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교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윤리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구체화한 ‘파리 이니셔티브’를 선언하고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포럼에서 “디지털 개발과 사용은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정보는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공표돼야 하며 상응하는 적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규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돼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 시스템의 작동, 다시 말해 디지털 규범의 집행에 관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기구 설치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국제연합(UN) 산하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유럽을 대표하는 석학들이 디지털 윤리 규범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어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유럽 지역 투자신고식에 참석했다. 행사에서 유럽의 첨단 기업 6개사는 9억4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의 한국 대규모 투자를 신고했다. 윤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준 6개사 대표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첨단 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첨단 산업 투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파리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신규 무역 입법 조치들이 우리 기업에 차별 효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보여 달라”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30부산세계박람회 공식리셉션’에 참석해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부산 세일즈’에 힘을 쏟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국의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 연사로서 직접 영어 연설을 한 데 이어, 이날은 한국이 주최하는 리셉션에서 각국 대표단과 개별 교섭을 진행하며 설득에 나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재계 총수를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도 참석해 ‘원팀’으로 활약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리셉션 콘셉트는 엑스포 유치를 희망하는 대한민국의 일체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탈리아는 각각 19일, 20일 리셉션을 먼저 진행했다. ◆“대통령은 1호 영업사원” 이날 파리 인근 이시레물리노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한국 주최 리셉션에는 BIE 각국 대표단 400여명이 참석해 문전성시를 이뤘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행사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각국 대표단과 개별 만남을 갖고 대한민국의 저력과 부산의 이점을 소개했다. 공식 리셉션은 엑스포 개최국 결정 투표까지 후보국별로 단 1번, BIE 전체 회원국 대표단을 초청해 개최하는 행사다. 전날 4차 PT부터 이날 리셉션까지 정부는 ‘한국이 하면 무언가 다르다’는 차별화된 매력과 ‘글로벌과 한국은 하나’라는 연대의식을 각국에 전달했다. 정부는 K브랜드를 ‘보고(K문화) 듣고(K팝) 맛볼 수(K푸드)’ 있도록 기획했다. 행사장 출입구에는 푸른 파도가 눈앞에 쏟아지는 미디어아트 작품 ‘Starry Beach’(스태리 비치)를 설치해 부산 바다를 떠올리게 했고, 부산엑스포를 가상현실(VR)로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모형 전시?도 설치했다. 리셉션 만찬으로는 ‘미슐랭 2스타’ 한식 업체 ‘밍글스’가 준비한 애호박 타르트와 게살 찹살 리조또, 불고기 샌드위치 등 퓨전 한식과 막걸리, 매실주, 소주 칵테일 등 전통 주류가 제공됐다. 국악 선율에 맞춰 세계 랭킹 1위 비보이팀인 ‘진조크루’가 선보이는 역동적인 댄스와 뮤지컬 배우 김준수와 차지연의 갈라 공연도 펼쳐졌다. 전날 경쟁 PT 첫 번째 연사로 나섰던 가수 싸이도 리셉션에 참석해 BIE 대표단과 인사를 나눴다. 각국 대표단에게 제공된 기념품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인 방탄소년단(BTS)의 ‘기념우표 패킷’과 K뷰티를 대표하는 국내 기업의 화장품 세트, 김 여사가 디자인에 참여한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 키링(열쇠고리)으로 구성됐다. ◆尹 “디지털 첨단 엑스포로 만들 것” 윤 대통령은 리셉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부산세계박람회를 디지털 첨단 엑스포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지금 이 자리에는 배터리,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 첨단산업을 이끄는 주요 기업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고 더 높은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엑스포 여정을 부산에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은 전쟁의 아픔 속에 피난민이 넘쳐나던 곳에서 한국 경제발전과 자유 민주주의의 산실로 거듭난 상징적인 도시”라며 “국제사회가 보낸 원조 물자를 받아 생존하던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부산에서 세계시민이 미래 세대들의 새로운 만남과 도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의 PT가 끝난 뒤 현장에선 “완벽한 PT였다”는 찬사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지 브리핑에서 “50여명의 BIE 대표들과 (경연장) 로비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유럽 한 국가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영어) PT는 완벽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싸이가 PT 중 주머니에서 꺼낸 선글라스를 착용해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속 싸이의 모습으로 변신하자 장내에선 환호성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기 전 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영상이 상영된 것을 놓고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행사에 지각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트리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바로 직전에 PT를 한) 사우디 PT가 끝나기 전에 대통령 일행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사실과 다른 왜곡 정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도 엑스포 홍보 김 여사도 20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등 외신기자 10여명과 프랑스한국문화원 내 ‘2023 한국문화제 테이스트 코리아’ 부산 특별전을 관람하며 부산 홍보에 나섰다. 김 여사는 외신기자들과 함께 부산 BIE 홍보관, 부산을 테마로 한 미디어아트 등을 둘러봤다. 이들은 한국전쟁 당시 피란수도 부산에서 예술가들이 모여들었던 광복동 다방 ‘밀다원’을 재현한 공간에서 ‘돌아와요 부산항에’ 노래를 들으며 믹스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김 여사는 ‘BUSAN IS READY’, ‘HIP KOREA(힙 코리아)’라는 메시지가 담긴 키링을 기념품으로 건네며 “대한민국은 뜨겁다. 