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이 전임 정권 실정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며, 외교·안보·경제 등 분야에서 이 같은 국정운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외교 성과로 한·미 동맹 재건과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내세우며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빈 방미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언급하며 “정상 차원의 합의 문서인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했다”며 “대한민국은 미 핵자산 운용에 관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통해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탈바꿈했다”며 “우리의 3축 방어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우리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 파견, 다음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의 한·일 정상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피행자 위령비 참배 등도 성과로 언급했다.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3국 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지난달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포함한 기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국과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레이더 시스템을 미국을 거쳐 연결해 관련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다음달 초 싱가포르에서 개최 예정인 일·미·한(한·미·일) 방위상(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런 방안에 대해 대략 합의하고, 조기에 운용을 개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통제시스템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접속해 세 나라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세일즈 외교 성과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 방한 계기의 300억달러(약 40조원) 규모 26건 양해각서(MOU) 체결,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서 이룬 300억달러 규모 투자 유치 등을 내세웠다. 전임 정권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 범죄 감시 강화를 내세우는 한편 마약 범죄 등에 대한 법 집행력 회복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과거 정부의 부동산 등 경제 정책이 이를 초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 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집값을 올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임대사업자 부활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금융 범죄와 관련해선 법무부가 지난 정권에서 폐지했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1년4개월 만에 부활시켰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 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장치를 마련했다.

법제처는 9일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법률안 298건 중 지난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의원발의 포함)이 모두 103건(34.5%)에 그친다고 밝혔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정부가 발의한 법안(144건) 중 통과된 법안은 36건(25%)에 불과했다. 통과된 법률안 중에는 반도체 투자 기업에 세제지원을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 등 국정과제 추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여전히 정부가 추진 중인 상당수의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석열정부가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관련 법안은 대부분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이 3대 개혁과 관련한 법안 통과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적 위기가 오면 여야는 힘을 합쳐 공동 대응해야 마땅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대선 결과에 사실상 불복하며 다수 의석을 악용해 국정에 발목을 잡았다”며 “이런 최악의 내외 여건 속에서도 윤석열정부는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산업 대전환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임이자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당에선 노동개혁 시즌1으로 노사 법치 확립 위한 노조회계 투명성 및 부당행위에 대한 법률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며 “민주당에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3대 개혁 관련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신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간호법, 양곡관리법 등 자신들의 법안에 대해서는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노조탄압법이라며 반대하고,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아직 초안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개혁은 대학 재정 지원 방안 등 여러 분야에서 이견을 빚고 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재정법도 민주당은 사회적경제법과 함께 처리해 달라며 여당을 막아서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지난 정권 5년 동안 (부채가) 400조원 이상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정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확고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재정준칙(국가재정법)을 법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선에서 48.56%를 득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집권 첫해임에도 30%대 초반(한국갤럽 기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집권 