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에도 직접적이며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인도네시아 일간지 '콤파스'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런 때일수록 한국과 아세안이 단합하여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인도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잇달아 참석하기 위해 이날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유럽과 대서양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으로 국제규범이 무시되고 기존 합의와 약속이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아세안이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인태 지역에 규칙 기반 질서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아세안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지역 내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지목하고,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3(한중일) 관계에 대해 "이제 한일중 간 협력도 다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한국은 3국 간 협의체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3국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한일중 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북아 3국 간 협력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되면 아세안+3의 협력도 더 큰 동력을 얻을 것이며 이는 '아세안 중심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특정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3국은 보편적 가치와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증진함으로써 모든 국가에 이로운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의 대(對) 아세안 지원 확대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간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개방성·투명성·포용성 등 아세안이 표방하는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국 인태 전략의 협력 원칙인 포용·신뢰·호혜와도 맞닿아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단기간 내에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의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해나가고자 한다면서 "아세안을 핵심 파트너로 삼아 아세안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아세안의 수요를 반영한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국방·방산 등 안보 분야에서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의 강점인 디지털과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협력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은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5년이 되는 해"라며 "한국과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최상의 시기"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추석 연휴에 일본에 거주 중인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 동포를 한국에 초청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윤 대통령이 원폭 피해 한국인들에게 추석 연휴에 한국에 와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폭 피해자분들께 한국의 명절을 느끼게 해드리고 발전한 고국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공식 초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피해자들과 만나 “오랜만에 고국에 와서 내 모국이 그동안 얼마나 변하고 발전했는지 꼭 한번 가까운 시일 내에 보시길 바란다”며 “제가 초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폭 피해자들의 한국 방문은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주도해 이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해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며 총선을 대비한 선거용 예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며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의 특징에 대해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 국무위원들에게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이고 예산을 보면 정부가 보인다”며 “담당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며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불과 7개월여 앞두고 확장재정의 유혹에서 벗어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역대 대통령과는 선명하게 다른 통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는 빚을 내서라도 돈을 푸는 역대 정권의 정치 문법을 배격하고 원칙으로 승부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정율성·홍범도 논란 등 역사 논쟁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 등 현안까지 좌우 대립 사안을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맞게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것도 기존 정치인과는 다른 면모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한 사실을 지적하며 “선거(용) 매표 예산을 배격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여권은 큰 선거를 앞두고 확대 재정을 펴며 전국 각지에 이를 고루 살포해왔다. 국민의힘에서도 이를 여권의 선거 전략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만 재정은 무책임한 정치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으며 여권의 실탄을 줄이는 이례적 결단이 이뤄지게 됐다. 지난 정부에선 21대 총선을 앞두고 2020년 총수입(482조원)보다 31조5000억원을 더 푸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 예산’을 2019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중심의 외교처럼 일반 국정운영도 가치 중심으로 선명하게 선 긋고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연찬회에 이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 현실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그 맹종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고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공산전체주의의 생존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해 우리의 통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연일 이러한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국가관과 ‘통치 스타일’을 굳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역사 논쟁부터 현안까지 ‘애매하게’ 봉합하며 문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외교도, 내치도 ‘애매하게’ 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과 시민사회 안에 일부 친북 세력이 존재하고 이들이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와 광우병 논란 등을 주도하는 등 명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전언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공산전체주의 