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이끄는 국제질서에서 ‘리더 국가’로 부상하려는 윤석열정부의 외교전략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안보(군수), 인도, 재건 협력을 망라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추진 방침을 밝혔다. 앞서 주요 7개국(G7) 정상은 우크라이나를 먼저 방문해 국제사회의 지원과 지지 확대를 약속했다. ◆尹, 살상무기 지원 금지 원칙 고수할까 윤 대통령은 이날 △안보(군수) 지원 △인도적 지원 △재건사업 협력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확대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안보 지원 확대와 관련해 방탄복, 헬멧 등 군수물품만 거론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해 러시아군의 점령기간 민간인 학살이 벌어진 키이우 인근 부차시 학살현장과, 러시아군이 수도를 서쪽에서 포위하기 위해 총공세를 퍼부으며 도시의 70%가 파괴된 이르핀시의 참혹한 현장을 둘러보는 일정을 수행하면서 기조변화를 암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외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 등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전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에 (민간인 학살현장 등을) 눈으로 확인할 기회가 있을 테지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공감하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살상무기 제공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비살상무기 지원에 대한 기존 방침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재건 동참, 입지 강화 행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공식방문, 우크라이나 극비 방문까지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한국 정부와 기업이 참여할 명분을 강화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최대 과제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한국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초청에 응한 이유로 “상대국 정상이 정중하게 방문 초청을 한 데는 지금 국제사회 초미의 과제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 (방문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현재 전시상황에서의 협력과 향후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재건 과정에서의 협력 문제 등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논의할 사항이 많아 이번 회담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3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G7 정상들은 앞서 일제히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와 지난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의 주요 의제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결속이었다. 자유진영의 주요 의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선 우크라이나 직접 방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향후 최대 1조2000억달러(약 151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할 명분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은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尹 “드니프로의 기적 이뤄질 것” 연대 강조 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서 과거 북한의 남침을 겪었던 한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70여년 전 대한민국을 떠올리게 한다”며 “70여년 전 북한의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불법 침략을 받은 대한민국은 전쟁 발발 수개월 만에 국토의 90%를 빼앗기고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유엔군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최남단 방어선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했고 북한의 침략을 격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한강의 기적’처럼) 저는 ‘드니프로강의 기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대한민국의 전후 회복과 번영의 역사가 그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가꾸는 동반자가 될 것이며 나아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방문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도 현지에서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만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그림을 한국에서 전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전쟁 참상을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양국이 함께 협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폴란드 현지에서 화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중호우 대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재민에 대한 신속 지원과 저지대 통제 강화 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극비리에 방문한 우크라이나에서도 3차례 한국 호우 상황을 점검하며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50분쯤(한국시간 오전 11시50분쯤) 화상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폭우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지역에 사전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재난대응의 제1원칙은 위험지역에 대한 진입통제와 물길의 역류나 범람을 빨리 인식해서 선제적으로 대피 조치를 시키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상청, 산림청 등 유관기관은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 신속한 이재민 지원을 당부하고, 경찰에는 “지자체와 협력해 저지대 진입 통제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우크라이나 도착 직후에도 “군·경을 포함, 정부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재난에 총력 대응해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일정을 몇 가지 줄였다. 양국 정상 내외 친교 일정도 있었는데 한국 수해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장 지휘가 필요했다”며 “상대 대통령에게 양해를 구하고 공동 기자회견 직전에 별도 화상회의를 통해서 국내 중대본과 연결해 상황 평가를 보고받고 1차 지휘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폴란드 바르샤바로 돌아오는 열차 내에선 참모들과 집중호우 대응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귀국 즉시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 두 정상은 한국의 안보, 인도,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군수 물자를 올해 더 큰 규모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이 우리 군 파병지가 아닌 전쟁 중인 국가를 공식 방문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를 극비리에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약 11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희망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생즉사(生則死) 사즉생(死則生)’의 정신으로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군수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 세 축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추진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군수 지원과 관련해 “지난해 방탄복, 헬멧과 같은 군수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살상 무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또 “한국 정부는 지난해 약 1억달러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올해 1억5000만달러의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는 우크라이나 정부 