과정은 드라마틱했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보여준 역량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한번 방향을 잡으면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윤 대통령의 스타일과 이를 뒷받침한 참모 그룹이 빚어낸 성적표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집권 2년차부터는 일방통행보다 소통을 앞세우는 유연한 정책 행보를 위해 과감한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운용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파워엘리트는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이 주류를 이뤘고, 정부 출범 초기보다 이들의 약진이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세계일보가 윤석열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과 총리실·45개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총 141명을 분석한 결과 ‘영남’, ‘서울대’, ‘50대 남성’이 다수를 차지했다. 출신지역별로 대구·경북(TK)이 22명, 부산·울산·경남(PK) 32명 등 영남이 54명(3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도권이 43명(30.5%), 충청 21명(14.9%), 강원 10명(7.1%), 호남 12명(8.5%) 등의 순이었다. 학부 기준 출신 대학으로는 서울대가 70명(49.6%)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고려대가 16명(11.3%), 연세대 13명(9.2%)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126명(89.4%)으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다. 여성은 15명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96명(68.1%)으로 1위였고 그다음이 60대 40명(28.4%)이었다. 70대 이상은 2명, 40대는 3명에 그쳤다. 30대 이하는 한 명도 없었다. 분야별로는 경제부처 출신 또는 경제 전공자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내각의 투톱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 경제부처 관료 출신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부처 성격과 관계 없이 서울대 경제학과(19명) 출신이 장·차관을 두루 맡고 있다. 검찰 출신은 대통령실에 7명, 내각의 장관급 4명, 차관급 9명으로 이전 정부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인사와 사정, 공직기강 등 권력 핵심에 배치된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에 파견된 검사만 11명에 이른다. 감사원, 국가정보원, 외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행정기관뿐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서울대병원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검사 출신이 파견된 상태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면서 개방적 인사에 대한 기대감을 줬는데 결과적으로 ‘서오남’과 검찰 패밀리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사회적 다양성과 통합을 위해선 인사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과 소통 강화를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은 취임 6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출근길마다 대통령과 기자단이 만나는 도어스테핑은 임기 초 최고 권력자의 파격적 소통 행보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각본 없이 진행된 문답에서 실언 논란이 계속됐고 MBC와 불미스러운 사태를 이유로 끝내 중단됐다. 국민에 다가서려 했던 시도 자체는 호평받았던 만큼 도어스테핑 재개가 어렵더라도 윤 대통령이 추후 소통 접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11일부터 11월18일까지 총 61회에 걸쳐 기자단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만났다. 외부 일정이 있어 오전에 청사로 출근하지 않는 날이 아니면 거의 매일 취재진과 만나 3∼4분가량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이 윤 대통령 아침 출근길을 지켜보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각 신문·방송사들은 거의 실시간으로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했고 유튜브에도 동영상이 올라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직설적 화법이 수차례 논란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과 고성 시위가 벌어지는 데 대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고 일축했다. 7월5일에는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후보자 중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고 되물었다. 전임 정권을 겨냥하는 발언은 야권을 자극하며 정쟁의 소지가 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오히려 윤 대통령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됐다. 이후 11월18일 MBC 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불허를 이유로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 말다툼이 벌어졌다. 대통령실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을 발표했다. 현재로서 도어스테핑 재개는 어려워 보인다. 도어스테핑이 이뤄지던 1층 현관 공간은 가벽 설치와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막혀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도어스테핑 중단 5개월여 만에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만나 “그것(도어스테핑)은 없어졌지만 그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용산의 우리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들은 거의 꼭두새벽부터 저의 질문 공세에 시달린다”며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단과 소통 의지가 있는 만큼 추후 다른 방식으로 언론과 접촉면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도어스테핑 당시 참모들의 반대 의견에도 이를 밀어붙였던 게 윤 대통령”이라며 “상황에 따라 기자단과 소규모 간담회 등 형식의 소통을 늘려갈 수 있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도어스테핑을 통해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매일 만났다는 것 자체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준비를 좀 더 잘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며 “어떤 형식이든 기자들과 진솔한 얘기를 나누는 자리를 다시 만든다면 국민들도 굉장히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길은 그간 어디를 향했고, 어떤 내용의 일정이었을까. 