세력’ 등을 반복적으로 거론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일을 해도 24시간 트집 잡고 분열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반만 해도 야권과의 통합과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를 주문했지만, 이제는 국가관이 다른 세력은 애초에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세력과 똘똘 뭉쳐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로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고 반대편의 다름이 정율성 논란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용인할 수 없는 성격일 경우 통합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역사 논쟁을 마다하지 않는 것도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역사적 평가를 다시 내려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정운영을 골프에 비유하며 “우리나라는 골프로 치면 250, 300씩 장타를 칠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아웃 오브 바운즈(OB)밖에 더 나겠나”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야당은 지난 정부의 국정운영을 ‘부실기업 경영’에 비유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고한 정책 제안을 각 부처가 적극 반영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전달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불과 7개월여 앞두고 확장재정의 유혹에서 벗어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역대 대통령과는 선명하게 다른 통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는 빚을 내서라도 돈을 푸는 역대 정권의 정치 문법을 배격하고 원칙으로 승부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정율성·홍범도 논란 등 역사 논쟁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 등 현안까지 좌우 대립 사안을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맞게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것도 기존 정치인과는 다른 면모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한 사실을 지적하며 “선거(용) 매표 예산을 배격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여권은 큰 선거를 앞두고 확대 재정을 펴며 전국 각지에 이를 고루 살포해왔다. 국민의힘에서도 이를 여권의 선거 전략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만 재정은 무책임한 정치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으며 여권의 실탄을 줄이는 이례적 결단이 이뤄지게 됐다. 지난 정부에선 21대 총선을 앞두고 2020년 총수입(482조원)보다 31조5000억원을 더 푸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 예산’을 2019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중심의 외교처럼 일반 국정운영도 가치 중심으로 선명하게 선 긋고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연찬회에 이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 현실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그 맹종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고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공산전체주의의 생존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해 우리의 통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연일 이러한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국가관과 ‘통치 스타일’을 굳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역사 논쟁부터 현안까지 ‘애매하게’ 봉합하며 문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외교도, 내치도 ‘애매하게’ 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과 시민사회 안에 일부 친북 세력이 존재하고 이들이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와 광우병 논란 등을 주도하는 등 명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전언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공산전체주의 세력’ 등을 반복적으로 거론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일을 해도 24시간 트집 잡고 분열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반만 해도 야권과의 통합과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를 주문했지만, 이제는 국가관이 다른 세력은 애초에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세력과 똘똘 뭉쳐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로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고 반대편의 다름이 정율성 논란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용인할 수 없는 성격일 경우 통합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역사 논쟁을 마다하지 않는 것도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역사적 평가를 다시 내려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정운영을 골프에 비유하며 “우리나라는 골프로 치면 250, 300씩 장타를 칠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아웃 오브 바운즈(OB)밖에 더 나겠나”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야당은 지난 정부의 국정운영을 ‘부실기업 경영’에 비유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고한 정책 제안을 각 부처가 적극 반영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전달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해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며 총선을 대비한 선거용 예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며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의 특징에 대해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 국무위원들에게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이고 예산을 보면 정부가 보인다”며 “담당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며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21기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민주평통은 28일 윤석열정부 출범 후 새롭게 자문위원 2만100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은 임기 2년으로, 기존 20기 자문위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위촉된 인사들이다. 21기 출범과 더불어 자문위원 숫자와 구성이 대폭 바뀌었다. 자문위원 총인원은 기존 2만명이었으나 청년 자문위원 1000명을 늘려 2만1000명이 위촉됐다. 지역 대표 3288명, 직능 대표 1만3677명 등 국내 자문위원은 1만6965명이다. 해외 자문위원은 136개국 4035명이다. 민주평통은 이 가운데 신규 자문위원이 64.8%라고 밝혔다. 특히 간부급은 90%가 교체됐다. 협의회장과 상임위원도 각각 90%, 77%가 바뀌었다.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전체 자문위원 기준 이명박정부 출범 후 교체율은 69%, 박근혜정부 51%, 문재인정부 63%였다”며 “새 정부 출범 후 첫 인사인 만큼 정무적 판단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평통은 “성공한 탈북민, 다문화, 청년, 북한인권 개선 활동가, 글로벌 우수인재 등 구성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추구했으며,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파독광부와 파독간호사, 입양자, 독립운동가 후손, 참전용사 후손을 찾아 새 자문위원 위촉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탈북민 출신 사업가 이은영 은영수산 대표, 독립지사 배경진의 외동딸 배국희 전 미주광복회 회장, 참전용사 2세인 최귀선 ANW컨설팅그룹 사장이 포함됐다. 