재정 안정성을 위해 세계은행과 협력해 재정지원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지난 5월 양국 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협정이 가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한국 재정당국이 이미 배정해 둔 1억달러의 사업기금을 활용해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우크라이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양국 관계 역사상 한국 대통령의 첫 방문을 맞아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정상적이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러시아가 준 피해 규모를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안전 및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 규모도 상상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주권 수호를 위해 제공해준 지뢰탐지기와 같은 안전장비 등을 통해 인명을 살리고 있는 점에 감사드린다”며 “재건 복구 분야에서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회복 센터 건설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도 우크라이나 방문에 동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유럽 내 최대 우크라이나 지원국 중 하나인 폴란드와 긴밀히 공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 종합일간지 제츠포스폴리타 기고문에서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치 파트너로서 국제평화를 견인하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폴란드의 파트너십은 경제통상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전쟁 종식 후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과 재건 과정에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중에서도 앞장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지지해 온 우방”이라며 “대한민국은 2024∼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책임 외교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폴란드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난해 대한민국이 폴란드와 체결한 K2전차, K9자주포의 수출계약은 그 규모가 전례 없는 것”이라며 “향후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는 물론 양국의 국방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후 이날 국빈급 공식 방문을 위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박6일의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도 갖고, 서방 국가들과 자유연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에서 10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통해 안보·공급망 협력 및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에 나서는 한편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회담에서 중국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폴란드에서는 인접국 우크라이나의 재건 협력을 논의한다. 10일 순방길에 오른 윤 대통령이 나토 회의 기간 개최하는 한·일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윤 대통령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만나 방류 및 자체 감시 계획, 안전성 등을 직접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원칙을 강조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두 정상이 현안으로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5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후 두 달 만의 만남이다. 윤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은 31개 나토 동맹국 등과 자유연대를 강화하는 행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및 북핵 위협 등에 공동 대처하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 기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노르웨이·네덜란드·뉴질랜드·헝가리·루마니아·스웨덴·에스토니아·슬로바키아·핀란드·리투아니아 등 정상들과도 개별 양자회담을 갖는다. 이를 통해 서방 국가들과 국제 안보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공급망 협력 확대,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외교 관련 성과를 가져온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나토 회의 때 AP4 정상들이 특별한 의제 없이 회동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사회를 맡아 정식 회담을 진행한다. 회담에서는 남·동중국해 일대 해양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 관련 대응 방안과 남태평양 도서국들과 연계 및 협력 강화책 등이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AP4 국가들 중 일본과 호주는 미국 주도 쿼드(Quad·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 안보 협의체) 일원으로서 중국 견제 전선에 동참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나토 회의 기간) 너무 일정이 많은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외국 정상들을 만날 기회에 부산엑스포 유치나 공급망 협력 등을 얘기해서 보탬이 된다면 부담이 가더라도 수행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해 우크라이나가 신속한 전후 복구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들의 지원과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에 이어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은 두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신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다수의 업무협약(MOU)을 맺을 예정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을 비롯해 이차전지와 방산, 원전 등 분야 기업인 89명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바르샤바 대학에서 미래세대와 만남을 갖고 오는 15일 귀국한다.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은 국빈급 공식 방문으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졌다. 한국 대통령이 폴란드에 방문하는 건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4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라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11∼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서면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북한 핵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때”라며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국과 함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 불법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유럽의 사건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듯, 인태 지역의 사건도 유럽 국가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나토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우리는 특정 지역의 안보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자유수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계속 필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폴란드 방문을 위한 4박6일 일정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 사회를 맡는다.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지난해 6월 이후 두 번째다. 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현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만나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선언’과 관련한 이행 조치 등 후속 사항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12일에는 폴란드를 방문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방산, 원전 등 전략 분야 협력 강화와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15일 4박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에 나선다.