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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軍 대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尹 대통령, 軍 대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안보 상황 엄중"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군 대장 진급자 6명에게 삼정검(三精劍)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수여했다. 군 통수권자로서 윤 대통령의 첫 삼정검 수치 수여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5층 소접견실에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 안병석 연합사부사령관, 신희현 육군2작전사령관까지 대장 6명의 진급·보직 신고를 받았다. 이후 이들이 각각 손에 든 삼정검에 수치를 직접 달았다. '삼정검'은 육군ㆍ해군ㆍ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ㆍ통일ㆍ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준장 진급 시 한 번만 수여되며 중장·대장이 되면 준장 때 받은 검에 대통령이 보직자 계급과 이름, 수여 일자, 대통령 이름 등이 새겨진 수치를 손잡이 부분에 달아 준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보직되는 군 수뇌부"라면서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우리 군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 만큼 책임감이 남다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어 "군 수뇌부로서 현재 안보상황에 대비하면서도 인재양성 등 군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급격히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따라 군사전략, 작전개념을 비롯한 국방의 전 분야에서 제2창군 수준의 혁신으로 AI(인공지능)에 기반한 과학기술강군이 될 수 있도록 '국방혁신 4.0'을 강력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군 수뇌부는) 장병들을 자식같이 생각하며 미래 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우리 군을 무한히 신뢰하고 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며 장병들이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 앞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했다.
2022.05.27 13:17:05
尹 대통령
尹 대통령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비위·정보 캐는 건 안 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검증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은 없앤다고 한 것"이라면서 "사정은 사정 기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 비서실이 이런 사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 하고 공직 후보자 비위 의혹에 관한 정보수집, 그것도 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은 그런 정보수집 업무를 직접 안 하고 (정보를) 받아서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자료가 축적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고조된 어조로 대답했으며 말하는 내내 평소보다 큰 제스처를 취했다. 국무조정실장 발탁이 유력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인선과 관련된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2022.05.27 09:32:04
尹대통령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 부여… 시야 넓히겠다”
尹대통령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 부여… 시야 넓히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26일 ‘여성 3인’ 인선은 ‘성별·지역 안배 없이 능력과 실력만 본다’는 기존 인사 원칙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윤석열정부 내각이 기득권층인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에 편중됐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젠더 등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인선 기조가 바뀐 분위기다.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남성 위주 내각 문제를 지적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교수가 발탁됐다. ◆‘여성 전문가’ 콘셉트… ‘깜짝 발탁’ 인선도 박 후보자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여성으로서 처음 한국행정학회장을 지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박 후보자는 행정 전문가인데 교육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일한 박 후보자는 윤 정부의 방침을 잘 아는 분으로 과감한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행정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다시 봐야 한다는 내부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단장을 맡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인수위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을 맡으며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건 만큼 조직 개편에 강점을 발휘할 것이란 평가에서였다. 하지만 내각 발표 초반에는 후보로 오르지 못했다가, ‘아빠 찬스’ 논란 등으로 낙마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후임으로 이날 지명됐다. 박 후보자는 ‘안철수계’ 인사로 분류된다. 김 후보자는 그간 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등장하지 않았던 ‘깜짝 인사’에 해당한다. 이번 인선의 ‘여성 전문가’ 콘셉트가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을 역임한 뒤 2016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인 2019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치매 발언”을 하며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임기 중에 ‘혐오 조장과 막말’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됐고, 그런 이유로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했다”며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아빠찬스 정호영’이 가니 질병마저 정치도구화하는 정쟁유발자 ‘막말 김승희’가 왔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의 또다른 관계자는 “(치매 발언 하나가) 협치를 깬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후보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尹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 부여… 시야 넓히겠다” 윤 대통령이 여성으로만 후속 인사를 발표한 데는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미국 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내각에 대부분 남성만 있다”고 지적했고, 윤 대통령은 “지금 공직사회에서 내각 장관에 오르기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각 직역에서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는 “우리 사회에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 때도 능력·실력을 강조하며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려 했던 문재인정부와의 단절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서오남’ 내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지만, 정상회담 전까지는 기존 인선 기조가 유지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회의장단과 만찬에서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시야가 좁아 그랬던 것 같다”며 인사 원칙 변화를 예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그간 언론의 지적과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미국 기자) 질문, 의장단 만찬에서 김상희 국회부의장의 ‘젠더 갈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차곡차곡 쌓여서 변화의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27 06:00:00
