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천에서 시민들과 산책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본다.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15일 서울시장 재임 당시 청계천 복원사업에 함께했던 서울시 공무원 모임인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 구성원들과 함께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청계천 걷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 이후 공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행사에는 류우익·정정길·하금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재오 전 특임장관, 조해진·정운천·박정하 의원 등 옛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도 동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청계광장에서부터 성동구 신답철교까지 청계천을 따라 약 2시간 거리를 걸으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일부 지지자들의 사인 및 사진 촬영 요청에 웃으며 응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도 방문하겠다면서 “우기 전에는 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제가 평가하는 게 조심스럽다”면서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본다. 긍정적으로 본다”고 호평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관한 질문에는 “한·일 관계는 윤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잘하는 것”이라며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정국과 관련해서는 “어려울 때니까 힘을 좀 모아 줘야 한다.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한·일 경제인회의 일본 대표단과 만나 “뛰어난 제조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이 강한 일본 기업들 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양국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등 일본 경제인들을 접견했다. 이들은 16∼17일 이틀간 열리는 한·일 경제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양국이 경제, 산업, 과학, 문화,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양국 기업인들도 속도감 있게 협력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한·일 양국이 보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며 “양국 기업들도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제3국에 함께 진출해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글로벌 문제 해결, 개도국 경제 성장 기여 등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사키 회장은 이에 “양국 정부 간 대화가 가속화하고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돼 경제인들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며 “윤 대통령의 영단과 강한 결단력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천에서 시민들과 산책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본다.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15일 서울시장 재임 당시 청계천 복원사업에 함께했던 서울시 공무원 모임인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 구성원들과 함께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청계천 걷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 이후 공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행사에는 류우익·정정길·하금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재오 전 특임장관, 조해진·정운천·박정하 의원 등 옛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도 동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청계광장에서부터 성동구 신답철교까지 청계천을 따라 약 2시간 거리를 걸으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일부 지지자들의 사인 및 사진 촬영 요청에 웃으며 응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청계천 방문 배경에 대해 “청계천을 복원하는 데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매년 모인다며 초청해 왔기에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4대강도 방문하겠다면서 “우기 전에는 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제가 평가하는 게 조심스럽다”면서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본다. 긍정적으로 본다”고 호평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관한 질문에는 “한·일 관계는 윤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잘하는 것”이라며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정국과 관련해서는 “어려울 때니까 힘을 좀 모아 줘야 한다.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이 연이어 공개 행보에 나서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 활동을 재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선 “나는 총선에 관심이 없고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일축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주요 사업으로 추진했던 ‘4대강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해체다 뭐다 하는 것은 정치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과 시민이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피력했다. 총선과 대선, 지선 등 주요 선거가 없는 2022∼2023년 이들 사회·경제 3대 개혁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를 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이들 개혁과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많은 국민은 해묵은 숙제인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꺼내 든 윤석열정부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장기 로드맵은커녕 구체적 추진과제, 걸맞은 예산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실천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묻지마 반대’로 이들 3대 개혁 입법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3대 개혁 중 정부가 가장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것은 노동개혁이다. 하지만 ‘주 최대 69시간’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노동계의 거센 반발과 야당의 정파적인 비판 등으로 논란만 야기할 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윤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노동개혁 전반의 동력이 한풀 꺾였다는 시각도 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선을 위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정부안을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지만 노사는 물론 세대, 업종별 의견차가 워낙 극명해 범사회적 개혁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엄정대응 방침과 올해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기조 때문에 노정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다. 정부와 기업, 노조 간 사회적 대화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교육개혁의 경우 정부 출범 후 오랜기간 장관이 공석이어서 다른 개혁보다 더디게 추진됐다. 