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물가와 금융 관련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가운데 수출과 투자에 총력을 기울여 경기를 조속히 반등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반기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해 수출을 활성화하는 한편 가업승계 연부연납 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도 적지 않다. 저출생 대응 방안으로 정부는 혼인 때 부모가 물려주는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역대급 세수 펑크 속 사실상 부자 감세 정책인 데다 출생률 제고 효과 역시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하반기 역대 최대 184조원 무역금융 공급 정부는 우선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수출 중소기업 대상 대출지원금도 3570억원에서 5070억원으로 1500억원 확충하기로 했다. 10대 수출 유망국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수출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아울러 올해 350억달러 해외 수주 달성을 위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기업 투자기반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50%까지 지원하는 등 최소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턴기업(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인정되는 업종의 동일성 기준도 완화한다. 가령 내연차 부품 기업이 전기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한다. 가업승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특례 저율과세(10%)와 구간 상향(60억원→300억원) 등을 통해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후 5년 내 업종 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대분류’로 확대해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가능케 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그동안 비현실적인 제도로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계획된 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최대한 공공요금 인상 자제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동시에 전기·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을 환급해 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이 확대된다. 지금은 가스를 작년보다 7% 이상 절약해야 캐시백 대상이 되는데 이를 3∼5% 이상으로 낮추고 환급액도 늘린다. 또 7∼8월 두 달간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다시 시행하고 압축천연가스(CNG) 연동보조금도 같은 기간 같은 방식으로 신설·운영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5% 안팎 인하할 예정이다. ‘이권 카르텔’ 논란이 불거진 연구개발(R&D) 예산(31조원)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원천기술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국방 R&D 기관을 방산기업 중심에서 방산 분야가 아닌 다른 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민간의 R&D 역량 활용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결혼자금 공제 실효성 논란 이번 대책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관련 시범사업 실시 등 저출생 대응방안이 포함됐지만 단기적 처방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은 세부담 완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데다 혼인율 제고 효과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현재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만 19세 이상 자녀나 손주 등에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명당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고, 이를 초과하면 액수에 비례해 10~5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런 증여세 부담이 혼인 때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결혼자금에 한해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해 준다면 약간은 도움이 되겠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5~10년을 예상할 수 있는 주택 마련 등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플랜인데 이러한 단기처방은 오히려 청년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대책은 반지하 자가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등에 그쳤고, 상반기 중 공개 예정으로 예고됐던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촉진 방안’ 역시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 않는 등 약자복지 관련 대책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신임 차관들에게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주문하며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장차관 인선에 따른 후속 절차로 고위공무원 인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처 1급 공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고, 감사원의 공직 감찰 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관 증원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신임 차관급 인사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 이들과 오찬을 갖고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며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충성하는 것은 말을 갈아타라는 게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조직이든 기업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산하 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이념에 좌우되는 부처로 통일부, 교육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일부 부처에 이러한 문제 지적을 한 뒤 각 부처로부터 의견과 소명을 듣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승현 신임 통일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4조가 잘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 이(가치와 원칙)를 집약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는 통일 대북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나갈 때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늘 명심하면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준 신임 환경부 차관은 이날 취임 직후 경기 안양시 안양천 정비 현장을 찾아 “물관리에 이념과 진영, 정치적 고려 등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차관 취임과 맞물려 이뤄진 1급 관료의 사표 제출은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면직 목적보다는 앞으로 국정과제 