권성동
권성동 "윤종원, 당 의원 100% 반대…韓 고집 이해 안 돼"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의 국무조정실장 내정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당의 비판에도 책임총리제를 공언한 만큼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권 원내대표는 26일 인천 현장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행장과 함께 일한 경제관료 대부분이 (인선을) 반대하고 있다”며 “너무 독선적이고 아랫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각 부처 현안을 통합하는 국무조정실장에 어울리는 인물이 아니다”라고 혹평을 쏟아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행장을 두둔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총리가 임명을 강행하려는 의지가 확고한 거로 보인다”면서 “훌륭한 분이라는 총리의 주관적 평가에 대해 말하지는 않겠지만 (윤 행장은) 고위공직자로서 자세에 흠결이 많고 태도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행장은 문재인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등 핵심 경제정책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된다. 권 원내대표는 “제가 여쭤본 당 의원들 100%가 반대했다. 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왜 기용하려 하는지 왜 고집 피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 출범 초기 더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인사로 국무조정실장을 기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대체할 인물을 찾은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침묵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의중을 우회적으로 드러내 ‘윤종원 카드’를 고수하고 있는 한 총리를 압박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비판 수위를 높이는 권 원내대표도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불협화음은) 전혀 없다. 대통령과 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당은 정부의 잘잘못에 대해 잘한 건 칭찬하고 잘못한 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기본적 역할”이라며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건강한 당정 관계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에 할 말은 하는 당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국무조정실장 인선은 국무총리가 할 일이다. 그것이 대통령이 책임총리제를 약속한 취지”라며 한 총리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당과 대통령실이 서로 충돌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권 원내대표가 전반적인 당내 기류를 전달하는 차원”이라며 “당에서 그 정도 의견도 못 내나. 당도 나름의 (다른) 성명도 내야 건강한 당정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행장은) 한 총리가 함께 일하고 싶은 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도 여러 상황 보면서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여의도 출신을 두고 대선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검찰과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실과 내각에 중용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윤 행장의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두고 터져 나왔다는 해석도 나온다.
2022.05.27 07:54:19
尹대통령
尹대통령 "방역에 정치 논리 우선하지 않도록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대해 “정치 논리가 전문가 의견이나 과학적 접근에 우선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센터를 방문해 “전문가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정부가 잘 수용해 국민을 잘 설득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를 신설해 의료·사회·경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합의된 의견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윤 대통령에 ‘과학적 방역체계 및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계획을 보고했다. 확진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기존에 구축된 정보와 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기관에서 보유 중인 정보를 연계하고,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한다. 144억원을 투입해 슈퍼컴퓨터도 도입, 전 국민 규모의 모델링 및 사회환경적 변수 반영을 통해 코로나19 유행 전망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질병청은 바이오헬스 산업과 직결되는 인체자원 확보와 활용을 위해 제2의 바이오뱅크(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2012년 개관한 바이오뱅크와 제2 바이오뱅크를 통해 중증난치질환, 암, 만성질환 등을 포함해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방역 당국은 화이자나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심낭염을 추가했다.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논의 결과 화이자, 모더나 등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심낭염은 심장을 싸고 있는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mRNA 백신 접종 뒤 심낭염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인과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6000만원이고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다. 진료비 및 간병비(하루 5만원)도 지원된다. 소급적용 대상자는 지난 20일 기준 192명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는 별도 추가 신청 없이 보상절차를 진행한다. 피해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이로써 코로나19 백신 인과성이 인정되는 주요한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 혈전증 △심근염에 심낭염(화이자, 모더나)까지 4개로 늘었다.
