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이 앞으로 중견·대기업으로 발전하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대내외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국민들도 어려우시지만,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수입을 올리고, 세금을 내고 있다. 그 소중한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도 돕고, 미래도 설계하고 안보도 튼튼히 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종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 기업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기업 승계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에도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납품 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도입 등도 촉구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부·업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격인 검찰 출신 인사들을 둘러싸고 잡음이 불거지고 있지만, 이들은 논란에도 여전히 자리를 고수하고, 정부는 이를 감싸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윤 정부는 17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한동훈 법무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의 반대가 극심했던 한 장관은 차치하고 대통령실은 18일 현재까지 검찰 재직 시절 성 비위 논란이 야기된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당시 검사였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도 거취 변화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 정도는 별것 아니라는 듯한 태도다. ◆‘생일빵’ 화나 볼 뽀뽀 요구했다는 윤재순… 대통령실 “별도 조치 없다” 윤재순 비서관은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과거 성추행 문제에 대해 해명했지만, 이 해명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윤 비서관은 검찰 재직 당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언행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2003년 발생한 관련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 소위 말하는 ‘생일빵’을 당했고 ‘생일에 무얼 해줄까’ 물어보는 직원에 화가 나서 볼에 뽀뽀해달라고 말했고, 이후 볼에 뽀뽀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볼에 뽀뽀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비서관은 “국민들에게 상처가 되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당연히 사과를 드려야 맞다고 생각한다”며 사과했지만 여론은 좋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날 윤 비서관이 대검 사무관 재직 시절 2차 회식 자리에서 “러브샷을 하려면 옷을 벗고 오라”했고, 여름철 스타킹을 신지 않은 여직원에게 “속옷은 입고 다니는 거냐”라고 말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윤 비서관이 2002년 출간한 시집도 도마에 올랐다. 이 시집에 수록된 ‘전동차에서’라는 제하의 시에는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듯한 표현이 들어있다. 그는 시에 ‘전동차에서만은 짓궂은 사내 아이들의 자유가/그래도 보장된 곳이기도 하지요’, ‘풍만한 계집아이의 젖가슴을 밀쳐보고/엉덩이를 살짝 만져보기도 하고’ 등의 구절을 적었다. 원문에는 ‘요즘은 여성전용칸이라는 법을 만들어 그런 남자아이의 자유도 박탈하여 버렸다나’라는 구절도 있었다. 이에 일부 여당의원도 윤 비서관에게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훌륭한 참모라면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억울하더라도 본인이 희생하는 결단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비서관은 “더 열심히 하겠다”며 사퇴를 사실상 거부했다. 대통령실도 윤 비서관 해임론에 선을 긋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윤 비서관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다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10년이 넘은 한참 전의 일이 아니겠냐. 앞으로 다른 사람을 임용할 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윤 비서관의 시와 관련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는 시”라며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에 ‘시를 쓰는 사람의 마음을 일반 사람의 잣대로 보지 마라’는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시 가지고 이제 좀 그만 좀 해 주시면 (한다)”고 말했다.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다.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의 분노… “범죄자를 다시 공직에 세우는 건 말이 안 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당시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도 도마에 올랐다.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는 이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비서관에 대한 사과와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유씨는 자신을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했던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2013년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유씨가 국내 탈북자 정보를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에 넘기려 했다는 이유다. 법정에서 유씨는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무죄라고 항변했지만 당시 담당 검사였던이시원 이 비서관은 유씨를 간첩으로 몰아세웠다. 결국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이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같은 주요 기록들을 위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유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이 검사는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이 기록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해당 사건은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를 했을 정도로, 검찰의 치부 중 하나다. 유씨는 “이시원 전 검사가 공직기강비서관이 된 것은 도저히 피해자로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고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사임하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보복기소 사건은 이 비서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계속 (임명)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라인이자 서울고검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두봉 인천지검장도 이 사건에 연루된 검사 중 한 명이다. 이 검사장은 간첩조작 사건으로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별건 기소해 ‘보복 기소’라는 비판을 들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이에 대해 유씨는 “범죄자를 또다시 어떤 공직에 세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진 범죄에 대해선 책임지지도 않고 사과도 없이 또 다른 공직에 발탁되는 건 결코 국민들이 그걸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사자들은 아직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비서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을 떠난 상황에서 입장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피했고 대통령실도 해당 문제에 대해 “지켜보겠다”며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공식 연설에서 ‘통합’의 키워드를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며 호남 끌어안기 행보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 참석해 기념사에서 “오늘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여러분을 뵌다.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이자 첫 지역 방문이다. 감회가 남다르다”라며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다”라며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다”고 강조했다. 오월 정신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며 “그 누구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치해서 안 된다. 