판결이 나온 이후 교류가 전면 중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분야별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시절 중단된 한·일 교류 채널 복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한·일 외교장관 정례협의체와 국방장관협의체, 안보정책협의회, 개발협력 정책협의체, 초임 외교관 교류사업, 코이카-국제협력청(JICA) 정례협의회 등을 되살릴 계획이다. 한·일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는 2017년 11월, 코이카-JICA 정례협의회는 같은 해 12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2018년 3월에 중단됐다. 경제산업 분야에선 산업부·경산성 에너지협력 대화, 한·중·일 ICT(정보통신기술) 장관회의 등이 복원될 전망이다. 한·일 과기부 장관은 2019년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를 계기로 따로 만나 연구개발(R&D) 과제 공동연구, 국장급 회의체 정례화 등 협력을 약속했지만 양국 관계가 급랭하며 무산됐다. 산업부·경산성은 2003∼2018년 매년 1회 과장급 공무원들의 축구 대회를 개최했지만 2018년 제주도 대회를 마지막으로 교류의 맥이 끊겼다. 199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됐던 행안부·총무성 관계자 교류도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중단했다. 또 재일교포와 일본 내 한국인 근로자의 연금 수급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이 맺은 ‘한·일 사회보장협정’ 관련 협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정부는 이러한 채널을 되살려 한국인 권리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교류 복원을 위한 포괄적 문구를 도출하고, 추후 구체적 ‘액션 플랜’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은 16일 ‘두 번의 만찬’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시점에서 보면 과거의 문이 조금 더 커 보일 수 있지만, 한·일 관계를 강화하면 언젠가 미래의 문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한·일 최대 외교 난제에서 절충점을 찾아 경색 국면인 양국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양국은 현재 강제동원 피해배상 외에도 일본발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수두룩하다. 윤석열정부의 대미 외교 활성화와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서도 일본과 관계 정상화는 선결 과제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의 고도화,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의 심화 등 긴박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5일 알려진 강제동원 피해배상안은 일본 기업의 배상이 전혀 담보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피해자단체들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커녕 대일 외교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굴욕외교’라고 공세 수위를 높일 것이 분명해 앞길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협상안은 일본과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한 타협을 끌어내려는 고육책이다. 양측의 핵심 쟁점은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 여부였다.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측 의견을 고려해 피고 기업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다. 지난 1월에는 국내 재단 재원으로 판결금을 변제하고 전범 기업이 기금 조성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제3자 변제안’까지 내놨다. 그러나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피고 기업이 배상 성격의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며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투트랙’ 전략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강제동원 배상과 별개로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이 양국 기업의 참여로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잠정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피고 기업이 회비나 기여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금에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 협상 장기화로 일본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종안을 먼저 발표한다는 방침까지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 요구 대신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내세운 것도 일본 측에 최종 답변을 요구하는 성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한 외교 소식통은 국내 여론 반발을 우려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합의안을 발표하는 것은 일본을 설득하는 게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발표가 늦어질수록 내년 총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 일각에서 이 문제를 장기 과제로 남기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 경우 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의 배상과 강제동원에 대한 사실 인정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알려진 피해배상 방안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피해자 유족들을 단체 면담했을 때도 사죄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지원단체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일 정부 해법 발표 이후 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기자회견이 개최되며 같은 날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촛불집회도 열 계획이다. 강제동원 소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강제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완승”이라고 비판했다. 최악의 굴욕외교라고 비판하고 있는 야당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해법 발표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제3자 변제에 따른 배상금 수령 의사를 묻는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수령에 동의하지 않는 원고들과 또 다른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