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재난 예측·대응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편리하고 업그레이드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선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역량을 높여 중앙정부에 의존해오던 과거의 관행을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부처 간 데이터 공유와 분석,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4차 산업혁명, 지방소멸, 신종·대형 재난 등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힘을 줬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을 원칙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면서 "행정안전부도 기존 생각의 틀을 깨는 창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판사 출신의 이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담당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충암고, 서울대 법대 라인을 잇는 윤석열 대통령의 4년 후배다. 전날 임명된 이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 처음 출근했으며, 취임식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으로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유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용산경찰서 등 일선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금지 통고한다는 구두 지침을 공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는 일단 다 받은 뒤 사안마다 판단할 예정이다. 집회 허용 판단 기준은 서울경찰청 등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설명을 내놨지만, 내부적으로는 구두 지침으로 금지 통고를 결정한 상황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서울행정법원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전날 즉시항고했다. 법원은 전날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고 항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상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무지개행동 등의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해왔다. 그러나 법원 결정이 나기 전에도 자의적 법 해석이라는 내부 비판이 적지 않았고, 결국 집회 허용 결정이 나자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즉시항고를 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 결정에도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를 계속 불허하자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참여연대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는데 경찰이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며 "경찰 처분에 본안소송과 금지통고 효력정지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거듭되는 법원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대통령집무실 앞의 집회를 계속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이 대통령실 업무 환경을 이유로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용산경찰서가 집회 관리 차원에서 일부 집회 위치를 변경하도록 유도하다가 대통령 집무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7개 단지 협의회'에서 탄원서를 준비하는 일도 벌어졌다. 주민들은 주거 지역 부근 집회를 금지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14일 무지개행동 집회에 대해서는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윤석열정부 출범 이틀 만에 첫 무력도발에 나섰다. 이날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하면서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국경·지역 봉쇄에 돌입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제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은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북한은 코로나19와 국방력 강화는 별개라는 듯 올해 16번째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6시29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60㎞, 고도는 약 90㎞,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됐다고 공개했다. 발사간격은 20초 정도였으며, 군 당국은 초대형방사포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참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탐지되면 수분 이내에 출입기자단에 보내는 문자메시지 1보를 기존 ‘미상 발사체’에서 ‘미상 탄도미사일’로 변경했다. 이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천명해온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 기조가 반영된 조처로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차원의 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임을 지적한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청정 지역’을 주장하던 북한은 이날 확진자가 첫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유행 이후 북한이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참석 하에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이 전격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2020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는 2년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 온 우리의 비상방역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2는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50%가량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린다. 이 때문에 북한 내 대규모 전파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관련 정치국 회의에서 “전국의 모든 시·군들에서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악성 바이러스의 전파 공간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59조4000억원(일반·지방이전지출 합계)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인 국무위원 11명을 채우기 위해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역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놓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크게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어 (코로나19 지원금이) 적시에 지급돼야 한다.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당장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악화해 향후 국가적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선 전체 구성원(20명)의 과반수인 11명이 참석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진·이상민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정부 출범 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첫 장관 임명 사례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새 정부에서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9명,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임 중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 12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넘겼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행안부와 외교부는 6·1 지방선거와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현안이 있어 계속 공석으로 둘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전체 18개 부처 중 11곳이 윤 정부의 신임 장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후보로 규정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박보균 문화체육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정운영 정상화에 대한 명분을 쌓으며 순차적으로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문재인정부 ‘3실8수석’ 체제를 ‘2실5수석 2기획관’으로 바꾼 대통령실 직제개편 관련 대통령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인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일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라고 비판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덕수 불가론’으로 기우는 듯했던 민주당은 일단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신중 모드에 돌입했다. 