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주치의로 김주성 서울대 의대 소화기내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주치의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평소에는 자신이 소속된 병원에서 근무하지만 정기적으로 대통령의 건강을 확인한다. 김 교수는 1989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 암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장, 서울대병원 기획부실장,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원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 석산고를 졸업한 호남 출신 인사다. 김 교수의 경우 윤 당선인과 특별한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뜻밖의 인사는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평가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민헌기 서울대 교수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대통령은 첫 주치의로 내과를 전공한 서울대병원 현직 의사를 주치의로 발탁해왔다. 우선 '내과'인 이유는 신체 전반을 다루는 곳이고, 둘째로 '서울대병원'에서 선발한 건 국내 최고 의료기관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김대중·박근혜 대통령은 이같은 관계를 깨고 세브란스병원의 의사를 첫 주치의로 임명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 요구에 대해 “수준 이하, 양심 불량 장관 후보자와 비서관들 먼저 정리해 달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오전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날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진행한 첫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협치와 협력을 원한다면 국회에 오기 전에 할 일이 있다. 수준 이하, 양심 불량 장관 후보자와 비서관들을 먼저 정리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조만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사 합의 없이는 민주당의 협조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어떤 정책을 펼칠지 예상 가능하다”며 “인사는 정책이자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은 ‘공정은 무시해도 좋다, 아빠 찬스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신호”라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미루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교수가 친구를 동원해 자녀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불법편입학을 해도 좋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인선은 공포 그 자체”라며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던 김규현 국정원장 내정자, 세월호 관련 문건 1361건을 파쇄하라고 지시한 권영호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을 발탁한 것은 공직자의 기본자세보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만 인사 원칙으로 삼겠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회동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선 “처리해야 할 일은 내버려두고 소주나 한잔 하자며 뭉개는 방식으로 만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에 술 마시자고 제안한 것을 마치 민주당이 거절한 것처럼 대답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인사 참사부터 정비해서 여야가 만날 수 있는 환경부터 정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께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국무위원 후보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정리해주길 바란다”며 “고집과 독선으로 국민과 싸워 이기려는 자세를 내려놓고 오시길 바란다. 국민통합과 여야 협치를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출근 시간과 관련해서도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비대위장은 “매일 40분씩 늦어지다가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도 있겠다”며 “윤 대통령이 자율출퇴근제를 선언할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11일에는 8시반에 출근했던 윤 대통령이 12일에는 9시10분, 13일에는 9시55분에 출근했다”며 “시민들은 9시까지 출근하기 위해 새벽 별을 보며 집을 나서고 지각을 면하려고 비좁은 버스와 지하철에 올라 몇 번의 환승을 거쳐 기진맥진 출근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최소한의 성실함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왔다"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며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다"며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6일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의약품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인도적 차원의 좋은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조속히 남북 실무협의가 이뤄져 신속하게 의약품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이에 북한 당국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백신과 치료제뿐만 아니라 마스크와 자가 진단 시약 등의 방역물품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며 "정부 당국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하며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어 "5월 2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인도적 대북 지원 방안이 의제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번 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 관련 사안이 (한미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IPEF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IPEF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미리 밝힌 점은 출범이 임박한 IPEF 참여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 구상체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 중인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내놓은 '대항마' 성격이다. 단순 경제 협력 구상체를 넘어 '반중 연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평가다. 그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미 공조 강화에 외교적 우선순위를 두는 듯했던 윤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서의 공조로 그 영역을 확장하는 모양새다. IPEF는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게 핵심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한국이 IPEF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공조한다는 외교적 함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부담을 느끼면서도 결국 IPEF에 참여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한국의 IPEF 참여와 관련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IPEF에 참여하면서도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의 관계를 향후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윤 대통령의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공급망 안정화'를 언급한 것은 중국 견제 성격보다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라는 '국익'을 중시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IPEF가 "어느 한 나라를 겨냥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직접적으로 이해 상충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병장 월급이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67만6천원에서 32만4천원이 오르는 것이다. 전역 시 지급되는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정부지원금 30만원까지 합하면 내년도 병장이 받게 되는 돈은 월 130만원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2025년 병사 봉급 인상계획을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67만6천원인 병장 월급은 2023년 100만원,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오른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정부지원금 역시 현재 14만1천원에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2025년엔 병장 월급과 정부지원금을 합해 205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병사봉급＋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수위에서 재원 마련과 초급 간부와의 월급 역전 현상 등 부작용을 우려해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방식으로 우회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을 낳았다. 이에 따라 2022∼2026년 병사 봉급 예산은 16조6천410억원 규모다. 이는 새정부의 인상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기존 국방중기계획상 예산(13조5천694억원)과는 차이가 있다.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상 병장 월급은 올해 67만6천원 2023년 72만6천원, 2024년 84만1천원, 2025년 96만3천원, 2026년 99만2천원 등으로 책정돼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병사 월급 인상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고물가에 따른 민생 안정 지원이 목적"이라며 "병사 봉급 인상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반영이 곤란해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대통령 집무실 명칭이 다음 달 중 결정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용산 청사 2층의 대통령 '주 집무실'을 완공하게 될 6월 중순께 새 집무실 이름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청사 5층의 '소 집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주 집무실이 완공되는 대로 두 곳을 오가며 일할 예정이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초부터 기존 '청와대' 대신 사용할 새 집무실 명칭을 일반 국민 대상으로 공모해왔다.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이 집무실 이전뿐 아니라 청와대 개방과 한남동 새 대통령 관저 등 '용산 시대' 관련 업무를 이어받아 총괄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마감까지 2만8천여 명이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이나 국민을 뜻하는 한자 '민(民)'이 들어가는 제안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고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 외신 인터뷰에서 가칭 '피플스 하우스'(People's House·국민의 집)를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외부 전문가와 내부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심사·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집무실 명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개조하는 공사를 최근 시작했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급적 빨리 공사를 마쳐 윤 대통령의 출퇴근 거리와 시간을 줄이려 한다"며 "6월 말 정도면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했다.

