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尹대통령, 추가 기용할 검찰 출신 없어"
윤석열정부의 검찰 출신 편중인사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당분간 검찰 출신을 기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고 이같이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음 인사 때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검사 출신을 기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라며 “어제(8일) 통화해서 ‘더 이상 검사 출신을 쓸 자원이 있느냐’고 여쭸더니 ‘없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과거 정부에서도 청와대에 검사 출신이 서너명 있었다. 민정수석·사정비서관·법무비서관. 지금도 3명이다”면서 “법무장관과 차관은 원래 검사출신이 했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민식 법제처장도 검사는 잠시 했고 정치를 더 오래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런 사람들까지 다 카운팅해 비판하는 건 좀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석열정부 주요 요직에 검사 출신이 13명이라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권 원내대표는 “인재풀 한계가 있고 정권 초기인데다가 검증받은 사람들이니 나중에 일을 하는 걸 보고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인사 논란과 관련, 윤 대통령은 전날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냐”,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에선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정부 변호사) 경험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2022.06.09 09:34:20
긴박한 안보상황에… 文정부 차별화·美와 공조 ‘이중 포석’
새 정부 출범 이후 당정과 대통령실이 함께 안보협의회를 처음 가동한 것은 최근 안보 상황의 긴박함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전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꾀하며 한·미 공조를 강화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국가 안보와 관련한 ‘제1차 당·정·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대대표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간사,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김기웅 통일부 차관, 신인호 국가 안보실 2차장 등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진용이 대거 참석했다.
박 외교장관은 이날 “북핵 미사일 도발은 우리가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심각한 안보위협”이라며 “계속되는 도발은 이에 대응하는 한·미 동맹 차원 억지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북한 자신의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국방장관도 “북한은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18차례 도발을 감행했다”며 “우리 군은 이에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과 공중무력 시위를 실시해 유사시 북한의 도발 거점은 물론 지휘·지원 세력을 즉각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장억제전략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형 3축 체계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대는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미상·불상 발사체’라고 발표했던 지난 정부와 달라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한·미 공조를 통한 대응력을 높였다는 점을 부각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당·정·대 협의체를 통한 대북 메시지에 긍정적 반응을 보냈다. 다만 실질적 억제력 강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방비 증액 등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국가 안보와 관련해 집권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3자 협의가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면서도 “진정한 의미를 위해서는 야당도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방전문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 강화를 통해 당장의 군사적 대응력을 높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억제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며 “도입 예정인 해외 무기체계와 개발 중인 무기체계의 빠른 배치를 위한 예산 집행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 사용됐던 ‘당정청’ 대신 ‘당정대’라는 임시 명칭을 사용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지칭하는 이름이 확정되지 않아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대통령실을 대신한 이름이 사용한 것이다.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를 강조하며 이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탄도미사일 등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 전쟁지도부 등을 공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킬 체인 타격 대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TEL), 지휘 통제 체계 등이다. 타격 수단은 지대지 탄도·순항 미사일과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공대지미사일 등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는 북한이 남쪽으로 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패다. 적 미사일이 발사되면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등이 탐지한 뒤 패트리엇(PAC-3) 등으로 요격한다. 대량응징보복은 미사일과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해 북한 전쟁 지도부를 궤멸시키는 작전을 말한다.
2022.06.08 18:27:00