윤석열정부 출범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취임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초 교육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 ‘정부가 이해당사자와 소통 및 설득 없이 개혁 당위성만 외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일수록 정부가 밀어붙이기보다는 대국민 설득 작업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유보통합’은 교육부 주도의 ‘톱다운’ 방식으로 개혁체계를 갖췄지만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들 처우 개선 및 양성 등을 둘러싼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다. 국민연금개혁은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와 맞물려 시급히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의지를 피력했던 연금개혁은 논의 주체가 정부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 연금특위로 넘어갔다가 다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돌아온 형국이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정부 최종안을 만들어 국회에 법제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세대나 노사, 지역 간 입장차가 워낙 극명해 내년 총선 전까지 초당적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외교·안보 분야는 윤석열정부에서 전 정부와 비교해 가장 극적으로 변화한 영역이다. 전격적 강제동원 ‘제3자 해법’을 통해 한·일관계를 급반전시켰고, 한·미·일 협력 기반을 닦았다. 두 번의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워싱턴 선언’을 출범시킨 한·미는 핵협의그룹(NCG) 신설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반도 확장억제에도 변화를 모색했다. 12년 만의 국빈 방미로 한·미 동맹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동시에 신냉전 구도하에서 중·러와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도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급격한 정책 전환이 이를 더 앞당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일 협력 진일보 세계일보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일본과의 관계 진전으로 한·미·일 협력이 견고해졌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9일 통화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3국 안보 협력을 공고히 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 민주주의 등 보편 가치를 통해 연대하는 ‘가치외교’를 통해 한국 외교의 지평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도 높은 점수가 매겨졌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그간 공급망 등 글로벌 의제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이슈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며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얘기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등 글로벌 차원으로 한국 외교의 지평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미·중 경쟁 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으로 기우는 현재의 방향에는 대체로 ‘불가피한 일’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이 미·중과의 관계에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전략성 모호성의 시기는 지나가고 전략적 명확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짚었다. 박 교수는 “중·러와의 관계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으나, 정책을 일관되게 끌어나가기 위해 초기 비용이 드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일관계 개선 명과 암 윤석열정부에서 한·일관계는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 복원에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일관계가 비정상적 관계에 있었던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셔틀외교 복원은 관계 개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정부가 지난 1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국내 설득, 이해, 설명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 전환에 대해 한쪽에서는 꾸준히 우려가 나온다. 국내 여론이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분야에서 세심한 관리 없이 급격히 전환된 관계가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주일 대사를 지낸 강창일 동국대 석좌교수는 “외교정책의 전략적 변화에서 국민적 합의가 없었다”며 “일방적인 퍼주기식의 ‘굴복’ 대일외교가 됐다”고 지적했다. ◆중·러, 남북 관계 과제 한국이 미국 중심 가치 연대에 밀착하면서 중·러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비단 윤석열정부뿐 아니라 신냉전 시대 가장 큰 숙제로 꼽힌다. 그럼에도 현 정부의 외교정책은 이 문제에 대한 고려가 적다는 비판도 나온다. 위성락 전 주러 대사는 “가치외교, 미·일과의 관계 강화는 전체 방향에서 맞지만, 중·러와 어떻게 할 것인지 보이지 않는다”며 “통합적으로 한국 외교만의 좌표를 찍고 거기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은 미·일로만 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김재신 전 외교부 차관보는 “(실무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 모든 분야를 잘할 수는 없다”며 “적어도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정부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남북관계는 윤석열정부에서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윤석열정부 대북정책의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담대한 구상’은 나름대로 전향적이지만, 대통령의 대북관은 유연성이 없고 적대적”이라고 꼬집었다.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정부는 경제 운용과 민생 대응에서 다소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계는 윤석열정부가 규제 타파를 통해 경제 운용을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물가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경제지표, 민생 대응을 위한 국가 재정 여력이 악화된 데 대해서는 시선이 곱지 않았다. 재계와 중견·중소기업계는 윤석열정부가 ‘개입은 최소화하고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내놓은 것을 높게 평가했다. 대표 정책으론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춘 것이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경제와 산업의 구조개혁으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한 점을 긍정 평가한다”며 “경제계는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 완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현장에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민다’는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적극 발맞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상호 경제조사팀장은 “특히 국가기술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은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으로 향후 20년간 300조원,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24조원 투자 결정을 내리며 화답했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펼쳐온 ‘세일즈 외교’에 대한 평가도 갈렸다. 미국과의 협력 강화, 한·일 관계 복원 등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지만, 미·일에 치우친 외교 정책으로 대(對)중국 리스크는 커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중국과 사업하는 중소기업인들을 만나면 매출액이 50∼60% 줄었다고 한다”며 “외교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면에서 (리스크가)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의가 대중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0곳 중 8곳 이상이 올해 안에 대중 수출이 회복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대중 수출기업의 과반(50.7%)은 올해 들어 대중수출 위축과 부진을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윤석열정부 경제팀이 성과로 내세우는 경제지표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크라이나 사태, 늦어지는 중국 리오프닝, 공급망 재편 등 대외적 요인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민 체감 물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둔화했다며 물가 안정에 한 발짝 다가갔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서민들이 민감해하는 외식(7.6%), 가공식품(7.9%) 가격은 기세가 여전하다. 