모두 함께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오월 정신이 동등하다는 인식 위에서 통합의 가치를 역설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다”라며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 앞서 방명록에서도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고 썼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식에서 낭독한 취임사에는 법무부를 향한 동지 의식이 묻어나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임사를 살펴보면 한 장관이 앞으로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한 ‘정의’, ‘상식’, ‘법치’란 단어보다 ‘동료’ ‘함께’라는 단어가 더 자주 등장해서다. 한 장관 측에 따르면 한 장관은 취임사를 직접 작성했다.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동료’를 10번, ‘함께’를 9번 언급한다. 국민, 법무 등 일반적인 단어를 제외하면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들로 꼽힌다. 정의는 6번, 법치는 5번, 상식은 2번 쓰였다. 특히 ‘동료’는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장관의 취임사에선 찾아볼 수 없는 단어다. ‘함께’ 또한 추 전 장관은 2번, 박 전 장관은 4번 사용하는 데 그쳤다. 한 장관 취임사의 차별화 지점으로 꼽힌다. 한 장관은 취임사 전반에 동지 의식을 담아냈다. 문장에 단어 ‘함께’가 쓰이지 않아도 “이끌어 나갑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봅시다” 등 주어에 자신이 포함된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했다.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공직자’(8번)라는 단어도 즐겨썼다. 추·박 전 장관 취임사에는 등장하지 않는 또다른 단어다. 한 장관은 “법무·검찰은 범죄피해자를 위해 법에 따라 범죄와 싸우는 공직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라며 공적 업무 수행의 의미를 강조했다. 다음은 한 장관 취임사 전문.

정부가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이 분산 배치된 상황을 해소하려는 조치이지만, 이전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 논란이 예상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와 합참 통합 재배치 관련 중장기 계획으로 전·평시 일원화를 위한 합참 청사 신축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합참 이전에 따른 선행연구 및 사업타당성조사 협의를 올해부터 착수해 2026년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고, 소요 비용은 향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합참은 (남태령) 수방사 지역으로 옮겨 갈 계획”이라며 신축 및 이전 예산으로 “2000억∼3000억원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정확한 추산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이전 비용 및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0여년 전 용산 합참 청사 신축 당시에도 1700억원이 들었다고 지적하면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5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도 “합참 청사를 옮겨서 전·평시 업무를 일원화한다는 건 의문”이라며 “평시 업무에 있어서도 (국방부와 합참이) 긴밀하게 같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장관은 대통령실 경호처장 관사 이전 등과 관련해 “경호처에서 관사 요청이 있어, 군의 서빙고 관사와 경호처 소관 관사 간의 재산교환 등을 협의 중”이라며 “임무수행 및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경호처와 교환한 관사에는 근무지와의 거리를 고려해 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 강행한 데는 현재 국민 여론상 이러한 승부수가 전략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 정국을 계속 이어 가기보다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한·미 정상회담 등으로 이슈를 전환시켜 새 정부의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임명하자, 그동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절차를 차일피일 미뤘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야 협의에 나서,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협치는 끝났다”고 반발하는 만큼 총리 인준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한 장관의 결격 사유가 없지 않느냐”며 “임명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의 반대 논리에 공감하는 여론보다 새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기대감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당초 한 장관 인선 발표 때만 해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당안팎의 시각이 있었지만, 청문 과정을 거치며 여론이 완화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민주당의 성비위 논란과 청문 과정에서의 실수 등이 겹치며 민주당에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와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임명 강행은 협치 행보가 아니다”라는 민주당 지적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에선 ‘협치’ 프레임에 갇혀 해야 할 일을 못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인선 비토를 6·1 지방선거를 의식한 ‘반대를 위한 반대’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내각조차 꾸리지 못한 채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인선 강행을 하더라도 추경안 처리, 한·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슈가 예정돼 있는 만큼 강행 처리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생·외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새 정부가 새로운 업무에 전념한다는 메시지가 정치적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먹고살기 바쁜 국민들에게 인사청문을 갖고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여 주기보다는 빨리 정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발 빠르게 이슈가 전개되다 보면 결국 국정 주도권을 쥔 여당이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치를 하려면 한 후보자 인준 절차를 진행시켜 줘야 하는데 민주당은 협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일을 못 하도록 하는 상황 아니냐”고 말했다.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한 장관 임명에 따른 야당 반발에 대응하는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실은 정 후보자 임명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수차례 질의에 “대통령이 고심 중”이라고만 답변한 채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는 야당의 반발 기류와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정 후보자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한 후보자 인준 부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장 한 후보자 인준이 부결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당초 임명 동의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던 의원들도 윤 대통령 독선을 보면 부정적인 기류로 바뀌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장관 해임건의안을 올려 맞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당연히 그런 (해임건의안)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며 “다만 아직 원내에서 검토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당장 해임건의안으로 대응하지는 않겠지만 국민 여론에 따라 해임건의안을 의결할지 고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 임명 소식에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거침이 없다. 불통과 독주가 만나 어떤 변주곡이 될 것인가”라며 “막아 내야 하지 않을까. 