尹, 검찰 편중 논란에 "과거엔 민변이 도배"
“미국을 보면 거번먼트 어터니(Government attorney·정부 변호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명을 비롯한 검찰 출신 인사 편중 우려에 대해 이같이 작심 반박했다. 논란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특유의 승부사적 기질이 ‘검찰 편중’ 논란 국면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는가”라며 문재인정부에서 민변 출신을 대거 중용한 전례를 부각하며 되받아쳤다. 야당이 “민변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사회단체다. 일차원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굴복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할 적임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원장 인선 배경에 대해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규제기관이고 적법절차와 법적 기준을 갖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늘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유력하던 검사 출신의 강수진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검증 과정에서 뒷순위로 밀려났지만 여전히 법조인 출신 발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의 비판뿐만 아니라 여당과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검찰 출신이 많다’는 지적에 대한 공감대가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가진 문제 인식과 이를 해결할 적임자를 찾는 과정이 인선의 최우선 고려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장과 공정위원장 인선에는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대형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서 금융 당국이 사전 예방은 물론 사후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문제 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사 출신이 중용된 것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이라는 인사 원칙 적용 전에 윤 대통령이 해당 인사를 얼마큼 알고 있는지가 먼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있다. 27년 동안 검사로서 일해 온 윤 대통령이 학연과 근무연을 중심으로 쌓아 온 인재풀에서 적재적소의 유능한 인물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검찰 출신이 많다는 것을 대통령도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정 초반에 인선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이) 썼던 사람이나 주변에서 평판을 들었던 사람 중에서 쓸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교양학부)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코드 인사’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다양성이 배제된 능력주의는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여러 사람을 두고 비교해야 하는데 검사 중심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기한은 오는 11일까지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12일 이후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2.06.08 20:23:01

MB 사면 군불 때는 與… 광복절 특사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안팎에서 오는 8·15 광복절 특사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여론 수렴을 거쳐 사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하느냐’는 질문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선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국제적으로나 국민 미래를 위해서나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다”며 사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MB사면은 시기의 문제라는 기류가 읽힌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에서 인도적 차원과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여론의 대체적 분위기와 야권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이 함께 거론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며 앞으로 내부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광복절까지는 아직 심사숙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여당에선 MB사면 요구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과 대한민국의 위신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2.06.08 18:25:00

尹 당선 도운 청년보좌역, 당내 모임 만든다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힘 선대본에서 활동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청년보좌역 출신 청년 당원들이 오는 7월 당내 모임을 발족한다. 차기 당권 주자들이 공부 모임 등을 통해 세력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보좌역 모임이 당내 역학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년보좌역 출신 국민의힘 청년 당원 20여명은 ‘여의도 7시’(가칭)를 오는 7월 중순 발족한다. 총 42명이었던 청년보좌역의 절반에 달하는 인원이다. 박민영 당 대변인, 김동욱 서울시의원 당선자, 오철환 관악을 특별보좌역 등 윤 대통령의 생활밀착형 공약을 소개하는 짧은 영상으로 대선 기간 화제가 된 ‘59초 쇼츠팀’이 주축이다.
모임명 ‘여의도 7시’에는 생업이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퇴근 후 각자의 문제 의식에 기반한 청년 정치를 펼치겠다는 뜻이 담겼다. 직업 없이 낮 시간대에 열리는 정치권 행사에 참석하며 유력 정치인과의 관계 유지에 집중하는 청년정치인을 일컫는 ‘여의도 2시 청년’과 대비한 표현이다. 실제로 청년보좌역들은 전공의, 학예사, 연구자 등 직장인 위주로 구성됐다.
이 모임 발족에 참여하는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년 정치인이 콘텐츠와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데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청년 당사자성과 본인 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청년들이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파적 성격을 띠지 않는 모임”이라고 덧붙였다.
‘여의도 7시’는 6월 말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거친 뒤 7월 중순에 예정된 ‘청년보좌역 대선 백서’ 출판 기념회를 통해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이들은 전문가 초청 세미나, 당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선거 지원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청년보좌역들은 윤 대통령 당선의 공신으로 꼽혔던 만큼, 모임이 출범하면 당 안팎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공부 모임을 통한 세력화를 예고한 것과 맞물려서 당내 역학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원회를 통해 당을 청년 친화적인 구조로 바꾸겠다고 밝힌 것과 시너지 효과를 낼지도 주목된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CBS라디오에서 “지금의 당 의사 반영 구조는 젊은 세대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혁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22.06.08 20:47:18