2022.05.27 06:00:00
尹 “어느 지역에 살든 공정한 기회 누려야”
尹 “어느 지역에 살든 공정한 기회 누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모든 국무위원이 세종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자주 이곳 세종에서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원팀’이 돼서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며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일해 줬으면 한다”며 “지방시대는 인구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당선되면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겠다고 누차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18개 부처 중 임명이 완료된 16개 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도 수여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 행사가 열린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새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주도 생태계 조성, 획기적인 권한 이양, 지역 맞춤형·패키지 지원 등 지방시대 추진기반 마련에 대해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스스로 발전 전략을 결정토록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시대”라며 “지역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많은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다고 대변인실이 서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안 등이 의결됐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는 걸 골자로 한다. 국민통합위는 대통령 직속의 첫 위원회로 출범하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던 김한길 전 의원이 위원장에 내정됐다. 윤 대통령은 1시간 24분간 진행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정부세종청사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하고 사진을 찍는 등 소통 행보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대통령이) 야구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국정운영에서 홈런을 치라는 의미”라며 윤 대통령에게 리본을 단 빨간 나무 배트를 선물했다. 윤 대통령은 배트를 휘두르며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에서는 선물 받은 빨간색 권투 장갑을 직원과 나눠 끼고 대선 기간에 보여준 ‘어퍼컷’ 동작을 하면서 “도약하는 것, 규제 혁파, 경제조정실 파이팅”이라고 외쳤다. 윤 대통령은 이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무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하며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주시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나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손님을 배에 잘 모시고 아주 즐겁고 안전하게 멋진 항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밀어드리겠다”고 격려했다. 오찬 간담회에는 정부 부처에서 온 20·30대 사무관 36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장에 마련된 MZ세대 공무원들이 집필한 ‘90년생 공무원이 왔다’라는 책에서 건배사 관련 내용을 보고는 “건배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술 마실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2022.05.26 23:19:40
尹, ‘서오남 편중’ 지적 수용… 인사 다양성 변화
尹, ‘서오남 편중’ 지적 수용… 인사 다양성 변화
윤석열 대통령의 26일 ‘여성 3인’ 인선은 ‘성별·지역 안배 없이 능력과 실력만 본다’는 기존 인사 원칙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윤석열정부 내각이 기득권층인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에 편중됐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젠더 등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인선 기조가 바뀐 분위기다.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남성 위주 내각 문제를 지적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교수가 발탁됐다. ◆‘여성 전문가’ 콘셉트… ‘깜짝 발탁’ 인선도 박 후보자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미국 미시간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받았고,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여성으로서 처음 한국행정학회장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을 역임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단장을 맡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인수위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을 맡으며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건 만큼 조직 개편에 강점을 발휘할 것이란 평가에서였다. 하지만 내각 발표 초반에는 최종 후보로 오르지 못했다가, ‘아빠 찬스’ 논란 등으로 낙마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후임으로 이날 지명됐다. 박 후보자는 ‘안철수계’ 인사로도 분류된다.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과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공동 정부’ 구성을 약속했지만 앞선 내각 인선 때 안철수계 인사들은 모두 고배를 마셨다. 김 후보자는 그간 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등장하지 않았던 ‘깜짝 인사’에 해당한다. 이번 인선의 ‘여성 전문가’ 콘셉트가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약대를 나와 미국 노터데임대에서 화학 박사를 받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의원 시절인 2019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치매 발언”을 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김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초기 치매’ 운운하며 원색적 모욕을 가한 바 있다. ‘아빠찬스 정호영’이 가니 질병마저 정치도구화하는 정쟁유발자 ‘막말 김승희’가 왔다”며 “반복되는 인사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尹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 부여… 시야 넓히겠다” 윤 대통령이 여성으로만 후속 인사를 발표한 데는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미국 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내각에 대부분 남성만 있다.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지금 공직사회에서 내각 장관에 오르기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각 직역에서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는 “우리 사회에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 때도 능력·실력을 강조하며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려 했던 문재인정부와의 단절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서오남’ 내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지만 정상회담 전까지는 기존 인선 기조가 유지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회의장단과 만찬에서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시야가 좁아 그랬던 것 같다”며 인사 원칙 변화를 예고했다.
2022.05.27 09:17:38
권성동
권성동 "당이 반대하는 인사 기용 고집 이해 안 돼"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의 국무조정실장 내정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당의 비판에도 책임총리제를 공언한 만큼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권 원내대표는 26일 인천 현장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행장과 함께 일한 경제관료 대부분이 (인선을) 반대하고 있다”며 “너무 독선적이고 아랫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각 부처 현안을 통합하는 국무조정실장에 어울리는 인물이 아니다”라고 혹평을 쏟아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행장을 두둔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총리가 임명을 강행하려는 의지가 확고한 거로 보인다”면서 “훌륭한 분이라는 총리의 주관적 평가에 대해 말하지는 않겠지만 (윤 행장은) 고위공직자로서 자세에 흠결이 많고 태도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행장은 문재인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등 핵심 경제정책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된다. 권 원내대표는 “제가 여쭤본 당 의원들 100%가 반대했다. 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왜 기용하려 하는지 왜 고집 피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 출범 초기 더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인사로 국무조정실장을 기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대체할 인물을 찾은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침묵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의중을 우회적으로 드러내 ‘윤종원 카드’를 고수하고 있는 한 총리를 압박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비판 수위를 높이는 권 원내대표도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불협화음은) 전혀 없다. 대통령과 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당은 정부의 잘잘못에 대해 잘한 건 칭찬하고 잘못한 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기본적 역할”이라며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건강한 당정 관계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에 할 말은 하는 당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과거 정권 연장에 실패하고 5년 만에 정권 내준 것도 당이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해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국무조정실장 인선은 국무총리가 할 일이다. 그것이 대통령이 책임총리제를 약속한 취지”라며 한 총리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당과 대통령실이 서로 충돌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권 원내대표가 전반적인 당내 기류를 전달하는 차원”이라며 “당에서 그 정도 의견도 못 내나. 당도 나름의 (다른) 성명도 내야 건강한 당정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여의도 출신을 두고 대선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검찰과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실과 내각에 중용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윤 행장의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두고 터져 나왔다는 해석도 나온다.
