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7일 국가안보전략서 발간 브리핑에서 윤석열정부가 앞으로 세계 주류 시각으로 국가안보전략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는 여름 중 한·미 핵협의그룹(NCG) 개최 후 3국 정상회담 개최를 전망했다. 대북 정책을 놓고는 북한 비핵화가 전제돼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견지했고, 중국의 4대 불가 방침론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일문일답. ―국가안보전략에 있어서 문재인정부와 달라진 점은. “지난 정부 5년은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 지금 정부는 똑같은 한반도의 중요한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글로벌 무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류 시각들, 주요 동맹세력, 그리고 안보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가치와 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서 접근한다는 차이가 있다. 기후 대응, 에너지, 식량, 사이버 안보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글로벌 사회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규범을 정착해 가는 과정에 있다. 글로벌 문제에서 이슈에 대해 훨씬 더 선제적으로 움직인다는 데 방점이 있다.” ―한·미·일 협력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 3국 회담 예정은. “연내에 한·미 NCG를 발족시켜서 한두 차례 정도는 제도화될 수 있다고 판단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자는 데에 관심이 모아져 있고 협의가 된 상태다. 준비가 계획대로 잘 된다면 여름 중에 먼저 1차 한·미 NCG가 개최되고 그다음에 한·미·일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것과 별도로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연동체계는 올해 안에 완성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힌 대북 로드맵 담대한 구상의 이행동력 확보 방안은. “북한이 끝끝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수 없다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 경협 프로그램에 관한 담대한 구상은 임기 내에 진행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담대한 구상이 중단되거나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는 억지와 단념을 포함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 원칙이 들어가 있고 여러 기조들이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일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고 기술한 것의 의미는. “과거사 문제는 어떤 정부건 일관되고 원칙 있게, 때로는 상대방이 성실하게 응해 오지 않을 때 단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지금 정부가 물려받은 과거사 문제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 윤석열정부에서 (과거 정부와)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한가하게 중장기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해석하는 건 지금 시점에 맞지 않다.” ―중국이 한·중 협력 조건으로 전달했다고 알려진 4대 불가론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전부 거짓이다. 존재하지도 않고 있었던 대화도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박근혜·문재인정부 당시 중국, 일본 순이었던 주변국 서술이 일본, 중국 순으로 바뀌었는데. “법치와 헌법, 자유 가치 지향점에 있어서 좀 더 가까운 나라를 배치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여야는 7일 윤석열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 인선 및 KBS 수신료 징수 정책 변경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설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특보는 MB(이명박)정권의 언론 탄압 선봉장이었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과잉 반응”이라며 맞섰다.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 징수 방침을 두고도 여야는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총선을 1년 남짓 앞두고 방송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의 맞대결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언론 탄압 기술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순간 인사참사로 시작한 윤석열정권은 그 정점을 찍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특보가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과 언론특보를 지낸 점을 상기시키며 “2009년 9월 손석희 전 앵커가 ‘100분 토론’에서 하차했고, 2010년 방송문화진흥회 김우룡 이사장이 이른바 ‘큰 집’에 불려 갔다 온 다음에 MBC 인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 감사로 정연주 전 KBS 사장도 내쫓았다”며 “내정을 즉각 철회하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6명(고민정·윤영찬·임오경·정필모·한준호·허종식)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해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통해 공영방송 옥죄기를 하고 있다”며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복무 등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포기하고 ‘친윤(친윤석열) 방송’을 하라며 노골적으로 공영방송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도 현행 수신료 통합 징수 제도에 대해 ‘공평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통합 징수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통합 징수로 재산권의 제한이 일부 발생한다 해도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통해 얻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 대안도 없이 부실한 여론조사만을 근거로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최고심급인 대법원의 판단도 무력화하고 입법기관인 국회의 입법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수신료 통합 징수나 이 전 수석의 방통위원장 내정설과 관련해 민주당이 과잉 반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공식적으로 내정 발표가 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공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수신료 통합 징수와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민주당은 2014년과 2017년 노웅래·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을 잊었나. 개정 사유와 내용 모두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 시점을 미뤄 국회 인사청문회를 한 번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후보자 지명 이후 청문회까지는 통상 한 달가량 걸린다. 현 시점에서 지명할 경우 한상혁 전 위원장 잔여 임기인 7월 말 이전에 청문회를 치르게 돼 이 특보는 취임하더라도 잔여 임기를 채운 뒤 다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이 특보가 처음부터 새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이 지명 시기를 늦추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문회를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 선택의 문제”라며 “청문회를 두 번 하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니냐”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치중하면서 ‘한·중 관계를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국가안보실이 향후 중국과의 양자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핵심 품목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을 대하는 미국 등 서방의 정책 기조가 국제 경제 무대로부터 중국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뜻의 ‘디커플링’에서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만 제거한다는 의미의 ‘디리스킹’으로 전환하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 한·러 관계가 크게 악화한 것이 현실이다. 국가안보실은 대러 외교정책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거론하면서도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은 7일 ‘윤석열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책자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책 서문에서 “국민과 국제사회에 우리 국가안보 전략 방향을 소상하게 소개하여,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국론을 결집하고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국가안보 전략의 구체적 내용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별도의 브리핑에서 소개했다. 책자는 중국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교역이 가장 많은 나라인 중국과 공급망 협력을 꾀하는 것은 우리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중 간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양자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양국 정상을 포함한 외교장관 상호 방문과 정례 소통, 외교차관 전략대화, 차관급 ‘2+2’(외교·국방) 외교안보 대화 등을 구체적 수단으로 들었다. 