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한다. 북미와 유럽의 집단방위 체제인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지난해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현 정부가 외교·안보·경제 협력에 역점을 두고 있는 인도·태평양 및 서방 국가와 자유 연대를 강화하는 행보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흥안보 위협 등에 공동 대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나토와 비확산, 사이버 안보 등 11개 분야의 양자 협력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또 10개국 이상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자유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2030부산엑스포 유치에 지지를 모으려는 뜻도 담겼다. 나토 사무총장 면담과 함께 노르웨이·네덜란드·뉴질랜드·루마니아·리투아니아·스웨덴·슬로바키아·에스토니아·핀란드·헝가리와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담의 사회도 맡아 진행한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틀 동안 워낙 많은 회담이 있어서 이전 양자나 다자 회담보다 조금 시간이 짧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들을 만날 기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부담 가는 일정이라도 수행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들 회의와 별개로 가장 큰 관심 사안으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이다. 예정대로 열린다면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의제로 올리고, 자체 감시 계획과 안전성 등을 적극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원칙을 강조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12일 저녁 '국빈급' 공식 방문을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한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최인접국인 만큼 우크라이나의 재건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신속한 전후 복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업들이 활동하는 데 지원과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국가들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허브로 통하는 폴란드와 협력해 우크라이나 진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양국간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확보와 방위산업, 원전 등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도 논의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문체특보)을 신설하고 이명박(MB)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전 장관을 임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조달청장, 관세청장, 통계청장 등 차관급 인사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유 신임 문체특보 인선 사실을 밝혔다. 유 특보는 TV 탤런트와 연극배우, 연출가 등으로 활약한 예술인으로 MB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체부 장관에 임명돼 2011년 1월까지 3년간 재직했다. 문체부 장관 재임 당시 2차관이 김대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유 특보는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MB 문화특보로 활동했고, 서울시가 출연해 설립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대표를 지냈다. 예술의전당 이사장 등도 역임했다. 이날 인사로 대통령 특보는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 사실상 내정된 이동관 특보를 비롯한 2명이 됐다. 최영범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는 최근 사임했다.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에는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이 발탁됐다. 조 신임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공정위 대변인, 서울사무소장, 유통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올해 4월 공정위 내 조사·정책 분리 조직 개편 이후 초대 조사관리관을 맡아 은행·증권·통신사 담합 조사 등을 진두지휘해왔다. 사건 조사에 강점을 지닌 ‘조사통’으로 꼽힌다. 조달청장에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관세청장에는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가 내정됐다. 이 신임 통계청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대부분의 공직 생활을 보낸 관료로, 윤석열정부에서 기재부 출신 청장은 전임인 한훈 농식품부 차관에 이어 연속 두 번째다.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경안 국민의힘 전북익산갑 당협위원장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상임위원이 발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이라며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연구진들과 뛰어난 연구 기관에서 함께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국제사회와 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재외 한인 과학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협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9월 미국 뉴욕대 방문 당시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는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을 한국에 초청해 국내 과학기술인들과 연구 성과를 교류하는 장을 열겠다고 한 윤 대통령 제안으로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이 올해 30조원을 넘어섰다”며 “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 연구에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관련 보도자료에서 “정부 R&D 나눠먹기가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청 설치법에 대해 “야당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반드시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우리 과학기술 발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매년 세계 각국의 한인 연구자들을 국내로 초청하고,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르면 6일 문화특별보좌관으로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조달청장에는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다.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관련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카르텔과 관련해 “금융·통신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이득”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출 확대를 위한 집중 조치를 각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전을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이 국회에 계류된 것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적인 경제·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각별히 챙기고,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여건과 전망, 중점 과제를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수출 흑자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첨단분야 인재 양성과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에 관해 토론도 이뤄졌다. 이날 회의는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이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기재부 등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