자문위원은 국회의원, 지자체장, 정당 대표, 주무 관청의 장, 이북5도 지사 및 주요 단체와 재외공관장의 추천을 받거나 사무처장이 제청해 위촉된다. 청년 1000명은 올해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했다. 민주평통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 준비를 위해 평화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께 건의하고,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시대 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그런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거기에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며 “국민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공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두 가지 방향,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 건설적인 경쟁은 200여년 전부터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가 하늘을 나려면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다 필요하다고 빗대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늘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는 것이지,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고 하면 그 새는 날 수 없고 떨어지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는 제가 알기로 자신의 운명과 삶에 대해, 가족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고, 진보는 우리 사회 현실을 감안해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자유와 책임이라는 것, 권리와 의무는 늘 함께 다니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러나 이 모두 어느 쪽이든, 어떻게 조화를 하든 날아가는 방향이 일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진보 진영이 현재 나아가는 방향이 일치하지 않다고 보는 인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더 자유롭고 풍요롭고 더 높은 문화와 문명 수준을 누리는 것, 모든 인류와 평화롭고 번영되는 그런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인 것이지, 시대 착오적인 그런 투쟁과 혁명, 사기적 이념에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국정운영과 국제 관계에 있어서 일관되게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제시해 왔다”며 “자유와 인권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치라는 틀”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약자 복지와 첨단 과학기술 혁신은 궁극적으로 통합의 기재라 할 수 있다”며 “다양한 경험을 가진 위원님들께서 통합의 기자가 되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23일 치안 강화를 위해 의무경찰 재도입 카드를 꺼냈다.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며 치안 불안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1982년 12월 창설된 의경은 병역의무 기간에 군입대를 하는 대신 경찰에서 치안업무를 보조해 왔다. 하지만 노무현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 일환으로 의경 폐지 문제가 거론됐고,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3년 전투경찰이 없어지면서 의경 폐지 논의가 본격화했다.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다가 올해 5월 완전히 사라졌다. ◆병역자원 부족한데 부활 가능할까 의경이 사라진 것은 병역자원 부족 때문이다. 과거 병역자원이 풍부했을 때는 육·해·공군 병사 수요를 충족하고도 여유 인력이 남아 경찰 등에 인력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인구절벽이 본격화하며 군 당국의 고심이 깊어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2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20세 남성 인구는 33만3000명에 달했으나 지난해 25만7000명으로 23% 감소했다. 2037년부터는 2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2042년에는 12만5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기존 군 구조의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복무기간도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된 상황에서 병사 충원은 군 당국의 고민거리다. 이런 상황에서 의경이 부활하면 그만큼 일선 부대에 배치할 병사가 부족해진다. 전투력 저하는 물론 병사 1인당 과중한 업무 탓에 스트레스 등으로 사건·사고와 가혹행위가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 의경 부활로 발생할 수 있는 병사 확보 문제를 간부 추가 증원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나, 초급간부 지원율이 하락하는 현실 속에서 초급간부 급여·수당 인상과 복무기간 단축 등 구체적 조치가 없다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새로 뽑을 의경과 기존 병사 간 복무기간 등 처우 형평성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사 급여를 월 200만원 수준(병장 기준)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의경도 급여와 복무기간 등을 현역 병사와 유사한 수준까지 맞춰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정비도 풀어야 할 과제다. ◆경찰 “현장 업무에 도움 될 것” 정부는 치안 강화와 경찰 인력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총리 담화문 발표 배경에 대해 “최근 치안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진 것과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경찰 인원은 2만명가량 증원됐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치안은 강화되지 못했다”며 “현 경찰 조직이 최근 새로운 양상의 범죄에 대응하기에 적합한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인력과 조직뿐만 아니라 훈련 등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치안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찰은 일반적인 치안 관리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재난 예방활동에 이상동기범죄 대응으로 인한 순찰까지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의경이 재도입되면 집회·시위현장 외에도 교통 지원, 방범 지원 등 다방면에서 치안보조업무를 수행해 경찰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서울의 한 경찰 간부는 “의경 제도가 폐지된 뒤 경찰관 기동대로 업무가 대체되면서 의경 3명이 경찰관 1명으로 인원이 3분의 1로 줄었다”며 “늘어난 집회·시위 대응만도 버겁던 상황에서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로 추가 출동이 늘어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의경은 경찰관서에서 24시간 생활하며 언제든 출동이 가능해서 현장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놓고 갑작스럽게 제기된 대안이라 경찰과 국방부 사이 입장을 조율하고 의경 생활관 등을 다시 갖춰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경찰청 관계자는 “병역자원 수급 문제도 있고 이제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한 지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또한 “의경 재도입은 특별 치안활동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효과 낼 방안을 고민한 결과 같다”며 “국방부와 실무적으로 공유됐던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사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고,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 매진한 정통법관이다. 