부산은 더욱 뜨겁다”며 “꿈과 열정이 있는 부산을 방문해 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파리 엘리제궁에서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친교 오찬을 갖고 프랑스의 한류 열풍과 양국 문화·예술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두고 경쟁하는 한국(부산),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는 저마다 가진 강점을 내세워 막판 유치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은 첨단기술과 K팝 등 소프트파워를 내세우며 이를 통한 전 세계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직접 영어 프레젠테이션(PT)에 나서 “대한민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이 환상적 교류의 공간을 제공하겠다”며 “부산엑스포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수 싸이와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 성악가 조수미씨도 PT에 등장해 힘을 보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BIE 총회에서 한국의 경쟁 PT가 끝난 뒤 현장에서는 “완벽한 PT였다”는 찬사가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파리 현지 브리핑에서 “50여명의 BIE 대표들과 (경연장) 로비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유럽 한 국가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영어) PT는 완벽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PT를 앞두고 K팝 등 한국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는 데 주력했다. 이 관계자는 “한 국가 국회의장이 ‘왜 이분이 안 보이냐’고 이야기를 했다”며 가수 싸이를 첫 발표자로 내세운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싸이가 PT 중 주머니에서 꺼낸 선글라스를 착용해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속 싸이의 모습으로 변신하자 장내에선 환호성이 나왔다. 한편 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기 전 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영상이 상영된 것을 두고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 ‘지각’ 지적이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은 “가짜뉴스”라며 “현장에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사우디는 ‘오일 머니’를 앞세워 공격적인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1일 사우디 국영 SPA통신을 인용해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사우디는 엑스포에 78억달러(약 10조1000억원)를 투자할 계획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이를 이용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사우디가 엑스포를 개최할 경우 석유 중심의 경제를 다각화하고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노력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탈리아는 풍부한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고 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번 BIE 총회 PT 마지막 연사로 무대에 올라 “찬란한 역사와 혁신적인 미래 기술이 공존하는 로마에서 엑스포를 개최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대 로마를 배경으로 한 할리우드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열연한 배우 러셀 크로가 찬조 영상에 출연했다.

정부가 소위 ‘킬러 문항’이라 불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초고난도 문항’을 사교육비의 주범으로 꼽으면서 올해 수능 난이도와 출제 경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킬러 문항은 출제 배제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장 9월 모의평가부터 초고난도 문항은 줄고 ‘준고난도 문항’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킬러 문항이 사교육 주범”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능이 어려운 해에는 ‘불수능’, 쉬운 해에는 ‘물수능’으로 불린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다소 어렵게 출제되는 불수능 기조가 유지됐는데, 전반적으로 고난도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보다 몇 개의 킬러 문항이 포함되는 식이었다. 킬러 문항이 상위권 학생의 변별력을 가르는 요소로 쓰인 것이다. 지난해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에서는 독서부문의 ‘클라이버의 기초 대사량 연구’를 다룬 과학 지문(14∼17번)이 대표적인 킬러 문항으로 꼽혔다. 지문에 상용로그 등 과학 용어들이 다수 등장해 사전 지식 없이 풀기 어려웠을 것이란 평가다. 정부는 이렇게 ‘변별력을 위해 꼬아서 낸’ 킬러 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몰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 브리핑에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벗어나는 출제는 학생들을 처음부터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이고 윤석열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대학교수도 풀지 못할 정도로 배배 꼬는 문제들은 없어져야 한다. 그런 문제로 손쉽게 변별력 확보해선 안 된다”며 “지금까지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 지도·감독을 잘못 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달 초 치러진 6월 모의평가에 대해서도 “공교육 과정 밖에서 나온 킬러 문항에 대해 분석 중”이라며 “그동안 분석을 제대로 안 했는데 이번부턴 철저히 분석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시험서 킬러 문항 사라질 듯 정부가 킬러 문항에 칼을 빼 든 만큼 당장 9월6일 치러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9월 모의평가는 물론 올해 수능에서도 킬러 문항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선 불수능이라 불린 전년도 수능보다는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능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초고난도 문항은 사라지고 ‘고난도’, ‘준킬러’ 문항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정의당 송경원 정책위원은 이날 “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킬러 문항은 축소하고 준킬러 문항은 늘릴 것으로 보인다”며 “국어 비문학이나 융합형 문항은 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건은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을 가르는 것, 즉 물수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물수능의 경우 변별력이 떨어져 불수능만큼이나 숱한 논란을 불러왔다. 앞서 2011학년도 수능은 만점자가 없는 듯 어려웠다고 평가되면서 평가원장이 사퇴했다. 그 이듬해 수능은 만점자 30명, 언어·수학·외국어 만점자 171명에 달하는 등 물수능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최근 수능 발언이 논란이 된 후 줄곧 “변별력은 필수요건”이라며 “올해 수능이 물수능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교육부는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전문가와 많이 얘기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좋은 평가자들이 좋은 문항을 개발하면 얼마든지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난이도 확보는 교육부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교육계에서 수능 난이도를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도 적정 난이도를 맞추기 쉽지 않아서다. 