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사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고,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 매진한 정통법관이다. 특히 장애인 권리를 신장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인권 신장에 앞장서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며 지명 이유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중도·보수 7명, 진보 6명 구도를 형성한 데 이어 이 후보자 지명으로 대법원 진용이 보수로 무게중심을 옮기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방 후보자가 “정통 경제관료로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와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규제 혁신, 수출 증진 등 산자 분야 국정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 내정자에 대해서는 “풍부한 정책 조정 경험을 갖추고 있어 국정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주요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우리 산업과 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방 내정자는 “윤석열정부 국정철학이 우리나라 정책 하나하나에 모두 스며들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산업부 장관 교체는 국정과제인 탈원전 폐기 정책 등의 지지부진한 상황 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5월 대통령실 비서관을 산업부 차관으로 보냈을 당시에도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산업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김병환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이 내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를 건의했던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교체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는 지난 1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적격 여부에 대한 여야 의견 차이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기한 다음 날부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보수 성향의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2일 신임 대법원장에 지명된 데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투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 안팎에선 이번 지명이 사법부의 중심축을 진보 쪽에서 보수 쪽으로 이동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법부 지형 대대적 변동 예고 윤 대통령이 이날 이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 이후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꾀하며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에서 벗어난 인사를 발탁해 왔다. 이후 대법원은 소수자 보호를 강조하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이 문재인정부와 코드를 맞춘 판결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요 사건 선고를 두고도 정치적 편향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실제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이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 대법관의 과반을 이루며 진보 성향 우위 구도를 보였다. 지난달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명의 법관 가운데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법관이 7명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후 권영준·서경환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대법원 구도는 중도·보수 7명, 진보 6명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이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대법원은 보수·중도 성향의 대법관이 8명으로 늘어난다. 사회·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전원합의체 판단에 보수 색채가 짙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일선의 한 중견 법관은 “대법원장도 전원합의체에서는 ‘n분의 1’의 권한이 있을 뿐”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인사를 봤을 때 향후 대법원 구성이 보수주의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대법원 구성은 내년에도 급격히 변화할 전망이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을 시작으로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8월, 김상환 대법관이 12월에 퇴임한다. 향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후보자들 역시 중도 혹은 보수 성향의 법관이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 지연, 법관 이탈 문제 급선무 새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처한 재판 지연과 법관 이탈 같은 난제를 해결해야 할 임무를 떠안게 된다. ‘사법행정권남용’ 사태를 해결하고 법원 내 갈등을 봉합할 적임자로 지목된 김 대법원장은 임기 중 법원행정처의 역할을 축소하고 법원 내 서열 문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법 행정을 개혁하려 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소송에 대처하지 못해 재판이 지연되고 유능한 법관들이 법원을 떠나는 부작용을 낳았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가 2018년 폐지돼 법관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법원 안팎으로 개선의 목소리가 큰 만큼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인사 제도를 수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사람을 법원장 후보로 올리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오히려 강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수직적 인사 구조를 해소하자는 취지였지만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각 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대부분 법원장 후보로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는 “새 대법원장이 취임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인사 제도를 손보는 것”이라면서 “지금의 인사는 인기 투표처럼 돼 버렸다. 인사와 관련한 여러 문제가 재판 지연이나 ‘워라밸’ 추구 성향으로 이어졌고 궁극적으로는 사법부의 신뢰를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다만 “고법부장 제도 폐지 등으로 법관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지적은 매우 단편적인 분석”이라면서 “법관의 관료화나 서열화를 방지하면서도 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사법부 내 대표적 보수 법관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이분에 대해 살펴보면 알겠지만 정치적 성향이 없다”며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많이 대변해 온 분이라 대법원장으로서 중립적이고 상식적, 공정하게 잘 이끌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개인적 친분이 인선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주변 법조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분은 (윤 대통령과의 자리에) 한 번도 안 나오셨다. 친분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14%가량 줄였다. ‘R&D 이권 카르텔’을 걷어내고, 성과가 나지 않는 사업은 구조조정해 국가 미래를 위해 필요한 곳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 및 2024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 체계 개편을 지시한 뒤 기획재정부 예산안 제출 시한까지 넘기며 원점에서 재검토해 마련한 것이다.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21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24조9000억원보다 3조4000억원, 약 13.9% 줄어든 것이다. 