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오는 10일로 맞는 취임 1주년 소회에 대해 “비판도 받고 격려도 받고 하다 보니 벌써 1년이 됐다”며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고, 또 변화의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해야 하는 것은 수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자단이 4일 개장하는 ‘용산어린이정원’을 둘러본 뒤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 마당에서 가진 점심 자리에 깜짝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권 교체라는 것이 뭐 있겠나. 나라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열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어떻게 바뀌었느냐, 얼마만큼 더 활기차고 따뜻해지고, 더 미래세대에 꿈을 줄 수 있고, 더 정의롭고 공정해졌는지, 우리 안보와 사회 안전이 얼마만큼 더 확보됐는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계획에 대해선 “여러분과 그냥 이렇게 맥주나 한 잔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기자 간담회이면 모르겠는데, 자료를 쫙 주고서 잘난 척하는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 스태프한테 취임 1주년을 맞아 뭐를 했고 뭐를 했고 하는 그런 자화자찬은 절대 안 된다고 해 놨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중단한 도어스테핑에 대해선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라며 “그런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라고 농담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습관이 돼서 꼭두새벽에 눈을 떠서 언론 기사 스크린을 다 한다. 도어스테핑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용산의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들은 꼭두새벽부터 제 질문공세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메뉴는 윤 대통령이 직접 고른 김밥과 순대, 떡볶이, 닭강정, 민트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이었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 비서관들이 총출동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4∼30일 국빈 방미 성과를 공유하며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안보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평가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세계 최강 국가와 70년 동안 동맹을 맺어왔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라며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안보동맹과 관련해 “워싱턴 선언은 한·미 정상 간 확장억제(핵우산)의 추진방안을 적시한 것으로 ‘한국형 확장억제’의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며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로 신설된 핵협의그룹(NCG)은 한·미 간에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기획그룹(NPG)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그 내용을 잘 채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에 대해선 “한·미 동맹은 지난 70년간 우리 외교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 왔다”며 “동맹이 70년간 이어져 오는 동안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발전해 온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이번 방미 성과가 빈손이었다며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최대 성과로 내세우는 한·미의 새로운 확장억제 강화 방안과 양국 동맹 중요성을 재차 전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약 16분 길이의 모두발언에서 국빈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국민의힘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치켜세우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는 단연 (한·미 정상회담 결과인) 워싱턴선언의 채택”이라며 “기존 확장억제에 비해 훨씬 더 진일보한 것으로 한·미 군사동맹이 핵 동맹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미 양국은 북핵 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호갱(어수룩해 속이기 쉬운 손님) 외교’, ‘저자세 외교’라고 깎아내리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은 외교에 관한 한 아무 말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 정권 5년간의 외교성과가 뭐냐”며 “북핵 위기의 심화, 한·미동맹 와해, 한·일관계 파탄, 친중 사대주의 심화, 러 전투기의 영공침범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핵협의그룹(NCG) 설립의 대가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의무를 재확인 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여권 일각의 비판에도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북한을 마음속의 조국으로 여겨 북핵을 대한민국 핵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독자적 핵무장이란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며 “NPT를 탈퇴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UN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대한민국은 전통적 서방 진영에서 쫓겨나게 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기타 비판자들은 제발 유아적 사고에서 벗어나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높은 산봉우리라 떠받들던 중국에 가면 혼밥 먹고, 경호원에게 기자들이 얻어맞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동맹으로 복원시킨 미국에 가면 ‘아메리칸 파이’ 열창하고 기립 박수받는다”고 야당에 공세를 가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빈 수레’다, 친민주당 방송과 일부 패널들이 가세해서 방미 성과 깎아내리기에 혈안 돼 있지만, 성과는 숫자로 입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빈 방문한 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에는 2번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핵 문서는 사실상 최초의 핵 공유선언문”이라며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성명 외 확장억제 관련해서 별도 문건으로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거짓선전선동과 왜곡된 비판 중단하고 국가 국민에게 도움되는 일 찾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방미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익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일정상회담을 반면교사 삼으라며 ‘외교 참사’를 경계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의 청사진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라면서 “날로 높아지는 북핵 위협과 공급망 위기에 맞서 양국 동맹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정부 두 번째 국빈이며,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의 국빈 방문”이라며 “북한 눈치를 보며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락가락했던 문재인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신뢰로 한·미동맹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적 국익도 잘 챙겨줄 것으로 본다. 이번 방문은 안보를 튼튼하게 함은 물론이고 한·미·일 3국 협력과 동반 발전의 기반을 완성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 “한·미 양국이 그간 합심해 이룩한 성과를 확인하고, 함께 발전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 차단에도 힘썼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외교는 애국이고, 외교 폄하는 매국”이라면서 “외교엔 여야가 없어야 한다. 