시험 난이도에는 수험생 수준 등 여러 변수가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치러진 수능 등은 평가원이 비교적 평이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수험생 체감 난도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기초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박6일 일정의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위해 19일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 연사로 참석하는 등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인 베트남에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첫 방문지인 파리로 향했다. 응우옌 부 뚱 주한 베트남 대사와 줄리앙 카츠 주한 프랑스 대사대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2박3일간 파리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20일 열리는 BIE 총회에서의 PT다.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 4차 경쟁 PT에 마지막 연사로 참여해 직접 영어 연설에 나선다. 한국은 이번 PT에서 ‘지구촌과 하나 되는 대한민국 비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비전’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 앞서 ‘K-컬처’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수 싸이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PT에 참여한다.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머니’에 맞서 한국의 K-파워를 강조하고 있다. 엑스포 유치에는 한국(부산)과 사우디(리야드), 이탈리아(로마) 등이 경쟁 중이다. 우크라이나 오데사도 유치 의사도 밝혔지만 러시아와의 전쟁 장기화로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20일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한·프랑스 정상회담도 갖는다. 우리나라가 2024, 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 만큼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의 공조 강화에 관심이 모인다. 윤 대통령은 한·프랑스 미래혁신세대와의 대화, 유럽지역 투자신고식, 파리 디지털비전 포럼 등 3개 경제행사에도 참석한다. 특히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열리는 ‘파리 디지털비전 포럼’에선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이어 베트남으로 이동해 국빈 일정을 소화한다. 베트남 국빈 방문에는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22일 한·베트남 비즈니스포럼 등 경제 행사에 참석한다. 23일에는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베트남 당서기장·총리·국회의장 등과 개별 면담을 이어간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불 달성을 목표로 함께 뛰고 있다”며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활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신재생에너지, 혁신·과학기술, 스마트시티와 같은 새로운 분야로 양국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태양광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말했다. 전날 감사원이 문재인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로 전·현직 공직자들의 비위 사실을 공개하자 나온 지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의사 결정 라인을 조사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 “전임 정부 라인이 아니라, 태양광 비리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의사 결정은 해당 부처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 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할 수도 있다. 의사 결정을 했던 분이 그 부처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갔을 수도 있으니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을 공직 기강 차원에서 보겠다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배경을 두고는 “중대한 비리와 관련해서는 감사가 밝혀낼 수 있는 것이고, 수사로 밝힐 것이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하는 것은 감찰인데 이것이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날 문재인정부 당시 진행된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비리 혐의를 발견했다며 관련자 38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민간 업체와 공모해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인허가나 계약에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허위서류 등을 통해 사업권을 취득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고등학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강 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13명을 직권남용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에 조력한 민간 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명의 의혹도 수사 참고 사항으로 검찰에 송부했다. 최종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감사원의 수사 요청 대상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감사원은 태양광사업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 다수가 자신 또는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사업을 벌인 사례를 확인했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 기관 8곳에서 비위 추정 사례자 250여명을 확인해 그 경중과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14일 북한을 상대로 남북관계 역사 상 전례없던 소송에 나선 것은 남북관계에 원칙을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다. 통일부는 연두업무보고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소송은 정부가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소송”이라며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노력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소송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 당국자는 “법무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해 다각도로 구체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상징적,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유사한 사례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소송 결과 등도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재산권 침해’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기조는 최근 정부가 민간 차원 남북교류에 지원되는 비용 전반을 감사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전날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내부 감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감사 결과는 대외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같은 