주요 R&D 예산을 전년보다 삭감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정부 전체 R&D의 80%를 차지하는 이 예산이 이대로 통과되면 전체 R&D도 1990년 이후 33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나눠먹기, 관행적 추진, 유사·중복, 정책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등을 구조조정하고, 108개 사업을 통폐합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구 예산(2조4000억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예산(2조1000억원)에서 각각 2000억원, 3000억원이 줄었다. 또 단기적인 이슈로 최근 예산이 급증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감염병 예산을 조정했다. 단기 대응보다는 소부장 미래 글로벌 공급망 선점과 포괄적인 감염병 대응 기반 확립으로 임무를 재설정했다. 21조5000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10조원은 국가전략기술 개발에 투입한다. 양자(20.1%)와 이차전지(19.7%), 첨단바이오(16.1%) 등 7대 핵심분야에 대해 전년보다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인재양성에는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차세대 핵심기술개발 및 민간역량 강화에 2조5000억원, 6G·초거대 AI·사이버보안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역량을 강화한다. 국방 분야와 마약 탐지·수사, 재난·재해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등 필수 R&D도 지속 투자한다. 정부는 R&D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선다. 우선 해외 연구기관의 정부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출연연 연구자가 기관 칸막이를 넘어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글로벌 톱(TOP) 전략연구단’을 선발한다. 출연연 통합 예산 1000억원을 조성해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이 가능한 출연연 연구협력단에 집중 지원한다. R&D 누수를 막기 위해 각 부처가 진행하는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예산 삭감 등 구조조정을 하도록 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하반기 재정집행 점검단을 신설해 매년 R&D사업을 검토해 조치한다. 일정 규모 이상 과제와 연구비 내역 등을 공개하는 범부처R&D통합관리시스템(IRIS)에 AI·빅데이터 등을 접목한 ‘IRIS 2.0’을 내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R&D 사업들을 조사해 카르텔 요소가 있다면 관련 결과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하여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2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과거 기고한 글에서 '자유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굳은 신념을 드러냈다.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강하게 나타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작년 12월 대전지방변호사회지에 '인문학의 광장에서 법관의 길을 묻는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이 글에서 그는 "(법관은) 적어도 자유의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며, 정의의 추구에 있어서 중용은 미덕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과 끊임없는 자기 확인을 통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아지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든 법관은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고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그것을 보호하고 실행해야 하며 법관으로서 독립성을 침해하는 어떤 정부나 정당에도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원칙주의적 신념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또 "정치가 경제를 넘어 법치를 집어삼키는 사법의 정치화가 논란이 되는 시점"이라고 진단하며 "법관은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지나치게 강하게 관련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정치, 법치, 사회는 아직도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다가는 황무지에서 한강의 기적과 자유의 기적을 이룩한 우리나라와 국민은 이제 어쩌면 황혼의 어스름 속으로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며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년을 두고서는 "정의의 여신이 안대를 벗고 양손에 든 칼과 저울을 내팽개치는 참으로 희한한 행태가 적지 않게 벌어졌고 이를 부채질하거나 방관하는 행위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이 법원에 대해 진실이 모욕당하고 정의가 살해당하는 아수라장으로 인식하는 사태까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 후보자는 글 말미에 "2023년에는 사법부도 진실과 정의가 살아 숨 쉬고 국민의 상식이 존중받는 방향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신뢰받는 사법이 실현되고 진실과 정의가 상식이 돼 살아 숨 쉬는 자유로운 사회를 꿈꾼다"고 적었다.

한·미 전문가들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의 새 전기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1951년 미·일동맹, 1953년 한·미동맹 성립 후 미국이 수십년간 추진했으나 그간 한·일 간 반목으로 완성하지 못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체계를 제도화·공고화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새로운 안보 이슈인 공급망, 사이버 안보, 기술 등에서도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소(小)다자협의체 일원으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미·일 협력 공고화에 따른 북·중·러 결속 강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는다. ◆“한·미·일 협력 새로운 전기” 20일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번 정상회의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새 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통화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가 비로소 출발한 것”이라며 “한·미·일이라는 새로운 테두리 내에서 한·일 안보협력도 상호 영향을 주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성락 전 주러대사도 “하나의 큰 전기이자 일대 전환점”이라며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변화하는 정세에 대응하는 좀 더 강화된 안보 체제”라고 평가했다.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도 유사하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통화에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 “구속력이 있는 상호방위조약과 같다”고 강조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미·일 협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거사로 얽힌 한·일의 군사협력 강화는 앞으로 합의가 더 필요한 과제이며, 3자 협력 강화가 곧 동맹 수준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수준에서 3자가 ‘협의’(consult)란 용어를 쓴 것은 동맹 수준으로 상대에 대한 공격에 대응한다기보다는 그간 3국이 다르게 인식하던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짚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도 “현재로서 (3국 협의는) 정치적 공약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 대사는 “미국의 의도는 명확하기 때문에 단순 ‘협의’보다는 더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로 한국은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등 새로운 이슈에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소다자협의체 일원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평가다. 한·미·일 협력은 비동맹 국가인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Quad: 미·일·호주·인도 협의체)보다는 강력하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김 교수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동맹이거나 인태 전략에 참여하는 국가가 아니라 이 지역의 질서를 형성하는 한·미·일 협력체의 일원이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경제안보팀장은 “한·미·일 간 조기경보시스템 연계사업을 한다는 것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중첩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대중 정책 준비해야” 한·미·일 회의 정례화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역설적으로 3국 협력이 향후 각국의 국내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 교수는 “여러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했다. 