야당 의원들과 악수는 그냥 보여 주기”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인준을 동의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더 돋보이는 것”이라며 “부결시키면 윤 대통령과 똑같이 돼 버려서 지방선거에 ‘야당심판론’이 들어먹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현대사의 비극이자 국론 분열의 소재가 돼 온 5·18 정신 계승을 윤 대통령이 직접 선언하며 국민통합 의지를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각 부처 장관 및 대통령실 참모들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0여명도 동원해 5·18을 둘러싼 진영 갈등을 종식하겠다는 메시지도 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다수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라 광주 5·18민주묘지는 여야 총집결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은 그 자체로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 모두 임기 첫 5·18 기념식에 참석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의 동참을 독려하며 보수정당 역사상 유례없는 ‘5·18 행보’를 끌어냈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집권세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온 논쟁거리를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과 관련해 “국민통합을 향한 새로운 정치의 큰 획이 내일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 정부, 대통령실에서 많은 분이 참석한다는 자체가 최고의 통합 행보이고 메시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정부와 대통령실 주요 인사의 기념식 참석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이 가급적 정부·여당이 동참하면 좋겠다고 독려했고, 정무수석실이 이 같은 의견을 당에 전달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0여명과 각 부처 장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대부분이 광주로 총출동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5·18을 상징하는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기로 한 점도 국민통합 행보로 해석된다. 보수 단체는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의 ‘임’이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국가 공식행사에서 부르는 것을 반대해왔다. 이명박·박근혜정부는 이를 의식해 이 노래를 기념식 식순에서 제외하거나 제창이 아닌 합창 형태로 연주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차별화된 모습으로 보수 정부의 호남 홀대론을 불식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헌법 전문에 5·18 정신 계승을 추가하는 방안을 기념사 연설에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그러나 개헌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삼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헌법 바꿀 때 국회가 우선인 만큼 지금 앞서서 추진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고 거리를 뒀다. 윤 대통령이 5·18민주묘지와의 구원(舊怨)을 풀지도 관전 포인트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두 차례 5·18민주묘지에 방문했지만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과’ 논란의 여파로 시위대에 가로막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이번 기념식 참석은 5·18민주묘지 입장 장면부터 관심을 모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민주의 문’을 통해 유가족, 각종 유족 단체들과 함께 입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라며 “이들과 잠깐 티타임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광주까지 당·정·청 참석자들과 함께 KTX 특별 열차로 이동할 방침이다. 전용 헬기를 탑승하는 대신 당정과의 ‘스킨십’을 꾀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기차 안에서 의원들과 둘러앉아 도시락 식사를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5·18 기념식에 총출동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이뤄내기 위해서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자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참석을 독려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수록을 논의하기 위한 헌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의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5·18 정신 전문수록을 출발점으로 헌정특위를 가동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개헌이슈를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 반대할 이유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광주를 포함한 호남 지역에서는 이 같은 행보를 반기고 있다.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보수 정당 소속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립5·18민주묘지의 정문(민주의 문)으로 입장해 방명록에 서명하고 기념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5·18공법단체는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윤 대통령 등의 참석과 관련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훈 5·18유족회 전 회장(5·18 민주유공자회 설립준비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자격으로 5·18기념식에 참석하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일부에서 대통령의 참석을 막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은 “5·18민주묘지가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18일 기념식만큼은 대통령의 참석을 막는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자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민주묘지를 찾았을 때 그 이전에 야기한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으로 일부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두 차례나 공식 헌화와 분향 없이 묵념으로 끝난 반쪽 참배만 해야 했다. 이번 42주년 기념식에는 정문으로 입장해 방명록에 서명하고 기념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보수 대통령 가운데 시민들의 반대 없이 기념식장에 입장하는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5·18기념재단은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5·18정신의 헌법 전문수록이 포함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5·18정신의 헌법 전문수록을 여러 차례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기봉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은 “헌법 전문에 5·18정신이 수록된다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부당한 권력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권’이 수록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부 진보진영에서는 윤 대통령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반대하고 있다.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은 지난 4월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가능성에 대해 시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시민 심모(54·광주 북구 두암동)씨는 “일부 보수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반대해 5·18정신이 퇴색했다”며 “대통령이 5·18의 정신이 녹아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면 그 의미가 남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을 재현하는 5·18민주화운동 전야제가 3년 만에 인원 제한 없이 대규모로 열렸다. 제42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오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를 주제로 42주년 5·18전야제를 개최했다. 이달 들어 16일간 5·18민주묘지의 참배객이 9만6307명에 달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추모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18개 부처 중 보건복지부, 교육부 2곳을 제외한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과 ‘의회주의’를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야당 반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며 반발했다. 