최근 정부 움직임은 ‘남북관계 특수성’이란 명목 하에 빚어진 부정이 있다면 찾아 엄단하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차원의 대북 소금 지원 보조금 유용 의혹이 제기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소송은 정부부터 나서 강경한 모습을 보여 남북교류에 ‘기강’을 잡겠다는 표시로도 읽힌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상 과태료 인상 등을 포함해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 정비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北, 무대응 일관 가능성 북한은 무시 전략으로 나올 공산이 크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예고했던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담화를 내는 수준으로 여론전을 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연락사무소를 왜 폭파했는지 남측에 책임을 돌리며 우리 정부 소송의 무용함과 부당성을 설파할 가능성이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무시하거나 맞대응 전략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 등으로 자신들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북한 법에 따라 북한 사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의 똑같은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결국 ‘문제 해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악화’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소송은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응징 성격의 대응을 할 지렛대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책 측면도 있다. 양 교수는 “법적 조치는 전임 보수 정부 시기에도 없었던 일이기에 전략적 결단이라기보다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의 즉흥적 결정으로 보인다”며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원칙, 법치를 강조한다지만 가령 일본 강제동원 재판은 법치보다 가치를, 과거보다 미래를 내세우고, 북한을 상대로는 미래보다 과거를, 가치보다 법치를 내세우며 일관성 없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어떤 사실이 자의적으로 해석됨을 이르는 말)하는 모습”이라며 “당초 통일부가 밝혔던 ‘이어달리기’ 방침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압류 등 강제배상 쉽지 않아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을 실제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북한이 배상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다. 국내에 북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압류 등 강제 배상 방식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북한을 상대로 한 다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경문협을 배상 주체로 지목한다. 경문협은 2005년 북한으로부터 출판물, 방송물 등의 국내 저작권을 위임받았고, 이후 국내 방송사 등으로부터 대신 징수한 저작권료를 북측에 송금해 왔다. 2008년부터는 대북제재로 송금이 어려워지면서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 왔다. 현재 공탁금은 20억여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다만 경문협이 배상금을 대신 지불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도 잇달아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고 있다. 1950년 6·25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납북된 최모씨에 대해 유가족은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5000만원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2021년 3월 승소했다. 이후 경문협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2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경문협이 북측 저작물 사용을 원하는 쪽과 북한의 저작권사무국 간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만 지닐 뿐, 북한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군포로였던 한모씨와 노모씨가 경문협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도 지난해 1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우리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번영과 발전을 이룰 수 있던 것은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켜 온 호국영웅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제복 입은 영웅과 가족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예우받는 보훈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190여명과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에는 1968년 1·21사태 당시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을 저지하다 전사한 고 최규식 당시 종로경찰서장의 자녀 최민석님과 1999년 6월15일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크게 승리한 제1연평해전의 주역 안지영 해군 대령과 허욱 해군 대령 등이 함께하고 계신다”며 특별초청 대상자의 이름을 한 명씩 불렀다. 이어 “국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날 오찬에는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8개 보훈단체 임원·회원 170여명과 특별초청 대상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영빈관 입구에서 초청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며 맞이했고, 노병들은 “충성”, “필승” 경례를 외치며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6·25참전유공자회의 손희원 회장(90·육군 준장 전역), 김창석 이사(91·육군 대령 전역), 이하영 이사(91·육군 하사 전역) 등 6·25전쟁에 참전했던 이들에게 ‘영웅 제복’을 직접 입히고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6·25전쟁 전사자(12만1879명)를 기억하자는 취지의 ‘121879 태극기 배지’를 달아 주었다.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저는 세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복을 드렸다. 이 제복에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정부와 국민의 다짐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옆에는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가 혁신위원장에 내정됐던 이래경씨의 ‘천안함 자폭’ 발언에 항의했던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앉았고, 김 여사 옆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 때 전사한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가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최 전 함장에게 “힘든 시기를 보냈을 텐데 어려운 발걸음을 했다”며 위로했고, 김 여사는 윤 여사와 장시간 담소를 나눴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오찬 메뉴로는 인천상륙작전이 펼쳐졌던 인천의 갯벌장어구이와 화살고지 전투가 벌어졌던 철원의 오대쌀, 용문산 전투가 있었던 용문산의 더덕구이 등 주요 격전지의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이 나왔다.