尹정부 첫 경찰 수장에 윤희근 경찰청 차장 유력
8일 단행된 경찰 치안정감 인사로 경찰청 차장에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이, 서울경찰청장에 김광호 울산경찰청장이 내정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첫 경찰 수장에 누가 임명될 것인지를 두고 관심이 높다.
현재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는 오는 7월23일 만료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한 달 가량 소요되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 인선 절차를 고려하면 차기 경찰청장 내정자 윤곽은 이달 중순께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이날 총 6명의 치안정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윤 차장 내정자와 김 서울경찰청장 내정자 외에 부산경찰청장에는 우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인천경찰청장에는 이영상 경북경찰청장, 경기남부경찰청장에는 박지영 전남경찰청장, 경찰대학장에는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이 각각 내정됐다.
이들은 이날 경찰청장 추천과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국무총리,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0일자로 정식 임명된다.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은 치안정감만이 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는 임기가 보장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치안정감 6명 전원이 후보군에 속한다.
특히 경찰 안팎에선 윤 차장 내정자의 청장 승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후보들은 지방 경찰청을 책임진지 한두 달 만에 다시 경찰청으로 돌아오는 형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충북 청주 출신인 윤 차장 내정자는 운호고등학교와 경찰대학교(7기)를 졸업한 뒤 1991년 경위로 임용됐다. 이후 충북경찰청 정보3계장, 제천경찰서장, 청주흥덕경찰서장, 충북경찰청 1부장,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등을 지낸 '정보통'이다. 그는 특히 지난해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했고, 6개월 뒤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경찰청장에 임명될 경우 여기서 다시 한 달 만에 치안총감으로 초고속 승진하는 셈이다.
윤 차장 내정자가 차기 청장이 될 경우, 민갑룡·김창룡 청장에 이어 세 번 연속 경찰대 출신이 경찰 수장에 오르게 된다. 또 현재 김 청장이 경찰대학 4기라는 점에서 7기인 윤 차장 내정자가 경찰청장으로 임명될 경우 3기수를 뛰어넘는 '기수 파괴'도 이뤄지게 된다.
한편 차기 경찰청장은 지난 7일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첫 인사검증 대상 고위공직자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차기 청장 내정자를 발표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 제청한다. 이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경찰청장이 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따로 국회 동의를 받지는 않아도 된다.
경찰청장이 임명될 경우 후속 치안정감 승진 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후 치안감, 경무관 등 이하 계급도 줄줄이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06.08 14:15:04

화물연대 총파업 예고… 尹정부 첫 대규모 파업 될 듯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파업이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7일 0시 무기한·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유가 급등 대책 마련, 지입제 폐지, 노동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화물연대와 1차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 기사가 낮은 운임으로 과로나 과속에 내몰리는 것을 줄이는 취지지만,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된다. 안전운임제는 운송료가 연료비 등락에 연동해 오르내려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종료되면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손해가 화물 기사가 돌아간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물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은)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다. 정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면서도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도 총파업을 막기 위해 막판까지 협상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관계 부처와 함께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새 정부 체제에서의 첫 대규모 파업인 만큼 고용노동부도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토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05 20:00:00

'어려운 지역' 굳이 안 갔던 尹…개표 후 "민심 유념" 입장 낼 듯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조용한 하루를 보낼 예정이다. 하루 동안 예정된 공식·비공식 업무 일정도 없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선거 개입 논란을 우려해 대통령이나 참모들은 선거 관련 언행에 매우 신중한 모습이지만 이번 선거가 취임 22일 만에 진행되는 첫 전국단위 선거인 만큼 향후 국정운영 동력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각 정당의 지방조직이 총선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 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는 새 정부에게도 중요한 이벤트다. 민심이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나갈 날카로운 도구가 될 것이고 이는 2년 뒤 총선과도 연계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안팎의 분위기는 나쁘진 않다. 대선 연장전 성격을 띠었던 이번 지선이 대선 결과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일반적이어서다. 여권 관계자는 "그냥 이기느냐, 크게 이기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윤 대통령은 선거와 관련된 메시지는 일절 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5월31일) 윤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해서도 "선거를 염두에 뒀다면 (여당에) 더 어려운 지역에 갔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굳이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만큼 판세가 여당에 유리하다는 말로도 들린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의 대정부 메시지가 최근 부쩍 강해진 것이 지선을 염두에 둔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액션을 취하지는 않는 대신 정부에 대한 여당의 '그립'을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 국정안정론 민심의 불씨를 댕겼다는 해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새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을 강하게 비판해 윤 행장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냈다. 전날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대통령실 내부 혼선을 비판하며 "분발하시라"고 하자 대통령실은 "지적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확정적인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던 것처럼 "투표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유념해 국정운영에 매진하겠다"거나 "야당과의 협치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22.06.01 11:22:11