다만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자체가 불확실성을 줄이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당장 내년 미국 대선을 비롯해 향후 한국과 일본의 정치 상황 등 여러 변수 속에서 제도화와 정례화를 통해 한·미·일 협력의 불확실성을 줄였다”고 짚었다. 연 팀장은 “한·일 협력이 안정화되면 미국이 과도하게 (대중 견제를) 드라이브하는 상황에서 진정시키는 것에서도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워싱턴 조야에선 이번 정상회의 성과 중 중국이 공동성명에 명시되고, 한·미·일이 대중 전선에서 보폭을 맞춘 것이 부각되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미국의소리(VOA) 대담 프로그램 ‘워싱턴톡’에서 “(중국에 대한 입장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3국 간 차이를 줄였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 협력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북·중·러 결속에 대비해 한국의 대중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위 전 대사는 “한국 정부가 분명한 좌표가 있는 대중정책을 마련해 한·미·일 협력 강화 속에서 대중정책에 대한 운신의 폭을 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것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7시간 이상을 함께 보내며 새로운 전기를 맞은 3국 결속력을 드러냈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내 정상회의 장소 로지 로럴에서 “웰컴(Welcome)”이라는 환영 인사로 한·일 정상을 직접 맞이했다. 이곳에서 만난 세 정상은 모두 넥타이를 매지 않았다. 캠프데이비드에 도착한 윤 대통령을 골프 카트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한 건 한국계 미군 해병 대위였는데 이는 윤 대통령을 환대하고 예우하려는 미국 측의 배려였다고 한다. 모친이 한국인인 그는 우리말을 거의 하지 못하지만 “영광입니다”라는 인사말을 연습해 윤 대통령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이 머물렀던 애스펀 별장 곳곳을 윤 대통령에게 소개하고 담소를 나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별세한 윤 대통령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관련해 “자상하면서도 엄하신 아버지 그리고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준 아버지를 두었다는 점에서 우리 두 사람은 닮은 점이 많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 휴가 시 숙소로 쓰이는 애스펀 별장 내부를 안내받은 정상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한·미 정상은 양자 회담에 임하기 전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귀국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더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3국 정상회의가 끝난 뒤 열린 캠프데이비드 오찬에는 카톡틴(캠프데이비드가 위치한 지역 지명)산 복숭아를 얹은 샐러드와 스쿼시 라비올리, 그리고 초콜릿 크런치 바 디저트가 제공됐다. 스쿼시 라비올리는 이탈리아식 만두 요리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당일 오전 캠프데이비드에 도착한 뒤 이곳을 떠날 때까지 7시간17분가량을 머물렀다. 한·미·일은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변함없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 정상은 정상회의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있어 단합한다”며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고 잔혹한 침략 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일 정상회담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캠프데이비드 양자 회담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 협력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미·일이 협력을 가속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양자 회담으로 “극초음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활공단계요격기(GPI) 개발 추진 계획을 비롯해 국방 협력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며 “이는 양국 간 오랜 미사일 방어(MD) 협력에 기반하고 있으며 역내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은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변함없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넘어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고리로 한 글로벌 공조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3국은 18일(현지시간) 회의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Spirit)’의 첫 문장에 한·미·일 3국이 직면한 국제 현안을 열거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명시했다. 3국 정상은 각각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하고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성명은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있어 단합한다”며 “우리는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도발적이고 잔인한 침략 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함께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러시아에 대한 조율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며,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감소를 가속화할 것을 약속한다”고도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3국 정상 공동 회견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회복하고 재건을 돕기 위한 3국 간 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악관은 미·일 정상회담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캠프데이비드 양자 회담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 협력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미·일이 협력을 가속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최첨단 극초음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활공단계요격기(GPI·Glide Phase Interceptor) 개발 추진 계획을 비롯해 국방 협력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는 양국 간 오랜 미사일 방어(MD) 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역내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에서 불규칙한 궤적으로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요격하기 어렵다. 일본 지지통신은 공동개발이 미국의 GPI 개발 프로그램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발은 2030년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국이 요격미사일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은 스탠다드 미사일-3 블록 2A 개발 이후 두 번째다. 앞서 지난 3월 존 힐 미 미사일방어청장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무력화할 GPI 개발을 위해 일본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GPI는 향후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장비가 장착된 구축함에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한미일 정상회의를 내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내년에는 서울에서 미일 정상과 함께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트위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바이든 대통령께서 역사적인 정상회의를 주최해 감사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음 3국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이를 두고 "일종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첫 회의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었고, 일본 측이 차기 회의를 서울에서 여는 데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만큼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지만, 한국 총선(4월)과 미국 대선(11월) 등 각국 국내 정치 일정 등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의제도 여러 단위의 실무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당일치기로 열린 첫 회의에서 3국 간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외교·국방·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하고,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하기로 문서로 합의했다. 