특히 장애인 권리를 신장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인권 신장에 앞장서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며 지명 이유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중도·보수 7명, 진보 6명 구도를 형성한 데 이어 이 후보자 지명으로 대법원 진용이 보수로 무게중심을 옮기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방 후보자가 “정통 경제관료로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와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규제 혁신, 수출 증진 등 산자 분야 국정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 내정자에 대해서는 “풍부한 정책 조정 경험을 갖추고 있어 국정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주요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우리 산업과 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방 내정자는 “윤석열정부 국정철학이 우리나라 정책 하나하나에 모두 스며들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산업부 장관 교체는 국정과제인 탈원전 폐기 정책 등의 지지부진한 상황 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5월 대통령실 비서관을 산업부 차관으로 보냈을 당시에도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산업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김병환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이 내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를 건의했던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교체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는 지난 1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적격 여부에 대한 여야 의견 차이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기한 다음 날부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尹 “사법부 정상화” 의지… 재판 지연·법관 이탈 등 해결 과제 보수 성향의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2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데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투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지명을 기점으로 대법원의 중심축은 진보에서 보수 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법부 지형 대대적 변동 예고 윤 대통령이 이날 이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 이후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꾀하며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에서 벗어난 인사를 발탁해 왔다. 그 자리는 김 대법원장이 몸담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 꿰찼다. 이들이 전체 대법관의 과반을 이루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은 진보 성향 우위 구도를 구축했다. 지난달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전합에 참여하는 13명의 대법관(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전합 참여하지 않아 제외) 가운데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법관이 7명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요 사건에서 ‘정치적 편향’ 논란이 여러 번 불거졌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오석준·권영준·서경환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전합 구도는 보수·중도 7명, 진보 6명으로 변화했다. 여기에 더해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보수·중도 성향이 8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사회·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전합의 선고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선의 한 중견 법관은 “대법원장이 전합 재판장을 맡긴 하지만 전합 내에선 ‘13분의 1’의 권한만 있을 뿐”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인사를 봤을 때 향후 대법원 구성이 보수주의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언급했다. 대법관 구성은 당장 내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을 시작으로 8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12월 김상환 대법관이 줄줄이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이들의 후임 대법관 제청권과 함께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의 지명 권한을 갖는다. 헌재는 지난 3∼4월 취임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7명 재판관 전원이 현 정부 임기 내 교체를 앞두고 있다. ◆재판 지연, 법관 이탈 문제 급선무 새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처해 있는 재판 지연과 법관 이탈 같은 난제를 해결해야 할 임무를 떠안게 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깜짝 지명’된 김 대법원장은 임기 중 법원행정처의 역할을 축소하고 법원 내 관료화를 타파하는 방향으로 사법 행정을 개혁하려 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소송에 대처하지 못해 재판이 지연되고 유능한 법관들이 대거 법원을 떠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일각에선 법원 내 승진제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가 2018년 폐지돼 법관의 사기와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사람을 법원장 후보로 올리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오히려 강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직적 인사 구조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각 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대부분 법원장 후보로 추천됐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는 “새 대법원장이 취임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인사 제도를 손보는 것”이라면서 “지금의 인사 시스템은 인기 투표처럼 돼 버렸다. 인사와 관련한 여러 문제가 재판 지연이나 ‘워라밸’ 추구 성향으로 이어졌고 궁극적으로는 사법부의 신뢰를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다만 “고법부장 제도 폐지 등으로 법관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지적은 매우 단편적인 분석”이라면서 “법관의 관료화나 서열화를 방지하면서도 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법조 일원화로 인한 법관 충원도 시급한 과제다. 법조 일원화는 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일으켰다. 재야 법조 인력을 법원으로 유인할 동기가 떨어진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법관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은 결국 법률 개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다. 이와 관련해 일선의 한 중견 법관은 “사법 행정은 법원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게 많지 않다”면서 “대법원장이 바뀌더라도 급격한 변화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