2022.05.27 02:27:52
교육 박순애·복지 김승희…기조 바꾼 尹, 여성 우선 발탁
교육 박순애·복지 김승희…기조 바꾼 尹, 여성 우선 발탁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교수를 낙점했다. 3명 모두 여성이다. 성별·지역과 관계없이 능력만 보겠다고 했던 윤석열정부 인선 기조가 달라진 것으로 평가된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국회의장단 만찬 때 공직 인사에서 여성들에게 과감하게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인선은) 그 약속을 지키는 인사”라고 말했다. 박순애·김승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윤석열정부는 김현숙 여성가족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한화진 환경부 장관에 이어 5개 부처(18개 부처 중 28) 장관이 여성으로 채워지게 된다. 여성 할당 30%를 내세웠던 문재인정부 첫 조각 때와 비슷한 비율이다. 앞서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교육부, 복지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됐다. 박 후보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공공행정 전문가다. 2004년 이후 10차례 이상 기획재정부의 공기업경영평가단에 참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을 지냈다. 교육정책 수장에 공공행정 전문가를 발탁한 것이 눈에 띈다. 대통령실은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윤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 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의약품 관리 당국에서 일한 식품약리 분야 전문가로서 2015∼2016년 식약처장을 거쳐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식약처 출신 첫 복지부 장관이 된다. 오 신임 처장은 학계와 기업을 두루 거친 약학·바이오 전문가다. 지난해 서울대 약학대학의 첫 여성 학장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차관급 기관으로 오 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27일 취임할 예정이다. 여성으로만 후속 인사를 발표한 것은 윤 대통령의 인사 원칙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윤 대통령은 “남은 부처 장·차관을 임명할 때 여성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정 없으면 그때 남성으로 하라”고 인사 라인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기자가 ‘지금 (한국의) 내각에는 여자보다 남자만 있다’고 지적한 것을 계기로 인선 기조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022.05.26 21:44:02
5대 그룹 총수·중기인 모인 자리에서 '상생' 외친 尹대통령
5대 그룹 총수·중기인 모인 자리에서 '상생' 외친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산 청사 앞마당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는 기업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경내에서 열린 대규모 행사로 중소·벤처기업인뿐 아니라 5대 그룹 총수도 참석해 대·중소기업 상생 의지를 다졌다. 취임 이후부터 보여온 친기업 행보의 하나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인 대회 격려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경제의 버팀목이 된 기업인들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인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숱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준 중소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겠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곳을 찾아와달라. 대통령실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인 대회에 처음 참석한 5대 그룹 총수들을 향해서도 “5대 기업 대표도 함께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의 길을 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기업 간 상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혁신을 통해 성장하고, 그 대가를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대통령 직속의 상생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올해로 33회째를 맞는 중소기업인 대회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중심이 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대·중소기업의 공정과 상생 의지를 다지고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용산 청사에서 대규모 외부인사를 초청한 첫 번째 외부 행사로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산업훈장·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받는 기업인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기념촬영을 하면서 격려했다. 또 중소벤처 기업인 지원 방안으로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공제 혜택 확대 △공공요금 경감·긴급 금융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회장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계 인사 520여명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도 참석했다. 5대 그룹 총수 모두가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경제·산업 소관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5명의 수석비서관 전원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인들을 포상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정부는 훈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93개 업체를 포상했다. 5대 그룹 총수와 중소기업계 대표 5명은 ‘공정과 상생을 통한 신 동반성장’을 다짐하며 핸드프린팅도 했다. 대통령실은 가든파티 형태로 테이블과 천막을 배치하여 참석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마음껏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만찬 메뉴는 전국 8도의 특산물을 재료로 한 뷔페식으로 구성됐으며, 이사 떡과 용산 대통령실을 형상화한 케이크 등도 제공됐다. 만찬 테이블에는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나눠서 배석, 행사에 참석한 기업인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하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2022.05.26 07: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