미래 세대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미일 청년 정상회의를 내년 초 부산에서 개최하기로도 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 같은 여러 단위에서 협력의 틀을 제도화함으로써 정권이 바뀌더라도 끊기지 않고 '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미일 3국 공조의 핵심이 안보 협력에 있는 만큼 차기 정상회의가 중국과 북한에 인접한 서울에서 열릴 경우 그 상징적인 의미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정상 간 워싱턴선언 합의에 따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서울에서 열고,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부산항 기항으로 북한 핵·미사일을 겨냥한 확장 억제 실천 의지를 과시한 바 있다. 한편, 한미일 정상회의로 3국 협력의 뼈대가 어느 정도 완성된 만큼 이제는 한중일 정상회의 등 다른 단위 협의체가 가동될 여지도 커졌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중국 정부가 한미일 정상회의 전 3국에 대한 단체 관광 재개를 일제히 허용하는 등 변화 조짐을 보이는 것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여부는 중국 측의 호응에 달려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성사되면 한국에서 열릴 차례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1948년 정부 수립 등 선열들의 모든 발걸음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바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해방, 정부 수립, 경제 성장, 민주화 등 일련의 모든 과정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 법치의 바탕이라고 여기며 역사를 연속적 흐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경축사 키워드는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경의와 감사’, ‘자유, 평화, 번영’, ‘대한민국 정체성과 계속성’, ‘유엔사의 중요성’ 등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오찬 환영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고, 이제는 그 정신이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해당 자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해 “김구 선생과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편인데 왜 후세 사람들이 편을 나누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좌우 진영의 ‘1919년 건국론’(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1948년 건국론’(대한민국 건국) 등 소모적 이념 논쟁을 멈추고, 선열들의 희생과 노력을 모두 대한민국 자유, 인권, 번영을 확대해 온 과정으로 인식하며 미래로 나아가자는 취지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 국가로 부상했음을 강조하며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광복절의 핵심 화두는 광복과 독립 의미, 이를 확대하고 발전시켜 온 취지와 상징성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언급”이라며 “그중 자유의 연대 개념이 있고 우리가 처한 분단 현실과 북한의 군사 위협이 있다. 이 모든 걸 다룰 수밖에 없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광복절 기념사에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그간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북한의 무력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더 강경한 대북 메시지가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세 번째 특별사면인 올해 광복절 특사는 지난해에 이어 ‘민생 경제 회복’이 주된 목적이다.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살리기’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기업 총수를 비롯한 경제인이 여럿 포함돼 이들이 경영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오는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할 전망이다. ◆경제인 12명, 경제 살리기에 방점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15일자로 사면된 2176명 중 경제인은 12명이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 당시 경제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인원이 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기업 운영 관련 횡령·배임 등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고령, 피해 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제인 12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박 회장은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신 전 이사장은 2019년 ‘롯데그룹 경영 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제이에스티나 대표),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복권됐다. 이장한 회장은 다른 경제인들과 달리 경제 범죄가 아니라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협박한 ‘갑질’ 사건으로 2019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황제 보석’ 논란을 빚었던 이호진 전 회장이 포함된 데 대해 “만기 출소했고, 수감 중 사망한 모친이 사건을 주도한 면이 있다”며 “이 전 회장이 경제 발전에 기여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민생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임직원 19명,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74명도 사면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완전한 일상 회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감염병예방법상 경미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범 17명도 사면 대상에 넣었다. ◆김태우도 사면… 민주당 반발 정치인 7명 중엔 김 전 구청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된 점이 눈에 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직을 잃었다. 확정판결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김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을 했던 사건이 4년이 넘는 장기간의 수사와 재판을 거쳐 유죄로 판결된 점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2018년 말 김 전 구청장의 폭로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유씨는 지난해 3월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공익 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치 보복을 자행한 김명수 사법부를 심판할 때”라면서 “당(국민의힘)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구청장 사면·복권을 “헌법 유린 카르텔”로 규정했다. 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예정자 6인은 이날 합동 성명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의 범죄행위에 대한 실형 선고로 개최되는 선거”라며 “김 전 구청장은 반성은커녕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고, 이에 장단 맞추듯 윤석열 대통령은 꼼수 사면을 결정했다”고 했다.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도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2018년 지인 회사가 국책 과제 수행 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로 징역 5년2개월을 확정받았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권됐다. 강 전 장관은 2021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국방부 관할 대상자 6명 중엔 박근혜정부 때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올해 3월 징역 1년이 확정된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