다만 국가안보실은 “우리 주권과 권익에 대해서는 국익과 원칙에 기반하여 일관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해선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명백히 선을 그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혀 우리 경제·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할 필요성도 거론했다. 대러 외교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전례없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의 대러 외교정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 “국제규범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펴는 등 국제공조에 긴밀히 동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물론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국가안보실은 “러시아와의 협조가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외교적 소통을 지속하겠다”며 “대러 제재로 인한 우리 경제와 러시아 진출 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더불어 사이버 해킹을 ‘새로운 안보 위협 요인’으로 규정한 국가안보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사이버안보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이 법안은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해 사이버안보에 대한 비전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안보실은 한국도 더 이상 테러의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판단 아래 테러 대응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책자는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테러 위험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테러 단체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인물들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실은 또 “테러 자금으로 의심되는 금융 거래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국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정보협력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주 만에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한 39.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0.7%p 높아진 57.4%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정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하락한 것은 4월 3주 차 조사 이후 6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4월 넷째 주부터 5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며 40%대로 올라섰었다.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한 달여간 이어온 지지율 상승 흐름이 숨 고르기를 보이며 약보합을 나타냈다”면서 “지지율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그간 상승세를 이끈 외교·안보를 기본에 두고 다른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발굴, 제시하는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5.6%p↑)과 30대(2.4%p↑)에서 주로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광주·전라(2.8%p↑), 서울(2.2%p↑), 여성(2.2%p↑), 20대(5.5%p↑) 등에서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9.4%로 전주보다 1.3%p 올랐다. 특히 보수층 지지율이 3월 5주 차(71.0%) 이후 9주 만에 70%대를 회복(1.7%p↑,68.7%→70.4%)했고, 중도층(1.9%p↑, 33.5%→35.4%) 지지율도 지난 3·9 전당대회 이후 12주 만에 35% 선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3.7%로 전주보다 0.8%p 내렸다. 민주당 지지도는 특히 40대(9.8%p↓, 65.2%→55.4%)와 30대(7.5%p↓, 46.1%→38.6%)를 중심으로 하락했다. 다만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대규모 코인 보유·거래 의혹으로 급락했던 20대(9.5%p↑, 38.5%→48.0%) 지지도는 전주보다 상당 폭 올랐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각종 이슈에서 민주당과 난타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용산을 대신해 엄호·돌파 역할을 분담하며 모처럼 여당다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한 지지층 결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과 서울시 문자 오발령 등에 화력을 집중하며 공세에 나섰으나 지지율 상승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2%p 하락한 2.3%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0.1%p 내린 12.3%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학령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에 고정비율로 연동해 배분하는 현행 제도 탓에 지난 3년간 약 43조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채 증가로 인해 국가채무(중앙부처 기준)는 지난해 1000조원을 돌파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학령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교육교부금은 증가 추세가 뚜렷했다. 교육교부금은 정부가 초·중등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돈이다. 그런데 내국세의 20.79%를 고정적으로 배분하다 보니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해마다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세수가 늘다 보니 교육교부금은 2012년 39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81조3000억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감사원은 2020∼2022년 교육부가 계산한 지방교육재정 수요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요는 넘치게, 교육청 자체 수입은 덜 반영되는 과정에 42조6000억원이 과다 교부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추세라면 2035년 교육교부금이 사상 첫 100조원을 돌파하고 2060년엔 176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고 있다. 감사원은 관계기관 제출 자료를 근거로 2020년 980만원 수준이던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이 2060년에는 5950만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감사원은 “미국, 영국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법률에서 정하는 내국세 연동방식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규모가 정해지지 않고 있다”며 “중앙·지방정부 예산 등에서 교육환경과 재정 수요를 고려해 매년 적정한 교육재정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에 “적정한 교부금 편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했다는 내용의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보고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는 1033조4000억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94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증가했다. 감사원은 국가채무액 증가에 대해 “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82조6000억원), 서민주택 자금 등 지원(16조3000억원) 등에 따른 국채 증가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42조1000억원(62.1%),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391조3000억원(37.9%)으로 집계됐다. 재무제표 검사에선 일부 오류가 발견됐다. 자산·부채에선 총 6조5000억원(1조8000억원 과소, 4조7000억원 과대), 재정운영 결과에선 총 17조1000억원(9조9000억원 과소, 7조2000억원 과대)의 오류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오류사항 수정 후 국가자산은 총 2833조6000억원, 부채는 총 2326조원이었고 순자산은 507조6000억원, 재정운영 결과는 47조8000억원이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방통위원장과 함께 미디어 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이날 윤 대통령의 측근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으로 교체되며 여권의 미디어 헤게모니 개편 작업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형법을 위반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해당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공정성을 저버렸다”며 “(점수를 조작해 과락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면직 처분에 대해 “공소사실에 근거해 유죄로 확정하고 그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법률가 입장으로 봐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빨리 준비해서 신속하게 면직 처분 취소 청구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새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되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에서 여권 실세로 교체됐다. 