여야는 오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합의했지만, 인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 임명 강행으로 민주당 내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 민생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총리 인준안을 부결시킨다면 ‘국정운영 발목잡기’ 역풍 가능성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이날 저녁 곧바로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결격 사유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임명을 계속 미루면 오히려 더 이상한 정부로 비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당초 한 장관을 내정할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 최측근이란 점에서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청문 과정을 거치며 강행 동력을 확보했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민주당이 한 장관 임명 여부를 ‘협치’ 가늠자로 보는 것과 달리, 대통령실은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민주당이 제기한 결격사유가 문재인·박근혜정부 시절 임명된 장관 후보자에 견줘 큰 하자가 아니라는 시각이 강하다. 인사청문 정국을 마무리한 뒤 추경 처리, 한·미 정상회담 등에 나서며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다. 야당에 끌려다니기보다 제대로 일을 하는 게 국민 지지를 얻는 데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기류에는 민주당이 한 장관 청문 과정에서 실수를 연발한 데다 당내 잇따른 성비위 문제로 여론 질타를 받는 만큼 여론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다만 9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끝나 윤 대통령이 언제든 임명할 수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미루며 야당 반발에 대응할 카드는 남겨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후보자에 대해선 “아직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더 이상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강조하며 국정 주요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마이 웨이 인사’를 강행하는 것이 의회주의인가”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소통령’, ‘왕장관’으로 불리는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이다. 야당이 뭐라고 하든,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든 ‘주머니 속 장기 말’처럼 쓰겠다는 것”이라며 “인사 ‘막장 드라마'를 아무 말 없이 지켜보지만은 않겠다. 민주당에 협치를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변형된 형사사법시스템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호 지시사항’으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없앤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재출범을 천명했다. 한 장관은 문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명목으로 축소된 수사권 회복 작업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취임식에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사회적 강자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자”며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또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자”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역설했다. 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 정권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이 형해화된 것으로 규정하고, 복원을 다짐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정의·상식·법치를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한 장관은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며 “그것은 동료 여러분이 저에게 해 준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한번 눈감았으면 꽃길이었을 텐데”라며 “그 선택을 해서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받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를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17일) 즉시 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선언했다. 합수단은 지난 정권에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명분으로 폐지된 만큼, 합수단 재출범은 검찰 수사권 복원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에선 박범계 전 법무장관이 없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옛 범죄정보기획관실)도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한 장관은 선진 법치행정을 강조하며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 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가자”고 제안했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선 이주민 증가 등을 감안해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본부를 법무부 외청인 이민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한 장관의 최우선 과제로 검찰 지휘부 공백 타개를 위한 고위간부 인사 단행을 꼽는다. 금명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신임 총장 취임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므로 그 전에 ‘검찰 2인자’이자 총장 직무대행인 대검 차장검사, 검찰 인사를 도맡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낼 가능성도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달 내로 예상되는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약진을 예상한다. 대통령실과 내각 요직에 측근을 기용한 윤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검찰 인사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무위로 돌리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현재 대검에 꾸려진 헌법쟁송 관련 태스크포스(TF)도 법무부 소속으로 확대 개편될 수 있다. 검찰 수사권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개정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령 개정부터 나설 공산이 크다. 경찰 재수사 이후에도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수사 범위를 늘리는 방향의 법령 제·개정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의 형사사법개혁 공약은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법무·검찰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전 정권에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이 있다. 검찰 독립예산 편성 공약 또한 한 장관 취임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 장관은 취임식에 앞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호국영령들의 용기와 헌신을 이어 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김현숙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은 17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처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새 시대에 맞게 부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된 직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의 새 역할을 바로 세우고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언급하며 “일·가정 균형을 가능케 하고 아동·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면서 “젠더 갈등과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세대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 부처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취임식 후 부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기자들에 질문에는 “국회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김 장관은 △촘촘한 돌봄지원체계 마련 △한부모·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권력형·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학교 밖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등에 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취임사에서도 가족과 인구, 아동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하는 일이 곧 대한민국의 희망을 키우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며,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라며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