“정권의 기한은 5년입니다. 1년 안에 뭔가를 다 보여 주겠다고 하기에는 대외·대내적으로 주어진 환경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박근혜정부 마지막 경제사령탑이었던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닻을 올린 윤석열정부에 보낸 메시지는 ‘조급해하지 말라’는 당부였다. 조세연구원장 출신으로 거시경제에도 밝은 유 전 부총리는 현재 대내외 경제환경이 쉽지 않다며 새 경제팀이 신중하게 현안을 풀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부총리는 현재 한국 경제의 단기적 과제로 △부동산 정책 △재정적자 축소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가능성 대비를 제시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희생을 최소화할 지혜’를 주문했다. 정치적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 균형재정 달성과 같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일보다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조언이었다. 유 전 부총리는 지난 10일 세계일보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윤석열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사안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유 전 부총리는 2015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냈다. 유 전 부총리는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급 확대, 주택 공시가격 과표 상향률 조정,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대출 증액 등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면서도 “다만 한꺼번에 원하는 대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시급히 (정책을)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 있다. 자칫 시장에서 ‘이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다’는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신중한 행보를 당부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쉽게 찬성을 해주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처럼 문재인정부에서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법의 개정은 당분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 셈이다. 유 전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3년 국가채무는 117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7조1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2024년에는 전년보다 116조1000억원 불어난 1290조5000억원, 2025년에는 1407조5000억원까지 증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에 52.5%로 다시 50%를 넘어서게 된다. 2023년에는 55.4%로 55%까지 치솟으며 2025년에는 58.1%로 60%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 전 부총리는 “‘악어의 입’(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같은 그래프에 그렸을 때 두 선의 거리가 점점 벌어져 악어 입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을 조금이라도 닫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악어의 윗입’을 지출, ‘아랫입’을 수입에 비유하는데 지금은 윗입이 훨씬 늘어나고 있다”며 “아랫입을 유지하는 사이에 윗입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총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나온 공약을 한꺼번에 다 뒤집을 수는 없다”면서 “약속한 지출을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야 한다. 기존 지출이 ‘100’이라면 ‘80∼90’까지라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주요 분야 규제개혁에 나선 경험이 있는 유 전 부총리는 점점 낮아지는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윤석열정부도 주요 분야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 직후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적극 추진했던 9000억원 상당의 수소차 예산 중 약 25%를 삭감하는 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수소차 누적 20만대 보급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15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환경부 세출 추경예산은 본예산(11조5700억원) 대비 4114억원 줄어든 11조1586억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사업별 집행상황,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상공인 지원, 방역소요 보강, 민생안정 지원 등을 위한 재원 마련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감액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 중 삭감액이 가장 큰 부문은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이었다. 기존 8927억6900만원이던 데서 25.2%(2250억원) 줄어든 6677억69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같은 삭감액은 환경부 전체 삭감분 중 54.7%에 해당하는 수치다. 세부내역을 보면 ‘수소충전소 설치’ 부문은 기존 예산 1969억90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된 반면 ‘수소차 보급’이 기존 6795억500만원에서 4545억500만원으로 줄어든 모습이었다. 이는 기존 수소 승용차 보급 목표 2만7650대에서 1만대를 줄여 1만7650대로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와 관련해 “공급망 이슈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 지방비 확보 물량 등을 고려해 집행 가능 수준으로 수소 승용차 보조금 지급 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래 현대자동차가 수소차 ‘넥쏘’ 후속 모델을 내놓고 핵심부품인 수소연료전지 스택도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수소차를 대량으로 보급하기로 한 건데, 그런 현대차 일정이 지연되면서 보급 목표를 조정한 것”이라며 “더욱이 이번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비에 매칭되는 지방비 편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렇게 수소차 보급 여건이 변경된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애초 지난해 말 확정된 예산이 반년도 채 안 돼 대규모로 조정됐다는 점 때문에 ‘환경부가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적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문 전 대통령은 수소차 보급 확대를 포함한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이후 수소차 넥쏘의 생산공정을 직접 시찰하는 등 수소차 공급 확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을 들였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수소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19년 5083대에서 2020년 1만906대, 지난해 1만5404대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수소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달 초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차를 포함한 무공해차 보급 확대 내용이 담겨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수소 승용차 보급 목표 조정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수소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 승용차 보급을 조정하는 대신에 상용차 부문에서 야심차게 보급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상 수송 부문 감축에 기여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에 이어 삭감 규모가 큰 부문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삭감액 900억원), ‘청정대기 전환시설지원사업(융자)’(〃 800억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448억8700만원) 등 순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6일 환경부를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임박한 가운데, 법무부 2인자인 차관에도 검찰 출신인 이노공 차관이 임명돼 취임하면서 문재인정부의 법무부 ‘탈(脫)검찰화’ 되돌리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탈검찰화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에 따라 2017년 8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돼 검사가 맡아 온 법무부 요직인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등이 비(非)검사 출신 인사들에게 개방됐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이 같은 탈검찰화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했다.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 시행 결과,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 이러한 점을 분석해 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노공 차관은 13일 열린 취임식에서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의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이라는 법무부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미국의 세계적인 리더십 분야 권위자 켄 블랜차드의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다’는 말을 인용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단결해야 한다. 저도 여러분께 많이 묻고 배우도록 하겠다”고 소통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