새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특보를 맡아 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 정책 총괄 파트가 모두 교체 수순을 밟으며 윤 정부의 미디어 정책 개편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 대신 잔디광장에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기자회견 개최를 검토 중으로 아직 결론은 못 내렸다”며 “이번 주 안에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내부가 아닌 경내 잔디 광장에서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이 성사되면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출근길에 진행했던 ‘도어스테핑’(약식 회담)은 지난해 11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추진을 검토하는 데는 최근 굵직한 외교 일정이 마무리되고 지지율 상승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민생 해법과 외교 현안, 3대 개혁 추진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2일 용산어린이정원 개장식에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 기자들과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 야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40.0%로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올랐다. 지난 4월3주차 조사 때 32.6%를 기록한 이후 5주 연속 상승하며 12주 만에 다시 40%대에 진입했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TV토론에 합의한 가운데 양당은 정책위의장, 당대표 비서실장 등으로 실무협의단을 구성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이와 관련해 “(TV토론에 대한) 이 대표 의지도 강하다.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6월 초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무 협의 과정에서 토론 주제나 형식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애초 정책대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TV토론인 만큼 최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야당이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이 토론 주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한 사진집이 발간됐다. 대통령실은 27일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제목이 사진집을 낸다고 밝히고, 사진집에 담긴 사진 115장 가운데 15장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사진집에 담긴 사진들은 정치·경제·외교·안보·민생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 만을 보고 숨 가쁘게 달려온 윤석열 정부의 첫 해를 담은 115장이다. 사진집 표지는 MZ세대 공무원들과 함께 웃음꽃을 피우는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NATO 정상회담, UN총회, UAE·다보스 순방 등 외교 현장 모습 등이 실렸다.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는 모습, 어린이를 껴안는 모습, 반려견과 누워있는 모습도 담겼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를 종이 신문으로 읽고 있는 모습, 한·미정상회담 때 의회에서 연설 후 박수를 받는 모습과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특히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 백악관 공식 환영식 등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 생생한 장면들이 이번 사진집의 백미라고 설명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취임 후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다”며 “국민께서 선택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 나갈 길이라는 취지로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밝혔다. 이어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위해 달려온 대통령의 찰나의 순간을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로 삼겠다”고 사진집 발간 배경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사진집을 국립중앙도서관 등 주요 공공기관에 비치하고, 주요 내용을 발췌해 홈페이지나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며 재정 등 분야에서 전임 정부 잘못을 바로잡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미루지 않고 추진해나가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출범 2년차 소회와 각오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주재한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도 과거 정권이 초래한 비정상적 상황을 정부가 정상화하려고 노력했다며 문재인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특히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며 재정과 부동산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 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했다”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 기조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바로 경제의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 문제를 놓고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이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세계 최고 수준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며, 과학에 기반하는 국가 정책 기조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등 분야에서도 최고 수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필요성과 국정운영 방향도 제시했다.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며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제 지원 배제 등 대응도 강조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며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개혁을 놓고는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혁방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며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돼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취임 1주년을 기점으로 제기되는 개각설에 대해 “한 번 일을 시켰으면 2년은 지켜봐야 한다”며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개각설에 대해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년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성과나 필요성에 따라 개각을) 소폭 할 수는 있는데 분위기 쇄신용으로 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가 자꾸 보도되고 있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이) 장관들을 일대일 면담한다, 성적을 매긴다 등 보도가 나오다 보니 장관들 사이에서도 술렁이는 분위기가 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면 전환용이나 이벤트성의 ‘대규모 개각’이 없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국정 성과’를 바탕으로 한 소폭의 개각은 이뤄질 전망이다. 일부 부처에 대한 인사 추천과 후보 검증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공무원들이)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각 부처 장관들이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부처를 장악하라는 지시로, 이번 지시 이행의 결과가 개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는데 이행을 못 하면 그건 (향후 개각의) 중요 포인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절차에 착수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관위는 6월9일에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29∼30일 이틀간이고 26일에 등록 공고를 한다. 선관위원인 배현진 의원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에 엄격한 도덕성을 원하는 국민 염원을 담아 입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질문서를 당 지도부 선거에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며 “재산 형성을 묻는 항목 중 가상자산을 보유했거나 보유했던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휘청거리는 야당과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새 최고위원도 김 대표와 호흡이 맞으면서 무게감 있는 인사로 물색하는 분위기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군을 교통정리 한 뒤 단독 입후보자에 대해 가부를 묻는 ‘합의추대’ 방식이 거론된다. 유일한 호남 지역구인 재선 이용호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김정재·박성중·이만희·정점식 등 재선 의원과 초선 이용 의원도 하마평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