당선인 시절부터 “보수와 진보, 영·호남도 따로 없다”며 강조한 지역통합을 비롯해 국정과제로 내세운 역동적 경제, 지방시대 등을 아우르는 행보였을까. 대통령의 일정은 곧 정권의 메시지다. 국내외 주요 현안과 여론, 그에 따른 참모진 건의와 대통령 의중이 두루 반영돼서다. 대통령의 발걸음에 국정운영의 방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이다. 세계일보는 지난해 윤 대통령 취임(5월10일) 이후 8일까지 약 1년간 윤 대통령의 국내 모든 공개일정(대통령실 홈페이지 기준)을 분석했다. 총 437개 일정을 17개 시도로 나눈 결과 서울(351회), 경기(23회), 충북(8회), 대전·울산·세종(7회), 경남(6회), 부산·대구·충남(5회), 경북(4회), 인천·광주·전남·전북(2회), 강원(1회), 제주(0회) 순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외교(100회), 경제·산업(72회), 국방·보훈(43회), 사회안전(33회), 문화·체육·종교(25회), 과학기술(20회), 보건·복지(17회), 지방(12회), 미래세대(10회), 교육(8회), 고용·노동(7회), 정무(〃), 환경(3회) 등 순이었다. 보수 텃밭인 영남권에서는 산업현장을 주로 찾으며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혔다. 충청권에서는 지방 분권 관련 행사에 초점을 맞췄다. 호남권과 강원 일정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고, 제주는 취임 후 한 번도 찾지 않았다. ◆공식일정 과반은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 일정은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수석비서관회의, 국빈만찬 등이 진행되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222회)과 한남동 관저(3회) 일정이 전체 전체의 절반 이상(51.4%)이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요 회의들을 비롯해 각국 정상회담, 업무보고 등을 진행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개방된 청와대에서도 34차례 일정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국빈만찬과 지난해 월드컵 축가대표팀 환영 만찬, 청년 및 과학자 등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위해 청와대 영빈관을 찾았다. 국회는 취임식과 2차례 시정연설을 위해 3번 찾았다. 윤 대통령은 외국 방문에 따른 성남공항 행사를 제외하면 경기도 일정이 총 13회였다. 이 중 6차례는 경제·산업, 과학기술 관련 일정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성남 판교 테크노벨리에서 열린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민간 주도 혁신산업과 규제 개선을 강조했고, 지난달엔 화성 기아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번 정부에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며 출범시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지난해 7월 성남 영구임대주택과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각각 주거 안전 방안, 바이오헬스 산업과 관련해 2차례 주재했다. 인천에서는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영남선 산업현장·재래시장 제조업이 발달한 영남권에서는 경제·산업 관련 일정이 15회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현대자동차, 창원 공업단지, 구미 반도체공장 등 산업현장을 골고루 찾았다. 비상경제민생회의는 경남 창원 부산항신항과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벨리에서 2차례 참석했다. 이번 정부가 출범시킨 규제혁신전략회의·인재양성전략회의도 각각 대구 성서산업단지와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에서 1차례씩 주재했다. 민심의 바로미터인 재래시장을 찾아 상인 등 시민들과 만나는 일정도 4회 있었다. 윤 대통령의 1년간 시장 방문은 총 7회로 영남 일정 외에는 서울 암사·통인시장,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 방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난해 5월 부산 자갈치시장을 처음으로 찾았다. 이후 국민의힘 내홍 등으로 지지율(한국갤럽 기준)이 급락해 20%대에 머물렀던 8월 보수 심장 대구의 서문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났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전통시장은 민심이 모이는 곳이고 민심이 흐르는 곳”이라며 “제가 어려울 때 우리 서문시장과 대구시민들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고 말했다. 지지율은 추석 연휴를 거쳐 반등했다. 윤 대통령은 대일 외교 여파로 지지율이 점차 하락해 다시 20%대로 떨어졌던 지난 3, 4월에도 각각 울산 신정시장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다. 이때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개막전에 참석해 시구를 했다. 지난 2월엔 경북 구미의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기도 했다 ◆충청선 주로 균형발전 행사 세종·대전 정부청사가 있는 충청권에서는 국가기관 관련 일정이 20회로 가장 많았다.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와 국립대전현충원에서의 각종 회의와 기념식 등 국방·보훈 관련 일정이 5회였다.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도 2차례 일정이 있었고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현장 방문은 1회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만 7차례 일정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30세대 및 다자녀부모 공무원 오찬, 국공립 어린이집 방문 등 일정을 소화했다. 과학기술 도시 대전에서는 관련 일정이 3회 있었다. 카이스트에서 열린 혁신 기업인과 대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과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시도별로 충북 일정(8회)이 가장 많았다. 중앙경찰학교 졸업식, 청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대학생 오찬간담회를 비롯해 진천선수촌 방문 등 분야별로 다양했다. ◆호남 6회, 강원 1회…제주는 0회 1년간 호남권 일정은 6차례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고, 9월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후 지난 2월 전주 전북도청을 찾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뒤 전북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블록(선박 구조물) 첫 출항식 행사에 참석했다. 