한 후보자 인준 절차가 지지부진한 사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내각 진용 갖추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與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달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을 인질로 다른 장관들을 낙마시키려는 것은 구태 중 구태”라며 “국무총리 인준 표결로 협치 의지를 보여달라. 더 이상의 국정 발목잡기는 민주당에 독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을 한동훈 법무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와 연계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께 정식으로 요청드린다. 당장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소집하거나 합의가 안 된다면 총리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 표결 시한을 묻는 질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박 의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지역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정 마치고 바로 본회의 날짜를 잡아주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의장이 총리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한 전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박 의장께서 여러 의견을 듣고 계신다”고 전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의장의 직권상정은 가능하나, 전례가 없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며 곤혹스러운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 인준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다는 점을 내세우는 등 여론전을 펴기도 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며칠 전 여론조사를 보면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결단해주면 총리 인준에 힘을 받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물음엔 “한 후보자 인준과 다른 장관 지명 철회 여부를 연계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등 잇단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 ‘국민 눈높이’를 이유로 지명 철회 가능성을 열어놨다. 전 의원은 “장관 지명 철회 여부는 국민의 공감대나 눈높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류 달라진 野, 당내 이견도 분분 전날까지만 해도 곧 ‘한덕수 불가론’을 기치로 내걸 태세였던 민주당은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당 원내지도부는 한 후보자 인준 동의 여부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으나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이 있었지만, 본회의 일정에 이르지 못했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을 보장하라는 국민의힘의 무리한 요구에는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총리 인준 문제는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결과와 국민 여론을 반영해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초 이날 열겠다고 예고했던 의총은 순연됐다. 한 후보자 인준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높은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내부적으로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시간을 좀 더 갖고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신중 모드를 택한 민주당은 이번주까진 인준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한 후보자 인준 동의가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중 낙마한 인사는 자진 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유일하다. 거대 야당이 된 후 처음 맞는 인사 청문 정국인 만큼 최소 내각 후보자 2명 이상은 더 낙마해야 하지 않느냔 말도 당 일각에서 나온다. 한동훈·정호영 후보자를 염두에 둔 주장으로 읽힌다. 민주당에선 다른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윤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최후 카드로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부결시킬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된다. 다만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발목잡기 프레임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는 이들도 상당수다.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책임을 물을 때 묻더라도 일단 기회는 주는 게 정치 도리이고 국민들도 원하는 것”이라며 “한 후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인준 표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도하게 의석수로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서 우려하는 의원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尹, ‘정호영·한동훈’까지 임명할까 윤 대통령은 이날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정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진·이상민 장관과 채택된 이창양·이양 장관을 한날 임명하는 등 속도전을 편 것이다. 정부 출범 사흘 만에 18개 부처 장관 중 11명이 임명됐다. 이는 이명박정부(17일), 박근혜정부(51일), 문재인정부(195일)와 비교할 때 빠른 속도다. 아직 후보자조차 없는 교육부 장관을 제외하면 이달 내로 17개 부처 장관 임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일단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인 11인 이상을 맞출 수 있게 되면서 여론의 반대가 큰 정호영·박보균(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와 야당의 반대가 큰 한동훈·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을 미룰 시간을 벌었다. 윤 대통령이 이들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통령실은 연일 경제와 안보 위기를 강조, 국무회의를 통한 국정운영의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순차적으로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거센 반발로 한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추가 임명 시점과 관련, “국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더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호영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같이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환경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북한은 선제적 대미·대남 핵 타격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다 7차 핵실험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의제 역시 북한 비핵화 방안 및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 이견을 좁혀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가능한 평화” 목표가 어떤 방향으로 시행될지 주목되는 이유다. 12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북한을 향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으면서도 무력도발 등 불합리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북 ‘선제타격론’을 내세우기도 했으나, 당선 이후나 취임사에선 대북 강경 수위를 점차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및 핵실험 유예(모라토리엄) 파기라는 ‘레드라인’을 넘은 데다, 지난달 조선인민혁명군 열병식 당시 ‘선제 핵공격’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남북관계는 당분간 대치 국면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핵·개방·3000’(북한이 핵 폐기 결단시 10년 내 북한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수준 도약)을 내건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 비슷하다. 하지만 북한이 경제지원을 위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20일) 전후 소형 전술핵 개발을 목표로 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석열호가 닻을 올리자마자 북한 핵 도발이라는 거대 암초를 만나는 격이다. 윤석열정부를 둘러싼 국제 환경도 녹록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중·러와 미 등 서방 간 신냉전 구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미국 외교정책의 무게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다시 옮겨지는 모양새다. 미국이 아태지역 동맹국을 중심으로 반중·반러 연대를 공고히 하고 있어서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Quad :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참석 전 한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도 유의미한 점이다. 