국방·외교장관 "한미 정상회담으로 동맹 범위 확장·격상"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으로 한미동맹 및 북핵 억제 강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1일 한미동맹재단 소식지에 따르면 이 장관은 기고문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는 기존 한미안보동맹을 굳건히 하고 동맹 범위를 확장한 것"이라고 총평했다.
이 장관은 "한미 당국 조율을 통해 적시에 미 전략자산을 전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확장억제 공약을 실제 행동으로 구현할 것으로서 '행동하는 동맹'(Alliance in Action)으로서 방향성을 제시한 좋은 예"라고 말했다.
확장억제에 핵을 명시하고 2018년 이후 중단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점에도 주목하며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양국이 강력한 억제력을 현시한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봤다.
또 한미 연합훈련 확대 합의를 거론하며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연합연습 정상화는 필수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한미동맹이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69년 전 '안보동맹'으로 태동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흔들림 없는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은 진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장관도 소식지에 보낸 기고에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책임과 기여를 다 해 나가겠다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격상시킨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로 이어진 일정을 함께한 점을 언급하며 "역동적 기술동맹의 현장에서 시작해 생생한 안보동맹의 최전선 방문으로 방한을 마무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01 09:18:06

尹대통령, 김승희 복지장관 후보자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 적임자라고 추켜세웠지만 이날도 ‘관사 재테크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합쳐 총 40억4353만2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서울시 양천구 목동 아파트(19억8900만원)와 경기도 포천시 임야 4156㎡(1600만원), 목동 상가(3억5200만원)를 신고했다.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2017년식 제네시스 G80 자동차와 예금 8억9000만원, 증권 800만원 등도 신고했다. 김 후보자의 임대 채무는 4000만원이고, 금융 채무는 5000만원이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으로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의 전답 813㎡(8900만원)를 신고했다. 배우자는 2010년식 그랜저 차량과 예금 4억3500만원을 보유했다. 장녀는 부동산으로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4억6000만원)와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오피스텔(2000만원)을 신고했다. 장녀 명의의 예금보유액은 약 2400만원이었다. 임대 채무는 3억6000만원이고, 금융 채무는 150만원이었다.
차녀와 장남은 각각 예금 약 1억1300만원과 약 4700만원을 보유했고, 증권도 각각 약 620만원과 약 181만원씩을 보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인사청문 요청 대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재직 시 식품과 의약품 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으로 불량식품근절 법·제도 개선, 건강기능 식품관리체계 전면 개편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며 쌓아온 지식과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정적인 일상회복, 새로운 변이 대응을 위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병역·의료대응체계 준비 등을 통해 새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도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짜로 세종 오송에 있는 관사에 살면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아 ‘관사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2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으로 일하던 당시 세종시 도담동의 84㎡ 규모의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제공되는 같은 규모의 관사에 관리비 명목으로 월 25만원을 내며 살고 있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4월 식약처 처장이 되어 돌아왔을 때도 세종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고 처장 관사에 거주했다. 이때는 월세와 관리비도 내지 않았다.
이후 김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던 세종 아파트를 단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은 채 2017년에 처분해 1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사에 거주하면서 공무원 특별공급을 신청한 사실은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관사 재테크’”라며 “관사 거주 당시 실거주 목적으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후보자의 해명은 하루 만에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2022.05.31 21:1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