지난 3월에는 전남 순천 주암조절지댐에서 가뭄현장을 점검하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을 찾았다. 강원 일정은 지난해 10월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열린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착공 기념식 참석 1차례뿐이었다. 대선 기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완공 공약을 내세운 데 따른 것이었다. 제주 일정은 한 번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보수 정당 대통령·당선인으로는 처음으로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을 찾으며 통합 행보를 보였지만, 올해 추념식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의 정책이 공정·상식에 기반 두고 있으며 국민 통합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보수) “공약과 달리 정부가 분열을 부추기고 증오와 극단주의가 확산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처럼 보인다.”(진보) 8일 세계일보와 정치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공동으로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6일에 걸쳐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지난 1년간 국민이 통합됐는지 분열됐는지를 묻는 말에 응답자 530명 중 83%인 445명은 “분열이 심화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을 보수·중도보수·중도·중도진보·진보의 5개 정치성향별로 분류해 봤을 때 분열이 심화했다는 응답은 각각 98.4%, 93.1%, 82.8%, 66.0%, 72.5%로 정도의 차이가 상당하기는 했지만 모든 성향에서 국민 분열이 심화했다는 응답이 과반을 훌쩍 넘겼다. 단순히 응답 결과의 숫자만을 놓고 보면 응답자들이 성향에 무관하게 비슷한 생각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응답자들이 자신의 언어로 의사 표현을 한 댓글들을 들여다보면 똑같이 분열이 심화했다고 답한 경우라도 진보는 분열의 원인을 정부·여당으로, 보수는 야당이나 외부요인으로 보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단순히 숫자만으로 말할 수 없는 국민의 복잡다단한 평가를 들어보기 위해 세계일보는 정치 커뮤니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와의 협업을 통해 이번 설문조사에 달린 댓글 461개를 수집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AI) 챗GPT(GPT-4)에 전수 분석을 맡겼다. 윤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다. 이 같은 변화를 우리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분야별 평가를 챗GPT를 통해 분석·정리했다. ◆정치분야 ‘제3지대 필요성’ 공감 공약 수행과 정치 부문에서 응답자들은 윤 대통령의 협치 의지가 부족하다는 데에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진보성향 응답자들은 윤 대통령의 협치 의지 부족과 여당 당무 개입 논란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한 반면, 보수성향 응답자들은 “대통령이 협치 의지가 없다는 비판에는 동의하지만 야당 대표부터 바뀌어야 협치가 가능하다”고 야당 책임을 더 크게 봤다. 중도층 생각은 “일부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당무 개입 등 공정·상식에 어긋난 행동들은 냉소적으로 보고 있다”는 문장으로 정리됐다. 챗GPT는 중도층의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윤 대통령의 앞으로의 행보와 정치적 결정에 따라 중도층의 반응은 지속해서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총선에서 ‘정권 안정’과 ‘정권 견제’ 중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말에는 정치성향을 막론하고 “제3의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다수 나왔다. 보수와 중도보수 성향 응답자들의 반응은 각각 “대통령뿐 아니라 여야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제3지대 정당이 출현하길 바란다”는 표현으로 정리됐다. 중도성향 응답자들도 “다음 총선에서 여야 모두에게 표를 주고 싶지 않아 고민된다”고 했고, 진보성향에서도 “거대 양당에 대해 실망했다. 제3의 선택지를 원한다”는 답이 나왔다. 중도진보 성향 응답자들만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 정부가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마음대로 밀어붙이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극명하게 갈린 외교·안보 평가 외교·안보 부문은 윤 정부 1년에 대한 평가가 가장 첨예하게 갈린 분야였다. 보수와 중도보수 성향 응답자들은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이어졌다. 보수 응답자들은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 및 대화에 반대하고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지지한다”고 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사과와 배상은 아니지만, 일본은 사과와 배상을 이미 했다고 보며 과거 문제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것은 한·일 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중도보수 응답자들의 평가도 “대북 정책에서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는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노선을 지지하며, 미국·일본과의 관계 우선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고 분석됐다. 반대로 진보와 중도진보층은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대체로 비판하는 입장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미국에 저자세라는 점에 대한 비판이 강했다. 진보층은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한·일 관계에서는 사과하지 않는 일본을 상대로 저자세를 취했고 한·미 관계에서도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치중하다가 주권침해로 볼 수 있는 도청에 대한 유감조차 표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중도진보층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윤 대통령이 너무 많은 양보를 했고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한 대응이 부적절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지속적인 대화 시도가 필요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도층에서는 “북한에 퍼주는 대북 정책을 지양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일 관계에선 외교 줄다리기에 실패해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으로 보이고, 미국 관련 외교에서는 낸시 펠로시 패싱·‘날리면’ 사태·도청 의혹 등 사안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대북 정책에서는 긍정평가, 미국·일본과의 관계에는 부정평가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경제정책 ‘평가유보’·노동정책 ‘이념대결’ 경제 부문에서는 양극단을 제외하고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유보적 입장이 드러났다. 