민주당도 국익을 생각하는 공당이면 더 이상의 외교 폄훼를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민주당은 (방미) 하루 전까지도 온갖 막말을 쏟아내며 정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지금은 정쟁을 멈추고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마음껏 외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실리 외교’를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선 안 된다”며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 삼아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외교, 국익외교를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켜보겠다. 제발 사고 치지 말고 돌아오라”며 “차라리 빈손 외교라도 상관없으니 대형 폭풍은 몰고 오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거꾸로 하는 ‘거꾸로 타는 보일러 정권’이라 진짜 걱정”이라며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도 “가급적 개인 일정을 줄이되 바이든 대통령과 팔짱 끼기나 청소년 들어 올리기, 장갑 끼고 악수하기, (촬영 시) 센터에 서는 것은 자제하라”고 말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에 옛 마약·조직범죄부(마조부)를 복원하고, 검경 합동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도 추진하는 한편 마약 중독자에 대한 재활 치료도 보강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 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 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 방치로 마약이 국민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사법 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 직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공개하고, 지난해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강화한 뒤 올해 2월까지 마약류 사범을 5809명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 증가한 수치다. 마약류 압수량 역시 306.8㎏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급증했다.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대형 유통업자들을 단속한 데 따른 영향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마련한 계획은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 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밀반입 과정부터 사전 예방까지 마약 범죄 전 과정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석했다. 우선 대검에 현재 반부패·강력부에 통합된 마조부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9년 12월 강력부로 명칭이 바뀌며 사라진 지 14년 만에 원래 이름을 다시 찾는 셈이다. 상습 투약 및 대량 밀수 사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약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다음달 출범할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 사범 양형기준 강화 의견서를 이미 제출한 상황이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2021년 마약 사범 실형 선고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졌고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형량이 다소 경미해지는 흐름을 보인다”며 “경미한 형으로 선고했을 때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도 경각심을 약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출범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검경과 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된 특수본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 절차까지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마약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재활 제도 또한 보강한다.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 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를 상향하는 한편, 치료 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를 추진한다. 중독재활센터를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한다. 민간 중독재활시설 4곳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29∼30일 열리는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다자정상회의로,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정상회의로서도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18일 회의가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라는 주제로 열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모든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및 사무총장이 초대된다. 참석 정상들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상들은 5월2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와 윤 대통령 부부 주최 공식 만찬에 참석하고, 다음날에는 부산을 방문해 부대행사에 참석한다. 행사 기간 중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각국 정상 배우자를 초청해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에 대해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태평양도서국과의 협의체를 최고위급으로 격상하고 태평양도서국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을 각 지역별로 본격 이행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재난 대응 및 지역발전 등 태평양도서국들의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제사회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2024년 4월10일)에선 여당의 거야심판론과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정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 여소야대 한계를 절감한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 후반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과반 의석 필요성,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주 69시간제 논란과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등 정부 실책을 고리로 윤석열정부 견제를 위한 총선 승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표심을 움직이는 프레임이 거야심판론이 되느냐, 정권심판론이 되느냐는 결국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4∼6일 실시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잘하고 있다’가 31%에 그쳤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61%나 됐다. 이 격차는 올해 들어 대체로 계속 벌어지는 모양새다. 올 1월만 해도 ‘잘하고 있다’가 35∼37%, ‘잘못하고 있다’ 54∼57%였다. 자연스레 내년 총선 표심 또한 현재까지는 정부 지원보다는 견제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기간 진행한 한국갤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기대 조사에서 ‘정부 견제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50%, ‘정부 지원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6%에 그쳤다. 직전 조사(2월28일∼3월1일 실시)에서 각각 44%, 42%를 기록했던 데 비해 그 격차가 더 벌어진 상황이다. 여당 입장에선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후반기로 접어드는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핵심 과제로 내세운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개혁) 또한 총선 승리가 전제돼야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다. 21대 국회에선 다수당인 민주당에 가로막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입법 대부분이 좌절된 터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해도 국회에선 막을 수 없었고 결국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 이른 탓에 국정 난맥이 심화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를 떠나서라도 내년 총선이 윤석열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이 큰 만큼 조기 레임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여당은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를 위해 넘어야 할 산으로 지목되는 건 ‘공천 리스크’다. 