이행에 적극 협조하라는 경고 또는 기강 잡기 차원의 조치로 분석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표를 받았다고 해서 전부 면직하거나 대기발령 내려는 게 아니다”며 “(공직 사회의) 기강을 잡고 (고위 관료들이) 국정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1급 관료가 사표를 낸) 해당 부처는 장관 직권으로 인사 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의 사표를 받은 것”이라며 “1급 사표 제출이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공직 사회에 대한 감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감사관 증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감사원은 5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증원 규모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감사원의 총원은 1080명으로 이 중 900명가량이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날 리얼미터 발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0%포인트 상승한 42.0%로 집계됐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3주 연속 상승세가 나타나며 5월 넷째 주 이후 5주 만에 지지율 40%를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해 4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6∼30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0%포인트 상승한 42.0%로 집계됐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3주 연속 상승세(38.3%→38.7%→39.0%→42.0%)로, 지지율 40%를 넘어선 것은 5월 넷째주(5.22~26일, 40.0%) 조사 이후 5주 만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4%p 내린 55.1%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최근 3주 연속 하락세(59.0%→58.0%→57.5%→55.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부산·울산·경남(7.7%p↑), 60대(10.7%p↑), 20대(5.2%p↑), 30대(4.8%p↑), 무당층(9.8%p↑), 보수층(4.5%p↑), 중도층(4.5%p↑) 등에서 주로 올랐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정의당 지지층(2.6%p↑)에서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이번 조사 기간 주요 이슈로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조치,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 등 첫 개각,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등을 꼽았다.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정당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0%였다.

윤석열정부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 과제 중 가장 속도감 있게 추진되던 노동개혁은 ‘주 최대 69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한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이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근로시간 개편안의 재검토에 착수한 정부가 임금 관련 과제를 선순위에 올리며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개편안은 한 차례 여론의 반발에 부딪힌 뒤 재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개편안을 보완하기 위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미 한 차례 반발에 부딪힌 개혁안을 서둘러 추진하기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갖고 재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실제 입법이 어려운 만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개편안이 하반기 이후로 미뤄진 상황에서 고용부는 임금체계 개편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혁 과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과 임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의 추진 방향은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부는 지난 2월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를 출범시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개혁을 위해선 정부가 노동계와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여당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이 같은 시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개정안 발의 이후 개정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여는 등 정책 자체에는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세부적인 정책 방향에서 정부 여당과 노동계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추후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노동계 내에서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 2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전날 15명의 장·차관급 인선에 포함되지 않았던 방송통신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추가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이동관 대외협력특보에 대해서는 아들 학교폭력 논란 등이 인선을 바꿀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선에 포함될 것으로 유력시됐던 이창양 산업부 장관 교체도 방통위원장 인사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개각 시점은 다음달 중순 이후로 점치는 시각이 대통령실 내부에 많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여부를 가리는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다음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고려할 변수다. 다만 개각 시기를 마냥 늦출 경우 9월에는 정기국회가 시작돼 여야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가 어려워지는 만큼 그전에는 인선이 실시될 개연성이 짙다. 대통령실은 전날 비서관 5명의 차관 차출로 공석이 된 후임 인선을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국정 의제 수립, 일정·메시지 기획을 담당하는 신임 국정기획비서관에는 대통령 부속실 소속 강명구 선임행정관이 승진 발탁됐다. 강 행정관은 윤 대통령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직후부터 일정·메시지를 총괄하며 가까이서 보좌했다. 국정과제비서관에는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행정고시 37회인 김 실장은 동기 임상준 전 비서관과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한 바 있다. 과학기술비서관으로는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단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고시 28회인 최 단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뒤 추진단장에 임명돼 한국우주항공청(KASA) 설립을 진두지휘해왔다. 