대통령실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추방할 가능성에 대해 14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대중 관리 모드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 대사를 비판적으로 언급하며 ‘대중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한 것은 국무위원을 비롯한 내각의 기강을 잡고 윤석열정부 기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취지였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싱 대사 추방 조치에 대해 “그런 조치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 대통령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뤄졌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1998년 한국과 러시아가 서로 외교관을 추방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상대국이 먼저 한 것으로 우리가 먼저 한국 주재 대사를 추방한 적은 없다”고 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대통령 말씀이 알려진 이후에 추방 조치를 하려면 중국과의 국교 단절까지 염두에 둬야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장기 경색이 불가피해진다”며 “현재 한·중 관계가 서로 추방할 정도로 그런(나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 대사의 처신을 직접 비판한 것은 공직 사회에 대한 기강을 잡고 야권의 행동에 일침을 놓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관료와 기업인 일부가 중국에 쩔쩔매면서 형편없는 대접을 받는 건 국격의 문제가 된다”며 “전임 정부 시절 역할했던 관료들이 많은데 (전 정부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국 눈치를 보면서 업무를 볼 수 있으니 상호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 위상에 맞게 행동하라는 게 윤 대통령의 말씀이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상호주의’를 강조한 데는 대한민국 의전 서열 8위인 야당 대표가 중국 국장급 관료인 주한 중국대사 관저를 찾아가 내정간섭 발언을 듣고 온 것에 대한 비판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호주의’는 지난 정부 시절 기울어졌던 한·중 관계를 평등한 국가 관계로 바로잡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에서) 주한 중국대사 관저로 찾아가 마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만나는 것처럼 하지 않느냐”며 “중국은 우리 대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데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행동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싱 대사를 직접 거론한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중국이 싱 대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중국도 지금 형식적으로 대응하며 톤을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 시절에는 한국의 적합한 대응에도 자국 내 언론을 동원해 원색적 비난을 했던 중국이 한국 정부가 원칙 대응을 하자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변화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중국의 경제·외교적 위상을 고려해 추가 자극을 하는 건 우리에게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확전을 자제하려는 기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윤석열정부를 향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8일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도 정부와 대화를 거부한 채 투쟁 노선을 택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정부의 모든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내세운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대화를 거부한다면,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노조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나 한국노총 내 지역·산별 조직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며 대화 창구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전체를 적대시하며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배제하는 정부를 향해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며 “정권 심판 투쟁은 끈질기고 집요하게 전개될 것이다.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전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했다. 앞서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반발하며 민주노총과 공동전선을 구축한 한국노총은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된 것에 반발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탈퇴가 아닌 불참을 결정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화가) 전면 중단돼 탈퇴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며 “윤석열정부 내내 대화가 중단될 수도 있고 탈퇴할 수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경사노위는 중요하고 노사 간 대화도 중요하다”면서도 “(이를 위해) 윤석열정부의 모든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사무처장이) 낫을 휘두르며 저항했고 (경찰이) 다시 방패를 갖고 올라오니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며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하느냐, 이전 정권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 정부에선 그렇게 못 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을 두고 “일부 지도부의 생각이 강경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조찬 포럼 강연에서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계속 대화하고 만나도록 노력하겠다”며 “7일에도 한국노총 지역·산별 조직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이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고 투쟁 방침을 이어간다면,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나 한국노총 내 지역·산별 조직과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김 사무처장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 마련을 요청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김 사무처장 구속으로 최임위 노동자위원은 한 명이 부족한 상태”라며 “같은 최임위 위원으로서 김 사무처장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임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위원을 석방하라”며 “최임위가 보증을 서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과 사용자·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의 요구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 임금 대비 62%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업종에 따른 편차로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진 데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