전신인 새누리당의 2016년 총선 패인으로 지목되는 공천 파동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다. 정치권에선 이미 대통령실 출신과 내각 차출 인사들이 대거 공천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터다. 특히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괴담이자 낭설”이라고 일축했지만 관련 소문은 쉽사리 진화되지 않는 모양새다. 용산발 공천을 상수로 둘 경우 국민의힘 내분 촉발 여부를 결정짓는 건 결국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지도가 상승세를 그릴 경우 친윤 인사 공천에 따른 당내 파장이 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에게 불모지라 볼 수 있는 수도권에 친윤 신인을 투입할 여지가 생겨서다. 수도권 121석 중 국민의힘 의석 수는 19석에 불과하다. 다만 지지도가 현재처럼 하락세를 유지할 경우 친윤 신인 투입이 현역 물갈이로 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이 공천 파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준석 전 대표 등 비윤(비윤석열)계 인사 공천 여부 또한 당 내홍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내년 총선에서 꼭 승리해야 할 이유가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에서 2연패를 기록한 상황에서 총선까지 패할 경우 현 이재명 지도부 체제가 힘을 잃고 야권 재편론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야권 재편이 시작될 경우 차기 대선 때까지 지리멸렬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 중앙·지방 권력을 모두 내어준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의회 권력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총선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기 위해 민주당이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히는 건 바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최근 당직 개편을 기점으로 잦아들긴 했지만 그간 당내에선 이 대표 사퇴가 총선 승리를 위한 필요 조건이란 의견이 계속 나왔다. 급기야 올 12월쯤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일명 ‘질서 있는 퇴진론’도 한때 수면 위로 올라온 바 있다. 이런 목소리가 힘을 잃은 건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비명(비이재명)계 중심으로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이 산발적으로 나왔지만 이들이 세력화할 구심점은 사실상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사정 때문에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가 계속 법원에 출석하고 재판 증인이 내놓는 일부 자극적인 증언은 여전히 민주당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판결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결과가 이 대표 본인의 재판 결과를 전망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 재판 결과로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내년 총선이 다가오는데도 민주당 지지율이 지지부진할 경우 질서 있는 퇴진론이 현실이 될 수 있다. 2016년 총선에서 당시 문재인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나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꾸려 선거에 승리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 퇴진 이후 비대위가 꾸려지더라도 사실상 이 대표 대리 체제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총선 필승 전략으로는 부족하다는 시각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남도를 동서로 횡단하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호남과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 그리고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세대) 민심을 두루 다잡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1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에서 개최된 ‘서문시장 100주년 맞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오후 4시25분 행사장 근처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안전 울타리 너머의 시민들과 악수하고 손을 흔들어 인사하면서 행사장으로 향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한 발짝 정도 뒤에서 윤 대통령을 따라갔다. 윤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건 지난해 8월26일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올해 1월에는 김 여사만 따로 서문시장에 갔다. 윤 대통령은 대권 주자 시절부터 이곳을 여러 차례 찾았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의 할 일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라며 “부당한 지대 추구에 혈안이 된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잘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대선 후보 당시 서문시장 유세를 언급,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을 뵈니 ‘국정의 방향, 국정의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구 삼성라이온즈 홈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했다.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2030 민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해 “수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수산업을 잘 챙기겠다는 대선 공약 이행 차원이었지만, 최근 불거진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비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행사 직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고 강조하고, 곧이어 윤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이순신 장군’을 언급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통영에서 전남 순천으로 건너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호남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며 “제대로 챙기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확대해 대출 특례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다자녀가구가 공공주택에 입주할 경우 소득·자산 기준을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한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까지 부모가 근로시간 단축제를 쓸 수 있도록 적용 대상도 늘린다. 일·육아 병행을 도와 ‘독박 육아’나 경력 단절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년간(2006년∼2021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기존 저출산 정책을 철저히 평가하고 실패한 정책은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출산위 회의는 2015년 이후 약 7년 만에 열렸다. 정부는 이번 저출산 대책에서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 지원 △건강 등 5개 분야를 집중 지원 과제로 꼽았다. 고령사회 대응 정책으로는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과 계속고용 제도, 노인 연령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 연령 기준 논의 등이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이 확대된다.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와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구입·전세 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을 각각 8500만원과 75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자녀가구의 공공주택 입주 요건도 자녀 한 명당 10%포인트, 최대 20%포인트(자녀 2명)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자녀가 2명이라면 공공주택 입주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100%(540만원)에서 120%(648만원)로 낮아진다.