국토비서관에도 해당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국토교통부 관료가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취임 후 첫 개각을 단행하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임명했다. 13명의 차관급 인사에서는 11개 부처 차관 12명을 대거 교체했는데 이 중 5명이 ‘1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채워졌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각 부처에 실세차관을 포진시킨 친정체제를 구축하며 국정 장악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만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총 15명의 장·차관급 정무직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정치·통일정책 분야 전문가”라며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어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선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며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기관으로서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1·2차관으로 김오진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각각 발탁하는 등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인사들을 전면배치시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는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환경부 차관으로는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는 역도선수 출신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깜짝 발탁됐다.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이, 외교부 2차관에는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가, 통일부 차관으로는 문승현 주태국 대사가 임명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한훈 통계청장이,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오기웅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이 발탁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는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가 임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비서관들이 차관으로 나가는 건 상당히 일반화된 코스”라며 “집권 2년차를 맞이해 개혁동력도 얻고 하기 위해서는 부처에 좀 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野 “인사가 망사… 철회하라” vs 與 “개혁 박차 계기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10여개 부처 장·차관 교체 인선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일찌감치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방송통신위원장 발표는 미뤄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방통위원장 인선에 대해 “인사라는 것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어차피 비어 있으니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선 발표도 잠정 보류된 분위기다. 당초 장관급에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권익위원장만 이번에 발표하고, 산업부 인선은 추후 이어질 것으로 점쳐졌다. 야권은 이날 윤석열정부 첫 개각에 “인사가 망사”라며 맹폭했다. 특히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내정자에 대해 “임명해서는 절대 안 될 사람”이라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개혁과 민생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평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김 후보자에 대해 “통일이 아니라 영구 분단을 기도할까 걱정스러운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북한 체제 파괴’나 ‘김정은 정권 타도’와 같은 대북 강경 발언을 해 온 인물이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통일부를 ‘통일파괴부’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인 김홍일 내정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와 BBK 의혹 사건을 수사 지휘한 이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두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민주당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권익위 역시 정권의 사정기관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지명된 김채환 내정자는 ‘김채환의 시사이다’라는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군인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중국 공산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시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등을 주장한 게 드러나 야당의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거짓 선동이나 하는 사람을 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등용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김채환 내정자가) 가짜뉴스로 공무원을 교육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김채환 내정자는) 교육 분야와 언론 분야에서 일했기에 소통에 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엄호에 나섰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김 후보자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칙 있는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익위원장으로 지명된 김홍일 내정자에 대해서도 “권익위를 오랜 법률가 경력을 바탕으로 원칙과 강단에 입각해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김규현 국정원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받은 사실을 알리며 김 원장을 재신임했다. 국가안보실은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국정원의 조직 정비에 대해 원장과 주요 간부들로부터 보고받고,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면 보고는 최근 국정원 인사 파동으로 경질설이 제기됐던 김 원장을 재신임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린 것으로 해석된다. 인사 농단의 장본인으로 지목됐던 A씨가 김 원장 측근이었다는 점에서 국정원 안팎에서 김 원장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조직 안정과 사태 수습에 힘을 실은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장·차관 인사는 정치적 타협보다는 소신대로 돌진하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된 개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적으론 장관 교체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열려 야권에 주도권을 뺏기거나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야권과 ‘밀당’해야 하는 상황을 경계하며, 장관 대신 ‘실세 차관’을 통해 친정 체제를 강화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밀실에서 일부를 내주고 다른 일부를 받아 내는 정치적 기술을 야합으로 보는 윤 대통령의 시각이 반영된 강공법이라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를 내각에 전진 배치한 이번 인사를 통해 개혁 과제 이행에 고삐를 쥘 전망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관급인 통일부 장관 및 권익위원장과 함께 11개 부처 12명의 차관 교체 인사를 발표했다. 