지난해 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가구당 실질소득은 -1.1%로, 4분기 기준으론 2016년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세수 구멍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을 이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 1분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24조원가량 줄어 2000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민생을 살리고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재정을 써야 하는데 실탄이 없는 셈이다. 거시경제 지표는 더 심각하다.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세에 놓였다. 무역적자는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들어 무역적자 누적치는 250억6000만달러로, 불과 넉 달 만에 지난해 연간 적자 누적치(477억달러)의 절반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67조7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윤석열정부가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위로와 전망 제시가 부족했다고 조언한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아졌다”며 “단칼에 해결되지는 않아도 (정부 차원에서)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게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이 전임 정권 실정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며, 외교·안보·경제 등 분야에서 이 같은 국정운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외교 성과로 한·미 동맹 재건과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내세우며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정상 차원의 합의 문서인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했다”며 “대한민국은 미 핵자산 운용에 관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통해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탈바꿈했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셔틀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우리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 파견, 다음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의 한·일 정상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참배 등도 성과로 언급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께서 우려하는 지점이 없도록 (후쿠시마에)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전문가를 보내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협의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현재 세 나라 군 당국이 체계를 만들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3국 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지난달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포함한 기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미사일 요격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군은 발사 원점 등 경보 정보에 한해 공유하는 체계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다음달 초 싱가포르에서 개최 예정인 일·미·한(한·미·일) 방위상(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런 방안에 대해 대략 합의하고, 조기에 운용을 개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통제시스템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접속해 세 나라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세일즈 외교 성과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11월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 계기의 300억달러(약 40조원) 규모 26건 양해각서(MOU) 체결,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서 이룬 300억달러 규모 투자 유치 등을 내세웠다. 전임 정권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범죄 감시 강화를 내세우는 한편 마약 범죄 등에 대한 법 집행력 회복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 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집값을 올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임대사업자 부활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해제하기로 했다. 금융 범죄와 관련해선 법무부가 지난 정부가 해체했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1년4개월 만에 부활시켰다. 윤 대통령은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부패·경제 범죄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3대 개혁 등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내년 총선 때 과반 의석 확보가 정부 개혁 입법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野, 노동·연금·교육 개혁 입법 반대 ‘공전’… 시급한 국가재정법도 조건 달아 처리 지연 법제처는 9일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법률안 298건 중 지난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의원발의 포함)이 모두 103건(34.5%)에 그친다고 밝혔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정부가 발의한 법안(144건) 중 통과된 법안은 36건(25%)에 불과했다. 통과된 법률안 중에는 반도체 투자 기업에 세제지원을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 등 국정과제 추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여전히 정부가 추진 중인 상당수의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석열정부가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관련 법안은 대부분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이 3대 개혁과 관련한 법안 통과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적 위기가 오면 여야는 힘을 합쳐 공동 대응해야 마땅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대선 결과에 사실상 불복하며 다수 의석을 악용해 국정에 발목을 잡았다”며 “이런 최악의 내외 여건 속에서도 윤석열정부는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산업 대전환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임이자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당에선 노동개혁 시즌1으로 노사 법치 확립 위한 노조회계 투명성 및 부당행위에 대한 법률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며 “민주당에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3대 개혁 관련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신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간호법, 양곡관리법 등 자신들의 법안에 대해서는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노조탄압법이라며 반대하고,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아직 초안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개혁은 대학 재정 지원 방안 등 여러 분야에서 이견을 빚고 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재정법도 민주당은 사회적경제법과 함께 처리해 달라며 여당을 막아서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지난 정권 5년 동안 (부채가) 400조원 이상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정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확고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재정준칙(국가재정법)을 법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 공공기관 혁신을 주요 국정과제로 꼽고 강도 높은 개혁에 착수했다. 