중도보수·중도·중도진보층의 답변에 대해 챗GPT는 공통되게 전반적으로 ‘아직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중도층은 “1가구 2주택 (중과세) 유예제에 긍정적이나 부동산 가격 하락은 정부 성과가 아닌 외부요인에 따른 결과라고 본다. 연금개혁을 진행하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향성을 볼 수 없어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답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뒤섞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 부문에서는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 보수성향 응답자들과 중도보수 성향 응답자들은 각각 “노조 대응·주 69시간제 등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체로 긍정적이다”, “노조에 대한 윤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긍정적이다. 주 69시간제는 근무시간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정책인데 잘못된 프레임에 의해 심한 반발을 받았다고 본다”고 답한 것으로 분석됐다. 진보성향 응답자들은 “현 정부가 노조를 엄하게 대하는 만큼 부정한 기업도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며 윤 정부의 노조 대응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중도진보층은 69시간제 등 노동정책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중도성향 응답자들 역시 노동정책과 관련해 “윤 정부가 노조 자체를 적대시하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 같아 아쉽다. 노동시간 정책에도 불만이 많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챗GPT는 분석했다. 대통령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활용에 대한 의견이 뚜렷이 갈렸다. 보수와 중도보수 응답자들에게서는 청와대를 문화공간 등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두드러졌고 진보와 중도진보 응답자들은 대통령실 이전은 물론 이후 청와대 활용에 부정적이었다. 중도층의 의견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판적으로 보지만 지금 와서 청와대로 다시 돌아갈 순 없다. 다음 정권에선 세종시로 집무실을 옮겨야 한다”는 말로 정리됐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수식어는 ‘0선의 정치초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직을 사퇴(2021년 3월)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같은 해 6월)하기까지 3개월 동안 각 분야의 인사를 만나 ‘정치 속성 과외’를 받았다. 세계일보는 윤 대통령의 과외교사로 불리며 대선 기간 조언을 한 이들과 전화 인터뷰를 해 새 정부 1년 평가를 구했다. 이들은 윤석열정부가 국정운영의 방향성은 잘 설정했지만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대국민 소통이 부족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대선 캠프에서 윤 대통령을 도운 참모·실무진은 ‘야당과의 협치’와 ‘수평적 당정관계’를 향후 과제로 꼽았다. ◆“정책 방향 맞지만 구체성·소통 부족” 정승국 고려대 노동연구원 객원교수는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고 경제적 효율성 면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드시 요구되는 과제이고 정책 방향도 잘 설정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출마 선언 전인 2021년 4월 정 교수를 만나 노동정책 자문을 구한 바 있다. 다만 정 교수는 ‘주 69시간제’ 논란을 부른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선 정책 당사자와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측면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게 아쉽다”며 “정책을 더 정확히 홍보하고 광범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2021년 5월 찾은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도 “이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바로잡겠다는 방향성은 잘 잡았다”면서도 “부족한 정책적 디테일을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권 원장은 또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선 반대 진영을 설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현 정부가) 설득의 과정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욕이 앞서 국민들에게 (정책을) 흡수시키는 과정을 생략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대선 공약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재완 연구원은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고 소형 원자로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신규 원전 건설은 생각보다 더뎌 아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대전에서 조 연구원을 포함한 KAIST 원자핵공학과 학생들과 면담하며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규탄한 바 있다. ◆“야당과 협치하고 당정관계 분리해야” 대선 캠프에 몸담으며 정권교체를 직접 도운 이들은 윤 대통령이 야당뿐 아니라 여당,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은 “거대야당이 협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국정 구상이 있어도 추진할 수가 없다”며 “여야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여당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전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가 있어 뒷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대승적인 견지에서 당대표를 (원내대표보다) 먼저 만나는 게 맞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대선 기간 ‘김종인 선대위’에서 공동선대위원장, 동서화합미래위원장을 맡았고,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취임식 준비위원장을 역임했다. 