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의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만8000가구가 이용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2027년까지 3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6만명가량이 이용할 수 있게 점차 늘리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제 적용 대상은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올리고, 적용 기간도 부모 한 명당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연장한다. 정부는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이 높은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00개가 넘는 백화점식 정책의 수를 줄이고 재구조화할 예정”이라며 “육아 휴직, 유연 근로 같은 기존 제도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차이가 나는 현실을 감안해 모든 분야에서 실효적으로 활용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15년간 약 28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산 수렁에서 벗어나기는커녕 더 깊게 빠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의 저출산 정책을 재평가하고, 돌봄·교육, 일·육아 균형, 주거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막상 내놓은 대책은 기존 정책의 수혜 대상을 늘리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28일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보면, 정부는 기존 저출산 대책의 목표가 불명확하고, 제대로 된 성과지표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존에는 (저출산) 기본계획을 예산집행률 등으로 평가했다”며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량적인 심층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대책별로 효과와 수요자 체감도를 고려해 주요 과제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돌봄·교육과 일·육아 병행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가 주로 이용하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어린이집 내 ‘0세반’ 운영을 지원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오후 7시까지 운영되는 늘봄학교의 운영시간을 오후 8시로 늘리기로 했다, 아동의 건강과 성장 등 아동의 기본권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휴직과 휴가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올리고, 하루 2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현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정부가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하고,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이전 정부의 대책을 답습하는 데 불과하고,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는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정부가 양육비 지원책으로 내놓은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을 0세 중심으로 확대 강화한 것이고, 8세 이후 지원이 끊기는 것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은 8세 미만으로 본격적으로 교육비가 들어가는 8세 이후에는 지원이 줄어든다. 최영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부)는 “아동수당을 연령별로 확대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제도 관련해서도 단순히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기만 할 게 아니라 휴직 기간의 소득대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 사용할 수 있던 근로시간 단축제를 최대 36개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최 교수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득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의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도 주요하게 다뤄야 하고 노동시장 정책과 양육 정책이 맞물려 진행돼야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이종 서울대 교수(사회학과)도 “여전히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저출산 대책이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발상을 전환해 젊은 세대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모와 아이의 건강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난임 부부도 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연 3일인 난임 휴가 연 6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의 입원 시 진료비 본인부담률(5%)도 0%로 개선한다. 2세 미만 ‘이른둥이’ 등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고령사회 관련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계속고용이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국가) 진입을 불과 2년 앞둔 상황에서 노인들에 대한 돌봄과 고용, 의료에 관한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함에도 그간 정책들은 노후 소득보장이나 돌봄 위주로 추진돼 재정건전성이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고령사회 대비 정책 목표는 ‘세대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이다. 향후 10년 내 25∼59세의 적극생산연령 인구는 320만명 감소하고 65세 인구는 483만명 증가함에 따라 청년세대의 미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청년층의 고령층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노인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게 정부 판단인 셈이다. 정부는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5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과제와 관련해 정부는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 올해 말까지 관련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기업들의 은퇴(예정)자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제공하고 계속고용 장려금을 확대한다. 아울러 오는 7월 12개 시·군·구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해 이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삶을 보장하는 통합 돌봄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000호에 불과했던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5000호 이상 확대하고, 영구임대 단지에 고령층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는 주거복지사를 지난해 15개소에서 올해 148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고령사회 복지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고령층 건강·소득 수준 변화 및 사회참여 욕구 등을 반영한 연령기준 재점검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연령기준 재점검은 공공·민간의 직장인 은퇴는 물론 국민연금 수급 연령 시점 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는 갈린다. 계속고용과 연령기준 조정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꺼낸 데 대한 호평이 있는 반면 계속고용을 위한 정책의지가 느껴지지 않고 고령화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빈곤 문제는 아예 다루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고령화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노인빈곤 문제인데 관련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계속고용의 경우 정책대상 규모가 너무 적고 기업들이 계속고용할 경우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내용 이외엔 유인책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