역대 정부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공기관 혁신을 주장했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해 왔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인력이 11만명 이상 늘었고, 부채 규모도 84조원가량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방만 경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 생산성 제고 등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를 잇달아 발표했고, 올해 1분기까지 정원을 1만명 줄이고 재무성과 지표를 확대한 경영평가 제도를 새로 적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개혁에 고삐를 죄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경영진에 대한 ‘낙하산’ 인사 문제만큼은 역대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에도 전문성이 의심되는 낙하산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되면서 공공기관 개혁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비판이다. 현실적으로 낙하산 인사는 관료들이 해법을 내놓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행 근절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출범 후 임명된 19곳 중 8곳 낙하산 논란 9일 세계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올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을 분석한 결과, 87곳 중 윤석열정부 취임 이후 19곳에 기관장이 새로 임명됐다. 이 가운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된 인사는 8곳(42%)에 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낙하산 인사는 통상 해당 지위에 걸맞은 직무 능력이나 전문성과 관계없이 임명된 인사를 일컫는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 임명된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경우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지만 에너지 분야 전문성이 없어 논란이 일었다. 최 사장은 1차 공모 면접 심사에서 에너지 관련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했지만 재공모 끝에 사장이 됐다. 최 사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의 정책자문단 총괄간사를 지냈다. 지난 2월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임명된 함진규 전 의원도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선 후보 예비 캠프의 수도권 대책본부장을 맡았던 함 사장은 국회의원 시절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한 것을 제외하면 관련 분야 이력을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11월 임명된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역시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에서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윤석열 캠프에서 상임정무특보를 지낸 정 사장 역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지난해 7월 임명)의 경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국회에 출석했다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금융권에서는 낙하산 관행이 관치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지난 1월 윤석열 캠프의 영입인사 1호였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했고, 지난 3월 취임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낙하산 관치 금융의 결정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새 공공기관장에도 ‘낙하산’ 줄줄이 예고 이 같은 모습은 낙하산 관행을 없애겠다고 천명했던 윤석열정부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전 정부의 낙하산 인사 관행을 비판하면서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키는 건 안 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또 공공기관 개혁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 역시 의원 시절 문재인정부의 낙하산 관행을 비판하기도 했다. 낙하산 인사가 문제라는 지적은 공운위 소속 민간위원들 사이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 민간위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17차 공운위 회의에서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 윤모 후보자, 국립공원공단 상임감사 김모 후보자 등을 예로 들면서 ‘업무 전문성’이 의심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다른 민간위원도 공기업 비상임이사로 지역인사 비중이 과다하지 않은지 질의하기도 했다. 문제는 올해부터 정부가 새로 임명할 공공기관장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는 점이다. 전체 공공기관과 그 부설기관 367개를 기준으로 기관장 교체가 예정된 곳은 100개가 넘는다. 공공기관 10개 중 3개꼴로 대대적인 기관장 물갈이가 진행되는 셈이다. 낙하산 인사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여러 공공기관에서 인사 잡음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낙하산 인사 관행은 정치권이 중심이 돼 해법을 내놔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낙하산 인사는 각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공운위 논의→대통령 임명’ 등 복수의 검증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인사권자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데서 논란이 비롯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정부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는 정치권 결단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무현 상지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손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350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등의 임명 절차가 기관 특성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정치적인 임명을 허용할 수 있는 곳과 전문성을 인정해 임기를 보장해야 하는 곳으로 공공기관의 유형을 나눈다면 (공공기관 인사 제도 개편과 관련해) 일종의 정치적 타협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공공기관 낙하산 관행과 더불어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대표되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간의 임기 불일치 문제 역시 이제는 해법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세계일보가 공공기관 350곳을 살펴본 결과, 한국공항공사 등 최소 13곳의 기관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6개월 앞두고 임명돼 알박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이 중 3명이 자진 사퇴해 현재는 총 10명이 남은 상황이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문 전 대통령 임기 만료가 약 3개월 남은 시점인 지난해 2월 임명됐다. 그는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직무 전문성은 전무하다. 정 회장은 문재인정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역시 지난해 2월 임명됐다. 