박 전 부의장과 함께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으로 활동한 금태섭 전 의원도 “(지난 1년 동안) 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고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인사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2030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용한 선대본 청년보좌역 출신 인사들은 수직적 당정관계에 쓴소리를 냈다. 한 청년보좌역 출신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소통을 강화하고 당정관계를 분리해 당과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청년보좌역 출신 관계자는 청년층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데 대해 “2030은 공정과 상식을 위해 (윤 대통령에게) 표를 줬는데, 지금 보여지는 (당정관계의) 흐름은 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가 실시한 윤석열정부 1주년 평가 전화 인터뷰에선 ‘대통령실을 추종하는 여당’과 ‘비판 일색의 야당’, ‘복지부동하며 눈치 보는 관료’의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났다. 이들이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세 축인 점에서 분열된 정치권과 그 사이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지 못하는 정부 조직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8월 세계일보가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의원 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4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칭찬 위주의 반응을 쏟아냈다. 인사 난맥과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여당 내홍에 시달렸던 100일 때와 비교해 이후 ‘3대 개혁’과 한·미 동맹 강화 등 윤 대통령이 주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며 성과를 낸 측면도 있지만, 내년 총선 공천을 의식한 여당 의원들의 눈치보기가 강화된 영향도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현 정부에 대해 ‘힐링 정부’, ‘국민통합 정부’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또는 과거 청와대 재직 경험이 있는 의원들에게 경험에 기반한 평가를 물었는데 대부분 비판 일색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여당 내에서 쓴소리를, 야당에서 생산적인 조언과 평가를 내놓은 의원들도 가뭄의 단비처럼 있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이러한 조언에 귀 기울이며 여야 협치, 정치 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與‘쓴소리’, 野 ‘칭찬’, 소수 목소리 주목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대 야당이 정부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회 공전의 원인으로 민주당을 지목했다. 하지만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의 회동을) 악용할 가능성 때문에 못 만나고 있는데 이것저것 따지면 못 만난다. (사법적 절차는 그것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나면 아무래도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운영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른 의원은 “(검찰 등) 특정 직업 출신들이 많은 인사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을 만난 사람마다 90%를 본인이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이와 반대로 대통령이 90%를 듣고 10%를 말하며 결정하는 결정하는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선 다 동의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대통령실 참모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참모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요 정책이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뤄지는 의사결정 구조를 참모들의 직언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수렴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민주당의 한 의원은 ‘독선·독주 정부’라고 혹평하면서도 “윤 정부가 법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마약단속 같은 사회질서를 잡겠다고 하는 건 보수가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어젠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갈등에 관료는 복지부동 관료들은 정책의 최종 관문인 국회의 문이 여야 대립으로 가로막힌 점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토로했다. 정권과 보폭을 맞추면서도 적극 행정에 조심스러워하는 기류도 엿보였다. 국무총리실의 리더십과 존재감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중앙부처의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도 입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예전에는 관련 법안이 없어도 정책에 예산 투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부가 법 없이는 못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 정부에선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의 존재감이 없다”며 “각 부처에 ‘걱정 말고 책임 있게 일을 하라’는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책임만 엄청 세게 질 것 같아 대통령실과 총리실만 쳐다보는데 위에서 정리를 잘 못해주니 일의 추진력과 완성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외교적 성과를 높여도 국내 정치와 여론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결국 국정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포용·통합의 대통령 리더십을 회복할 것을 주문했다. 