신냉전 구도에서 한국은 미국 주도 안보협의체에 동참할지, 아니면 경제안보 비중이 큰 중·러와도 균형외교를 펼칠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전임 문재인정부가 미·중 갈등 속에서 실리외교를 표방했다면, 윤석열정부는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한 ‘쿼드’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새 정부는 북한 핵개발 저지 방안은 물론 외교안보 이슈에 있어 한·미·일 공조체계를 재건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는 만큼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중국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는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대로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등 이른바 한·중 3불(不) 합의 폐기를 추진할 경우 한·중관계는 지금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30년간 한·중관계 발전의 주요 동력인 경제협력 분야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새롭게 발굴해야 한다”며 “조속히 한·중,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치가 풀리지 않고서는 한국의 미래는 없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내외 악재라는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인플레이션 등 당면과제를 풀어내는 동시에 정치력을 회복해야 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전 세계의 경기 침체와 국내 기업의 의욕 저하, 자영업자 위기 등 각종 난제 속에 여야 간 정쟁만 일삼는 현재의 정치 지형이 변하지 않고서는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대중정부 시절 한국 경제를 이끌며 IMF 외환위기를 수습했던 진 전 부총리는 지난 9일 세계일보와 가진 통화에서 “과거에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경제문제에는 여야 없이 같이 합심했다”면서 “여야가 서로 자기 지지 세력만 국민으로 보는 이런 정치를 (새 정부가) 5년 동안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한국은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진 전 부총리는 정치권이 다툼만 벌이기엔 현재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 파장에 공급 사슬망이 무너져 세계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경제성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퍼펙트 스톰(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준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대외 위기가 국내로 전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5년간 엄청나게 늘어난 국가채무 문제와 2050년 탄소제로 목표도 불가능하다는 지적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부담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면서 장기 과제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진 전 부총리는 이럴 때일수록 새 정부가 상대방을 포용하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갈등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이른바 ‘정치리스크’를 새로운 리더십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쪽에서는 과거 5년 동안 잘했다고만 하고 한쪽은 망했다고만 하면 두 진영 간 접점을 찾기 어려워진다”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자기 지지층만 생각하지 말고 역사의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대승적으로 타협할 것은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일하는 사람이 성과를 얻는 ‘상식’이 사라졌다고 지적한 진 전 부총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 정부가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 성과도 있고 보람도 있는 건데 ‘나도 돈 쉽게 벌고 가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어 굉장히 위험하다”면서 “지난 정부가 공무원을 16만명 이상 늘리고, 성과 효율보다는 단순히 채용 규모를 늘리느냐 마느냐로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등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기본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라고 강조한 그는 규제는 풀어주되 기업은 책임경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전 부총리는 “대기업은 투명하게 책임경영을 하겠다고 정부와 국민에게 약속하고,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관련 규제를 전부 풀어주고 고쳐야 한다”면서 “이런 획기적인 전환을 갖지 않은 채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국제경쟁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체계의 대전환도 화두로 제시했다. 진 전 부총리는 “어려운 분들에게 인간적인 삶을 지원해주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면서도 “제일 좋은 복지는 생산적인, 일하는 복지”라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업종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다 나오니까 어지간해서는 일자리를 얻지 않고 그냥 쉬는 게 낫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역동성을 죽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새 정부가 인재를 키우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화하는 지식정보 시대에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현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자 등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수월성 교육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면서 “사람이 스타트업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새 정부가 교육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외통위에서 실시됐으며 밤 9시 45분쯤 끝났다. 외통위는 청문회 종료 후 정회했다가 전체회의를 개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을 끝으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18명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모두 마무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미국이 주도하는 코로나19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은 지속 가능한 글로벌 보건 대응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왔다”며 “ACT-A(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에 3억 달러(약 3800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기여해 백신이 시급히 필요한 국가들에 충분한 공급과 빠른 접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CT-A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개발과 공평한 분배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사회 다자협력 기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2차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코로나와 같이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보건 위기는 어느 한 국가나 몇몇 나라들만의 참여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구축해 개도국들의 백신 자급화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에도 적극 참여해 국가 간 공조 체제 강화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의 다자 정상회의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대유행 단계를 종식하고 미래 보건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과 독일·벨리즈·인도네시아·세네갈이 회의를 공동 주최하며 의제는 △백신 접종 △진단검사와 치료제 접근 확대 등이다.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하는 ACT-A의 이사국이다. 한국은 2020년 4월 ACT-A가 출범한 뒤로 지금까지 약 2억1000만달러(약 2710억원)를 기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는 20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참석했다. 21일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상이 화상으로 처음 조우한 셈이다. 미국이 중국 ‘백신 외교’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를 첫 데뷔 무대로 선택하며 한·미 관계 강화에 방점을 찍은 외교 방향을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처음 대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6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회의에는 나토 회원국뿐 아니라 비회원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도 초청 대상이어서 한·일 정상이 모두 참석하면 첫 대면 접촉이 이뤄질 수 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여전히 정상회담에 신중한 입장”이라며 “총리 측근은 ‘(두 정상이) 만나더라도 (회의장에) 서서 이야기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는 윤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는지 살펴본 뒤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문제들은 1965년 한일협정과 2015년 위안부 문제 합의로 해결됐다는 게 일본의 공식 입장이다.