김 이사장의 경우 탈핵 운동가이자 정의당 국회의원, 문재인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으로 윤석열정부 원전 기조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알박기 관행은 정권 교체기마다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 대통령 임기 만료 시 기관장도 물러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오기영·이원욱·김주영 의원은 기관장 임기를 3년, 연임을 1년 단위로 하는 개정안을,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임기와 연임을 각각 2년6개월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전 정권 알박기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현 정부 인사와 기관장 간 불협화음이 기관 운영에 제약을 발생시킨다는 점”이라며 “현재 임명 시 3년, 재임 시 1년씩 두 번 총 5년인 임기 구조를, 임명 시 2.5년, 재임 시 2.5년으로 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알박기 인사 문제를 끊어 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의 ‘파워 엘리트’는 검찰 출신과 경제 관련 관료가 양대 기둥을 이룬다. 검찰 출신이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사, 사정 등 권력 핵심에 전진 배치된 가운데 경제 전문 관료들이 행정부 전반을 이끄는 형태다. ‘86그룹’(1960년대생, 80년대 학번 운동권)과 참여연대 출신이 주류를 이룬 지난 문재인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구조다. 이러한 인력 구조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을 지양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회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과제에 대한 조정이 어렵고 시야가 좁아지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출신 인사·사정 요직 배치 윤 정부의 헤게모니를 쥔 주요 집단은 검찰 출신이다. 윤 대통령부터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인 데다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내각의 주요 자리에 검사 출신이 전진 배치돼 있다. 대통령실의 검찰 출신은 7명으로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기획관에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배치됐고,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은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맡고 있다. 내각 사정 업무를 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은 이시원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윤 대통령 일정을 총괄하는 부속실장은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맡았다.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검사 출신이다. 내각에선 윤 대통령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도 검사로 일했지만 이들은 오래 전 검찰을 떠나 정치에 입문했기에 정치인에 더 가깝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등 주요 기관에도 내부 요직에 검사가 자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가 맡고 있고, 국정원 ‘2인자’인 기획조정실장에는 김남우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배치됐다. 당초 윤 대통령의 측근인 조상준 전 검사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맡았지만, 김규현 원장과의 알력 끝에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내부에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파워 게임이 발생했고 윤 대통령이 측근 대신 현 원장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월24일) 국정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보통 대통령이 직접 방문할 경우 예산 등 선물을 풀어놓곤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전했다. 측근 사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후임으로도 검사 출신이 배치됐지만 김 실장은 상대적으로 색깔이 옅은 성향으로 전해졌다. 김준엽 수원지검 검사도 국정원에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 기관에도 11명의 현직 검사가 배치된 게 두드러진다. ◆‘서오남’ 편중, 사회 통합 걸림돌 지적 이들을 포함한 내각의 전반적인 특징은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으로 요약된다. 전 정부와 비교해 ‘영남의 부활’, ‘호남 소외’, ‘남성 중심’이 강화됐다. 세계일보가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과 총리실·45개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총 141명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이 70명(49.6%)으로 그중에서도 법대가 21명, 경제학과가 19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영남 출신이 54명(38.3%)으로 가장 많았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경남)을 비롯한 5수석 중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경북), 이진복 정무수석(부산) 2명이 영남이다. 내각에서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경북),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경북),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경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경남) 등이 영남 출신이다. 연령별로는 50대, 60대가 주류를 이뤘고 40대는 3명이었다. 여성은 15명(10.6%)으로 10명 중 1명에 그쳤다. 대통령실에선 김은혜 홍보수석과 전희경 정무1비서관,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4명이고, 내각 장관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3명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역, 성별, 학교 안배에 선을 긋고 능력 위주로 사람을 뽑았다고 하지만, 출신 대학만 해도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가 다수를 이룬 점에서 관점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별 기준이 엘리트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애초에 널리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직의 다양성 부족은 사회 통합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지목된다. 특히 윤 정부 요직을 차지한 검찰 출신은 성향상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대화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타협보다는, 법치주의에 따른 정의를 앞세우며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 대화보다는 부정 사례 수사와 기소를 통해 거악을 척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해당 분야 내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경제 관료가 대거 약진하면서 국가재정 운영에서 부채 절감 기조를 유지하고 비교적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는 점은 장점으로 꼽힌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한 총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모두 경제 부처 관료 출신이다. 전예현 우석대학교 대학원 객원교수는 “국정운영 초기 1년 인사는 윤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과거 엘리트주의에 머무르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며 “특정 지역과 세대에 편중된 인사는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의 편중화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서오남 인사는 최근 부각되는 청년 문제와 젠더 갈등, 수도권 편중화 등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정치는 다양한 구성원을 참여시키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감의 영역이라 ‘옳고 그름’을 따져서 범인을 잡아내는 검찰의 사고와는 다르다”며 “옳고 그름을 따져 정의를 세우게 되면 타협이 어려워지지만 정치는 늘 제3의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 아무리 정의가 옳아도 국민 정서법에 어긋나면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