이 중 절반가량인 5명이 1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표 국정운영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장관 교체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실 참모를 대거 내려보낸 대안 조치로, 일부 부처에선 장관보다 차관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부처 간 공조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대통령실에선 기대하고 있다. 여권에는 문재인정부 때 주요 역할을 했던 관료들의 비협조적 태도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기조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일부 부처에 내부 발탁이 아닌 현 정권과 가까운 정무직 비서관을 투입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비서관들을 만나 “공직사회에 나아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부패한 이권 카르텔을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차관으로 발탁된 비서관 상당수는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거론됐던 인물들이다. 부처로 자리를 옮겨 뚜렷한 성과를 내고 인정받아야 선거 출마 명분을 얻을 수 있어 더욱 분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후임으로는 강명구 부속실 선임행정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차관이 투입된 부처들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특히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통일부 장·차관에 외부 인사가 기용된 것은 ‘부처 역할이 지금까지와는 달라져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 내정자는 외시 22기로 공직에 입문한 외교관 출신이다. 이번 인사는 통일부 업무가 남북관계보다는 북핵, 인권 등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더 방점이 찍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신임 차관으로 한훈 현 통계청장이 임명되면서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각 부처 요직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감지된다. 내부에선 “차관 자리까지 기재부에 뺏겼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인사를 두고 깜짝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주 최대 69시간 유연화’의 근로시간 개편안 이후 노동개혁의 추진 동력이 한풀 꺾였다는 평가 속에 신임 차관이 고용부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의 차관행이 결정된 환경부도 차관은 주로 내부 출신 인사들이 맡아 온 점에서 조직 사기 진작과 내부 승진 적체 등에 대한 우려가 감지된다. 특히 환경부는 대통령실이 산업부와 함께 전 정부 인사들의 농단과 복지부동이 심각한 부처로 지목했던 곳인 만큼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 내 긴장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내정자는 외무고시 22회로 첫 여성 외교부 차관이다. 비고시 출신 장관으로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있지만 외시 출신 여성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진출했다. ◆김영호 “원칙 갖고 북핵 해결 최선” 29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호(64) 후보자는 “원칙을 갖고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온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뒤를 잇게 된 김홍일(67) 권익위원장 내정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흔들리는 권익위를 빨리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후보자는 이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장관 지명을 받아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관 논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며 “앞으로 우리의 대북정책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959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그는 진주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해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명박(MB)정부 시절인 2011∼2012년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해 ‘MB맨’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올해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을 맡아 윤석열정부의 ‘신(新)통일미래구상’ 밑그림을 그려 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앞으로 통일부 장관 임명 시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홍일 내정자는 “어려운 시기에 권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권익위원장은 국무총리 직속의 장관급 기관장이지만 청문회 대상은 아니다. 1956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그는 예산고, 충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15기) 수료 후 검사로 임용돼 28년간 근무하며 ‘강력통’이자 ‘특수통’으로 잔뼈가 굵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연수원 동기생이다. 검찰 출신 권익위원장 탄생은 박근혜정부 당시 성영훈 전 위원장 이후 6년 만이다. 김 실장은 김 내정자에 대해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고 설명했다. ◆장미란 “페어플레이 정신, 공정·상식과 통해” 장미란(39)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장·차관 인사에서 깜짝 발탁으로 눈길을 끈다. 세계 역도의 전설인 장 차관은 2013년 박종길(사격), 2019년 최윤희(수영)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국가대표 체육인 출신의 문체부 2차관이 돼 한국 체육 행정을 책임지게 됐다. 강원 원주 출신으로 고려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한 장 차관은 다소 늦은 중학교 3학년 때 역도에 입문했지만 곧바로 전국을 제패했다. 이후 세계역도선수권 4연패(2005, 2006, 2007, 2009년)를 이뤘고, 올림픽에서는 금(2008년 베이징), 은(2004년 아테네), 동(2012년 런던)메달을 모두 손에 넣었다. 2013년 바벨을 내려놓은 장 차관은 2012년 장미란재단을 설립해 후배 양성과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을 펼쳤고, 2016년에는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그랜드슬램으로 금메달을 다 딴 현장 경험이 있고, 대학 교수도 하고 장미란재단을 통해 후학도 육성했다”며 “현장과 이론을 겸비했다”고 소개했다. 