윤태곤 더모아정치분석실장은 “대통령이 자주 ‘결단’하는 것은 정치를 거부한다는 말과 같다”며 “윤 대통령은 좋게 말하면 ‘탈정치’, 나쁘게 말 하면 ‘반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윤석열정부는 여소야대 국회와 ‘신냉전’이라는 대외 환경 속에서 윤 대통령이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개혁)’과 ‘가치 외교’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며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대체로 선명한 외교 정책에 호평 기류를 보이면서도 야당, 국민과 소통이 부족한 점에서 “불통 정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윤 정부 취임 1주년에 대해 “정상화 정부가 된 것”이라고 긍정 평가한 가운데 일각에선 “정책 방향은 맞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외교안보와 노동정책 등에서 독선·독주, 불통이 만연했다”고 주장했다. 8일 세계일보가 국민의힘 의원 41명, 민주당 의원 9명(지도부 및 과거 청와대 재직경험 의원 대상), 중앙부처 관료 14명, 정치 전문가 11명 등 총 75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상화 정부’(7명), ‘공정·상식·정의 정부’(5명), ‘미래세대를 위한 정부’(4명), ‘책임, 열심히 하는, 자유민주주의, 소신정부’(각 3명) 등을 꼽았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권위주의 정부’(2명), ‘예측불가 정부’(1명), ‘갈 길 먼 정부’(1명)라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정부 평가는 현 정권이 아직 자체적으로 정한 정부 구호가 없는 점에서 응답자가 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독선·독주 정부’(3명), ‘불통 정부’(2명) 등 대체로 부정 평가 일색이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년간 야당 지도부를 한 차례도 만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대통령실은 그간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원내대표단, 상임위원장단 등과의 회동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대표를 만나는 게 먼저”라며 거절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여건을 풀어가는 통합의 리더십 대신 일방 질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통 정부’라는 비판을 많이 했다. 그 이유로 청와대를 떠나 용산 대통령실로 집무실을 옮기며 도입한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중단 이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점과, 강제동원 배상 해법 등 논쟁적 정책에 대한 일방 추진 태도, 지난 1년간 야당과 한 차례도 만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익명으로 응답한 관료들은 윤 정부의 기조인 ‘자율중시 정부’(5명)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점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정책 실현의 키를 쥔 국회가 가로막힌 것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 중앙부처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 출신보다는 검찰이나 기재부 등 특정 출신이 헤게모니를 갖고 지휘하고 있어 과거 청와대보다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시야가 좁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 조성된 ‘용산어린이정원’이 4일 개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장 행사에 참석해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리고, 이곳으로 대통령실을 옮겨온 취임 당시의 그 마음을 다시 새기게 된다”며 어린이들의 손을 잡고 첫 입장을 했다. 윤 대통령 취임 1주년과 어린이날을 앞두고 개장한 정원은 그간 일본군과 미군 등 외국군 주둔지로 활용됐다. ‘금단의 땅’으로 불리며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다가 이날 120년 만에 개방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원 입구에서 열린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지난해 5월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반환 속도가 빨라졌고, 여러분의 노고로 잘 준비해서 어린이를 위한 정원으로 재탄생했다”며 “초록이 짙어지는 계절에 용산어린이정원 문을 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는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넓은 잔디밭 하나 제대로 없다. 그래서 이곳 넓은 잔디밭과 주변 시설을 어린이를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계속 가꿔나가겠다”며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어린이들을 위해, 우리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축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어린이들과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정원 주 출입구 14번 게이트를 통해 입장했다. 신용산역 1번 출구 인근 14번 게이트는 일본이 한반도 침략과 병참 기지화를 위해 설치했던 한국주차군사령부 정문이었다. 광복 이후엔 미 7사단 사령부 정문 등으로 쓰였다. 윤 대통령 부부는 아이들과 정원을 함께 산책하며 질문에 답하고 ‘셀카’를 찍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여기 축구장, 야구장도 있어. 저기 도서관도 있고”라며 설명했다. 이어 정원 내 휴게 공간인 ‘이음마당’에 도착해서는 선물로 준비한 인형 풍선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단체 사진을 찍었다. 정원 내에 페이스페인팅과 화분 만들기 등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활동 공간이 마련됐고, 윤 대통령은 직접 화분을 만들어 곁에 있던 아이에게 선물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분양받은 은퇴 안내견 새롬이도 이날 산책길에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한 어린이에게 “래브라도레트리버야. 사람하고 친화력이 있고”라고 말했고, 새롬이의 목줄을 푼 뒤 함께 이동했다. 행사 이후 윤 대통령 부부는 정원 내에 있는 ‘전망 언덕’을 찾아 정원 개방을 기념하는 소나무 식수 행사를 가졌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애국가 속 나무이자 영원불멸의 꽃말을 가진 소나무로, 윤 대통령은 식수를 마치고 ‘이 소나무와 함께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영원히 번영하고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우리 가족들이 이곳을 거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다’며 정원 개방과 소나무 식수를 축하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정원 개방 행사에는 어린이와 보호자,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