장 차관은 “스포츠 현장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은 공정·상식과 일맥상통한다”며 “윤석열정부의 국정 철학이 스포츠와 관광 정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9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호(64) 후보자는 “앞으로 원칙을 갖고 북핵 문제를 이행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온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뒤를 잇게 된 김홍일(67) 권익위원장 내정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흔들리는 권익위를 빨리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장관 지명을 받아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1959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그는 진주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해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명박(MB)정부 시절인 2011∼2012년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해 ‘MB맨’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올해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을 맡아 윤석열정부의 ‘신(新)통일미래구상’ 밑그림을 그려 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앞으로 통일부 장관 임명 시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 내정자는 “어려운 시기에 권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업무 현황을 파악해서 부패 방지와 국민 권익 구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원장은 국무총리 직속의 장관급 기관장이지만 국회법상 청문회 대상은 아니다. 1956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그는 예산고, 충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15기) 수료 후 검사로 임용돼 28년간 근무하며 ‘강력통’이자 ‘특수통’으로 잔뼈가 굵었다. 연수원 동기생으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있다. 검찰 출신 권익위원장 탄생은 박근혜정부 당시 성영훈 전 위원장 이후 6년 만이다. 김 실장은 김 내정자에 대해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취임 후 첫 개각을 단행하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임명했다. 13명의 차관급 인사에서는 11개 부처 차관 12명을 대거 교체했는데 이 중 5명이 ‘1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채워졌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각 부처에 실세차관을 포진시킨 친정체제를 구축하며 국정 장악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총 15명의 장·차관급 정무직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정치·통일정책 분야 전문가”라며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어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선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며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기관으로서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1·2차관으로 김오진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각각 발탁하는 등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인사들을 전면배치시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는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환경부 차관으로는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는 역도선수 출신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깜짝 발탁됐다.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이, 외교부 2차관에는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가, 통일부 차관으로는 문승현 주태국 대사가 임명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한훈 통계청장이,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오기웅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이 발탁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는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가 임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비서관들이 차관으로 나가는 건 상당히 일반화된 코스”라며 “집권 2년차를 맞이해 개혁동력도 얻고 하기 위해서는 부처에 좀 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사 폭과 관련한 질문에는 “윤석열정부는 분위기 쇄신을 위한 전면 개각이 아닌,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바꾸겠다, 개각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인사가 있으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내부 인사 파동으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던 김규현 국정원장을 유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의 리더십 논란에도 조직 안정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과 대규모 차관 인사도 이번 주 후반 발표할 전망이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주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마친 뒤 국정원 관련 보고를 받고는 김 원장을 교체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이 이번 인사 파동의 장본인인 A씨를 중용하며 사태를 키운 책임이 있지만 원장 유임이 조직 안정과 국정원 정상화를 위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인사 파동이 외부에 알려진 데는 김 원장 체제를 흔들려는 내부세력의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권교체에 따른 내부 권력 다툼과 외부 라인이 작동하며 국정원 내부가 극심하게 갈려 있어 원장 교체 조치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에는 A씨 파벌과 그 반대세력의 알력 다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이례적으로 국정원 내부가 아니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감찰을 맡겼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은 내부 인사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파동은 A씨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자기 사람 챙기기에 나서며 관행을 깨는 무리수를 두면서 윤 대통령이 재가한 인사가 다른 세력의 거센 반발 끝에 번복되는 갈등을 낳았다. 또 국정원은 정권교체 후 2, 3급 160여명에 대한 무보직 대기발령과 이에 따른 직무대리 체제 등 일부 업무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 사태 봉합을 넘어 최종 안정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쯤 이 특보에 대한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과 차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기까지 한 달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잔여 임기 만료일(오는 7월30일) 이후에 임명하게 돼 인사청문회를 한 번만 치르면 된다. 여권에선 이 특보에 대한 야권의 검증에 추가적인 결정적 한 방이 없다고 보고 임명을 강행할 분위기다. 이 특보 지명과 함께 10명 안팎의 중앙부처 차관 인사와 대통령실 비서관 개편 인사도 단행할 전망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자격 없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국민 상식에 도전할 생각이냐”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